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885억 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12억 9,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172억 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173억원, 특별회계 26억 2,900만 원으로 총 1,19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00만 원이며 1조 1,216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2.2%인 1조 885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1조 651억 700만 원이며 8,71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5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1억원, 집행잔액은 96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2,172억 600만 원 중 총이월액은 775억 3,2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은 201억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00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711억 3,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602억 5,2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108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765억 8,8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73억 8,3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73억 6,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0억 4,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6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9억 4,4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1,6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233억 9,600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965억 3,300만 원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993억 9,100만 원을 조성하고 323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 현황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2조 3,642억 5,100만 원이며 우리 구 부채 현황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841억 3,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80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2억 3,9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13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05억 7,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전략목표와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 19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62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2.2%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6억 7,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83억 4,900만 원이 증가하고 179억 3,8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6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775억 3,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5억 5,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18억 3,4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802억 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27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19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882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3,978억 1,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및 건설 중인 재산은 904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15건에 114억 3,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247건에 18억 4,700만 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63건에 7억 7,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2,299건에 125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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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6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859억 2,6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98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85억 47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12억 9,85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2억 626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9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328억 5,21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312억 7,279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68억 9,52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6,25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96억 2,145만 원, 불용률은 19.6%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275억 4,657만 원 중 지출액은 5,359억 4,48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6억 3,76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0억 3,75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억 2,654만 원, 불용률은 4.9%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의 경우 47억 930만 원이고 지출액 40억 8,09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840만 원으로 불용률은 13.3%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이체는 66건에 85억 5,523만 원이며 전용은 73건에 12억 7,629만 원이고 변경은 79건에 35억 5,11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4건에 775억 3,295만 원으로 명시이월 56건에 285억 5,221만 원, 사고이월 72건에 418억 3,422만 원, 계속비이월 6건에 71억 4,65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총 예비비 예산은 593억 4,640만 원으로 취업지원시설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실외기 차양막 보급) 등 5건에 대하여 9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1,124만 원으로 지출결정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8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83만 원이며 2023년도에 993억 9,111만 원을 조성하고 323억 9,099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억 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의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2023년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202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건수는 73건으로 그 건수가 전년도 대비 4배에 육박하고 금액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 변경의 경우에도 총 79건으로 전년도 건수 및 금액 대비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ㆍ전용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일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액 총액은 금액상으로는 2022년 791억 8,200만 원에서 2023년 775억 3,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116건에서 1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그 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나 과다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크게 저해할 것인바,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샛째 결산상 불용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846억 8,404만 원으로 불용률은 19.56%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년 16.39% 대비 3.17%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309억 6,410만 원이며 불용률은 4.93%로 전년도 5.75%와 비교하였을 때 0.82%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연 없이 당초 사업목표가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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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ㆍ외부기관 감사, 청렴시책 추진, 계약원가심사, 조사 및 재산등록 심사,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민원 관리 및 옴부즈만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자치구 상위등급인 2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0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1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623만 7,780원, 집행잔액은 1,514만 2,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ㆍ외부기관 감사활동지원 세출예산 1,294만 원은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세출예산 5,648만 원은 청렴 및 적극행정 콘서트, 공익신고자 보상금, 간부 청렴도 평가,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5,593만 9,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사업추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14만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구입 등으로 3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물가정보지 구매 집행잔액 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57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89만 3,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만 4,59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4,546만 원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및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4,300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5만 6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인권용역 낙찰차액 및 인권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원 관리 세출예산 1,209만 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응대 직원 친절교육 등으로 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040만 원은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으로 2,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02만 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2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23만 2,000원은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만족도 설문조사 등으로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703만 9,000원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3만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동 갈등 관리 관련해서 당초 회의를 4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2만 원 편성했었는데, 공공 갈등 관리 회의를 두 번 하면서 회의 수당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화 친절ㆍ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식대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집행하지 않아서 지금은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관련자가 와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참여 수당이 남은 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지금도.