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개방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설 파손, 오염 등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의 희생이 상당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관리 비용의 보전 대책은 현행 조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바, 개방화장실 확대와 청결한 관리를 유도하기에는 그 유인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화장실 확충을 도모하여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의 법적 근거도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민들의 편익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개정의 취지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민간화장실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집행부가 운영과정에서 지급기준 및 방식,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방화장실 위치 홍보 등 구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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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통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 두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약간 차등을 둬서 변기 개수가 많다거나 개방시간을, 24시간 개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1년에 1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변기 개수가 적은 데는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개방화장실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남성역 시장 근처를 담당 팀장과 돌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기존 개방화장실을 방문해서 물어보면 사실 청소가 너무 어렵다.  우리 이용자만 이용했을 경우 직원들이 청소해도 되는데 일반인들까지 와서 이용하다 보니까 청소 아주머니를 오전, 오후로 돌려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앞으로 시행할 건데요.  주로 화장실에 변기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비품 놓는 시설에 훼손이 있을 경우, 저희가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 300만 원, 만약 시설 개보수하는 데 50만 원이 들었다면 50만 원만 지원할 거고요.  맥시멈 300만 원으로 해 놓은 거고요.  지금 33개를 하고 있지만, 전체 시설이 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 중에서 좀 시급성이 필요한 곳 위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조례에는 비상벨까지 넣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예산에 비상벨은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벨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보통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요.  그러면 30개를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6,000만 원이 나오고, 문제는 비상벨을 운영하는 데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화장실 현장 의견도 추가로 듣고 해서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화장실을 가봤을 때 주체자가 비상벨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벨이 눌리면 바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면 출동하면서 화장실 제공자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 제공하시는 민간인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비상벨은 원치 않은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시행하면서 현장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타 구 현황도 봤는데요.  비상벨까지 운영하는 구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길가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맥도날드도 있고요.  일반건물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쓰여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빕스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방화장실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공화장실이 동작구 전체에 더 많으면 좋겠지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화장실 개방을 저희가 유도해서 조금씩 지원하게 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위원님, 개방화장실이 사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같은 곳도 개방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안 받으면 이용하고 싶어도 외부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런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외부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이 전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맥도날드도 노량진 맥도날드만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다른 곳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것도 자발적이라기보다 구에서 개방화장실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원칙적으로는 매장 이용자들만 이용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런데 노량진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밖에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더 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청소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고용해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난감한 의사를 많이 표시해서,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늘리고 싶지만 사실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하면 되니까, 핵심은 지금 현재 민간개방화장실을 의외로 안 열어준다,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왜,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상시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는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근거는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개방을 확대시키자는 거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런 건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얘기했으니까 맥도날드로 예를 든다면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맥도날드 운영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지요.  상시가 안 되겠지요?  맥도날드 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안 사고 들어가려니 멋쩍고 뻘쭘하지만 들어가서, 저도 그래요.  화장실 급하면 맥도날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건 24시간, 정말 급할 때 1층에, 일반 빌딩이든 어디든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방시키려면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줘야 그들이 개방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건 지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꾸 예산 갖고 얘기하시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물론 근거는 되지요.  그렇지만 예산 책정의 근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책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은 민간영역이니까 빼자, 우리가 올려도 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안 들어가면 아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책정 자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개방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지금의 10배, 20배로 더 늘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개방을 더 늘려야 한다.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좀 마련하자.  나중에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때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십시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시작 자체는 일단 조례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참고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현금 지원은 없고요.  대부분 화장지나 비누를 사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그리고 향후 시설보수비나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견적서 다 받고 현장을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희가 꼭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화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개입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고민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더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희가 입구에 서서 몇 명이 이용했는지 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병원 민간개방화장실 때문에 병원 관계자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로 표시를 하고 개방하니까 확실히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소 문제를 저한테 호소하셨는데 저희가 청소까지는 해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현장에서는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은 모든 화장실에서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호소하는 사항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이 있으면 상가건물의 공동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일반 영업점 안에 있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영업점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건 이 취지에 안 맞지요.  그런 건 지양하고,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1층에 공동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열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걸 열어주려면, 빌딩주가 관리가 안 된다고 안 열어주니까 좀 더 우리가 관리해 주마, 그쪽을 열려고 노력하면 아마도 카운팅도 되겠지요.  어떻게 카운팅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영업점에서 선별할 수는 없고요.  숫자를 센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쪽으로 해나가려면 일단 앞으로 더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지원까지, 말씀대로 지원을 하겠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빌딩주나 작은 건물주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그걸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이것 갖고는,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거 갖고는 안 열어주지요.
