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과장 임병관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67억 9,6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57쪽 상단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27억 3,394만 5,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6,290만 4,000원 등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44억 9,6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에서 163쪽 상단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로 6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2억 3,300만 원,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7,544만 8,000원 등 치수관리 사업비로 총 12억 1,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사업비 3,109만 4,000원과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436만 8,000원 등 총 4,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에서 167쪽입니다.  수방홍보 및 자재 지원 관리를 위한 경비로 6억 7,026만 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3,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2,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치ㆍ하수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작년과 올해 차이는 작년에는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 사업 수준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치수과장 임병관  다 소진은 했고 사업은 완료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10% 증액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연간단가 같은 경우 실제로 위원님들이 추경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없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대략 80-90% 집행되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도림천, 반포천 두 군데 관리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건설이 안됐기 때문에 통제수준으로 관리했었습니다.  도림천은 실제 활용하고 반포천 같은 경우 통제수준으로 했는데 금년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됐기 때문에 통제수준을 떠나서 이용수준으로 개편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맞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늘렸는데 시설비는 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포천 특성이 현재 파크골프장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부분이라서 시설비는 실제로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림천에 수변감성도시라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했지만 저희 도림천은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수변콘크리트 그런 식이지 수변감성도시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도 고민해서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라 새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시나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확보해서 투자할까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전에 한 번 뵙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한 좋은 방안을 생각하지 못해서 특별히 더 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일단 공원녹지과 사업, 뚝방부터 시작하고 겨울에는 조명 중심으로 가고 여름에는 관악구를 벤치마킹해서 일부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최근에 못 봤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도림천이 원래 관천입니다.  한강 밑에서부터 관악구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관악구에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임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년에 유지용수 공급 100t을 1,000t으로 증액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라매 후문에 분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제가 알기로 80-90%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아닙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조금 남았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치수과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반포천과 도림천은

○치수과장 임병관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해서, 체육정책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시설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체육정책과에서 할 거고요.

○치수과장 임병관  원래 파크골프장 만든 공간이 나대지였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하천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도로가 있었고, 거기는 막힌 도로입니다.  유사시에, 서울시에서 준설토를 쌓아 놓는 자리였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그건 서남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서울시입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공무직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받았고 유지 공급 비용은

○치수과장 임병관  그래서 그 답변을 내년에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용역에 참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죄송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근무자 수당은 비상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외수당하고 비상근무 수당하고 중복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수방근무자가 근무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소진이 안 됐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치수과장 임병관  평시 근무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시 근무가 있고 예비보강 근무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네.

○치수과장 임병관  이게 이제 자치구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구로구청 30%, 영등포구청 30%, 동작구청 10%, 관악구청 30%의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작년에도 10%였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은 오류가 있어서 금년에 정정한 겁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전년도 예산이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일공사가 상도로 208길에 2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의 단일공사가 빠져서 줄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배수분구 토구 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구 별로 시에서 두 군데를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비는 구비대로 투자할 거고요.

○치수과장 임병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네, 시비 지원사업으로

○치수과장 임병관  네.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하수관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치수과장 임병관  하수관경 같은 경우는 600㎜까지는 구비고요.  600㎜ 이상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900㎜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0.7㎡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시정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네.

○치수과장 임병관  지금 구비로 할 단위공사는 없고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20-30군데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5월까지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가능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네.

○치수과장 임병관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설치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지금 총 4,112가구 정도 설치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대략 800가구 정도

○치수과장 임병관  네.

○치수과장 임병관  사당1동, 사당2동, 성대시장, 신대방동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금년에 두 군데 설치했고 내년에 두 군데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이동식 물막이판, 모레 마대 위주로 갖다 놓고, 주민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위원장님, 표현이 과하다는 표현이 정말 잘못된 표현인 건 알겠는데, 그건 치수과장이 말실수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공격적으로 편성했다고, 그리고 올해는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과하다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여기 답변석에 앉아 있으면 정확한 표현보다 말이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열심히 과하게 일했나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공격적이란 말로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9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22억 6,088만 7,000원 대비 7억 1,7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748만 8,000원, 동작구 도시개발 포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856만 8,000원, 신대방삼거리 남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176쪽 상단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운영비 230만 원, 동작구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업 구체화 및 실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한 상업ㆍ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개발사업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유수지 해제 절차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177쪽 상단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자문비 등으로 3,510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5,088만 원, 옹벽 주변 보행로에 주ㆍ야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개선사업에 2억 등 총 2억 9,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에서 178쪽 상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사업 홍보물 제작,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업추진 자문료로 870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4,800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3억 5,000만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 1억 1,600만 원 등 총 5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28쪽부터 30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범죄 틈새 취약공간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무관리비 지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셉테드 홍보물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셉테드 예산 중에서 통합방법모듈이나 혹은 조명에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못 잡아 놔서 전용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저희가 통합방법모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로 내보내야 되느냐 하다가 갖고 있던 기존의 금액 말고 또 오버되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쓴 거지, 아예 생각을 못 한 건 아닌데 오버해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측 가능한 예산 사용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그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경관에 관한 건 동작구에, 예를 들면 보도라든가 동작구 전체에 있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보도나 펜스나 혹은 공원에 있는 벤치나 이런 디자인을 줘서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자 해서 경관디자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물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보도를, 건설행정과 지중화 끝난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한 보도로 포장하고 있고요.  조만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관디자인 부분은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자,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옥외 간판이나 아니면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옹벽 밑에 벤치를 놓는다면 그 벤치는 저희가 디자인 한 벤치가 될 거고, 여기 옹벽이라고 하는 건 옹벽에 빛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칠을 한다거나 해서 옹벽 자체가 너무 시커멓다 보니까 경관이 저녁이 되면 많이 어둡거든요.
