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0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노후하고 협소한 사당3동 청사에 대한 신축 공사를 완료하여 9월 2일 개청하였으며 9월 26일 15시 개청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쪽 및 6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주민자치 워크숍 추진 등 2024년 달라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소통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이러한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집합 및 참여형,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3박 4일 주․야간으로 진행하였으며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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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금액이 약간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더 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11월 6일에 1박 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상이군경회는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동작소방서는 도시안전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집합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사이버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본인 형편대로 가능하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제가 영화관람과 그날 행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담당 팀장님께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치사업팀장 최유나  안녕하세요.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장 최유나입니다.
  상반기에는 저도 그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상세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 민주평통 자문회의 동작구 협의회에 4,000만 원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내역비 포함되어 있고 경상사업보조로는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행사,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체험학습, 시민교실 강연회, 북한음식 문화체험 행사,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 등이 포함되어 3,300여 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700여 만 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자치사업팀장 최유나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 단체 외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지금은 없습니다.  상임위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공모 서류는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공모를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자료가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공모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찾아서 오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이거는 어떤 사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나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내용이 있다면 1개 단체가 응모를 했더라도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 이하만 아니라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이미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상도3동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상도3동 시설물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 관련한 부분은 업무를 위탁해서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청사는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청사가 아닌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전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스포츠교실이 있거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상도3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무래도 그런 스포츠나 활동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공단에서 그 부분의 전문적인 분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신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상도3동 청사는 다른 청사들과 달리 처음 신축할 때부터 동청사와 스포츠센터를 같이 복합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할 때 관리 주체를 정할 때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처음 신축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무슨 조례나 무슨 법에 의해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말씀드렸지만 상도3동 청사가 지어진 지는 거의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신축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거라 그 당시 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거에 근거해서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궁금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지난 8월 21일에 끝났고요.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8월 21일에 끝난 사업의 경우에는 8월 말에 예산을 집행해서 자료에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지출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21일까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금전은 8월 말에 집행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중간에 포기하신 학생들 때문에 일부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조건이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대학생인데 우리 구에 있는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주민, 주민이면서 다른 대학이든 어디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중앙대나 숭실대 같은 관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주민이면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일단은 8월에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계속합니다.  내년 겨울방학 때도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다녀왔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소장님 한 분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들이 오셔서 몇 시간 정도는 쉬었다 가시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한 분이 계십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꽃담소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도 있고요.  개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꽃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이 아무래도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주민자치회 워크숍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추경에 편성되어서 예산액이 실제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자투리땅 등 사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과 빈집 등 소규모 공간을 틈새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상반기 총 15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당1동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만남의 공원 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업지역과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어 주차 수요가 높은 사당1동에 친수공원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7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출근 및 외출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 주차공유 앱을 활용하여 주차면을 나눠 쓸 수 있는 공유사업으로 42면을 확대 총 58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주차 공유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구획선 정비, 주차장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한 교통혼잡 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거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의 대상이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구민의 교통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법규위반 차량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 차량 정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년도 과태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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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진출입로가 한곳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산하는 문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출구 쪽을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봤는데요.  차가 진입하게 되면 통행하는 통행인들이 사고 위험이 있고 적절한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뒤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5면 정도 확충하는 계획이 현재는 유보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는 출구나 입구를 넓히려면 그 앞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상가 매입이, 지금 매물 건수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18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들도 문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현재는 서울시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쓰려면 사실 서울시나 이런 곳과 어느 정도 협의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것은 없고요.  킥보드의 안전성이라든가 사회적 문제는 오래됐지만 서울시에서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15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현재는 7개로 줄었고요.  저희 구에서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업체가 운영했었는데요.  3개 정도 줄어서 아마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현상도 있다.  