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별 사무분장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개정내용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인 안 제8조제2항제21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안전환경국 소관 사무로 재분장하는 것입니다.
  그간 건축과에서 수행해 왔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도시안전과로 이관하여 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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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시교통국 건축과에서 담당하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무를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로 업무이관 함으로서 국별 소관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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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안전관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안전과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배치돼서 전문가들이 도시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건축과 쪽에 있다 보면 건축에 관한 부분만 하게 되는데 옹벽, 도로에 관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함께 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요.  문제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올해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은 건축법 제87조의1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업무와 공사 감리,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한정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건축 인가 신고가 들어올 때에 기술적인 사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사지, 옹벽, 도로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합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서 건축 관계의 인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전체적인 확대를 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의 의뢰는 받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부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건축과로 들어오면 건축에 관한 사항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도시안전과로 하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각 다른 도로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에 관한 부분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안전을 하게 되고, 그런데 건축과 쪽에 있게 되면 건축과의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에 인가나 허가가 들어 올 때는 처음부터 이분들이 같이 개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전에 관한 부분만 하게 되면 당연히 부서를 거쳐서 신고해서 하는데 처음에 신고나 인가, 건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올 때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개입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사들이 같이.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건축법을 보게 되면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기술사와 건축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와 건축사 전문 임기제를 뽑아서 배치해 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부분이 되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상도유치원이 붕괴되었을 때 그 당시에 재난안전담당관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재난안전담당관 쪽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개편하면서 다시 건축과로 넣게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에 관한 것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절개지, 옹벽 이런 부분들까지는 담당을 못하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업무가 그쪽이라는 게 돼서 다시 안전 쪽으로 해서 폭넓게 그 부분까지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을 조정해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 쪽이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도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도시안전과로 넣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도시안전과로 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설관리의 건설 점검하는 그 부분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전에 관한, 점검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건축과 이렇게 3개로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안전에 관한 거를 전체로 도시안전과로 넣자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개 팀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5개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건축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그게 빠져나가고 5개 팀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만큼 직원이 배치되는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일반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위탁기관 선정 시 위탁기관의 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12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올해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12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위원수는 1,653명입니다.
  2023년 위원회 개최실적은 총 419회이며 이 중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13개, 2023년 중 미개최 위원회는 12개로 일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대상으로 정비 및 활성화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비실적입니다.
  폐지 및 통폐합으로 인한 정비 건수는 2건, 비상설화 2건으로 총 4건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ㆍ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며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합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위원회 신설 또는 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 여부 사전검토, 미정비 위원회 모니터링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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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위탁기관의 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자치구별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위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출자ㆍ출연 기관 조례가 제정된 19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1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20년부터 2개 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하여 왔으나 평가의 중복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행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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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연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년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건 한시적 경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특별하게 계속 사업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단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게 3억 이하로 보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그래서 1억 미만이면 계속 되더라도, 매년 되더라도 1억 10년이라도 계속 사업이 되는데 1억 이하로 되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한 3년 정도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3억 정도로 규모를 보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10년 동안 계속되는 부분은 그게 1억 이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1년 단위로 해서 10년이면 1억씩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경우에 비용 추계를 안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단위적인 공사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법을 제정하면 미래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이하나 이런 부분은 예산상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안 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평가 점수가 거의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러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게 전반적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그런 용역이 아니라 지금 올라와 있는 건은 경영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경영을 하면 직원들이나 기관장 인센티브에 효과가 미치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인 경영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행안부 지침하고 모델에 따라 그 지표까지 다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경영 평가 절차 구조 자체가 어느 업체가 이거를 담당을 해도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렇게 하면 두 개로 나눠서 해서 평균을 내서 평가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퇴색된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도 할 겸,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개로도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강행 규정으로 못 박아버리니까 이런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량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의회 한 번 집행부 한 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의회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할 수 있다니까 하나로 해도 되고 두 개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두면 일단 하나로 운영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의회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또 필요하다고 싶으면 또 두 개로 예산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회에서 추천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협의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의회에서 선정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집행을 집행 기관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두 개로 하기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정성보다는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듯이 평가 지표가 행안부에서 지시된 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돼서 공정성은 아니더라도 일단 비용적인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평가 그건 하는데, 전반적인 기류는 동일하지요.  