  특히 대방동 대림아파트의 오벽이 굉장히 높고 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옹벽에 빛 디지인, 디지털 디자인을 해서 빛을 쏜다거나 혹은 화단을 가꾼다거나 옹벽이라는 게 저희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최근에 중앙대학교 후문에 해봤거든요.  후문에 보면 우산 모양 그 디자인을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요.  이건 저희 쪽에 디자인 전문계약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시범으로 해 보자고 한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그런 공공시설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경관디자인을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2025년까지 용역이 있기는 있는데 시설별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연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위원님 한 분만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런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연간 업데이트를 시키고, 고도화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시스템 서버가 계속 운영돼야 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흑석동 주변에 문화복합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 청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어찌 됐든 토지가, 흑석역에 유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기존 펌프장도 유수지이고요.  원불교 옆에도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한쪽이 결정이 나게 되면 한쪽은 해제해야 하는데 물관리국의 특성상, 저도 물관리국에 있어 봤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모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둘 중에 한 군데로 결정이 되면 이거 하나 해제해 줘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해제 시설을 저희한테 해 오라고 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검토부터 주변 도시 공간적인 범위 전부 다 봐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어느 쪽일지는 모르는데 연내에 결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러니까 결정을 해 주면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면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요.  둘 중에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게 연말에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문료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좋은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주민센터, 경찰청, 경찰서에만 물어보거든요.  경찰서는 신고 들어오는 데, 주민센터도 통반장님이 위험하다고 제안받아서 들어오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점 단위로 어느 곳에서 누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그 지역만 했는데 지금은 그쪽 일대로 면 단위로 확대해서, 불을 밝혀도 여기만 밝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구의원님께 공유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려라 하는데 워낙 일이 많아서 참,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대 후문 같은 경우는 중앙대와 협력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일대 옹벽 포함해서 디자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양질의 용역을 위해서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면 1개 업체가 수준도 안 되는데 들어오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용역 중인 게 노량진과 상도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말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용역비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건 일례의 사례인데요.  노량진 지구단위사업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5년에 걸쳐서 결정됐는데 결정된 내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청의 높이밖에 없어서 2022년 12월에 결정된 걸 작년에 시에 가서 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할 게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정비를 5년에 한 번 하는데 2022년에 결정된 거 안에는 기반시설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노량진 일대를 재정비하겠다고 시에 가서 예산 받아온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지요, 세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지금 열람공고 들어갔고요.  사당ㆍ이수 같은 경우 용적률을 8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열람공고가 나가면 1월에 시의 심의를 거쳐서 2월 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진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게 다른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각각의 공공시설물에 관한 통일된 디자인을 만든 거고 이건 옹벽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연말이라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손을 안 댔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포인트 뽑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대방동 대림아파트 옹벽이 200m, 높이 7m 그 앞에 보안등 조도를 높여도 워낙 옹벽이 높아서 저녁에 캄캄하거든요.  주민들이 대방역까지 걸어다니는데 환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리고 국사봉 쪽에 터널을 개통했는데, 초등학교 옆인데 임야가 있어서 야간에 캄캄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밝혀줘야겠다 해서 미디어아트나 디지털 조명으로 이쁘고 환하게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세네 군데 있는데요.  제가 두 군데는 기억을 못 해서 그 리스트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옹벽이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터널 같은 건 저희 구건데 대림아파트는 아파트 소관이거든요.  사유지지만 저희가 도로에서 옹벽에 빛을 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일단 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콘택트를 못 하고 있는 게 둘 다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이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공원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둘 중에 하나는 해제가 되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심의는 시장이고 입안제안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건데, 일단 말씀하신 게 어느 쪽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흑석동 펌프장 같은 경우 스토리가 많았던 게 흑석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있다가 흑석 재정비촉진구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유수지가 건너편으로 결정됐거든요.  이전하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둘 중에 하나는 빨리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원래 9월까지인데 시에 12월까지 하는 걸로 연기해 놨고, 조만간 결정할 건데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는 결정을 할 거다.  이전을 할 건지 그 자리에 있을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건너편은 해제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기존 시설을 쓰겠다고 하면 도시시설이니까 해제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9호선이 들어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2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쪽 걸 마저 해야 하니까 저희가 빨리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걸 바꾸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가 결정되면 한 군데가 남으니 그걸 해제하려고 하는 거지 이쪽을 해제해 달라고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쪽이 됐든 자료를 주고 절차를 빨리해 달라고 해야 어느 하나든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저희가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고유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도 우습고 해달라고 하면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2024년도 같은 경우 7개소에 35만㎥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검토해서 용역사에서 35개 군데 검토를 받았습니다.  어마 무시하게 작업을 시켰고요.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개발 가이드라인할 때부터 사업성 검토를 했으면 됐는데, 제가 왔을 때는 개발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사업성을 계속 돌려본 거지요.  그래서 만약 5만㎥를 했다면 그 옆과 같이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혹은 단독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이리 저리 쪼개서 35군데를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보고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당ㆍ이수 같은 경우 사당15구역 빼고라도 현재 일곱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대방역 북측 같은 경우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 같은 경우도 신통으로 최근에 상도14 거기도 나갔고,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기획도 주민들 동의받고 있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의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결과물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겠지만 동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올해만 35개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신대방 가이드라인이라고 새로 하나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안에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아니어도 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가이드라인 밖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 내라면 무조건 사업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래서 추가로 더 잡아 놓은 겁니다.  