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천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 또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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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현재는 의회사무국에서 단독으로는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같고요.  법령 정비 차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도 가능한데 임대형하고 융자형, 관사형,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대형은 신규공무원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 오피스텔을 노량진동에 2실, 10평 이내로 마련해서 현재 2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융자금은

◇의정팀장 강명석  임기제는 제한되어 있고요.

◇의정팀장 강명석  융자는 무이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도 임기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의정팀장 강명석  제도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부와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그렇게 되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포함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의정팀장 강명석  복지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받는 동작구의회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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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이건 채택 건이기 때문에 상정 전에 보류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어차피 이번 같은 경우는 권고안에 따라서 마련한 안이고요.  저희 구 사정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예, 맞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처음 발의됐을 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제가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 이후로는 제가 드린 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예, 저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았겠나 판단했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예, 맞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 말고 의정비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마신 부분인데요.  행안부에서 의정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한 번 있긴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6일, 오늘 회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소급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정비 인상 부분은 그건 개정이 돼야 의원님들한테 정상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그렇지요.  그 부분이 오늘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논의되는 것이고 확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내려왔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이건 별도니까, 의정비 부분은 한 번 더 하셔야지 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현재 논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해도 된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상정하자고 하시면, 뭐 괜찮지 않겠나.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2022년 1월에 이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 조례에 반영사항을 내년 1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정을, 대다수 자치구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의정활동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1월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회기 때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도에 개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1월 이후에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음 회기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67쪽부터 582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의 3.72%인 1억 7,786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6,204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6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12억 3,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론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에 따라 1,3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70쪽 의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가 자문 수당 및 입법․법률고문 수당과 의원․직원 생일 및 가정의달 격려품 지급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9,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 1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2쪽 상단 국․내외 교류활동 및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편성․운영하던 직원 교육비와 여비를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직원 해외 배낭 연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 정비예산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 교체에 따른 서버 사용료 664만 원을 반영하여 7,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하단부터 573쪽 상단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비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1,8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1,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년 제작하는 의정백서 및 의정안내서 발간 예산을 반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의회 홍보간행물 제작 비용 7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에서 5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인상률이 포함된 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27억 9,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8쪽부터 582쪽까지 기본경비로 4억 6,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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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553억 7,51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인 552억 4,5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18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2%인 1억 7,786만 1,000원이 증가한 49억 6,204만 4,000원으로 주요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월정수당 등 의회비 3,255만 2,000원 증가,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814만 3,000원 증가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2,084만 9,000원 증가입니다.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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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토론회는 올해 같은 경우 3번 있었고 간담회, 기타 이런 게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건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구민이나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입법정책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정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각 부서처럼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심의를 받습니다.  집행부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가야 해서, 집행부도 모든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국도 그런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렇게 대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그건 아닙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협의는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도 기준을 잡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전문가 자문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수해 났을 때 그런 자문들, 기술사라든지 기사, 대학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전문가에게 그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회에서 해당 건이 발생하면 전문가 자문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 의정 자문료가 있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내년 초에 저희가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유사하게 법이라든지 세무 회계, 건축, 교통이라든지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 하는 거 말고 따로 입법이라든지 할 때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문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저희가 입법․법률 고문 3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  이것도 저희가 자치 법규라든지 쟁송 사건 소송을 수행할 때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따로 한번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 운영과 예측 가능한 의정 활동을 위한 기본 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회의 일수 120일 중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4회 49일 등 총 6회 109일이며 나머지 잔여 일수 11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기 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 3월, 4월은 국회의원 선거 준비 등을 위하여 임시회를 개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첫 임시회인 제332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33회 임시회는 5월 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을 개회하여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 집회인 제334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제335회 임시회는 8월 26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36회 임시회는 10월 7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법정 집회인 제33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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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사팀장 김영련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선임이 돼야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매년 2월에 했었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맞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위원님, 법정 집회인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는 집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