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3일(수) 10시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 본회의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네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스물여덟 건이 제출되어 총 서른두 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은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네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스물여덟 건이 제출되어 총 서른두 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은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장순욱 의원과 신민희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장순욱 의원과 신민희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8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일하는 구청장으로서 7080에 멈춰선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고, 시범사업인 남성역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6개월여 만에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38개월을 단축하여 2025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 제시와 빠른 속도로 동작구형 도시개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동작구청 전 직원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어르신 돌봄 강화, 미래 먹거리 확보와 노후된 도시구조 개선 등 5대 현안에 대해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입니다.
동작구 합계출산율은 0.57명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출생부터 성장까지 미래세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양육비용 부담부터 줄이겠습니다. 동작형 태교 패키지 신설과 임신부 가사서비스 확대로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합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흑석동에 돌봄통합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공공 실내놀이터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돌봄랜드마크로 연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놀이터, 영어도서관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외재화 시키는 학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동작구 아이들의 눈높이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향하도록 추진합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 버겐카운티 해외 어학연수와 아이비리그 투어, NASA 국제과학창의캠프 등 해외 선진 지역 방문을 추진하고, 중ㆍ고생 수학여행 경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강국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동작 수학ㆍ과학놀이터와 특화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에서 수학ㆍ과학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량진 국제학교 유치로 교두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염원하는 흑석동 고등학교도 2026년 3월에 차질없이 개교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동작에 머물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만원주택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작구의 34%를 차지하는 청년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세대가 동작구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도 만원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높아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도 신설해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문제와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식비 지원을 신설하고 1인 청년 가구 건강검진 또한 확대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백세시대를 맞아 어르신 건강은 동작구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작구 인구 5명 중 1명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돌봄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 되었습니다. 동작구는 아파서 서럽고,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효도콜센터입니다. 작년 출범한 효도콜센터는 월 2,000건이 넘는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잡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효 도우미를 신설하겠습니다.
아픈 어르신 간병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의 간병비 지원을 신설하고 1동 1 가족보호센터를 확보하여 가족들의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을 가족 가까운 곳에서 동작구가 보살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호응이 높았던 대상포진예방 효도주사도 70세까지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동작구 보건소는 건강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질병 예방과 재활만큼은 건강청에서 챙기도록 겠습니다. 구민 건강대학에 전문 건강강좌를 개설하고 사당보건분소는 지소로 전환해서 재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부터 자세교정까지 아우르는 바른자세센터를 신설하고, 특히 동작구에 비탈길이 많은 특성상 어르신 낙상 방지에 주력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구의 미래 준비를 통해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동작구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람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이에 초대형 랜드마크로 동작구 밸류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신청사는 누구나 찾는 명소로 조성하고 보건소 부지는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을 신속히 착공하도록 겠습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서 초고층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량진 수협 부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여의도와 연결하여 노량진의 역동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구 취수장은 핫플레이스로 업그레이드하고 흑석역 일대에는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유치해서 흑석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흑석역 급행열차까지 관철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과 행사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본동, 흑석동, 사당동에 공연장을 신설하고, 노량진4구역ㆍ6구역에 명품 스포츠센터와 대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과 맞닿아있는 반포천 부지에 조성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풍성한 축제로 일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지역 특색이 있는 1동 1 축제를 개최하고, 수협과 함께 전세계인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심 속 바다축제를 재개하겠습니다. 노량물총대첩 물놀이장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나루터영화제, DDD 등 구 대표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동작구 문화예술 페스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동작구에 업무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작구 경제인 포럼을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경제 합동 박람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노량진창업지원센터에 신기술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사당-이수지역, 노량진 등 동작구 주요 간선도로변에 업무시설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형 도시개발의 가시적 성과로 7080에 머물러있는 동작의 도시구조를 바꾸겠습니다.
2025년은 그간 보여드린 미래 청사진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속도감 있게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작구형 도시개발 선도사업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시 빠르게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삼거리역ㆍ범진여객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성대시장 복합빌딩 신축, 성대시장 현대화 등 지역별 핵심 사업도 개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남다르게 추진합니다.