요청하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어제 같은 경우도 노량진 고려학원 뒤에 있는 주민들이 또 요청하셔서 거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컨설팅해서 받은 게 당시 과업에는 열세 군데 개발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열다섯 군데에 각각의 부지별 제안업체 리스트를 받았고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건 요청하시는 분들만 내부기밀도 있어서 입주 의향을, 연도마다 들어오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안이 아니고 범진여객이나 성대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라서 이제 입주를 완전히 올해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칭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년하고 조금 틀린 데 매칭도 시키면서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태평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밝히기는 어려운데, 대규모, 대기업, 도소매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고요.  삼성물산에서도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밝히고 있고요.  이런 리스트를 받아서 그냥 “너 들어 와”가 아니고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게 2만 9,000개 설문조사를 해서 제안서 직접 받아서 매칭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되겠고, 올해에는 이걸 가지고 직접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런 거의 일환인데, 이건 저희가 환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동작구의 특징이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옹벽을 짓거든요, 특히 옹벽 아파트가 많아서 이 아파트의 경관도 좀 좋아지면서 이런 효과를 하게 되면 빛을 통해서 저희가 시야에 넣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빚을 넣어서 좀 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2019년도 중학교 사업은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건 고급스럽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빚을 넣어서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주거정비지역이 너무 많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주택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쇠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SOC시설을 다시 들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개발이 될 거니까 투입을 안 하니까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셉테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리스트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둘 다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게 아니고 위원님 이제 둘 중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거기만 없어진 거고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1,200억 가까이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 용역 안에 이걸 포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연구용역이라기보다 저희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분들 통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아직도 남아있는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올해 문화정책과에서 거기다 태극기 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그거 말고 옹벽 경관조명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거까지 아마 포함된 걸로, 리스트는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거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군데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사당2동 하나, 상도2동 하나, 흑석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도 위치 세부 내역은 따로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 거 하고요.  저희가 주민센터에 다 뿌렸거든요.  경찰서하고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위치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한도에서 위에서 잘라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6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6억 7,83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억 9,141만 6,000원 대비 2억 1,3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10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공정관리 및 품질 강화를 위한 T/F 및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개발 공모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1억 원은 도시정비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규 재개발 희망지역에 대하여 공모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2억 7,500만 원은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용역 지원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정비 구역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9만 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으로 3,42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를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4쪽 하단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센터 및 사당4동 복합청사부지 등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여 본동 도시재생 시설물 사후관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동 도시재생 조성 공간 주차장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하단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비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동작구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빠져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구역 지정 단계에서 추정분담금 검증을 위해서 하는 위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번 2030 도시환경정비계획 같은 게 변경되면서 구역지정이 좀 늦다 보니까 지연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올해 안에는 안 되고요.  내년 예산으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시설비도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용 안 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조합설립을 위해서 공공지원하는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좀 늦어지는 바람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네,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용하기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작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야 했는데 지금 서울시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지금 후보지로 선정돼서 지정될 게 내년에 상도14ㆍ15, 그리고 사당4동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 이 예산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재생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국비로 반납해야 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20개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관련한 사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서울시하고 협의도 좀 안 됐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리고 처음에는 재생사업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많이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종료가 됐는데 센터라든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그런 부분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업무추진비는 재생사업이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가서 최종 마무리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니, 국토부 회의라든지 그런 걸 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직 반납한 건 아니고 반납 예정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전에는 준공 시점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준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임시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착공 이후에 T/F팀을 마련해서 조금 빨리 준공이라든지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T/F팀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나가다 보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서 같이 논의하고자 해서 이렇게 T/F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도시정비형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되면 시와 구에서 지원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방식입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는 방식인데, 제안을 하다 보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사업성까지 검증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동의서 징구하는 걸 도와줄 것이고 저희는 그전에 이 사업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공동주택 품질관리 T/F는 우리 직원도 나가지만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맞습니다. 