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규정은 없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갈등 관련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갈등 관리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별도 다른 사업 관련 심의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세 번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거는 별도로 경제정책과에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실 시공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은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 원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부실이 있을 경우에 관련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주민, 구민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고요.  현재 홍보물을 리플릿 1,000부 그리고 포스터 100부 제작해서 각 공사장에도 붙이고 구민센터, 우리 구청 곳곳에 부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여타 다른 SNS,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공사하는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인데, 당초에는 이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리자고 해서 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포상금 규정은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92.2%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 부분은 자체 감사하고 공직 문화 조성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인데요.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청렴콘서트를 하는 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또는 여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부실 계약 심사 같은 경우에도 정보지 구입을 하는 데 단가를 낮게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의한 사항인 거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충분하기보다도 예산을 나름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렴 공직 문화 조성 예산의 5번을 보시면 “구민의 인권 보장”에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4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 3회째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하면서 3,000만 원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본 연도와 다르게 3,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청렴 문화 확산에서 작년에 청렴 달력을 별도로 제작하면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청렴 달력을 제작했고 그러면서 4,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 용역에서 낙찰차액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달력에도 일부 낙찰차액이 있고 해서 잔액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게 봐 주시면,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 언론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8만 1,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6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4,90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243만 389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659만 8,610원으로 낙찰차액과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 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5,137만 6,000원의 예산 중 3억 4,618만 7,440원을 집행하고 518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작구 소식지 발행 낙찰차액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 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46만 6,000원 중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구보 발간 등 홍보 사업비로 2억 3,773만 2,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3만 3,01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정 홍보물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총 7억 2,768만 3,000원의 예산 중 신문 구독료 및 광고료 등 7억 2,720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2,098만 원의 예산 중 2,0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정 사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70만 원 중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구입, 사진 인하 등 768만 7,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22만 5,000원 중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촬영 장비 구입 등으로 1억 7,699만 5,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9,010원입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673만 3,000원의 예산 중 5,008만 7,61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4만 5,381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미디어보드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영상 제작 시간선택제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4,951만 2,000원 중 4,083만 6,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7만 5,01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735만 4,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비 등으로 5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아니요.  SNS 가입자 수로 특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오프라인이라면 소식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들 측정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SNS, 유튜브 가입자 수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금 측정하는 수치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상 사업이.

○홍보담당관 신수경  블로그, 인스타 가입자 수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SNS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당근마켓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금 SNS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일단 37만 8,018원은 낙찰차액이고요.  626만 7,201원은 미디어보드하고 뉴스레터 유지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미디어보드 신규 구매를 했거든요, 2대.  그 집행잔액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산보다 남은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이 금액은 저희가 도서관에 미디어보드를 2대 추가 설치했거든요.  구매 예산 편성한 것보다 구매 금액이 작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남은 금액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하고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1년 치를 산정해서 전년도에 편성했는데 채용이 2월 6일 자로 됐고 기타 지급하지 못할 휴가를 갔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남은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시간선택제를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영상 카메라가 없어서 영상 카메라 구매한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행사에 영상을 찍어서 동작구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산 편성은 920만 원이 돼 있었는데요.  지출은 908만 원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나머지 금액은 인터넷 방송 용역 업체하고 나머지 제작하는 콘텐츠 구매 비용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업체를 용역을 줘서 1년 계약을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1년 전 계약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제작한 세부

○홍보담당관 신수경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직원 같은 경우는 섭외를 저희가 다 하고 또 관심 있는 저희 직원을 동아리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계속,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편곡도 말씀하셔가지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을 알아보고 있고요.  요즘 AI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적기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매체에 배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원으로 사당5동 보도 육교 등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자수입 5,950원을 포함한 15억 5,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6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6억 6,10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7,261만 2,220원, 이월액은 36억 6,467만 8,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76만 7,2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핵심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사업 기초 조사 용역 등으로 3억 1,670만 원 중 2억 3,322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양봉저정 효사정 연계 관광 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홍보 게시대 정비 및 구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으로 1,000만 원 중 94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7억 9,000만 원 중 2억 7,3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당로 횡단보도 육교 설치 공사입니다.
  횡단보도 육교 설치를 위한 토목 및 전기 공사와 교량부 설치 등으로 26억 5,000만 원 중 9억 7,560만 12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4,473만 6,8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노량진 신산업 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노량진 신산업교육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2024년 대상지 선정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에 5억 6,150만 5,000원 중 4,185만 9,19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한 2억 원은 올해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예정이며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억 9,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입니다.