물론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즉시 견인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아직 불안은 하지만 과거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전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에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경량차 기준이 최소 4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4만 원으로 적용하고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집행액이 7,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0여만 원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과태료를 받은 금액이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개인기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업체가 협약을 맺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업체의 관리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일반적인 도로교통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업체에만 책임을 돌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앱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이 표시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장물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칙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첫 번째는 경고를 하고요.  두 번째․세 번째는 사용정지를 하고요.  네 번째 이후에는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업체에서 이 사람이 사용할 때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업체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동작구에서는 3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결국은 저희가 업체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든가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업체에 주의를 주거나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저희가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고민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집행률에 표기된 것처럼 31%인데요.  저희가 추경 때 기간제 보조원 채용이 있어서 후반기인 8월 이후에 집행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도동에 있는 단속실에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CCTV 구매를 진행 중인데요.  CCTV 구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31%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대로 집행될 거고요.  그런 사항들이 9월, 10월에 내에는 다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10월 안에는 완료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시간선택제입니다.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이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대로는 휴일에 오전부터 낮에 정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9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의 교통량에 대한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가끔 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편익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야 되는 것이지 위험하다고 하면 사실 노상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 주민들도 있을 거고 외부인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100억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주차장특별회계에 100억 정도 되는데 기금이 21억 정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21억입니다.  100억은 전체 금액이고.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까지 포함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일반적으로 조성하려면 60억에서 80억 최소 그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구비로 충당할 수는 없고요.  그런 장소를 콘택트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시에 보조금 제도가 있어서 시에서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6 대 4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그동안 가졌던 자금 중에 일부가 복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일부 주차장에 들어있는 비용들이 있어서 주차장 회계로 투자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현재 상황이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단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게 30%가 되는데 11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특별회계는 매년 11억 정도를 적립할 수 있게끔 기금처럼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정되어 있었던, 견인업무를 할 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지정을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처음에 출발할 때 서울시에서 다 지정해서 그 업체들이, 그리고 이관을 자치구에 90년 후반에 시키고 그 사항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독과점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부각 된 게 없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해약 절차를 밟으려면 청문이라는 절차를 해야 되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킥보드는 매년 1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원칙적인 거는 1년 후에 저희가 해약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와 하지 않겠다고 해약을 하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어느 업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겠죠.  현재 실무적으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년 적절한 데를 발굴해서 시에 올리기는 하는데 폐지는 정책적인 사항과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 물론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봐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도로 2단계 등 4개 구간에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간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상도로 2단계, 사당로 구간은 전기․통신 잔여 관로공사 및 선로공사를 추진 중이며 사당로 구간은 금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로초교 등 통학로 구간은 8월 관로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상도로 3단계 구간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중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입니다.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한전주 9본, 통신주 6본으로 현재 한전주 2본, 통신주 6본을 이설하였습니다.  상반기 한전주 이설 부진 사유는 이설 대상지 주민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 이해 설득하여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대상 중 주민동의 완료된 전신주 7본에 대해 하반기 이설 예정임에 따라 금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통행불편 전신주에 대하여는 이설 대상지 주민동의 하에 전신주 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공원, 도로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추진실적으로 2020년 상도근린공원 조성 등 보상 완료 2건, 2020년 현충근린공원 조성 등 보상 진행 13건입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의 고착화 차단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관리 특사경과 단속반 그리고 가로관리 용역 인력으로 연중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점상 9개소 철거와 과태료 23건 691만 2,000원 부과하였고 노상적치물 7,943건을 단속․정비하였습니다.  민원 상습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일 야간,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구 정비반 확대 추진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27만 8,391건 정비하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9건 5만 7,710만 3,000원 부과하였습니다.  보라매로 간판개선사업 70개소 간판은 1개 업소 300만 원 지원 예정으로 8-9월 업체 선정 및 간판 디자인 심의 선정하여 10-12월에 간판 제작․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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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정비 건수는 불법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벽보와 전단은 수거보상제라고 주민들이 수거해서 하는 건수를 같이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다량으로 한 현수막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량으로 불법으로 뿌리는 것을 추적해서 하는 거라서 건수에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단속업무 직원이 있는 겁니다.  계약제로 충원을 해서 저희 노점 단속하고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현원과 정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속인력이 꼭 필요해서 채용했습니다.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정․현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정확한 인력에 관한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원 관련 문제는 단순히 인력이 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총액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이 과부족하다, 넘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정확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직원 4명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내에는 일하는 일반직 직원이고요.  시간선택제하고 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기에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임기제하고 용역은 다른 내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앞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는 게 6명이잖아요.  원래는 7명이 잡혀있었는데 한 명이 퇴직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용역 6명은 직원이 아니고 용역비를 산정해서 같이 단속하는 용역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직원은 일반직 직원이고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12명은 시간선택제하고, 용역은 용역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용역비는 따로 편성했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시간선택제는 인건비로 편성했고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용역비는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3억 1,000만 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다.  