  특히 동작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많고 그 부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먼저 설명하고 타당성 검증을 해서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제안한 이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개발사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초기단계를 컨설팅하겠다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동의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중간에는 아니고 초기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저희가 주민한테 해 주고자 하는 건 기초조사하고 건축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건 건축사나 전문가가 해야 하는 사항인데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는 그런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모아타운이 아니고 역세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다른 후보지 공모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은 동의서 30% 이상 되면 서울시 후보지 선정 요청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용역비를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것이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반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연장 예정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센터장, 다른 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흑석, 노량진 빼고 18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2쪽 세출분야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85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사업관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 수수료 3,000만 원과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정비사업 홍보물 제작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른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외부전문가 수당 346만 9,000원,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1,040만 6,000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멘토단 운영수당 2,359만 6,000원,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화 등 소모품 구입비 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인 관내 주택건설공사장 관계자에게 안전교육 및 민원사항 해소방안 등 간담회를 위한 강사료 및 책자인쇄비로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주택법 제48조의3에 의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42만 8,000원, 주택법 제14조, 제94조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제정에 따른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정밀사업성 분석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구 통합심의위원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 후 대면설명 서비스, 조합설립 검인동의서 발부 구역대상으로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제공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소규모정비 관민 공감UP 프로젝트 운영 120만 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밀사업성 분석 서비스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570만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용역비가 시비 70%, 구비 30%였던 것이 작년 예산 이월된 것 외에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이월금액이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1,800만 원,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5,300만 원으로 2개 합하면 10억 5,000만 원 정도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올해 5년이 돼서 용역비는 빈집 실태조사 한 거 말고 정비계획 수립한 5,500만 원이 내년에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5,000만 원을 빼면 내후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품질점검단은 법령에 의해서 15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에서 공사하고 있는 걸,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공 직전에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은 자기 점유 부분만 점검하는데 저희는 점유 플러스 공유까지, 주변 기반시설까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구조전문가, 설비,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건 정부에서 발표한 하루 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조금 줄어서 33만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었는데 좀 올랐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골조가 되면, 지금은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그전에는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점검했는데 지금은 골조가 되면 바로 1개월 안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도움이 되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입주자가 점검하는 거는 입주 전에 점검하는 거 외에는 점검을 못 하고요.  아마 조합이라면 조합에 감사는 아마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사업은 더 늘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예산은 용역비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상으로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전점검기술자문료는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와 같은 건데요.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는 현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빙기나 우기나 점검할 때의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용 소모품 구입비는 작년도 위원님들이 잘 편성해 주셔서 안전모하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기술자문이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감리자가 감리를 본 거를 저한테 점검하는데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공사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에 있고요.  수시 점검이나 정기점검 취약 분야에 대해서 설 대비,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은 정기점검이고요.  수시로 민원이 있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외부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지금은 의무적으로 자치구에서 해야 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점검한 결과가 시정이 필요하거나 고발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지시 명령을 해서 시정 기간 내 시정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하게 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우리 구에도 있고요.  시에도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외부전문가를 모집해서 저희가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차적으로 육안점검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간담회 얘기 하시는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간담회는 지금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공사장이 진행 중인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간담회를 못 하고 책자를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정이 어려워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본예산 때 편성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32쪽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규모 21억 3,969만 2,000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22억 745만 6,000원보다 6,7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3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 3,060만 5,000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 14억 6,055만 원, 14쪽 폐번호판 등 매각에 따른 기타수입 95만 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500만 원, 20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범칙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교통약자 안전확보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35억 8,911만 1,000원으로 2024년도 26억 1,454만 9,000원보다 9억 7,4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자율주행버스 운영비 신규편성 및 마을버스 지원 3억 5,080만 9,000원, 고령운전자 지원 5,420만 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9억 6,136만 9,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 1,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5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영 및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3억 1,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대한 8,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8쪽 자동차등록관리로 자동차등록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자동차등록업무 손해배상 공제 가입비 등으로 1,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중단 불법자동차 관리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과태료 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7,47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98쪽부터 199쪽 법규 위반차량 단속으로 마을버스 및 화물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고령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 확보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등 2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부터 201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마을버스 편의시설 설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7억 8,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지킴이 인건비,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 정비, 그리고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2억 8,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단부터 203쪽까지 교통약자 안전 확보로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구비 3억 8,116만 9,000원, 시비 2,758만 7,000원 총 4억 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터 204쪽까지 교통체계개선 운영예산입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비 등 2억 8,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3,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기본경비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 과에서는 덤프트럭 이런 건설기기에 대한 등록, 변경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자율주행버스 설명드리면 12월 4일 자로 국토부에서 시범지구로 선정됐다는 것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여섯 군데의 자율주행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동행 새벽버스나 이런 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버스라고 해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탑승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시험적인 구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언덕도 있고 방지턱도 있고 아주 좁은 공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지날 때는 수동으로 작동하고요.  일정 구간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탑승해서 운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출입문도 수동으로 하게 될 거고요.  차량 속도는 사실 골목길을 다니기 때문에 최저 20㎞, 최고로 해도 40㎞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간 자체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니요, 저희는 주간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시간은 아직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주간에만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우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조금 최소화시켜서 운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시비가 1대당 2억 1,000만 원, 저희가 두 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4억 2,000만 원이고요.  이 4억 4,000만 원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런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여기 2,000만 원에 편성했고요.  