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대 16일까지 부여하고 육아시간 활용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에서 8세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외에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여비의 실비정산을 준용하고 운임비․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구 조례 현황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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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726호부터 3727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 신설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재난발생․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2 신설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4조제4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육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2항은 직무수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연간 8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한 것으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6항과 안 제27조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연가 저축의 소멸시효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5와 별표 6에서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와 제3조에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와 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여 개정된 조문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1호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17년부터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문을 정비하지 않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제도개선 시 선행되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기본원칙인 바 기본원칙을 잘 준수하여 적시에 정비가 되도록 자치법규 관리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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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자치구 특별휴가 부여는 저희처럼 연 10일로 하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연 15일로 하는 구가 1개 있고요.  상한 제한이 없는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기간을 제한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 조례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앞에 “연간”만 빼면 되거든요.  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연간을 빼게 되면 1인당 8일까지,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8일씩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연간 8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8일밖에 못 쓰는 거고요.  연간을 빼고 8일만 하게 되면 1인당 1년에 8일 이상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8일까지 휴가를 주되 상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현재 다른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앞에 “연간”이라는 단어를 빼서 제한 규정을 뺀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10일로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복무 조례에 관해서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위원님 복무 조례안에 노조의 의견을 아예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시하는 게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개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 직원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문구를 사전에 자료로 드렸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법무팀 검토를 받으면서 언어를 부드럽게 순화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주체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구청장이 주는 거하고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부분,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주어야 하는 거고 그것은 구청장 허가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남성 공무원은 사용할 수 있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검토해 봤는데요.  상위법령의 규정을 완화해서 풀어놨더라고요.  복무규정상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여기에 있는 성과는 업무추진에 관한 성과도 있지만 수해라든가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 고생한 직원들도 성과우수자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동작구민이 올바른 정보 분석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TV부터 유튜브, SNS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꼭 갖추어야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딥페이크, 허위정보,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실제 피해사례가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강남구와 금천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초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현실성 있는 삶의 교육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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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 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거는 전산하고 정보통신 분야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로 해서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러시 영문 용어는 외국어보다는 한글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타 지자체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문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이거는 구민 전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리터러시라는 말이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미 2018년 이전부터 교육계에서는 리터러시 교육 연구원도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미 많이 고착화되고 있는 용어이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단어도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련 쪽에서는 많이 사회화되고 고착화된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가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기관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업무추진에 명확한 근거도 되고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지금은 과기부 주관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과기부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더 확대되면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현재는 구민 전체로 해서 아동, 성인, 어르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현재는 정보, 디지털의 취약계층이 주로 어르신이라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전산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학교일 수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의 넓은 장소일 수도 있고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강남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목 자체가 리터러시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분야별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원을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사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95억 2,728만 8,000원에 대해 0.012%를 적용한 1,554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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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5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우리 구의 출연금은 2023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1,554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출연금 1,715만 2,000원 대비 160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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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징수과장 이순기  예.

○징수과장 이순기  해당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때로부터 계속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이 기관의 목적이 지방세가 국세에 많이 밀리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각종 법령이라든지를 제정할 때 싱크탱크 역할을 하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방세 실무를 진행하다가 어떤 용역을 주거나 할 사항은 지자체에서는 극히 드물고요.  광역자치단체 정도 내지는 최근 예를 들면 자동차세 세수가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서 준다든지 지방 소멸 관련으로 향후에 세제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주택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세제의 형평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시적인 담론을 해당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별 지자체에서 어떤 용역을 주는 성격은 저희 구에서 2011년도 이전에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움받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들이 새로 직렬이 신설돼서, 예전에는 행정직들이 담당하던 지방직 업무가 1994년도부터 직렬이 신설돼서 올해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많은 소송이라든지 다툼이 있을 때 전문 박사급 이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문도 받고요.  또 “올타”라고 DB가 구축돼서 국세보다는 미흡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교육 과정도 있고 실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전국 지자체는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광역, 기초, 다 출연을

○징수과장 이순기  25개 구청 다 내죠.  서울시도 분담하고 25개 구청도 다 내죠.