용역을 계약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가 노점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 6명하고 용역 6명이 따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를 같이하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2024년 추진 실적에 노점상뿐만 아니라 상가에 내놓은 적치물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적치물까지 같이 하는 거여서 노점 단속을 7월 31일 기준으로 7,943건을 했습니다.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따로 없는데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인터넷이나 전화신고 건수가 월 200건 정도 되거든요.  오면 저희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을 두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에 가서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하는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5개 정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수산시장하고 관리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는 5개소 정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요.  철거를 했고,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수협하고 우리 구하고 관리권이 명확하게 되면 그때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광고물기금으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가 기금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이거는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1,000만 원을, 업체는 제가 따로 보고드릴 거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폐현수막을 갖다 주면 업체에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폐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고 나면 재활용을 못해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재활용하고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에코백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산 절감은 무엇이냐면요.  폐플래카드를 처리하려면 폐기물 비용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재사용함으로써 얻는 예산 절감 사항이고요.  이런 걸 만들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 예산액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 철거할 때 임차비용,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세부사항은 죄송하지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6명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수한 직원을 S, A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적극적인 직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자기들도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S, A 등급을 교대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업무 자체가 사실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같은 단속업무이고 같이 나가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성과급은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통장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만약에 그러면 S를, 그분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5년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재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계속 S만 받고 어떤 분은 A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수한 직원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어쨌든 5개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어쨌든 그것도 우수한 직원을 먼저 주고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단속인원을 보면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는 관내에 노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도 많이 됐고요.  저희가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인도상에 적치물이나 상점 앞에 있는 적치물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 업무가 주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 상가 적치물에 대한 신고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시간선택제가 없으면 저희가 업무하기 곤란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옆에 있던 용역 직원들은 시간선택제 직원이 같이 통제한다고 해야 되나, 1:1로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들이 없으면 사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구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 시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통합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방문 구민을 위한 원스톱 1:1 민원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물 종합문서고 관리,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종합문서고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개소에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사 내 위치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9호선 노량진역으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통합창구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응대 직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1회 방문 서비스 강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사전안내로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24 및 KB국민지갑을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여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고품질 여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시간 실시간 알림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창구 및 야간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여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이용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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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작년에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2023년도에 시범 운영을 한 번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통합창구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번 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두 군데에서 실시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예, 상반기 때는 성수동하고 잠실동 일대에서 하루에 걸쳐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10월에 화담숲에서 할 예정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예,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아닙니다.  장소는 저희 직원들이 선택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성수동과 잠실동이 선택됐고요.  하반기에는 화담숲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할 예정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2,000만 원이 예산이고요.  상반기에 870만 원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행업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업체와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용입니다.  동작구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18시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사가 장승배기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량진 쪽에 발급량이 있으면 대체하기 위해서 노량진 9호선 역사와 협의해서 올해 5월 20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구청에 있을 때는 18시 이후에는 이용을 못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저희가 여기는 없지만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무인발급기가 2026년 1월부터 법 시행이 바뀌어서 장애인편의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인민원기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위치는 노량진역사와 협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개방된 장소, 그래서 저희가 9호선 3번 출구 앞에 휴게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관리운영은 직이 틀립니다.  직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기술직, 사회직처럼 관리운영직은 예전에 기능직이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원에는 안 잡혀있지만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부서로 배치가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창구 직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저희가 일반부서와 틀리게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직원이 2명,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5명이 오후 4-5시 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운영지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분들은 아닙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예.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분들은 청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여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대리로 수령할 수 있고요.  대신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하러 왔을 때는 위임장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본인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찍습니다.  