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개정ㆍ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 신설은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재난 발생ㆍ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2 신설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5조제4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육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9항은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세분화하여 상황별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2항은 직무수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8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으로 구청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5항과 제16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2일에서 10일로 확대 정비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저축의 소멸시효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별표5와 별표6에서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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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이 부분은 복무규정 사항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여성과 남성을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용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님,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표창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 부당한 사람이 표창받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표창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표창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취소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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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정팀장 정덕산  현재는 저희가 부상으로 나가는 게 의회 공무원 대상으로 우수 공무원 표창이 됐을 때 그때 부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정덕산  일반 주민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부상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공직선거법 내에서 공무원에게는 가능하지만 주민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정치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선출로 인해서 직을 맡고 계신, 기관 내에서 주민에게 주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과 연관 지은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주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이거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정덕산  저희가 표창 대상자 선발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결격 사유 조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실은 당사자 검증을 통해서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덕산  저희가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검증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이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정부 포상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지방의회라든지 여기에서 하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통보는 받았고요.  어차피 추천자가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에 대한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사 안 한 거는 아니고 심사위원회에게서 서면 심사로 그동안 많이 진행됐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이라든지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한 말씀

○전문위원 김양호  표창 조례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준용하다 보니까 정부의 포상이나 훈장을 할 때는 신원 조회를 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상에 대한 영향성이 크기 때문에 하는데, 구 의장님 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는 않고요.  참고 사항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덕산  제가 답변드리면, 제15조에 수상자 명부라는 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 명부에 저희가 표창을 받은 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덕산  제1호에서 언급한 내용이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1년에, 매년 연초에 표창 계획을 세우거든요.  표창 계획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표창 대상에 재직기간 1년 포함해서 서울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유사 공적으로 의장상을 수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추천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표창 계획에서 담고 있어서, 그 조례라는 거는 표창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일반 주민은 2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희 표창 계획에, 연초에 방침을 받고 있거든요.  그 방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한 자”는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아까 제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련의 방침을 받을 때 그 사항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논의되었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소속은 집행부이기는 하지만, 파견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방침상에 “단,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수상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기관 독립이 되고 나서 의회 직원이 집행부에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직원 2명에 대해 수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공적보다는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추천해서 집행부에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회운영위에서 정확하게 집행부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추천해서 상을 주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제외한다, 그리고 의회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상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방침에 그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조례”라는 부분이 표창 조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시면 그것도

○의정팀장 정덕산  현재까지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후원하면 그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상장은 수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7일 수요일 16시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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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위원장님과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감사 기간이 3일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부서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7일까지 3일간 내부에서 각 위원회별로 합니다.   10시에 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장 때문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서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회의장이 좁은 관계로, 원래 세 군데 회의장이 있었으면 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7일에 14시부터 하시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14시 전에 종결해야 됩니다.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를 그때까지 끝내주셔야지 의회운영위원회가 14시부터 1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한 사항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본회의 때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정리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업체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가 A업체, B업체 그 부분까지 설명하는 거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방송장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를 업체까지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음향장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업체까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자칫 이 업체가 좋다고 해서 그 업체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이번 17일 교육 전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 가구 부분 건과 방송 부분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 때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A업체는 어떻고 B업체는 어떻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원님들께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가구 같은 것을 구입한다 했을 때 가구업체들을 다 불러서, 가구뿐만 아니라 건건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 업체의 설명을 듣고 정하게 한다는 자체가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타 구 의회의 방송시설을 다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참고로 발주방식은 조달발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발주를 해야지 내년 청사 입주가 가능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시려면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