특히, 노량진 은하맨션은 냉난방비 제로를 목표로 아파트를 2025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일대 산재한 정비사업들은 모아타운 구역으로 관리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노량진ㆍ흑석동 재정비 촉진사업도 내년 착공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로 구조와 교통 불편도 막힘없이 뚫겠습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추가 출입구 설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적기에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흑석로, 서달로, 성대로를 순차적으로 확장하겠으며 상도동 롯데캐슬파크엘 앞 직진,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앞 좌회전 신설을 통해서 주민 이동 동선에 최적화된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에도 앞장서서 흑석동과 사당동 지역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서울시 최초로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체계 개편을 시작하고 승차대 등 교통시설물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챙기겠습니다. 사당동 한누리주차장에 별도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적극적인 토지 매입을 통한 지역별 주차장 확보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시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재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동작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겠습니다.
대심도 터널 완공 전 수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에 수방 거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성대전통시장 일대 단기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관리 주체도 없이 방치되었던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 보도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에 착수하겠습니다. 노후 단독주택 담장ㆍ축대 보수사업을 지원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건물이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동작구가 먼저 챙기겠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8,84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만큼 분야별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8%가 증가한 총 4,98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6.4%를 차지합니다. 교통ㆍ물류 분야는 303억이며, 보건 분야는 235억 원, 교육 분야는 136억 원,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는 4% 정도 증가하여 각각 174억 원,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30억 원이며 안전 분야 예산 규모는 3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깊은 고민 끝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작구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민선 8기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38만 동작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오늘 제338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일하는 구청장으로서 7080에 멈춰선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고, 시범사업인 남성역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6개월여 만에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38개월을 단축하여 2025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 제시와 빠른 속도로 동작구형 도시개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동작구청 전 직원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어르신 돌봄 강화, 미래 먹거리 확보와 노후된 도시구조 개선 등 5대 현안에 대해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입니다.
동작구 합계출산율은 0.57명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출생부터 성장까지 미래세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양육비용 부담부터 줄이겠습니다. 동작형 태교 패키지 신설과 임신부 가사서비스 확대로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합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흑석동에 돌봄통합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공공 실내놀이터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돌봄랜드마크로 연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놀이터, 영어도서관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외재화 시키는 학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동작구 아이들의 눈높이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향하도록 추진합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 버겐카운티 해외 어학연수와 아이비리그 투어, NASA 국제과학창의캠프 등 해외 선진 지역 방문을 추진하고, 중ㆍ고생 수학여행 경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강국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동작 수학ㆍ과학놀이터와 특화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에서 수학ㆍ과학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량진 국제학교 유치로 교두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염원하는 흑석동 고등학교도 2026년 3월에 차질없이 개교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동작에 머물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만원주택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작구의 34%를 차지하는 청년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세대가 동작구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도 만원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높아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도 신설해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문제와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식비 지원을 신설하고 1인 청년 가구 건강검진 또한 확대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백세시대를 맞아 어르신 건강은 동작구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작구 인구 5명 중 1명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돌봄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 되었습니다. 동작구는 아파서 서럽고,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효도콜센터입니다. 작년 출범한 효도콜센터는 월 2,000건이 넘는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잡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효 도우미를 신설하겠습니다.
아픈 어르신 간병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의 간병비 지원을 신설하고 1동 1 가족보호센터를 확보하여 가족들의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을 가족 가까운 곳에서 동작구가 보살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호응이 높았던 대상포진예방 효도주사도 70세까지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동작구 보건소는 건강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질병 예방과 재활만큼은 건강청에서 챙기도록 겠습니다. 구민 건강대학에 전문 건강강좌를 개설하고 사당보건분소는 지소로 전환해서 재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부터 자세교정까지 아우르는 바른자세센터를 신설하고, 특히 동작구에 비탈길이 많은 특성상 어르신 낙상 방지에 주력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구의 미래 준비를 통해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동작구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람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이에 초대형 랜드마크로 동작구 밸류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신청사는 누구나 찾는 명소로 조성하고 보건소 부지는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을 신속히 착공하도록 겠습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서 초고층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량진 수협 부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여의도와 연결하여 노량진의 역동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구 취수장은 핫플레이스로 업그레이드하고 흑석역 일대에는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유치해서 흑석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흑석역 급행열차까지 관철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과 행사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본동, 흑석동, 사당동에 공연장을 신설하고, 노량진4구역ㆍ6구역에 명품 스포츠센터와 대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과 맞닿아있는 반포천 부지에 조성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풍성한 축제로 일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지역 특색이 있는 1동 1 축제를 개최하고, 수협과 함께 전세계인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심 속 바다축제를 재개하겠습니다. 노량물총대첩 물놀이장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나루터영화제, DDD 등 구 대표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동작구 문화예술 페스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동작구에 업무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작구 경제인 포럼을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경제 합동 박람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노량진창업지원센터에 신기술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사당-이수지역, 노량진 등 동작구 주요 간선도로변에 업무시설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형 도시개발의 가시적 성과로 7080에 머물러있는 동작의 도시구조를 바꾸겠습니다.