한 번은 무조건 오셔서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여권법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왜냐하면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대신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위원님, 그래서 9쪽을 보시면 우선배려 창구를 2024년 6월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아 동반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무료법률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는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구청 민원여권과에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있는데 동에 있는 마을변호사는 전화상담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은 대면상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가 오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신청하신 분이 당일에 본인의 사정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미리 정해 줍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선생님이 상담시간인데 혹여라도 못 오시게 되면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는 반드시 저희 과에 오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이거는 전체 예약제입니다.  현재도 10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저희 구에 등록된 외국인들은 1만 5,400분 정도 계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매년 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노량진 백로공원 밑에 이디오피아 관련된 곳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상도4동 쪽으로 이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 근처에 그분들 생활근거지들이 있다 보니까 구청 주변에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예.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한강변 기초번호판 설치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변 자전거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과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초번호판을 한강남자전거길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유지 도로 분쟁 예방을 위한 원클릭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유지 도로의 주차, 굴착공사 등 주민 간 분쟁예방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6쪽, 구민안전을 위한 조명(축광)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주소식별이 가능한 조명, 축광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통하여 구민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사물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사용을 촉진하고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위치 찾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경계등에 대한 오류 정비 실시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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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중개사기 접수 건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구에 속하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피해자 결정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송 수행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 관내 450분 정도 등록되어 있고 중개사가 1,10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실질적으로 무등록 중개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개 과정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무등록 중개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년에 1회 이상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말씀드리면 자료는 이렇게 작성에 대해 있는데 2명이 파견근무를 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원하고 현원은 일치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측량검사를 하는데요.  지적공부가 이동되는 분할이나 등록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요.  일반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은 법으로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비용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직원들이 직접 검사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측량을 하기 위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으로 업무배상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비하고 또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비용으로 소요됐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작년에 노량진1동하고 흑석동에 했고요.  금년에 사당1동하고 신대방1동 빌라촌을 선정해서 축광이나 조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딱히 몇 개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동작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전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이거는 자료가 조사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저희 사업을 위해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내년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전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로표지를 클릭하면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속성을 보여주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도 현황을 한눈에 보게 구축한 거고요.  소유자의 주소라든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토지의 기본적인 속성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 측에서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에서 우리 관내 지도를 따다가 그 지도 위에 속성을 얹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입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업지원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보증 지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동작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고상품, 마감임박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관리 등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이용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에 테마거리 조성과 축제․이벤트 개최, 상인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관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지원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농산물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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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올해 말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까지가 위탁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지, 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의 위탁체에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할지에 대한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요.  조례상에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혹시 경제정책과 업무?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일자리 관련 업무는 다음 순서인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세부사업설명서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을 심의받을 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모든 게 다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그중에서 경제 관련 분야는 경제정책과 쪽으로 왔고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 사업은 일자리정책과로 갔고 청년 관련 사업은 청년청소년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조직개편을 할 때 운영지원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할인율을 좀 더 적용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안타깝게도 25개 모든 구를 5% 할인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할인율은 임의대로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에도 보면 하단에 페이백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1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1만 원을 추첨해서 드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발행하게 되면 완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진실적에 보시면 4차에 나눠서 발행했는데요.  1차에 발행한 부분은 완판되었고요.  2차도 10억 제외하고는 완판되었고요.  다만 오늘 11시에 추석 분을 발행했는데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명절을 기해서 발행하는 부분은 조금 빨리 완판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 기간에 발행하는 부분은 조금 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판매현황을 봐가면서 연말에 연말 맞이로 한 번 더 발행할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을 남기지 않는 게, 상품권의 취지가 우리 구 내수진작 부분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가맹점은 할인이라는 게 7%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5% 할인도 그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이 줄고 있지는 않고요.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입실해 있는 기업은 다 퇴실한 상태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퇴실한 기업도 있어서 다 퇴실하신 상태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4개 실인데 개별실에는 3실 입주해 있고 코워킹스페이스는 4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분들이 나가시는 기간에 맞춰서 공사 일정을 잡아서 따로 보전해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임위나 예결위 때 힘들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앱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구축 비용은 이것도 시세라는 게 있어서 수익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도 여러 군데로 해서 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조금 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직 개발된 상태는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9,0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했고 재원에 보면 국․시․구비, 자부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비는 사업단으로 시장으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나머지 시비를 받아서 구비와 같이 교부를 하는데 국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시․구비만 미집행인데 저희가 일괄로 미집행이라고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시장 맞춤별 활성화 행사, 공연,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대나 상도나 시장의 여건에 맞게 행사를 하고 있고 가을에 추석맞이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장 패키지 사업 안에도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다행히도 매니저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작성이 수월하신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니저들 간에도 공유 통로가 있습니다.  