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2		2009. 6. 2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18. 박흥옥 의원 외9명

나. 회   부    일   자 : 2009. 6. 18.

다. 상   정    일   자 : 2009.  6. 24. 제192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박흥옥 의원)

가. 제출사유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09.4.1)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겸직신고 조항 신설(안 제5조)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     항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의원은「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준수

-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기타 → 그 밖에

◦ 적용 및 시행시기(부칙):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유재원)

◦ 본 개정 조례안은 2009. 4. 1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사항을 신설하여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시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 또한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고.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 신설하여

∙ 의원은「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참고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당선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