○징수과장 이순기  예, 전국 모든 지자체는 출연하는 게 법적 강제규정입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그게 어떤 자료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 순위가 13등 정도 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큰 이슈가 있으면 내는데요.  지방세법을 넘어서는 용역을 의뢰하는 사례는 지극히 적어서 저희가 제출한 연구과제는 현재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지방세라든지 시세 징수해서 받는 시세 징수교부금, 또 세외수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소관 3개 과에서 최근 실적이나 내년도 세수 추계를 내서 예산팀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오차 범위가 타 구에 비해서는 적중도가 높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구세 추이를 연구과제로 의뢰하는 건, 최근 세수 흐름이라든지 향후 부동산 거래 추이라든지 몇 가지 지수를 넣어서 뽑으면 되는 것을 여기에 의뢰하기에는, 아까 서울시에서 의뢰한 13건은 담론이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구세 추이는 저희가 잘 알지 연구원에 의뢰할 사이즈이거나 분석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 자 동작구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서 명칭 등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로 동일한 개정 취지를 가지고 있는 5개 조례의 개정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여 변경된 직제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조례 중 개편된 직제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한 조례들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구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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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자 5개 부서 소관 5건의 현행 조례 중 직제 변동에 따른 소관 부서와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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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이전 조직개편안 보고 때 이미 되어 있던 거고요.  이거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넓힌 것은 그때 조직개편안에 보면 예산회계과장의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앞으로 조직개편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보고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이미 조직개편 때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동의해 주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조직개편 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취지의 뜻이 아니라 세부적인 범위나 이런 부분은 사전 조직개편 때 충분히 이야기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고 못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부서 간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서 조직개편안을 짜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지금 이 안건으로 보고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 15일 자로 이미 조직개편이 완료되었고요.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부서명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조례의 부칙에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부기로 다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개정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직개편되었던 부분을 알맞게 정리하는 사후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재 조례에는 개정되지 않고 전에 있던 과장이 표기되어 있거나 이런 혼란이 있는 점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한 분 빼고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며칠 전부터 어제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평가는 2023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해 2024년도에 평가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동작구형 도시정비사업 모델 구축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외부 전문기관 한 곳에 평가를 위탁하여 최종 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는 92.33점, 평가등급은 가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경영 평가 결과와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어르신 고용안정 노력 등 경영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점수는 89.67점, 평가등급은 A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2023년에 재직했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급 및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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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번에 수행한 기관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인데요.  2022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21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3년도와 2020년도에는 다른 평가기관이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2년도에는 대표이사는 A등급이고 기관은 나등급입니다.  2021년도는 대표이사 A등급, 기관 나등급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기관에 대한 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이렇게 해당 되는 곳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난해에는 이 업체가 아니었고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주로 행안부 모델을 참조해서 수행하는 평가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행안부에서 제안한 모델과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평가지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지표에 관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걸 기초로 해서 평가수행 업체와 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평가지표가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정량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정책 준수,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이라든지 영업수지비율 이런 거는 정량평가를 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인사관리 부분이라든지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41개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비용으로 봤을 때 대부분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 편성할 때 이익률 부분도 전에는 불규칙하게 지정됐는데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하자고 해서 이익률 같은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탁되는 사업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이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대부분이 구에서 위탁해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자체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구 사업만이 아닌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본급을 8% 올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2023년 재직 당시의 대표이사 기본연봉 중에서 일부분을 조정해서 8%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조정 부분만 120만 원 되고 나머지 성과급은 따로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을 원활히 수급하고 청사건립기금을 통합 운영하여 효용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과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 기금의 조성 재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출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등 기금 사용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은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안 제2조제2항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을 기존 “구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로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주변도로 건물철거 및 보상비 등 집행을 위하여 기존 안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3쪽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안 제7조제4항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구를 기존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였습니다.
