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고 계시고 특히 구정 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046억 4,300만 원보다 60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653억 9,800만 원으로 안전환경국 707억 3,000만 원, 도시교통국 302억 7,200만 원, 복지국 4,64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은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등 총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 등 총 8억 3,400만 원,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재활용 관리, 폐기물처리 등 총 47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 조성 등 총 10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하수도관리, 치수관리 등 총 6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1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2과는 주택정비사업 등 총 20억 200만 원, 건설행정과는 깨끗한 가로 관리, 공공용지 관리, 보상관리 등 총 8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등 총 26억 1,800만 원,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 개선․확충, 도로시설관리 등 총 109억 300만 원, 건축과는 선진 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2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서 7쪽 복지국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복지기반 구축 등 총 18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복지 지원, 어르신일자리 지원 등 총 1,640억 5,200만원,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총 1,4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양성평등 확산 등 총 133억 6,600만 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은 장애인복지 관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총 1,27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4,5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14억 7,500만 원과 지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300만 원과 지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19억 1,2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억 4,000만 원과 지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3억 2,300만 원과 지출 3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9억 9,900만 원과 지출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 10억 2,500만 원과 지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300만 원과 지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6,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600만 원과 지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7,9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3,200만 원과 지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2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800만 원과 지출 2,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6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800만 원과 지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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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55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00만 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총세입은 8,55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 8,001억 3,000만 원 대비 6.9%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수입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4% 감소한 1,279억 9,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건립비 정산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87% 증가한 1,190억 2,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3.34% 감소한 149억 1,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4.18% 감소한 1,540억 1,400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7.58% 증가한 3,845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9.67% 증가한 54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4.07% 증가한 1,262억 8,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4.41% 증가한 496억 2,9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9.21% 증가한 6,044억 6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26.36% 증가한 553억 2,4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4.98% 감소한 109억 7,1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36.6% 감소한 87억 5,9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66.1%인 5,653억 9,900만 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안전환경국은 13.03% 증가한 707억 3,100만 원이고, 도시교통국은 32.36% 증가한 302억 7,200만 원이고, 복지국은 10.78% 증가한 4,64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은 13개 부서, 총 27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억 6,700만 원으로 13.15% 증가한 3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2개 사업에 282억 2,1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15개 사업에 67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16개 사업에 285억 1,100만 원이며, 국별로는 안전환경국 1개 사업 8,900만 원, 도시교통국 1개 사업 6억 2,600만 원, 복지국 14개 사업 277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2,391억 7,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0.7% 상승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하락과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한 1,279억 9,900만 원이나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9.3%, 임시적 세외수입 164.2%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2% 증가한 1,111억 7,900만 원으로 추계되어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체 재원은 증가하였으나 2024년의 신청사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바, 집행부가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세입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전 재원은 5,527억 6,000만 원으로 2.9%인 157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정부 종합부동산 세수 감소 영향으로 23.3% 감소한 149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감소로 4.2% 감소한 1,540억 1,400만 원,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7.6% 증가한 3,838억 3,100만 원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세외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8.4%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으나 재정자주도는 48.5%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2년간 하락추세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의 저조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자산시장 둔화 등 세입여건 악화로 단기적인 이전 재원 감소가 우려되는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출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2021년 941억 4,000만 원에서 2024년 1,137억 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자체수입과 인건비의 비율도 2023년 46.6%에서 2024년에는 47.5%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추출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확인된바 개별 사업의 필요성, 재정 지원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동작구 18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66억 6,000만 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내역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 148억 7,400만 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2억 6,700만 원, 지출 29억 2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62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11개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성․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행전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금년에 최초로 의회에 제출한바 향후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상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도시 네트워크화 등 재난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재난발생 시 피해 복구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방재 성능 향상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금을 활용한 재해ㆍ재난의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나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작구가 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복지 기금과 관련 2024년 사회경제적 여건상 빈곤, 불안정 고용, 주거 취약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ㆍ지원하고,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동 기금들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첫째 전문성 있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고, 둘째 사회ㆍ경제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지원 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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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55억 1,075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8억 5,9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난상황 대비 적재ㆍ순찰차량 구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중대재해감시단 지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 가입, 방범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5쪽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7억 1,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 대응 관리비 2억 8,601만 3,000원,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비 4,854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비 8,940만 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0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8,091만 8,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1억 8,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7,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13억 5,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서 7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2,729만 2,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6억 918만 9,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3억 4,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부서 기본경비로 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 내부 거래 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 7,592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에서 66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4,553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14억 7,592만 원, 지출액은 12억 3,3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 21쪽에서 24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시민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당해 연도 대비해서 예산의 증가 폭을 보면 상당히 많이 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주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CCTV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관련 사항이 저희가 주로 CCTV 신규 설치 관련 수요가 지금도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저희의 대처 방식은 외부 재원, 주로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통해서 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묻지마 범죄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 요인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요청만 대기 순번으로 밀려있는 상황이 커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구비 편성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매년 일정 부분이라도 구비가 편성돼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진행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사항인데 그게 저희 증액분의 50% 정도 되는 9억을 편성한 게 가장 큽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보다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자는 차원에서 차량 구매 등의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가 인상돼 보인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다년간에, 매년 편성해서 폭을 좁혔어야 됐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증액의 주된 부분은요.  인쇄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물론 SNS상, 인터넷 등에 활용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관련 책자라든가 업무 숙지를 위한 인쇄물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증액된 게 없고요.  여기에서 주로 증액된 부분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 부분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실제 상황을 가상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인해서 훈련이 열외 됐고요.  금년도에는 전국 지자체, 서울시 관점으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상황에서 매년 3회에 걸쳐서 하는 일정인데 주로 8월 내지는 10월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작년에 풍수해 관련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지역으로 주제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금년 6월에 도림천에서 관련된 재난 훈련을 했습니다. 