  대림삼거리역 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에 작년 이월예산 1억 원 중 8,74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연결보도 및 출입구 기본설계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7,000만 원 중 5억 7,25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착공을 100%로 잡고 연도별로 목표치를 선정했습니다.  그 해에 달성한 절차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100% 완수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 SPC 설립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SPC가 설립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경에 SPC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SPC가 설립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는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사업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SPC 설립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해서 당초보다 미루어지기는 했는데 서울시와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될 예정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일정대로 SPC 설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높이, 용적률 등 일부 사업성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된 이후에 사업자들이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맞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대책 수립 용역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수행했고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6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중에 계약이 5억 7,000만 원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준공 예정이어서 사고이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사업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자와의 협약 이후에 SPC까지 병행해서 진행했고요.  그런 일환으로 구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역할을 맡아서 하고 컨소시엄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지구단위 변경과는 별개로 협약 이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이 변경된 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절차상에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기한을 당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집하 하는 시설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결과물은 2025년 2월까지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2025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민간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7월경에 민간업체에서 민투사업으로 저희에게 제안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본동 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5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억 7,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직원 수당 환급금 등으로서 1,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57억 9,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40억 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23년 직원 동계 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 미도래와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에 회계연도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융자신청 금액 이월로 총 18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5.6%인 98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92억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며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구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27억 5,300만 원 중 2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00만 원 중 신년인사회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1쪽 의정협력 및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국외 우호도시 방문 등으로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9,600만 원 중 1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3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9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69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직원 여가활동 지원과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액 중 18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지급 잔액 등으로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2,400만 원 중 14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500만 원 중 1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86억 2,300만 원 중 1,09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억 9,1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5억 5,2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7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출금 40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후생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742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53억 원, 이자수입 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18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7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전출금을 전액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미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예산편성을 할 때 국외연수는 10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 연수는 78명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연수는 예상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실제 연수가 18명이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78명, 18명이면 96명 정도로 목표보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자율로 하게 됩니다.  국내는 지방 부산, 전라도 쪽으로 본인이 정해서 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보통 5일 정도 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국내 배낭연수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해외는 국외 기획연수는 400만 원, 배낭여행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지원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성과지표에 보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연수는, 직원들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후생복지로 구마다 해주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다 해 주셔서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 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직원들이 명찰을 지금 패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배지와 명찰 중에 선택 패용을 하자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직원들에 대한 선호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명찰을 간부 공무원들은 2개씩 옷핀형과 자석형으로 제작을 했는데 직원들은 옷핀형 하나만 제작하다 보니까 분실이 되기도 하고 똑같이 2개로 하자고 해서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휴직해서 복직하면 새로 만들어야 하고 발령나면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7월 15일 자로 개편되는데 저희가 승진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들이 매년 상․하반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해외방문을 3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 군데만 방문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원래 계획은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 선진문물도 접하고 청장님 해외 방문하는 부분도 잡혀 있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미국도 방문했습니다.  편성할 때 거기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다녀왔는데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74억 4,54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4억 4,541만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 예산현액은 총 75억 1,37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50억 5,360만 6,2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6,01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원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4억 4,54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3년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1,4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의 활성화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895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사업 예산 중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95만 5,000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35만 2,000원이며 특별임대상가 감정평가 비용으로 3,365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47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74억 4,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4억 4,54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하고 50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용한 400만 원에 저희가 변경한 금액 895만 원까지 해서 총 1,470만 원을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내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고민보다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최근에, 다들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일반 오프라인에 있는 상가들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많아서요.  