뒤에 가면 시설비 조로 도로승차대나 아니면 자율주행 지구라는 표지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3,500만 원 해서 총 5,5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시에서 1대당 8,000만 1원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차액이 좀 크지요.  1억 4,000만 원 이상 대당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시범지구를 하고 나면 국토부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3년 이상 2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철회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국토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구비만으로는 저희가 생각해도 이건 운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참고로 이 사업이 이번에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가 같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의 특징이 조금 다른 게 산관학이 다 합쳐져서 MOU를 맺어서 했기 때문에 숭실대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미는 이유가 숭실대도 지역과 결국은 같이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을 하려고 숭실대 쪽에서도 이 자율주행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숭실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입이 될 것이고, 그런 회의를 사전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노후 승차대는 올해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편성된 예산은 신규로 내년도에 40군데 정도 물색했습니다.  폭이 아주 좁은 공간에도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고 신규 발생한 부분이고요.  BIT는 이 정도 예산을 해도 다 충당하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시에서 편성된다면 구비가 어느 정도 세이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비 편성이 안 되면 후년까지 편성해야만 전체 BIT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번에 시범설치한 건 직원의 아이디어로 남아 있는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게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벨이 있고 그 밑에 응원벨이 있는데 응원벨과 스피커를 연결하다 보니까 벨을 누르면 부저벨에 불이 들어와 있지만, 이건 간단한 연결 정도로 되다 보니까 사실 누루는 분은 이 벨이 눌려있는지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부저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그 팀장도 지금 행사장에 가서 같이 못 왔는데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상으로 얘기하자면 한 업체의 불친절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평균 한 달에 2건 정도 불친절 민원이 있었습니다.  업체에 10월까지 20건 정도의 불친절이 있었는데 물론 그 벨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 불친절 건수가 월에 1건만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하고 계시고 크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이분들한테 누군가 응원해 주는, 사실 칭찬도 올라왔거든요.  그 칭찬 이유는 인사를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한 번은 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본인이 하고 싶은 멘트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예전에 BIT 설치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설치를 못 하는 데는, 기종점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종점을 빼고 1개든 2개든 설치 가능합니다.  대신 안 했던 이유는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빠졌던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11월까지 1,000매 나갔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연말까지 하면 1,100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운전자는 200명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부분도 내년에 같이 소진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도보도 하고 버스도 타시고, 왜냐하면 구역이 넓다 보니까 동작구 전체를 산출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거기도 자전거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잘하고 계시고 순찰을 하고 계신 데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따릉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신대방 쪽은 자전거 인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서울시에서 몇 번 갈 정도로 많은 곳입니다.  정비하고 나서도 바로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건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지킴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지킴이가 동작구에 두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부족하긴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불법자전거는 계고장을 붙이고 난다음 10일이 경과하면 방치 자전거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공고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실시간 밴드로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지는 일지 대로 오셔서 최종 정리하고 현장 활동은 밴드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분기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85개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1억 540만 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2,500만 원, 9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4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71억 3,3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3,4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67억 4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1,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은 71억 8,9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5,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달로 확장 기본계획 용역 1억 원, 동작대로 옹벽 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에 따른 보상비 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6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로 3,000만 원을 전년 대비 일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52억 5,1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9억 1,1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관리는 8억 5,535만 5,000원으로 보도 유지보수공사 6억 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4억 8,4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3억 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2,50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21억 3,9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9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인력 제설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간선도로 제설용역비는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3억 9,000만 원, 보도제설용역 1억 5,000만 원,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용역 5,000만 원,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5억 원, 구참여예산으로 주택가 경사도로 열선 설치에 8,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1억 2,4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8,25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5,19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하 보ㆍ차도 관리는 1억 9,0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1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조명 관리 분야의 증액 편성은 전기요금, 유지관리 예산 물가상승률 감안에 따른 요인입니다. 
  2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2,104만 8,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기본경비는 8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171만 원이며 수입액은 12억 4,077만 1,000원, 지출액은 9억 2,136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1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도로상에 있는 맨홀 같은 경우는 종류와 기간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채신, 한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구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맨홀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사고에 대한 건 또 별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자체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비용 받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일단 이건 저희가 수리한 만큼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 사항은 도로사용에 대한 점용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받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을 도로에 설치하게 된, 그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아까 제일 먼저 설명드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정비비 8,000만 원, 방금 사용료에 대한 2,500만 원은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용료이고, 또 인허가 수수료는 별도로 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 부분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서울특별시에서 도로상 맨홀 정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고요.  맨홀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서달로는 당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기본적으로 서달로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도로가 서울 시내에서 확장한다고 하면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안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시도가 아니고 구도인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와 지금 여건이 변한 부분도 있고, 재개발 분야라든지 다른 도로확장 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도로 자체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중요한데 가운데 부분은 그렇게 막힌다는 느낌은 없는데, 초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흑석어린이집 부분, 그래서 흑석어린이집도 북부 쪽으로 4차로가 다 확장되면, 이 부분은 2차로인데 도로의 기본 구조상 저희는 필요하다고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상황이 보통 E등급, F등급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하면 도로 자체를,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방안은 사실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예를 들어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최소한 용역을 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말씀드린 대로 확장방식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 될 수 있고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대안을 용역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많은 안 중에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확장돼야 하는 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시에서 반대한다고 저희가 못 한다고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재원 조달방식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를 타낼 수도 있고 다른 개발하고 연결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지 지금 당장은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구상을 해 놓으면 향후에 북쪽이 전부 다 4차로 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확장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가 안전 펜스라든지 그다음 볼라드, 아니면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워낙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항상 모자란 부분인데 본예산이라서 좀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내역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평년에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따져서 선정했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 도로 열선이 금년까지 57개소 설치했는데 이 부분은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단선될지 아니면 배전판에 문제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게 1대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분전반 같은 경우는 1대가 될 수 있고, 선이 단락된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일부 도래할 것도 있고, 대부분 최근에 설치한 거라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보증기간 안에 있는 건 당연히 A/S해 주고 그런 건 일반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이고, 별개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시설물이 증가하고 또 노후되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건 1년 중에 제설기간 동안 저희가 임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업체에 저희가 위치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갖다 놓고 본인들이 염수가 떨어진다거나 하면 계속 채우고, 제설 기간에는 계속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저희가 사무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저희가 조종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수시로 오면 계속해서 염수도 채워야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금년 제1차 추경에 25대 하고, 이번 제2차 추경에 25대 하고, 내년까지 운영하면 75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구간이,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20m든지 30m든지 연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2-3개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간이 길면 한 번 뿌리면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4-5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건 관련 법이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각 공사를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포장 공사가 잡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가로수가 아니고요.  