  비근하게 공원 옆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품을 지원해 줘도 워낙 어르신들이 안을 지저분하게 쓰니까 도저히 청소나 나머지 시설 관리가 어려워서 못 열어주겠다고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개방이라고 지정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열어주셨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은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다시 안 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시설도 금방 망가뜨리고 하니까 시설도 우리가 개보수해 준다고 하면 좀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존 대상은 2,500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좀 더 넓히더라도 너무 연로하셔서 인원수가 별로 없어서 10-20명 내외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주차장하고 동작주차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강제성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우선주차구역으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국가유공자는 계속 발생하는 분들이라서 폐기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애국지사도 있고 특수임무도 있고 국가유공자 종류가 많아서요.  6.25 참전용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나 날씨,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부모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동 1키즈카페 조성을 목표로 올해 개점 예정인 노량진1동점을 비롯하여 상도4동 어울마당점,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을 조성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동작키즈카페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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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영유아보육과_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53조에서 “지방자체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3년 7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키즈카페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돌봄 프로그램과 시설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작구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작구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제출된 세 건의 동의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동작구 키즈카페 설치․운영 시 놀이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키즈카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바 놀이공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놀이환경의 변화와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놀이친화 환경 구성을 위한 교육 등을 토대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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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인력은 저희가 드린 자료와 같이 규모에 차이가 많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편성할 때는 시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규모라든가 이용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 금액 차이는 면적 차이 등에 따라서 산출한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아직 개소하기 전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 개소해서 운영하기 전이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할 때의 평균적인 사업비를 나름대로 추측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키즈카페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위탁을 맡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자부담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현재까지는 육종에서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세 군데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맡기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가 육종도 들어올 확률이 많고요.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민간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진행할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하실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인원당이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필수로 채용하고 있고요.  어린이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 대비책은 마련해 주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도서관을 키즈카페화해서, 그냥 쓰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업무 특성상,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이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기존에는 다 열람실로, 물론 유아존, 영아존이라고 해서 조금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도 유아존은 좀 더 키즈카페의 특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영아존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키즈카페의 성격이 들어가는 성격으로 콘셉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데 영아존에 책을 구비해 놨기 때문에 도서를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유아존에도 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키즈카페 존이 되다 보니까 이용료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는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8세가 되면 1차적으로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는 상황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자립 수당, 자립정착금 등 경제ㆍ주거 등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동작구에서도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구비 사업으로 자립 지원수당, 실비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오고 있으나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이들의 자립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0년 7명, 2021년 2명, 2022년 7명, 2023년 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보호 기간을 24세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의 의사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있었고, 관련하여 20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립․발표되고 있는 정부 합동 대책에서도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자립지원대상아동이 보호 기간을 거쳐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안정적인 자립에 성공하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이에 맞춘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 겪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기본적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자립준비청년 등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자립의 능동적 주체로 받아들이는데 기여하며 지원대상을 보호대상아동 등에까지 확대하여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자립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24세까지 보호조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 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구 차원의 자립 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는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그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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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현재 기준이 49명 맞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상도3동에는 청운보육원이 있고요.  거기에 청운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 비해서 거기에 아동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로서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동작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3년 12월 제정ㆍ시행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여성폭력방지 계획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성폭력방지 사업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피해자 긴급 보호, 치료 및 회복 지원, 법률 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함께 각종 여성 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여성 1인 점포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비 사업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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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1인 가구와 1인 점포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각각 제1호와 호2호에서 지정하면서, 그런데 1인 점포와 이 대상에 모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적 상황이 있을 때 지원 기준은 예를 들어 임차, 지금은 임차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득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위원 배효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절차

◇전문위원 배효정  절차는 일단 프로세스가 없어서, 실제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 절차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1인 점포나 1인 가구 전체가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여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모자면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다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관계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절차, 프로세스 과정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배효정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사업별로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전문위원 배효정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그런 것을 만드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두는 겁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방지 조례에서도 안심벨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1인 가구, 스토킹 거기에 하나 더 해서 1인 점포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 사업으로 지원이 내려오는 거라서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안심장비뿐만 아니라 ‘등’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은 1인 점포와 1인 가구만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어떤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는 있었으나, 어쨌든 의견은 이 자리에서 정해서 조례안을 성안하는 게 이 자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항상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사실 대부분 비슷한 성향이 중복되지만 요즘 같이 위험할 때에는 쓰임에 따라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휴대용도 생기고 이렇듯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같은 제품은 없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 의원님이 조례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경찰서와 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시 공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작년에 남성 1인 가구도 기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 수탁 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 수탁 법인은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입니다.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4년 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결과 80.16점으로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으로 하되 노량진 재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처분인가 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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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