옆에 시장이 혹시라도 비슷한 사업을 했다면 견본을 삼기도 하고 저희 시장 패키지 담당이나 문관형 사업 담당이나 이 사업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고 제출하면 공모에도 많이 선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출산율을 제가 수치로 이 자리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치구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명이라는 인원은 종전에는 국비, 시비가 투입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임산부들의 호응이 워낙 높고 이게 타 구에는 없는 저희 구만의 고유사업입니다.  호응이 높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있고요.  자격요건은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신을 하셨는지, 출산을 하셨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집행률은 추진일정을 보시면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한 게 4월이고 실제로 임산부들이 구매를 한 게 5월에서 7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분까지밖에 아직 지급이 안 돼서, 저희가 추이를 봤을 때 연말까지 1억 8,000만 원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서울시비 지원이 2022년까지 있었다가 2023년부터는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평가를 통해서 제공업체는 연초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우리는 두레생협으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숭실대 캠퍼스타운 업무는 청년청소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업무가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경제 관련은 경제정책과가 맡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중대후문에 보시면 1층하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기는 한데 1층은 맘스하트카페이고 2층은 어린이집, 3층이 저희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중대후문에서 상도1동 쪽으로 넘어가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총 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개별실로는 3개실, 코워킹스페이스로는 4개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업의 PT 발표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연령 기준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확인했고요.  다만 지역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청년이라고 선정한 연령대가 39세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물가안정은 저희 소관 업무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가게가 위치한 인근 상권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누적은 123개이고요.  상반기에 신규로 지정한 숫자가 32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지도로는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량진 권역에 15개, 상도 권역에 29개, 사당 권역에 3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취지 자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므로서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권역에 많이 몰린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하고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소모품 지원이 있고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소독을 해 드리거나 청소를 해 드리거나 현판을 달아드리는 부분이 있고 업체마다 필요한 소모품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60만 원 정도를 소모품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1억 9,000만 원의 재원이 국․시․구비가 섞여있습니다.  보조되기 전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1억 5,603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금액이 맞으시고요.  그 이후에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라는 절차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지원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총괄 관리 및 대상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민을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뛰어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취업기반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 여성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서 재취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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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인프라 쪽은 작년에 통합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취업지원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세대가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작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자리들이 여기에 취합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접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만 취업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알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것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구직자를 저희에게 등록해서 취업 매칭이 되면 그 후에 이분이 언제까지 근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시켜서 취업시킨 경우는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거고요.  3개 업체에서 이 사업에 적정한 부분들, 저희들이 2021년도에 경단녀라든가 재취업하시는 분들 750명에게 어떤 곳에 가고 싶느냐는 설문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결정됐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이행하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AI 시대가 되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대체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직업상담이든가 감성적인 부분의 직업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거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예전에는 개인지원과 기업지원을 같이 융합하다가 지금은 개인지원은 보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부 조금 주는데요.  이거는 기업주의 고용 목적으로, 1년 이상 취업이 유지가 되는 데에 대한 장려성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병행도 하는데요.  구직을 하게 되면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3명 이상의 기업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채용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채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계속 고용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거꾸로 구직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사들이 3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래서 배제조건은 가족은 안 되고요.  배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도 예측해서 배제 부분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동작청년 내일키움은 없어집니다.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했던 건데 저희들이 관내 기업에 조금 예우를 해 주자고 해서 청년으로 해서 동작구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최호규 센터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7급 상당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아까 경제정책과장이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청년 업무는 청년청소년과로 이관됐고요.  제가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했던 사업들 중에서 면접 정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지 1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업은 충분히 많이 있고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청년들 인턴십으로 채용해서 쓰시는 분도 두 분인가 세 분 계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정규직은 한 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무하고 세무 쪽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오셔서 홍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적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18층과 20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타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게 있어서 일단, 아무튼 소방관이 긴급대피구조단이기 때문에 거기 지시에 따르도록 했고요.  저희는 전혀 피해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40세에서 65세로 기본적으로 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보통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으로 호칭하고 39세까지는 청년으로 일컫기 때문에 중장년은 40세에서 65세로 하고요.  노무의 성격이 어렵지 않은 것은 70세까지의 어르신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나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65세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61세에서 65세, 연세 드신 분이 못하는 사업은 60세로 제한하고요.  66세에서 70세가 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50플러스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50플러스센터 직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숫자가 많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6월 말 현재 5,149명이 이용했고요.  교육이 3,360명, 상담이 650명, 커뮤니티에서 사회공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370명에 507번 참여했고요.  일자리 사업이 632명이고요.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통합으로 자료를 뽑았는데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뽑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취업지원센터가 한 건물의 명칭이고요.  