입주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상가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서 그 부분에 용역을 의뢰하였고요.  또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과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구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상가나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전에 잡힌 예산이 아니고 변경과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결과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할인율이 10%에서 4%로 조정되면서 금액이 축소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에 취업지원센터를 어르신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메가스터디타워 한곳으로 통합하면서 조성한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5월 31일에 개관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2020년까지는 500건을 상회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침체로 신축 건축물이 많이 없었고요.  기존 주택 위반건축물이 상당수 기 적발돼서 그 이후로는 500건 미만으로 신규 적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봐서 다음번에는 목표 설정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작년에 서울시 전액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차수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차수판 한 대당 계산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수판을 설치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책정한 단가보다 낮게 설치돼서 그 정도 반납하게 됐고요.  목표보다 많이 설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처음 목표보다 숫자를 늘려서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목표치보다 높게 신청받아서 했는데도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차수판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상가나 일반주택은 치수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상반기에도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현장에 가서 조사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단가를 2배 정도 높게 책정했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여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목표치는 오버해서 달성했는데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 구 소유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방미소주택 한 개소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비나 개보수할 것은 SH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탁 대행수수료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있는데요.  대방미소주택을 제외한 공공주택은 SH 소유여서 SH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죠.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거기는 공공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저희 직원이 상시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SH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1년 치 예산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조금 남았는데요.  위탁관리비 외에도 소소하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 나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소규모 수선비로 책정했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소유가 많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모범운전자가 217명 정도 되는데요.  모범운전자가 매년 국가행사라든가 교통 취약 지점에 대한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간담회비라든가 또는 교통 정리할 때 필요한 소모품비라든가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800만 원이라는 건 계속 8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보조금 반납이 25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사당4동에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2020년도부터 시비 보조금 25억, 구비 18억을 반영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작년도 말에 진행의 안정성이라든가 주변 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용역이라든가 집행액을 제외한 시비 보조금 또는 구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일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작년도 11월에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중단을 결정했고요.  서울시에 통보했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주차공간 확충실적에 대해서는 목표를 125면으로 책정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인 자투리 사업이라든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라든가 담장 허물기 사업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125면으로 목표를 잡은 거고요.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는 게 조금 더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125면으로 했지만 사당1동에 임시주차장 등에 95면을 추가로 한 게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3억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했고요.  총 10억 중에 7억을 작년도에 받아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복합시설로 되어 있어서요.  경로당도 되어 있고 수영장, 여러 가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2022년까지 목표가 16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건수가 계속 목표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2023년 성과는 2022년에서 잡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 수치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고요.  현재 2024년 건 다시 현행화해서 180건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러니까 2023년도 목표를 2022년에 잡습니다.  성과를 잡다 보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말에 잡는데 저희가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조금 달성이 안 되다 보니 2023년도에 급격히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어려워서 수치를 낮게 잡았는데요.  사실 과하게 낮게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런 건 아닙니다.  행사 개최 건수도 들어가지만 행사 지원 건수도 들어가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사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원래는 관광사업으로 해서 현충원 일대 관광명소화를 계획했습니다.  일대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해서 거리를 저희 동작구 중심인 현충원에 걸맞도록 조성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에서 작년에 현충원 상징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개소를 선정해서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 안에 현충원 일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마무리 아직 못 했고요.  지금은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현충원과 협의 몇 번 했고요.  서울시에서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1,000만 원인데 사실 운영비나 기타 공연과 관련된 건 대부분 다 소진했습니다.  먼저 잔액이 남은 부분에서 350만 원 정도는 행사운영비 홍보비에서 합창단원께서 플래카드 포스터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는 좀 저렴하게 홍보를 진행하고자 포스터와 플래카드 현수막을 줄이고 초청장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줄이셨고요.  350만 원 정도를 줄이셨고, 악보 편곡 비용이 있습니다.  악보 편곡 비용으로 6회 잡혀 있는데 기존 곡을 활용해서 공연을 많이 하시다 보니 편곡 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합창단 대회 참가에서 28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원래 전국대회를 4회 정도 예정했었는데 3회만 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장단에서는 31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보컬 코치 12개월 4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보컬 코치가 그만두신 부분이 있어서 그 뒤로 보컬 코치가 4개월 정도밖에 안 계셨습니다.  해촉이 돼서 그 비용이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4번밖에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동작아트갤러리는 사용료를 서울시에 내고 있는데 원래 토지분만 책정돼서 토지분에 대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으로 건물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셔서 2023년 5월 8일부터 계약 기간이 다시 시작될 때 건물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서 금액이 1,292만 7,000원으로 책정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 원을 전용해서 납부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계속 나갑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6구역 770만 원은 당초 잡을 때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및 건축계획용역에 관련해서 타탕성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하고 건축설계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당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지연돼서 7월 말 정도에 준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 집행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 타당성이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공건축 심의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현재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 7월 말 정도 심의가 통과되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이번 건축기획 용역은 공공심의를 받고 통과될 때까지 이분들이 진행합니다.  