  12쪽 비용추계서는 기존 청사건립기금 전입금과 일반재산 매각수입, 대부료, 변상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18조의2 내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운용계획의 변경 등 기금운용 절차, 서울 용산구, 마포구에서 운용 중인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및 지출금액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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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사용 용도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경비로 국한되어 있어 기타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청사건립기금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용산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제1항에 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기금 조성의 재원을 준용하여 명시하고 제2항에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의 귀속비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목포시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그 외 10개 지자체는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청사건립기금 통합으로 초기 재원이 확보된 상황을 감안하여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7조제4항제1호는 구의회의 구정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의 성과분석, 지출사업의 이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나열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입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와 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행정절차 상 하자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같은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한 비상시국이었다고는 하나 기금 관리부서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 총괄 부서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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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성별영향평가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입법예고 안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금 조성 매각비율을 원래 100%로 했는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100분의 10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 제4조제1항제2호에 도로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신청사가 지금 광장 조성하는 데 도로부지 보상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빼달라, 사실 이거는 다른 자치구에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성별영향평가는 과에서 했고요.  예산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구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설명해 달라고 안 하셨는데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 문구가 기금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제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어차피 운용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 두 분도 위촉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책 사업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해요.  저희 마음대로 기금을 쓸 수는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런 항목이기는 한데요.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정책 사업의 20% 이상을 변경계획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 금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 사업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에서 2억을 더 변경해야 된다면, 그 정책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금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다른 회계로 전출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출한 거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 공유재산에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래도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을 매년 비축하게 됩니다.  저희가 쓰지 않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제4호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회계라고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사용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은 현재 기금 자체가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이 집행하는 게 이자 부분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기금을 전출할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금을 조성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우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다 보면 일반회계 편성 시에 수십억을 대규모로 투자하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대규모 투자 자금으로 모금해 놨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로는 단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보면 집행해서 여유가 남는 부분을 적립해 놔서 추후에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금에 대해서도 연초에 기금 사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용계획까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보건소에 있는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잠깐만요.  리모델링에 쓰신 그게 타 회계로 전출해서 쓴 건 아니고요.  기금에서 쓴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전출은 아닙니다.  이 항목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계획을 수립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청사기금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타 구에서 사용한 것의 내용을 보시면 최소한 15억, 20억, 60억, 70억 정도로 한 번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만약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려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해 연도에 그 정도의 예산을 뽑아내다 보면 사실 그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듯이 이런 예산에 적립이 안 되면서 그때그때 지출을 한다면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최대한 기금으로 하는 이유는 돈을 적립해서 대규모 사업에 투입됐을 때 주민이 필요한 시설에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을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자는 취지이고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미래 동작구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에 돈이 적립될 수 있게 해놓는 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통제의 부분은 사전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해나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일반회계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때 어떤 비용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합니까?  매년 10억씩 해서 30-40억, 50억을 5년 동안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나중에 적립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적립을 부결하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넘어가지만 청사기금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적립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 2차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적립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토지나 이런 부분도 미리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미 청사는 완료됐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재 적립된 청사기금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내부에서 사용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청사기금은 우리가 교환하는 가치 빼고 기존에 다른 교환 대상이 아닌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 예정에 집행되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생기면 일단 적립부터 먼저 가야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이거는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만약에 전에 우리가 다른 기금처럼, 통합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때 재정이 안 좋아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을 기금에서 전출 받아서 일반회계로 사용한 케이스, 그런데 그렇게 기금으로 전출한 경우는 차후에 재원이 확보됐을 때 다시 이자를 붙여서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집행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임시적인 회계상의, 예산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기금이 전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들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게 기금의 존속기한이 몇 년 몇월 며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도 조례를 계속 보기 때문에 연도로 존속기한이 되어있었으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제정일로부터 10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존속기한이 5년으로 짧은데 그때는 10년이어서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매몰되다 보니까 최종 만료일이 언제인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의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동 청사, 지금 사당3동 같은 곳에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부족하면 청사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이게 포괄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금이 있어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고갈되게 집행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해놓자는 취지인데 사용을 먼저 고민하면 기금을 적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지금 조성된 청사기금에서 168억은 노량진 6구역 복합청사 현금 기부채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30억은 통합안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어 있고요.  그거를 다 빼면 현재 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있어야 됩니다.  청사기금은 만료가 됐고 다시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포괄적인 기금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10억 이상은 여기서 의결이 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운영을 해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그렇게 조금씩 쓸 돈은, 사실상 여기는 대부분 취득 관계인데 재산관리과 담당으로서 써야 된다는 부분은 갑자기 구유재산에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을 안 해 줍니다.  예비비를 편성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그런 용도로 쓰면 좋겠다,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경우에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조금씩 쓰려고 만들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우려는 저희도 이해하는데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에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니까 의원님 두 분이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민간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는 사실 취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돼가고 있어서 매각대금이나 변상금 이런 거를 다 써버리면, 비축 안 해 놓으면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도 흑석동 1, 2구역만 남았고요.  노량진은 진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 1구역 남았습니다.  매각대금의 일부라도 여기에 비축하고 대부료 변상금은 전액을 여기에 적립해야지 저희는 예산 차원에서, 저희 구 재정 차원에서도 이거를 비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다 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예산 사항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준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1명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10명이 위촉직 민간인으로 들어갑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구의원 2명을 빼면 8명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전문가 풀에서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