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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0시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3.  ◯ 보고사항
  4.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제9대 후반기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주현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동철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은하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들과 함께 제9대 후반기 동작구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되신 부구청장 및 국장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영민  존경하는 정재천 동작구의회 의장님, 이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부터 동작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영민이라고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28년 정도 했고요.  공무원 시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자리를 옮겨서 17년간 근무를 하고 이번에 동작구로 올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자치단체까지 다 근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존경하는 박일하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도 자주 소통하고 상의드리면서 동작구의 발전, 구민들의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상의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장영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자치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작구의회 정채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동작의 지도를 하나하나 바꾸고 계시는 박일하 구청장님을 보좌하여 적극 행정,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자로 미래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입니다.
  생활경제국은 주민들과 직접 맞닿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경제국 5개 부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채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민 부구청장과 세 분 국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 의원, 김효숙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게릴라성 소나기에 물세례를 맞지는 않으셨나요?  모든 분들이 힘든 여름을 나고 계시지만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더 힘드실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맞춰 앞으로 구청의 복지 정책도 더 세심하게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내년이 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은 지역 사회의 필수 업무라 할 것입니다.
  사당로 29다길 일대는 일명 삼화단지라 불리는 곳으로 아파트가 없고 대다수가 다세대나 오래된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해 보면 마을 활력소로 꽃담소라 불리는 주민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몇 년 전에 지어진 곳입니다. 
  1층에는 공유 주방이 있어 주민들이 쿠킹클래스 같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2층은 프로그램실로 어르신들의 미술 치료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이곳을 올라가다 보면 보행기를 밀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화단지 인근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 부채질로 근근이 더위와 싸우다가 이곳 꽃담소에 모여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20여 분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지내고 싶어 인근 경로당에 문의를 했으나 기존 경로당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길거리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지내시는 실정인데 요즘같이 더운 날은 도저히 가실 데가 없어 꽃담소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구청에서 이곳을 어르신 쉼터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안마 의자와 TV, 정수기를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가까스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처럼 식사가 지원되거나 남녀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쉼터이기 때문에 오전엔 이용할 수 없고 오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언덕 지대라서 쉽게 움직이는 것도 힘든 환경이라 어르신들은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원하고 계십니다. 
  삼화단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오손도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포근한 어르신들의 경로당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100세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조성해 준다면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행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맞춰 지역의 경로당 수요를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청취하여 정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미래 동작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김효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에 들어설 동작행정타운플라자 입점 상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작행정타운플라자는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진입도로 및 광장 등 조성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 중이었으나 청사 건립을 위해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의 생활 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국 최초 관상복합청사입니다. 
  그동안 상인분들께서 길게는 5년 넘게 우리 구의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협조해 오셨습니다.
  특히, 예상 감정가액이 당초보다 높게 책정돼 입점이 어려울 정도여서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실사용 임대 평수가 작아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총 53명이 최종 입점 신청을 접수하였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서는 입점이 다가온 지금 신청자 53명 중 10명에 대하여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입점 신청을 받기 전부터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상인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입점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구청의 책임이며 실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수순인데 이미 보상은 완료하였고 상가 입점은 인센티브일 뿐이라는 태도가 정녕 조례에 명시된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정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 입점 신청을 받은 이후, 구청은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 동작행정타운플라자 입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입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작행정타운플라자는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심사위원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보장된 의원의 권리에 따라 회의록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부서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개인정보 문제로 문서자료는 줄 수 없고 열람 정도는 된다고 하여 회의록을 열람하였고 업종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업종들을 예시로 들며 이런 업종은 우리 동작행정타운플라자와 어울리지 않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고 또한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공고문 내용을 예시로 들며 이곳에서도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은 특정 업종을 제한하려면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으나 계속되는 의결 독려로 인해 입점 제한 업종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으로 인한 상인분들의 피해에 대해선 논의되지 못한 채 위원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위원회 결과에 따라 열 분의 상인분들께 업종 변경이 요청되었으며 다행히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겠다는 상인분들도 계셨지만 여전히 업종 변경이 어려운 상인분들도 남아계십니다.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기까지 수많은 민원과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인분들은 동작구를 위해 무수한 협상과 협조에 응해왔습니다. 
  입점 선정권이라는 주도권을 갖고 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지를 내밀 것이 아니라 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동작행정타운플라자 최종 입점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였고 최종 입점 신청을 했음에도 업종 변경 문제로 인해 피해받는 상인분들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와 같은 잘못이 발생하여 구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장순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 선거구 상도2․4동 조진희 의원이 2024년 7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아홉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열 일곱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2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59억 9,386만 원을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마흔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2024년도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9억 1,933만 3,000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등 열아홉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정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효숙 의원과 이지희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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