서울시 공공심의가 통과되면 이 용역은 준공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저희가 1 동 1 공연장으로 작년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특교금을 받은 금액인데요.  작년에 진행이 안 돼서 올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본동복지관 지하에 예정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하반기에 교부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일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위원장님, 이건 당초 작년에 동작문화원을 현재 상도2동 청사 짓는 곳으로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을 총 4억 5,4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5억 7,000만 원 중에서 이전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집기 관련된 지출을 3,200만 원 정도 했고 사고이월로 해서 집기 관련 책상이나 바꿔야 할 노후된 집기 종류만 3,700만 원 이월해서 집행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사 이전 용역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남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냥 불용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구 본동복지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맞습니다.  거기 아동기관이 들어오고 저희는 지하에 공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주변에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도4동 어울마당도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주변에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동도 조성되면 많은 분이 이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작은도서관에서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잔액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1만 3,000원씩 15명에 대해서 20일, 12개월로 책정했습니다.  4,6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요.  신청한 작은도서관이 11개소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3,000만 원 정도만 집행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1,500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현재 구 위탁사업은 노들가요제와 백일장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구 위탁사업이 있고요.  시비 보조로 법정운영 경비 안에 문화기획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문화강좌나 오케스트라 이런 걸 진행하고 계십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맞습니다.  이건 구 위탁사업 안에 백일장과 노들가요제만 거의 20년 이상 진행해서 이번에 별도 추경으로 두 가지 공연을 더 잡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사찰은 3개입니다.  달마사, 사자암, 호국지장사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일단 사업마다 다른데요.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든가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에 시비 보조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보수를 어떤 걸 하고자 한다고 신청하시면 국고보조인 경우 문화재청에서 선정하고 시에서도 선정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국고보조로 올라왔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확인합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13명인데 다 기간제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주로 개관 시간 연장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나가면 대체자가 필요한 거고요.  또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같은 경우 새로 위ㆍ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할 기간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주말에만 근무하는 초단기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결산서 9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일자별로 보면 며칠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작년에 영어마루도서관으로 재개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개관 일정에 맞춰서 구체적인 행사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저조한 사유가 당초 모집 목표한 360명을 목표로 삼아서 실제 선정 인원은 323명이 선정됐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풀로 참가한 비율이 50%로 떨어진 사항이고 신청만 하고 전혀 참가를 안 한 대상자가 많아서 전체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기존 이용자 중 미신청자나 사용하다가 안 쓰는 대상자한테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상이 일반인 같은 경우 5-18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유ㆍ청소년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선발되고 차상위계층을 선발합니다.  모든 구민이 대상은 아닌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가동 가능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된 이후에 본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끝까지 참가를 안 하고 중도포기자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작년 집행이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발령 난 지 일주일 남짓 됐는데요.  금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서 최대한 많이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재원 형태는 국고 70% 매칭 사업입니다.  국고 70, 시 15, 구 15 이런 사업인데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아무튼 국고를 가지고 온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임재신  생활체육팀장 임재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서 1차적으로는 각 동에 사회 담당이 가장 많은 자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담당들이 각각 추천해서 많이 신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자도 보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확보할 대상자를 몰라서 문자를 못 보냈는데, 그걸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3개월까지 이게 사용을 안 하면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라고 문자도 보내고요.  그리고 제가 올 3월, 5월에는 신청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분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각각 개별적으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된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안 가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임재신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생활체육 대회 때 목표 대비해서 일정 연합회를 치러야지 구청장기를 치르는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못 미치는 일부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연합회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공공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이 시기 미도래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동 생활SOC도 사업 진행하는 와중에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여기는 주로 수영장 수질 검사 관련된 지도ㆍ점검과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그렇게 된 부분인데 대다수 부분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작년도 실적에 추경 반영 예산,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집행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당해 연도 당시에 공공 운영 차원에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떨어져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부서 성과 말씀하시나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저희가 직무 교육에 역량 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작년에 당일로 워크숍을 실시했었는데 그 인원을 포함했습니다.  결국은 교육 횟수가 늘어나서 인원이 더 가산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어느 분께서 축사를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의전 관련 지침은 운영지원과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관련 사항은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의전 지침은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6억 2,000만 원 명시이월 건은 노량진1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8,800만 원은 동 홍보 게시대를 작년 하반기부터 교체하려는 계획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위원님, 이 홍보 게시대는 사진이 아니고 밖에, 상도1동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내도 그런 걸 교체한 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밖에 놓는 홍보 게시대입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표창이나 위촉장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데 아마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줄어든 것들이 반영되면서 조금 적게 수요를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되면서 표창도 조금 늘어나고 위원들의 위ㆍ해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쇄비가 부족하게 돼서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다.  