가로입니다.  중앙대 후문 쪽에 약 18m 정도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워낙 높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져서 이건 도시계획과 디자인팀에서 중앙대 학생들하고 디자인안을 만들어서 결정되면 저희가 꾸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아까 야간 경관사업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그래서 옹벽 및 야관 경관이라서 옹벽이 여기 중앙대였고, 야간경관이 공원, 초등학교 있었던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네,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기본적으로 주요 장비는 저희가 다 소유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고, 지금 동에 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특별히 동에 있는 장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15개 지급하고 이번 12월에 구매해서 지급하는 건 내년에 사용하고 나면 회수해서 필요하면 보수하는 식으로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확인해 봤는데 그게 장애인 리프트라고 합니다.  제설장비가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장소는 충분히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럴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런 부분도 전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세 가지인데 보통 빨리 굳을 수 있는 게 있고 천천히 굳는 게 있는데 시간을 조정해서 배분하면 마지막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수량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제설제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력이나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1,400t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2,000t 이상 들어갔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연초, 올봄에 재고는 470t 정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노량진 제설 전진 기지에 있는데 이번에 쓴 게 약 400t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계약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기본적으로 다 철수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안 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모시고 바로 가도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거기 철수 안 하니까 쓰레기 다 넣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 모래함 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고, 삭감할까 하다가 소형 제설자재 보관함 삭감하려고 했는데 다시 믿고, 다른 의견 안 낼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잘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재작년까지 1t 차량에 살포기를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나가 있을 때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은 회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과거에 나갔던 게 워낙 덩치가 커서 그걸 회수해서 용역으로 운영하고, 2차 추경 때 동별 지급하여 소형살포기를 가벼운 걸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도 나가 있을 동안 동에서 관리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1t 차량 적재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에는 발주하면 공사비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건별로 공사현장에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모아서 일률적으로 용역비를, 전에는 공사비에 포함됐던 걸 따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우선 동작대로 옹벽 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비는 갯마을 입구 도로 중 일부 토지를 보상하는 내용인데 갯마을 일대가 과거에는 도로가 사도였습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당시 동작대로 확장과 얽혀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보상이 나갔어야 했는데 일부 빠진 이유는 그 당시 법으로 사도는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보상을 못 한 거고, 지금은 바뀐 법에 의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보상해 주는 거고, 나머지 동작대로 안쪽에 있는 사도 부분의 일부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하는데 약간 알박기식으로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 당시 출입구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만들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려면 사도를 다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도 주인이 일대 땅을 다 매입해라, 큰 땅인데.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회전교차로도 안 되고 별로도 사도 옆에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 청산이 돼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일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 부분은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건 순수하게, 교통공사 땅을 다 제외하고 사도에 대한 일부만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 동작대로는 별개 사항인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동작대로 옹벽 지선 일부만 서울시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출입구 부분, 마을버스 다니는 데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게 다가 아니고, 도면에는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2필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완전 별개입니다.  동작대로 옹벽 지선 도시계획은 장기미집행 시설과 완전 별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몇 페이지?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열선 같은 경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수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전체가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도로시설 유지보수나 포장이나 보도 부분은 작년 대비 총금액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데 본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저희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추경을 봐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전체 금액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거는 당연히 업체에서 와서 하지만 하자가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4,663만 8,000원, 18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333만 원, 다음 21쪽 상단 건축법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지난 연도 수입 6억 원으로 202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9억 4,99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 7,996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5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3,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 운영 예산은 건축공사장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지도원을 운영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것으로 1억 1,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8,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5,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노후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 예산은 노후주택의 위험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등 3,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공건축 토목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로 7,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건축과장 조한근  작년에 4억 3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최근 3년간 평균 부과금액을 가지고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징수율이 48%이다 보니 7억 3,000만 원 되거든요.  거기에 48%로 계산해서 계속 최근 3년간 징수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건축과장 조한근  전년에 부과한 금액이 그해에 징수되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 중에서 징수된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우리 구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최근 3년하고 그 이상 비교해 보면 일반 건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많은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라도 이렇게 시정 조치하는 경우도 많아서 4-5년 전에는 2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110-120건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이행강제금이 2019년인가에 5년 부과하면 끝나는 것이 강화돼서, 5년 제한을 철폐하고 시정할 때까지 부과되도록 강화된 추세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많이 강화됐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 수입 때문에 준공 이후에 이런 위법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나 건축사는 적법해야만 준공되거나 허가가 되는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사용 승인된 후 6개월 만에 점검하고, 또 1년 반 만에 점검하고, 3년 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속 점검이 고도화됐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나갈 때 건축주를 직접 만나지는 못 하고요.  허가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요.  홍보 안내문 상에 그런 거를 사용승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은 불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2023년에 허가 받은 것이 2024년에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허가 받은 건수가 2022년에는 130건 나갔다면 작년에는 그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경기침체로 급감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줄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수당 기준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단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점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사용승인 건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건축사가 준공된 건물이 허가 사항대로 지어졌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건수와 관계된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잡거든요?

○건축과장 조한근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 하고 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건축사들이 우리 건축과에 와서 월, 수, 금 오후에 오셔서 전문 상담을 해 드립니다.  민원인에게 더 구체적으로 용도변경, 증축신고 등 더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 최초로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서, 용산 참사가 불법건축물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특교금 5,000만 원으로 지역협회건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초졸 점검을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올해에도 특교금 내려줘서 할 줄 알았는데 안 내려 주고 그 정책은 구비 잡아서 하라고 해서 추경에 5,400만 원을 잡아서 하반기에는 건축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서 위반건축물 점검 대행업무를 하고, 또 민원상담실 운영을 그동안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축사협회 그분들 통해서 유료화시키면서 상시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위반건축물 점검업무를 지역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중대형,  다중인파, 부설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민원상담도 같이 해서 상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건축사와 협약을 맺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건축과장 조한근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가 매년 상승됩니다.  43만 2,000원에서 43만 6,000원으로 상승된 게 있고, 또 급경사지 주택사면 등급 조정이 있습니다.  C등급하고 D등급인데, D등급과, E등급은 매월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비용 지급이 약간 증가된 겁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아니요, 800만 원 정도 증가된 겁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건축과장 조한근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건축 조례는 2009년에 자치구 조례를 다 없애고 서울시 조례와 통폐합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다른 조례입니다.
