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3.  ◯ 보고사항
  4.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4.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9.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노성철 의원, 김은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짧습니다.  2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기간제 공무원이 총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보름가량하며 구청 및 현장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구청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하물며 급여까지 지급되었다는 제보였습니다. 
  5월 10일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조사를 시작하니 4일 후인 5월 14일 해당 기간제 공무원 유 모 씨 포함 두 명은 자진 퇴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무단결근 기간 임금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고도 함께요. 
  이번 총선 동작 을에서는 대놓고 선거 운동 불법 현수막 관리를 선관위와 미루며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후보자 발언 기회 및 발언 시간까지 차별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적인 행정을 하였으며 구청장님과 문화정책과는 민주평통을 이용해 건국전쟁 단체 관람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기간제 공무원을 선거 캠프, 선거 운동까지 보낸 겁니까? 
  해당 국 내에서 면담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면 그 두 명의 자진 퇴사를 통한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게 아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구정질문 일정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한 기간제 공무원 유 모 씨는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도 미심쩍은 게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때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며 동작구청의 선거 운동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동작구 주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임기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동작구민들에게 동작구청이 행정기관으로서 더 이상의 실망감과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일 저는 사당4동에 사셨던 무연고 사망자 이 모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 씨의 마지막 길 배웅에는 작년에 동작 마음 연결 사업을 통해 이 모 씨와 알게 된 지인들 5명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5,000명이 넘었고 5년 전 대비 109%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는 외로움이 우울증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음 연결 시범 사업을 동작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술, 인문, 심리 등이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고인이 된 이 모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에서 탈출하여 이웃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급성 당뇨로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지만 동작 마음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며 그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에도 전국 7개 권역에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작구청은 이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신대 산학협력단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작문화재단과 MOU를 맺고자 동작구청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갖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 결정권자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주민들이 그 상황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작구청과 동작문화재단은 사업 수행 시 우선순위가 사적인 유불리보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동작구의회 앞에서 꿈꾸는 도토리 회원들과 주민들은 서달산숲속도서관을 지켜내기 위한 울먹임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의 요구는 동작구청이 꿈꾸는 도토리와 맺은 협약을 지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며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인 서달산숲속도서관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추경예산으로 검토될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5억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동작구 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애정하며 이용해 오고 있는 공간을 확대 재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 운영주체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서둘러 사업을 강행하는 업무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최적의 사업설계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집행부의 무데뽀 행정을 막아내야 하는 게 우리 구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마천은 사기에서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일곱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열아홉 건이 제출되어 스물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한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감 35억 5,856만 7,000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쉰다섯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재천 의원과 신동철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32억 1,400만 원보다 63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271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9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98억보다 60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1,000만 원보다 3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공공기여금 및 보증금 반납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3억 3,800만 원 증액, 물건비 17억 2,5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61억 8,9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153억 3,8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4억 1,3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399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21억 600만 원 증액, 주차관리과 재무활동 33억 2,700만 원 증액 등 총 12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6억 4,200만 원 증액, 구민안전망 관리 강화 7억 6,700만 원 증액 등 총 16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기반 조성 4,000만 원 감액, 평생교육 진흥 800만 원 증액으로 총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1억 7,100만 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 3억 6,70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4억 증액,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억 3,800만 원 증액 등 총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과 재무활동 34억 300만 원 증액, 사회보장과 재무활동 47억 6,400만 원 증액 등 총 14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14억 4,600만 원 증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6억 9,000만 원 증액 등 총 3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500만 원 증액, 산림 보호 육성 8억 2,900만 원 증액으로 총 8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9,7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재무활동 7억 600만 원 증액 등 총 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44억 1,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 개선 8억 500만 원 증액 등 총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21억 8,900만 원 증액,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0억 8,800만 원 증액 등 총 3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감액 등 총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계획수립 근거 및 절차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일간의 주민의견수렴 공고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으며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삶이 행복한 도시, 동작” 실현을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와 10대 전략, 12개의 중점추진사업 및 8개의 대표 과업 그리고 47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2024년 시행목표 및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6쪽에서 8쪽,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별 변경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유아 사회 정서 인성 함양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의 성과지표 및 사업목표를 변경하였고 구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효도콜센터 사업과 동행네트워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및 예산 변화 등에 따라 20개 사업의 목표 및 예산이 변경되어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에서 12쪽, 2024년도 지역사회 여건 및 주요과제입니다. 
  우리 구 여건과 주민욕구조사를 토대로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분야에 대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틈새 없는 전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와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에서 13쪽,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를 통한 환류ㆍ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추어 시행과정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계획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삶이 행복한 도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형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