표창장뿐만 아니라 위촉장도 같이 진행합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저희가 공적 심사나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지출액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예산현액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시나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대부분 사당3동 청사 관련 사항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보통 청사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저희가 노량진1동 같은 경우 대부분 이월하기는 했는데 일부 집행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비가 있습니다.  동 청사 보수하는 비용 그것들이 집행액에 들어간 겁니다.  예산이 섞여 있어서.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아니에요.  동 청사 시설 전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5개 동 청사 보수하는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섞여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준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를 계속 집행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필요한 거 조달 구매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전기 공사 일부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정은 8월 말 개청하는 걸로 예정하고 실내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실외기 그거는 더 이상 저희 쪽에는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구청에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그건 다 설치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실내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무인민원발급기 건은 저희가 그쪽 아파트 협의회 측에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가 됐습니다.  회의에서 부결돼서 쓸 수는 없고 저희 청사 내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ATM기는 저희 사항이 아니고 마을금고 건인데 그건 아파트 측에서 마을금고 측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쪽을, 어차피 땅이 아파트 땅이라서 협의가 그쪽과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청사 내에 ATM기를 놓으려면 사용료를 마을금고에 내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그간에는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앞으로 개청하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마을금고와 주민분들과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일단 16번 주민 참여 사업 지원 건은 이게 기존의 협치 사업을 추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치 사업이 서울 시정이 변화 되면서 시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고 저희가 협치 사업이 주민 자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원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모한 다음에.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사업은 일단 저희가 10개 사업을 그때 지원했었는데, 1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포기.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저희는 10개 사업을 공모해서 받았었는데, 그리고 지원했는데 한 사업이 일단 그분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마을 활동 공간 여기가 꽃담소 전에 마을활력소로 운영했던 거기 인건비 부분도 잡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끝나면서 다시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저희가 꽃담소를 임기제 분들을 썼었는데 그분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아예 관리자로 다른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달라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97페이지 인력 운영비 말씀하시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맞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 부서의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혜받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산식을, 성과지표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시점부터는 그게 좀 더 정책목표에 반하는 성과지표를 저희가 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인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아마 사업별로 조금 중복 인원은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명수를 다 확인한 거는 아니어서 사업을 연간으로 진행하다 보면 시기마다 사업 참여자 수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계획한 자료는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에 공립 신설로 결정하게 된 계획에 주민설문조사나 이런 진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예산이 됐고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이 확정되면서 저희 구에 교육환경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좀 넘게 사용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집행 완료됐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타당성 용역 비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센터장 인건비를, 추경에는 하반기 부분이 반영됐는데 5월 2일에 개소하다 보니까 준비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인건비성으로 전용됐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하반기는 추경 편성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올해는 입시지원센터 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 2022년도에 차량 구매비를 편성했는데 반도체 난이 있어서 2022년도에 구매를 못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작년에 2대를 구매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청소년 시설 운영이 문화의집 세 군데와 청소년독서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기존에 매뉴얼이 3% 정도 인상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2023년도에는 1.7%의 인상률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중에 대방 청소년문화의집이 2022년 11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2023년 공공운영비 편성할 때 과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시스템 자체가 첨단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친환경 그쪽에서 실제로 입시지원센터 운영으로, 센터장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급식비가 실제적으로 편성할 때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급식비는 시교육청비와 서울시, 저희하고 5 대 3 대 2라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총 규모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정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이 저희가 편성한 시점보다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다른 항목보다 그쪽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총 규모가 시교육청에서 확정이 되고요.  저희가 20% 정도를 교육기관에 전출금으로 보내면 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그 금액을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받은 금액보다는 남는 게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매칭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민원여권과 청사가 깨끗하지 않아서 바닥 왁스 청소 연 2회 하고 화분 재정비, 온라인 민원발급 전용부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방문 구민을 위한 민원 편의시설 뭐냐 하면 큰 글자 키보드, 돋보기, 민원실 물품 등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99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만 4,400원 남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일정 규모의 개발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사업지가 준공기한이 연기돼서 감정평가 실시가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준점의 종류가 있는데 매년 망실되는 기준점들이 발생하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점을 목표로 했는데 일정금을 추가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서 목표달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용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체 방침을 세우고 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기본적으로 의장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개별 부서에서 협의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 상임위에서 결산 심의받을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잘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미스는 있었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남용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이 한 부분은 그동안 예산집행 과정상에 보면 전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고이월은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시기나 이런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명확하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추진하는 중에 원인행위나 이런 부분까지는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기상 늦어지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예산 수립할 때부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거기서 2억 6,000만 원 정도는 이월했고 용역으로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동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말쯤에 3층 강당이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기존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로봇체험캠퍼스는 중․고등학생들 4차 산업 관련 지식과 AI, 로봇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간단하게 원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사업이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김영삼도서관에서 합니다. 