2025년은 그간 보여드린 미래 청사진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속도감 있게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작구형 도시개발 선도사업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시 빠르게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삼거리역ㆍ범진여객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성대시장 복합빌딩 신축, 성대시장 현대화 등 지역별 핵심 사업도 개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남다르게 추진합니다.
특히, 노량진 은하맨션은 냉난방비 제로를 목표로 아파트를 2025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일대 산재한 정비사업들은 모아타운 구역으로 관리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노량진ㆍ흑석동 재정비 촉진사업도 내년 착공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로 구조와 교통 불편도 막힘없이 뚫겠습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추가 출입구 설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적기에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흑석로, 서달로, 성대로를 순차적으로 확장하겠으며 상도동 롯데캐슬파크엘 앞 직진,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앞 좌회전 신설을 통해서 주민 이동 동선에 최적화된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에도 앞장서서 흑석동과 사당동 지역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서울시 최초로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체계 개편을 시작하고 승차대 등 교통시설물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챙기겠습니다. 사당동 한누리주차장에 별도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적극적인 토지 매입을 통한 지역별 주차장 확보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시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재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동작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겠습니다.
대심도 터널 완공 전 수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에 수방 거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성대전통시장 일대 단기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관리 주체도 없이 방치되었던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 보도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에 착수하겠습니다. 노후 단독주택 담장ㆍ축대 보수사업을 지원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건물이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동작구가 먼저 챙기겠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8,84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만큼 분야별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8%가 증가한 총 4,98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6.4%를 차지합니다. 교통ㆍ물류 분야는 303억이며, 보건 분야는 235억 원, 교육 분야는 136억 원,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는 4% 정도 증가하여 각각 174억 원,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30억 원이며 안전 분야 예산 규모는 3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깊은 고민 끝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작구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민선 8기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38만 동작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519억 6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10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5,4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보증금 환급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2억 2,400만 원 감액, 물건비 5억 8,7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40억 1,7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45억 2,5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1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28억 6,0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 재무활동 1억 7,900만 원 증액 등 총 3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0억 5,600만 원 감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50억 500만 원 증액 총 9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1,300만 원 증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억 6,7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제정책과 재무활동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총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8,400만 원 증액,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10억 6,300만 원 증액 등 총 1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5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 7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억 2,000만 원 증액,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6억 5,0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2,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8억 9,0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은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519억 6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10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5,4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보증금 환급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2억 2,400만 원 감액, 물건비 5억 8,7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40억 1,7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45억 2,5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1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28억 6,0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 재무활동 1억 7,900만 원 증액 등 총 3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0억 5,600만 원 감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50억 500만 원 증액 총 9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1,300만 원 증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억 6,7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제정책과 재무활동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총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8,400만 원 증액,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10억 6,300만 원 증액 등 총 1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5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 7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억 2,000만 원 증액,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6억 5,0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2,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8억 9,0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은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으나 기온 변화폭이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전망에 맞춰 우리 구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생활 총 4개 분야에 걸쳐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대책입니다.
저소득 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상 및 금액을 인상하고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하여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찾아가는 제설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응체계 보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감시단을 전문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겨울철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 등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7쪽에서 14쪽,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입니다.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 지원하고 폭설ㆍ한파대비 쉼터 및 임시대피소 운영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8쪽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단계별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강설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인력 및 전문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42쪽 안전대책입니다.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취약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문화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으로 주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입니다.