그런데 당연히 똑같이 평가를 하면 평가 기관의 그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두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도 있고 평가를 두개로 하더라도 그만큼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량적인 평가밖에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는 다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거고 그 지표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량 평가, 정성 평가 거의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평가 부분, 리더십이나 전략 경영 이런 부분들이 다 행안부에서 지표를 그 점수 배점까지 다 정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이 용역의 목적이 어떤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 조직을 개선을 한다, 그런 용역보다는 경영 평가를 통해가지고 성과급이나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점수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2개로 했다가 결국은 그 평가 결과를 봤더니 위원님께서 우리 결산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위원회 숫자랑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위촉을 할 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침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성비는 여성 비율이 45%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정보 공개 청구도 있고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 비율,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되면 관계 규정을 찾아봐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에 신설된 것 중에서 강행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필요라는 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쪽에 혜택이 가는 거를 의견안이든 공식적인 의견 없이 집행을 하면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보면 대부분의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가 대부분 강행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치된 위원회가 거의 9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강행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만드는 건데 그거를 정비를 하려면 일방적으로는 폐지를 못 하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법에다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해야 되고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비를 해야 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폐지를 하든지 비상설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제도 정비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자체적으로 자격이나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으면 그 부분들을 반드시 위원회에 넣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관련 법이나 이런 거에 다 적합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세부적인, 122개 위원회 중에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나름 역할은 합니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폐지를 하겠다, 위원을 바꾸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 다 타당한 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의견으로 부서에다가 시달하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회 준비하고 할 때, 회의 준비할 때 자료 다 만들고 또 사전에 메일이나 찾아와 가지고 다 말씀 자료 건네드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마 부서에서는 다 미리 사전에 자료 제공해드리고 또 설명도 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고민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거는 없는 건데 아마 그런 거 배려해서 추천하시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해관계나 그런 게 있어서 규정까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무원 윤리강령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구금고 금융기관의 수의계약 근거 조항 신설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9조제2항에 구 금고 금융기관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조례 제32조제2항의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하였고 조례 제90조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기준금액 구간을 하향 조정함으로서 구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44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 마목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적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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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19조는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보면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와 제9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4조제1항 별표 1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1호 마목을 신설하여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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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이등호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우리가 포괄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제3조에 의한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허가한 경우로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포괄적인 사항이라 타 구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 조례로 이 사항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금고 금융기관을 수의계약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일반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행정재산은 그런 항목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타 구 사례로 관악구는 2023년 4월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3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선정된 금융기관이 꼭 구청사에 입주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데 구청사에 금융기관이 있어야 주민들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지금도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그게 아니고요.  구금고 금융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고 그 금융기관이 구청사 내에 꼭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이 구금고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다만 행정재산을 이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줄 때 구민의 편의나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재무과장 이등호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플러스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등호  예.

◇재무과장 이등호  구금고를 선정할 때는 약정서를 맺어서 구청사가 예를 들어서 장승배기에 있는데 구금고를 사당3동 청사에 넣는 것은

◇재무과장 이등호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예를 들어서 규정상으로 보면 시행령에 있지만 일반입찰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를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내에 행정재산인 공간에 일반입찰을 부쳤을 때 다른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을 내려고 할 때 주민들이 다른 데로 멀리 가서 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어느 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항목에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심의회에 위원장,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이게 조례이고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간사 등 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포괄적으로 쓰는 사항이고요.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유재산이라는 말은 청사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시유지 조례 규정을 받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구유재산으로 쓰면 좀 더 명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산관리의 기본원칙은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대부나 매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행정타운을 옮기는 부분이 은행이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원래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든 은행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행정편의상 구의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두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은행과 같이 공개입찰해서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재산을 평가하고 요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금액을 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금액적인 이익보다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전체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요율을 곱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닙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토지사용에 대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예.