센터의 기능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청년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신중년은 50플러스센터에서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일자리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35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여기 보시면 35명으로 4쪽에 나와 있고요.  35명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10명,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센터에 5명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가 17명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센터 3명 해서 총 35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를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청소년과 소관이니까 그것도 빼고요.  50플러스센터 17명도 위탁 줬으니까 빼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13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취업지원센터 전체 숫자를 표시해 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별도 취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해나 50플러스센터는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원 같은 데에 어떤 공공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50플러스센터에 주는 정식 직원은 9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회성도 있고요.  어떤 공모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는 일자리 사업을 따와서 우리가 거기에 일자리들을 발굴한 실적이고요.  취업지원센터는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주선한 게 762명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그렇게 단순히 투입된 예산에서 취업자 수를 나누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일자리도 있지만 특히 50플러스센터는 신중년들의 인생이모작 설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필요한 교육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런데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약간 등한시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포커스를 직업교육 위주로 일부분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652개 일자리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충원 보람이 사업이라든가 방문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각종 기관이나 시나 국가에서 하면 이들이 사업 프로포절을 해서 가서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7억이라는 돈은 9명의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따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32건은 이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프로포절해서 따와서 하는 사업들이 632억입니다.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취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일자리를 구하러 오고 우리한테 상담했던 사람들과 기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 좀 구해달라고 조인했던 숫자가 752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업무량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 효과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부위원장님, 제가 취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과 인력을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자리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자리 공시제와 혼합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응모는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1분기, 2분기는 했고요.  3분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3․4분기를 나누어서 하기가 그래서 10월 23일에 대규모 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현장 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실적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우산수리센터 운영이 4명,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일자리 업체들을 모집하는 인원이 2명 그다음에 마을활력소 운영을 보조하는 마을활력소 운영에 1명, 꽃마을 가꾸기 사업에 3명, 자치회관 별관 운영사업(사당4동) 1명, 주민사랑방 운영사업 1명, 공원녹지환경 개선사업 5명으로 총 7개 사업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렇죠.  시에서 공모하면 저희들이 시에 하고요.  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인정해 줘야만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해서 시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시에서 시행하고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같은 겁니다.  동행에서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몇 명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게 동행에 맞는다고 하면 선정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비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가 하나씩이라도 단기성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행태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올수록 구민들에게 특히 취업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하던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계속하기 위해서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가 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지하에 환풍기도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만한 공간을 만들기가, 현재 저희들이 청사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곳을 만들 수도 없고요.  일단 본청이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 유휴 청사나 이런 부분들, 그들이 본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작업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4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의 주요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아파트 안전보안관 등의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여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동주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6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민간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의무사항 홍보 강화입니다.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정책 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었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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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보라매 우성아파트, 이수 스위첸 포레힐스, 흑석 한강센트레빌 2차, 이수 힐스테이트, 보라매 자이 더 포레스트, 래미안 상도3차, 아크로 리버하임 7개 단지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작년에는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고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는 계속이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 체험 교실, 아파트테마 페스티벌, 안전보안관은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지원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을 30% 정도 하는 건데 워낙 규모가 큰, 1,0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높일 이유는 없어서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두 분 계십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페스티벌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기획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금년도에 민간임대사업자들께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 관련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5월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임대사업자가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7,000명 정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300명 참석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세무사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우선 대상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수시로 바뀝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2023년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되셨으면 철거하셔야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민원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래서 철거하셔야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니요.  위법건축물을 보는 겁니다.  항공사진 외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축물은 손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은 받았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저희가 관리하는 위반건축물은 불법 증축이나 불법 가설물 설치입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리고 저희가 업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구청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위반해서 신고가 들어오든지 항측을 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는 가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당하시는 분들 보면 사정이 가지각색입니다.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나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거는 특별법으로 한 번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건축과 두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건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으니까 심의 끝나고 관련 부서가 5개 정도 떠오르는데 모여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제가 주택과장할 때도 그분이 많이 신고를 해서 저희도 곤욕스러웠는데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신고를 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를 안 하면 그분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청 들볶이고 왜 법에 있는 직무대로 일을 안 하냐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방법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봐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