43쪽입니다.
동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의료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김장철 대비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8쪽 겨울철 청소대책입니다.
김장철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고 청소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김장철과 설 명절 성수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하여 중점관리품목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연료 비축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에도 동작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작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겨울철 종합대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으나 기온 변화폭이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전망에 맞춰 우리 구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생활 총 4개 분야에 걸쳐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대책입니다.
저소득 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상 및 금액을 인상하고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하여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찾아가는 제설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응체계 보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감시단을 전문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겨울철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 등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7쪽에서 14쪽,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입니다.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 지원하고 폭설ㆍ한파대비 쉼터 및 임시대피소 운영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8쪽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단계별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강설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인력 및 전문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42쪽 안전대책입니다.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취약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문화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으로 주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입니다.
43쪽입니다.
동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의료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김장철 대비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8쪽 겨울철 청소대책입니다.
김장철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고 청소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김장철과 설 명절 성수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하여 중점관리품목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연료 비축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에도 동작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작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겨울철 종합대책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8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338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산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은하 의원, 신동철 의원, 노성철 의원, 민경희 의원, 장순옥 의원, 이미연 의원, 정세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은하 의원, 신동철 의원, 노성철 의원, 민경희 의원, 장순옥 의원, 이미연 의원, 정세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1․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예결위 위원 선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2025년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동작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했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위원으로 꼭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구청장님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우리 구민만을 위한 그런 심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양 당의 원내대표만의 논의 과정 속에서 무소속의 제 의견은 완벽하게 무시됐고 그래서 제가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님께 수차례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묵살됐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의 모습이 맞는지 의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제 스스로 감내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동등하게 의정활동을 못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4 대 2 대 1로 하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결위 위원 선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2025년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동작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했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위원으로 꼭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구청장님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우리 구민만을 위한 그런 심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양 당의 원내대표만의 논의 과정 속에서 무소속의 제 의견은 완벽하게 무시됐고 그래서 제가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님께 수차례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묵살됐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의 모습이 맞는지 의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제 스스로 감내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동등하게 의정활동을 못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4 대 2 대 1로 하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의장 정재천 발언권 받고 발언하세요.
(○정세열 의원 의석에서 – 애초에 저희 상의할 때 4 대 2 대 1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협의가 끝났다면서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당에서 결정된 사항과 너무 달라져서 당혹스럽습니다.)
(장내소란)
정유나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의석에서 – 애초에 저희 상의할 때 4 대 2 대 1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협의가 끝났다면서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당에서 결정된 사항과 너무 달라져서 당혹스럽습니다.)
(장내소란)
정유나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사당 3․4동 구의원 행정재무위원장 정유나 의원입니다.
지금 이주현 의원님께서 무소속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미로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민희 의원님께서 각 당에서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내대표 제도를 둔 이후로 원내대표의 역할은 각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건데요. 저희가 회의한 사항이 달라요, 지금 나온 결과가.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정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주현 의원님께서 무소속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미로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민희 의원님께서 각 당에서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내대표 제도를 둔 이후로 원내대표의 역할은 각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건데요. 저희가 회의한 사항이 달라요, 지금 나온 결과가.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정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김은하 의원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그리고 교섭단체인 국힘당 원내대표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이의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존중하고요. 전 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의 전체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그리고 교섭단체인 국힘당 원내대표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이의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존중하고요. 전 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의 전체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재천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시려면 발언권 받고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스페이스바 버튼을,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버튼을,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선포로 재석의원님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 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후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19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위 구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스페이스바 버튼을,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버튼을,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선포로 재석의원님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 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후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19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 16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위 구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은하 의원, 신동철 의원, 노성철 의원, 민경희 의원, 장순욱 의원, 이미연 의원, 정세열 의원, 이주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은하 의원, 신동철 의원, 노성철 의원, 민경희 의원, 장순욱 의원, 이미연 의원, 정세열 의원, 이주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찬성의원(0명)
반대의원(14명)
기권의원(1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찬성의원(0명)
반대의원(14명)
기권의원(1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