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애국심과 역사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올바른 보훈의식의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국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충의 고장 동작구에서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훈 콘텐츠 생산ㆍ공유 등 보훈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보훈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이 쉽고 흥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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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학교에 이 사업이 들어가기는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기반을 마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업해서, 조례도 보시면 저희가 어쨌든 민간 사업자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아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스템화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협업에 있어서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교육 경비 지원에서 저희 장애 인식 관련한 교육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일맥상통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아마 이게 활성화가,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학교에 했을 때 학교에서 바로 이거를 수용할지는 저희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반이 마련되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상도어울마당 아트홀과 향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문화예술시설 명칭을 세분화하고 감면대상에 상도어울마당 아트홀을 명기하여 구체적인 시설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동작구민이 공연, 연습, 전시 등을 위해 공연장 이용 시 사용료를 전부 감면토록 하여 동작구민이 연습장 대관을 통한 연습, 공연,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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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2023년 11월 신규 조성된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및 추후 조성 예정인 예술 공연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공연장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및 사용료 종류와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규정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 인원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이 모호하여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아래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8조는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공연, 연습, 전시 등을 위해 공연장을 대관하거나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전부 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동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이용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는 문화예술시설 명칭에 공연장, 전시관을 구분하고 상도 어울마당 아트홀을 명기하였으며 사용료 종류와 징수기준을 문화예술시설로 확장하고 개별기준에 공연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의 개정안은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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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구민들이 근거리 내 이용 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첨부자료와 같이 2023년 스쿨매니저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서대문구와 성북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효과성이 입증되어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동참하고 관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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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산 편성은 작년에 편성해 주셔서 있었고 이게 없어도 공모사업이나 교육청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라 저희가 조례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학교 개방시간이 아이들 방과후 하교하고 난 이후의 시간과 주말시간에 학교들이 개방합니다.  아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거는 적을 것 같고요.  개방시간 자체가 이미 하교 후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재작년 9월부터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아직 이 사업이, 스쿨 매니저 사업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저희가 다른 구 했던 사례들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신청하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안전 문제나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저희 구가 올해는 꼭 할 거라고 교육청에 이미 얘기해 놨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이 뭔지, 안전상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개별 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행을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그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학교하고 협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안전 문제나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이나 변종득위원님께서 개방에 따른 학교 안전, 여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례 4조에 보면 개방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4호에 보면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안전에 관련되는 것도 학교를 방문해서 필요한 게 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안전 관련된 것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학교를 꼭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님 뜻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조례는 뼈를 담는 곳이거든요.  조례 체계는 만들어놓고 지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 규칙이나 세부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담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안전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굳이 조례에 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 부분은 위 사업 자체가 강행 규정을 두기에는 구청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주무 관청은 학교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게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해 놓게 되면 그 판단을 구청에서 재량권이 부여돼가지고 충분히 학교하고 면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행 규정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MOU를 체결할 때는 저희가 학교하고는 정확히 실행 계획을 MOU에 명시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명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행 규정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MOU를 체결하면 개방함에 있어서 학교하고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스쿨 매니저 사업을 공모할 겁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저희가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서로 50 대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4개 학교까지는 지원이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신청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때 학교가 선정이 될 거고요.  지금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개방 시간에 가서 학교 시설물, 운동하거나 이럴 때 학교 시설물 관리해 주고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인력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교문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거의 뭐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아니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동작구에 소재지를 둔 위생업소 영업주 또는 그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구가 관할하는 위생 단체 등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시에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 실시 및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및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 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작구의회 의원 2명과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준용 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기시행 중인 조례이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생업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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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식품기금만 있었고 위생업소 조례는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제7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원의 제한은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제7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소에 지원하는 거는 식품기금에서 영업소에 지원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영업소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기금으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 법에 의해서 융자하고 소규모 음식점 컨설팅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업소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1년에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업소에 들어가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위생과에서 위생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과와 중복되지 않게끔 검토해서 같은 업소가 과다하게 지원받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는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방면에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상태이고 기형아 출산율은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인구감소 위기감 고조로 출산과 양육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모자보건 지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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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이 예산들을 출산장려 지원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서 사업이 26개 정도 되는데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고 시ㆍ구비가 합쳐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을 저출생 관련 인구감소 위기 고조 때문에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가 5% 정도 상향 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순수 구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모자보건법 상위법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안내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해당되는 거고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로 생후 0세부터 71개월까지 8회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발달평가 결과 심화 권고 대상은 건보에서 직접 연락해서 장애를 먼저 검진해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선별검사 예를 들면 염색체 이상 검사나 기형 등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선별해서 이상이 발생되면, 비싼 검사입니다.  