  건축법 조례는 건축 조례로 위임하게 되있고요.  건축물관리법은 소규모 민간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역안전센터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축대나 옹벽 다세대에서 신청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서류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건축사 위원과 같이합니다.  서류검토, 내역 검토,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이고, 현장도 중한 정도를 전문가 입장에서 같이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하는 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건축과장 조한근  있었습니다. 
  1억을 잡아서 10건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했는데 18건 신청해서 1,000만 원 미달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13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지원을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예, 그리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시급성, 안전성 등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정해서 기술사와 같이 점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13등까지 지원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교차 점검하는 건 공무원끼리, 예를 들어 강서구청과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교차 점검하고

○건축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용산 사고가 일어나서 특교금으로 시비 5,000만 원 지원해서 더 전문적인 사전 예방 점검을 하자고 해서 다중인파 밀집, 중대형 건축물을 매년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위원장님, 2번 업무대행 건축사는 사용승인 때 제3자 건축사 비용이고요.  건축지도원은 동작건축사협회와 협약해서 점검을 전문적으로 건축사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항목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건축과장 조한근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외된 게 노후된 소규모 주택인 단독주택이 제외돼서 단독주택 담장 노후된 것과 옹벽 부분 지원을 못 하는 민원이 생기고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 자체에서 검토해서 단독주택 노후 담장이나 축대에 대해서 별도로

○건축과장 조한근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안전 쪽에 많이 맞춰 있고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관련 과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금방 말씀하셨던 다른 국의 내부 시설이나 복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관리 사각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게 전혀 관리가 안 된 부분과 축대나 옹벽 부분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중복성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임대 사용료 재산임대 수입 400만 원과 자료 23페이지와 27페이지, 33-34페이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5,900만 원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 시비 보조금 65억 1,800만 원으로 총 7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9억 6,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1억 4,000만 원보다 1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8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239페이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상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에 2억 2,600만 원, 고독사 위험 가구의 자발적 안부 확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0페이지,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의 경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비 등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1페이지입니다.
  동작복지카 사업 운영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구민의 집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기술학교 운영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비 75억 5,5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억 6,100만 원, 지역밀착형 거점 복지관 사업비 1억 1,600만 원, 시설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등 처우개선비 1억 4,9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총 8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경우 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보수, 중식비 등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총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복지재단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기부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ㆍ마켓 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 등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2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에 8억 5,300만 원,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차량 구매비 7,1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입니다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활성화사업, 전담직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30만 원을 증액한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250페이지 하단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민관이 협업하여 안전ㆍ복지 취약가구를 살피고 복지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동행인 역량강화 교육비, 활동비 지원 등 5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4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단체 사업비, 보훈의 달 기념식 비,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수당 등 8억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민관협력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5,700만 원, 생활민원기동대 인력의 인건비로 3,600만 원 편성하여 총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에서 1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며 2025년도에는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민 지원 등에 6,603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43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2,800만 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에 5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올 3월인가 4월부터 자원봉사센터 3층에 시우회 동작지회를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시우회 동작지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탑승 보조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지금 현재 4시간씩 탑승 보조원이 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시간을 늘려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오해가 잠깐 있었습니다.  동행일자리로 일했던 연세 많으신 도우미분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사와의 갈등 등 그런 것 때문에 동행일자리가 일하다가 빠졌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탑승도우미는 계속 유지할 계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가 없어서 즐거운 관광이라는 곳과 계약해서 즐거운관광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동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계속 해왔는데 각 동과 기관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 협력했던 결과에 대해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과 민간과 저희가 같이 성과공유회를 한 번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따뜻한 겨울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공유회도 있지만, 사실 동에서 후원금을 많이 내시는 분에 대한 격려가 없다는 동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별로 한 분씩 우수한 분한테 감사패 드리는 예산이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어떤 개인정보법?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후원자도 있고, 후원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푸드뱅크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은 사업비 운영비로 편성되는데요.  사업비는 7,100만 원 정도로 편성됩니다.
  이건 모금활동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 긴급구호 생필품 지원, 생활가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7,1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7,3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기타경비 등으로 편성되는데요.  인건비가 직원 3분에 대한 인권비 그리고 제수당, 퇴직급여 이런 것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경비로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때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재단에서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잘 아시겠지만,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필품, 소규모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회원이 아닌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여기서 말한 긴급은 거기서 말한 긴급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50가구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좀 이것저것 혜택을 보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을 돕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그건 일상생활에 쓰는 거고요.  복지재단은 주로 재난재해가 있을 때 긴급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서 가전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있어서 저희가 후원금이나 출연금으로 일부 사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안전망이 여러 가지로 작동되고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죄송하지만, 보훈대상자 사업은 단체운영비와 본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고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보훈대상자분을 모시고 삼계탕 지원하는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와서 그걸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그 꾸러미 되게 부족합니다.  지금 기부물품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서 그것과 이건 좀 차별을 둬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14개 정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공모에 참여하는 시설이 소규모 시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호봉 인상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호봉은 본인이 들어온 월에 호봉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달라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시다시피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 쪽은 복지관이 없어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의견이 옛날부터 계속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에 동작복지관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 지역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마련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환경과에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전에는 그 지역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역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이 많지 않아서 아마 주차장 한 곳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전 지역을 검토해서 그쪽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9개 단체에 약 10% 정도 증액해서 줄 예정입니다.