  당초에 예상으로 잡았던 인원수보다 학교도 많이 참여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빅데이터는 용역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에 용역이나 단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나 아니면 여성 활동이나 부서에서 저희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얻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받아서 전문업체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부서에서 세 가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부사업으로 정하지 못했던 사업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포괄비로 편성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는데 집행 과정은 부서에서 요청하면 한도 범위 내에서, 포괄비도 각 항목이 있거든요.  시설비, 연구용역비, 시책비, 그거에 맞춰서 사용 내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산 9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요.  업무용 수첩 제작,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등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현충일 특별근무 직원 여비를 지급했고요.  안전한국훈련이나 신청사이전추진단이 신설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2,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관내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시설들도 많고 공공시설도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향후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기부채납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여성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각 동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검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비비가 총 2개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아까 잠깐 심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반 예비비로는 통합취업지원센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리고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파 대비 지원하는 것에 총 5건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지출 내역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것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말씀하신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 철저히 안내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정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중앙 부처에 세입이 많아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많이 힘써 주셔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교부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반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계획에 의해서 받고 잔액이 남으면 변경 요청해서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은 반납금이 있는 건데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구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집행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래는 어떤 용도로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내려보냅니다.  계획을 먼저 잡아서 올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작년에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약 32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예, 상임이사 체제에서 2본부 체제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아닙니다.  본부장이 상임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공모를 통해서 채용합니다만 일반 중앙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공기업 임원 자격에 준하는 요건에 따라 채용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공단에 입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격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절차상 공개모집 절차는 거쳤고요.  자격요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경력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마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퇴직할 때의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재취업할 때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4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청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재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물론 저희 공단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분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임이사 체제에서 2본부장 체제로 바뀌면서 기대했던 것이 앞으로의 내부승진도 염두에 두고 하자는 취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 매각징수 성과실적이 낮은 이유는요.  노량진 2구역과 노량진 8구역, 흑석 11구역에 총 52억 원의 재개발 사업 차질로 구유재산 매각 시기 지연에 따른 매각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실적이 낮은 이유는요.  원래 성과목표액은 전년도 기준 3년 치 평균 부과액과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2023년도 성과목표 산출 시에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치 평균 실적이 높다 보니 성과지표가 높게 책정되었고요.  또한 2022년도에 노량진 6구역 매각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분을 미반영하여 성과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수입이 성과 목표치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매각수입이 큰 불용차량의 경우에는 금년도 세입예산 책정을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전 부서에 차량 매각계획을 조사해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1개 국만 승용차 매각계획을 제출하였고 차량 매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주차관리과, 어르신정책과, 청소행정과에서의 매각 요청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실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2022년도에 3.05%에서 2023년도에 4.61%로 상승하였고 공공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수시 입출금 예금 신규 도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보유자금 증가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예.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 운영 총예산 편성액은 약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0만 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30만 원, 업무추진비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약 180만 원을 사용하여 미사용액이 4만 8,000원 정도, 일반운영비는 약 930만 원 편성했는데 110만 원 정도 지출해서 약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집행하였고요.
  참고로 일반운영비 81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 먼저 동의 여부를 모바일로 보내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중단했습니다.  그 예산 37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고요.  모바일 문자 고지 예산 560만 원 중 110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400만 원 되는데요.  문자 고지는 금액이 있는데 앱 고지나 카카오페이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모바일 문자도 좀 줄었지만 무료로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나 앱 고지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급식을 제공하는 데를 지도 점검한 건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급식센터 점검계획이 있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월 1회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 찾아가는건강관리 행사 참여자는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을 하고요.  주말에 한 번을 했더니 참여자 인원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 했던 것을 2회로 늘리고 주말에 했더니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참여자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만족도 조사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 저염참여업소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저염 식단을 제공하는 데 수치가 들어가 있고요.  채식의날 참여업소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해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채식의날 참여업소로 지정해서 월 1회씩 참여하게 한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식의날 참여업소에 학교와 공공기관 44개소 참여했고요.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저염 참여업소 식단 제공하는 데가 262개소가 있어서 실적이 262개소가 나온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청사를 이전하기로 작년 11월에 결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갔고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설계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장애인 인증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준공처리 끝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여기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려고 시설비를 편성했었는데 이사계획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안 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이 목표가 19.3이고 실적이 18.2지 않습니까?  이걸 시에서도 제시하는 게 있고 서울시 평균과 동작구 3개년 평균을 감안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목표로 잡았고요.  이건 하향지향목표라고 해서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더 좋은 겁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9명입니다.  이 69명은 2022년도 수치고요.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연령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청년층, 노년층, 장년층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런 건 따로 안 나오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 60대가 가장 많고 30대, 20대 이렇게 되는데 동기로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1인 가구인지 여부는 통계가 따로 없습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설명을 드리면요.  