선별해서 발견되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양수검사나 니프티검사라는 게 있는데 1인당 첫째 아이에게는 55만 원, 6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60 몇 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검사라서 정부에서 전부 커버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고령 산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 해서 커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 거는 불가능 하고요.  그런 거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나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형아 선별검사에서 기형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10 몇 %인데 그 정도에서 전부 기형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상이 발견되면 일주일 내에 가서 검사를 따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선별에서 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처음부터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는, 니프티 검사는 괜찮겠지만 양수검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침습적인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소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형아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임상검사기관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협약해서 하는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 보건소에서 모자보건행사는 거의 임산부 행사입니다.  행사는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행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 모자보건사업에서 육아까지 포함할 수 없고요.  육아에 기초가 되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이라고 해서 산전 16주부터 만 2세까지 보편 방문이나 지속 방문을 합니다.  보편 방문은 엄마들이 역량이 좋고 한 번이나 한 번 더 방문하면 가능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보편 방문이라고 하고요.  지속 방문은 엄마가 다문화라든지 장애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건강 평가를 해서 그런 게 나오면 25회에서 늘어나서 29회까지 만 2세까지 가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 신경쓰고 앞으로 모자건강센터를 만들 겁니다.  밑에 바닥도 온돌로 깔아서 엄마들 모임도 자주 하고 육아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이 2011년 개정 이래 1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내 한의약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135개소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있으며 구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관련 사업은 어르신 방문 한방 의료 돌봄 사업, 어르신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건강 증진과 한의약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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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관내에서, 동작구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 방문 한방 의료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침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시비 지원을 100%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임 44세 이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원에서 직접적으로 한방 치료나 침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한 10여 명이나 1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치매 전 단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한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치료비까지, 본인 부담금까지 10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급여로 진행되는 한방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비급여를 급여까지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치고 또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까지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난임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이 바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의약 육성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관내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 관내에서 한의약 관련해서 특별한 연구 기관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은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한의약 관련해서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만약에 저희 관내에 적당한 연구 기관이나 연계할 수 있는 용역 기관이 없다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연구 기관에도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인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한의원이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기관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만약에 지원할 일이 생긴다면 면밀하게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자꾸 연구 개발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 개발이 아니라 저희가 자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 보조금의 지원이 제10조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한의약 연구 개발은 한의약 육성법이거든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원이나 관련된 기관한테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장은 한의약 육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연구 개발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사실 연구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정 필요하다면 연구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는 있지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제8조에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관련해서도 연구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제1항 부분에는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주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제10조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임 부부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치매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 왔듯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한의약과 연계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체라면 한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한의사와 관련된, 한의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된 보조금 지원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한의약 관련해서 그동안 도외시 돼 있고 그렇게 하다가 워낙에 지원이 안 되니까 법이 이번에 개정된 거였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책무로 지운 게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2항에 있는 내용들이 책무 조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 법에 명시된 사항이어서 조례에도 그렇게 같이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동안 워낙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위 법령에 그게 명시된 사항이고 조례라는 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약 관련 육성이 상위법에 한의약 육성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법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계를 갖다가 마련하는 거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을 주는 거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 조례 제정 목적이, 조례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가 우리 동작구 내에서 동작 구민을 위해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이미 구 조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모든 사안이나 내용들은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 사업들은 앞으로 과제입니다.  저희가 찾아내서 세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한의약 육성법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조례 정의가 한자를 써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법령을 갖다가 법령에 있는 조문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가 인용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할 때 지워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법에서 한자를 인용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조항에서는 한자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거는 상위 법령인 육성법에 따라서 그대로 인용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양호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표시가 된 거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까지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추진 사업이 아니고.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지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 바람은 동작구에도 그런 시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약재로 바꾸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기본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한의약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한의약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팀을 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력이나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두어야 되는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강제조항이었다면 저희가 검토의견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 요청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서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았고요.  말씀대로 인력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죠.  집행부의 재량권을 부여해서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수정 발의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