  다른 구보다 저희가 매우 열악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현충원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대전현충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3대를 운영지원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송을 도와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운영지원과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쪽에 참배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훈대상자 가족들이 가는 겁니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생활민원기동대가 동작집사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의 집수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자 1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서비스 요청이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약이 마감되어 있고요.  1월에도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한 분이 하던 걸 한 세 분 정도 더 증액해 주신다면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네 명, 여섯 명 정도 일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8개 조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8억 정도 들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시작을 잘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 저희가 잘 작동 시키겠습니다, 운영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비스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주민기술학교도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해 주셔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난번 추경해 주실 때 동작집사와 주민기술학교를 같이 운영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올해 10월, 11월에 운영해 보니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하고 있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렌트 비용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이건 정수기 렌털과는 좀 다르고요.  차량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 기간동안은 저희가 책임지고 수리를 다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니, 원래 렌트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본인들이 수리하고 기름도 우리가 넣고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아마 따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거긴 임대료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단순 운영비라기보다는 운영해야 할 항목이 한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전기요금, 상하수도, 승강기 요금, 그리고 보험, 방역,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인터넷, 전화요금 이렇게 해서 매월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재산관리관이 저희 과로 변경되면서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전체 건물을 관리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오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어르신정책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민간위탁은 어르신정책과는 끝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니, 열심히 하라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셨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이 대단하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모집을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니, 정규과정 10명만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더 확대를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배워서 스스로 수리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취지가 그런 소규모 집수리를 해 주는 게 취지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까지 처리 완료가 103건이고 앞으로 할 것도 남아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시다시피 위원님, 공공에서 지원하는 건 부족한 분들, 몇 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으로 따져봤더니 1년에 15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은 예산으로 따질 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보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같이 주시면 되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 출장비가 굉장히 비싸서 한 3-4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못 고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0가구 정도 못 고쳐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니, 저는 혜택을 본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분들을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국비사업이고, 2명의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계속 무상입니다.  자원봉사는 내년에도 무상입니다. 
  전화로 안부 살피고 가서도 살피는 데요.  결연인과 동행인들이 좀 더 유대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그분들이 같이 지역사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비를 편성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동행인 사업이 활동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부 살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으로부터 실적 관리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동행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결연인도 계속 만족하고 있다고 지금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평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23년 10월에는 6,000건이었는데요.  올해 10월에는 1만 7,000건으로 3배가 증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칭찬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자리매김한 거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콜 수도 늘어나고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였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콜센터 취지가 연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콜 하나를 받으면 전화를 한 10번은 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 연계해 주려면 그래서 그냥 전화 하나 받는 게 업무가 끝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5명인데 11명, 그러니까 6명이 늘어나는 걸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동행일자리라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5명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6명을 더 증액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마도 저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몸집이 불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만 해 주시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알기로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모든 위원회가 다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재단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8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18년 지났습니다.  진작에 바꿔줬어야 했는데, 지금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끌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주의, 경고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명 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산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직접 진행할 때는 20명 정도 갈 수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진실적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약 300명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시설을 운영해야 해서 일부만 가서 그 정도로 편성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종사자연합 활동지원이라고 표기했고요.  6월에서 10월 사이에 확대해서 종사자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종사자 체육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워크숍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시설협의회에서 따로 한 거고 상도복지관에서 주최한 1박 2일로 제천에서 한 게 워크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7,000만 원은, 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올해 추가로 사회복지사시설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 격려를 위해서, 다른 자치구에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요구가 있어서 그게 추가돼서, 5,000만 원은 워크숍이고 2,000만 원은 체육대회 그래서 7,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체육대회항목으로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워크숍 비용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나눠서 체육대회 2,000만 원, 워크숍은 5,000만 원으로 좀 내려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두 가지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니 올해 했던 게 그거고요.  다음에는 다른 데서 하는데요.  7,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건 저희 복지국 산하시설에 있는 종사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좀 강화하자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동작집사는 예산 편성해 주셔서 작동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때는 2,4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반기에 조금 운영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기기술과 수전 같은 것도 교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관하고 푸드뱅크ㆍ마켓 위탁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동작복지카 사업이 8대로 증가되면서 운전원과 탑승보조원들에게 격려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운전원과 탑승보조원 위로차, 그리고 어떤 문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상담사 두 분 더 채용하고요.  일상생활지원단 네 분 더 채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매년, 알면 복지라고 해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만드는데 올해는 온라인 배포를 했고요.  내년에는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38만 명인데요.  책자가 다 배포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한 1,000부 정도밖에 배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동작복지카는 수시로 노선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리플릿 정도 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모든 사업이 홍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같은 비용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같이 민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워크숍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연합활동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가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가는데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약간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협의회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집수리가 생활민원기동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즉시 해결이 안 돼서 두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능보강은 서울시에서 선정해 주고요.  동작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늘 발생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능보강 사유가 발생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지요.  복지관에서 그걸 미리 예상할 수가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인원이 증액됐다기보다 지급단가가 좀 바뀌나 봐요.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급단가가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정해진 지침대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0% 정도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10% 정도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거기 특임이라고 특수임무라고 해서 몇 명 없습니다.  특수임무공작원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서 숙박비, 식비, 연료비 등으로 쓸 수 있게 5일 이내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해놨습니다.  예산을 60가구 정도 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그런 위기가 없어서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축제 삭감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증액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그거 하라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래서 아까 손들었는데 못 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이 사업의 여성과 남성 비율을 봤는데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성인지예산의 배경이 여성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완됐지만, 그래서 여성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할 때 성 차별이 없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운영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간 건 아닙니다.  분류만, 성인지로 분류한 거고요.  그건 담당 부서와 얘기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에서 분류해서 관리가 필요한 건지는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처음 시초는 여성이 차별 받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