이 측정산식이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백신 접종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가예방접종에 어린이와 어르신은 성과를 달성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3년도에는 많이 안 맞으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면서 저희가 2022년 말에 설정해 놓은 목표치보다 적게 달성된 내용입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맞습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감염병관리 업무 자체가 국비보조와 시비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이건 매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처럼 접종을 많이 안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 보조도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이 많아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성과지표를 잡을 때 법정금연구역 지도점검 개소수가 2022년도 말에 8,425개였습니다.  저희가 8,430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법정금연구역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개소수를 받는데 폐업한 음식점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제공업소가 가장 많이 폐업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금연구역 개소 수가 6,92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933개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100%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연구역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은 금연단속요원 여섯 분이 계세요.  그리고 상ㆍ하반기에는 금연지도원이란 명칭을 가지고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상ㆍ하반기에 한 달 정도 매시브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9시에서 17시 사이에 동별 금연단속요원 분들께서 5개 동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현재까지 그런 위협적인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반발하는 경향은 좀 있지만 법적인 과태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해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2명씩 짝을 지어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금연구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연구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실 때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전이 필요해서 6명을 2명씩, 1명씩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기에 2명씩 짝을 지어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추경 얘기인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단속요원 보조로 1명씩 더 묶어서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게 소득분위가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양측, 만3세 이하 아동에게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청력치가 40㏈-59㏈까지의 아동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작년에는 한 명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나간 금액은 확진검사에 나간 비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난청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해서 확진검사를 해야 겠다 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 10월 말에 공모사업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실외 흡연구역 설치를 하겠냐고 해서 저희가 손을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작년에 너무나 갑자기 12월 말인가 내려왔을 거예요.  내년에 실외 공공시설 흡연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수역 부근과 노량진역 부근이 가장 많거든요.  신대방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흡연 구역을 만들려면 주도로에서 20m 정도 떨어져야 하는 그런 구역에 만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검토가 많이 필요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8번, 9번, 10번 그 밑에 산후조리경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거든요.  8번을 설명드리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정부 지원금이고요.  9번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인데 본인 부담금 90% 지원하는 건데 비혼모에게는 100%,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50, 50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10번은 그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우리 구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90% 지원하는 건데, 마지막 산후조리경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0%에 다가 약재나 산후조리 경비로 요가라든지 이런 데 50%인데 작년에는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돼서 1,304명.  지금 저희가 0세 인구가 1,611인데 80.9%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산후조리 경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사실 산후조리 경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50, 산후조리 경비가 50인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60일 이내에 사용하지만 산후조리 경비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경비 같은 거를 내려줄 때 출생아 수준을 저희가 2023년에 875명으로 내줬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 경비 같은 경우에는 N수를 다 내려줬어요.
  그런데 대상은 서울시에서 출생하고 서울시에서 6개월 거주 산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준 것보다는 훨씬 인구가 적지요.  출생 신고가 서울시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6개월 거주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내려달라, 적게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한 거는 10번,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거는 산후조리 경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를, 50만 원을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50만 원 차액에 대해서 현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세이브된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 7월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면서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스마트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 “오늘 건강”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하고 보건소에서 드리는 게 체중계, 혈압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줘서 건강 앱하고 연동하면 저희가 건강관리를 건강군, 전 허약군, 허약군 해서 관리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601명, 올해도 실적이 다 차서 조금 기다려야 될 판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블루투스 기기 연동이 돼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되면 영양사가 집까지 방문할 수 있고 운동사가 가서 운동 처방을 할 수 있고, 간호사가 질환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65세 이상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인기가 되게 좋아서 올해는 거의 9월이면 다 마감이 될 정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보건소 8층에 들어갈 거고요.  58.5평 정도 되고요.  임신ㆍ출산 전부터 임신 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임부 등록 그리고 영유아 모성의 의료비 전반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임산부, 모유 수유부 0-6세까지 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과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 사업과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교육 시스템까지 갖춘 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확진이 1명이고 보청기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아니요.  국ㆍ시ㆍ구비 사업이라서 전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난청 전문기관인 이비인후과에 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을 맡는 데는 작년까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었고 올해는 고려대학교.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는 신청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홍보는 전체적으로는 다 하고요.  저희도 이비인후과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 3세까지는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보더라인에 있는 보청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건강검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 건강검진과 취약계층 건강검진 그리고 암 표지자 검사와 특수 검사 그리고 풍진과 갑상선 검사나 A형간염이나 C형간염 검사를 합산한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2023년도 목표치를 2022년도 한 10월이나 11월경에 정했었는데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저희가 건강검진을 2022년 7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를 건강검진을 해서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고 올해는 다시 올려서 8,000건으로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저희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오늘이 전체 휴진 날짜로 정해진 날이라서 오늘 파악을 했고요.  저희 279개 중에 54개소가 휴진이라 저희 구는 오후 통계가 19%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19.4%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일단 전체 통계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평균 정도 됩니다.  높은 데는 20%가 넘은 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중간보고가 올라온 것이라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더 낮은 곳도 있고 더 높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그건 다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달라서 저희가 오후까지 다 해서 휴진했던 경우를 다 합친 것이고요.  오전에는 한 1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전체 집회가 있다 보니까 오후에는 좀 늘어나서 19%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상급종합병원은 중대병원이고요. 그냥 종합병원이 보라매병원 그렇게 해서 2개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보건소장 문상희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부터 시작한, 특별하게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지만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2월에 시작한 이후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중대병원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중대병원은 전체적인 거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지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야간 진료를 해서 오늘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오늘 시작합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