  이원중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도 지자체에서 행한 바가 없었던 건데 훈련이 형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을 연계해서 하는 최초의 훈련입니다.  이 사례가 행안부 모범사례로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까지 훈련은 도상훈련이라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는 관점이었는데 제대본과 현장을 연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제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한 대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기지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는 범죄, 위원님 말씀처럼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 신규나 이전은 주로 범죄 취약성이 고려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최초에 지역에서 민원인을 통하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무작정 설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관련 사항이라든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시설이 설치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치가 아니라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주민 설문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설치 가능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대한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경찰하고 시설과 관련된 전기라든가 유관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25개소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21개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산은 편성했는데 개소수가 확정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당해 연도에도 수요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이미 설치해 달라는 수요도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할 수 있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당해 연도에 민원 수요가 들어왔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은 외부 재원으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대응해서 지역에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 재원인 특교세나 특교금,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지원받아서 골목 안, 둘레길, 공원 같은 곳에 설치되는 부분, 주로 둘레길이 대상이 되겠죠.  일반 지역이 100이면 외부재원인 특교세와 특교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세팅돼서 내년도에 설치할 대상이 정해져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끝나고 내년, 당해 연도 됐을 때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회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승합차 한 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재난안전상황실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 매일 결재를 받고 있고요.  실제 24시간 체제로 전체적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나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평균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지난 5월 구축한 이래로 전체적으로 6개월에 1,199건에서 3,009건 해가지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니요, 질의 예상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금년 5월부터 운영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2인 1조로 근무해서, 1인 관점으로는 안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월 450에서 500 수준 되니까요.  1일 기준으로 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24시간 체재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매일 건수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매일 일일 건수를 보고받고 있고요.  15-20건씩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주․야간 불문하고 사건사고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야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야간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순찰차 1대로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미 출동이 된 상황에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이 재난대응 전담차량 구매 운영은 재난안전상황실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재난대응은 저희가 바로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물론 기사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유사시에는 운전 가능한 직원들이 다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 현장 대응을 하는데, 작년 예를 들면 집중호우 때도 대기해 보면 저희가 현장에 통제본 상황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화물차도 수배해야 하고 차량 자체를 배차받고 하는 애로점이 여러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각자의 영역이 달라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신규로 하는 사업 차원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고견을 주시고 하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사업목적은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기반을 갖춘 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차원인데, 구민들 입장에서도 구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안전성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담보가 된다면 심리적인 요인이 됐든 불안한 그런 상황보다는 안전하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순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물론 위원님 이게 뭐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통합 지휘본부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물론 저희 나름대로, 지자체 상황에서는 경찰의 영역이 있고 소방의 영역이 있고 각자 다 영역이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지자체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초동대처를 최초에 가서, 물론 모든 사건은 이미 벌어진 거지 저희가 예비해서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 상황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것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구민들이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다 보면 국제인증도시로 확정됐다고 해도 사고가 당연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초동대처 잘하고 조금이라도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자세를 좀 고려해 주시면 하는 부서장 의견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소속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좀 다양합니다.  시스템 관제센터에 있는 임기제도 있고 재난안전상황실에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재해안전 관련된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저희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를 적용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내용적으로 보면 CCTV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12명의 용역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기존 시간선택제 5명 포함해서 15명을 더 증원해서 20명으로, 4인 5개 조로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은 지침상 되어 있는, 적용되는 그대로 %, 그리고 내년도 1.5%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뽑으려고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 구도 그렇고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재해안전팀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에서 발주해서 하는 부분도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사전 검토제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는데 현재까지 250군데를 다녔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신동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직원들이 250군데 발굴도 하고 나가서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전문성을 띤, 기간제를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담,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점검을 추진토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요.  관련된 사업장을 계속 돌게 하는, 전담시켜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기간제근무는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이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기존대로 하되 두 분의 기간제 분들을 활용하면 많은 부분 전문성도 있고,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내년 1월부터가 아니라 1-2월 과정을 거쳐서 3월부터 운영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작업환경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유해인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 구내식당, 청소과 환경지원센터, 대방 차고지 적환장,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딱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저희가 그쪽 부분에 나름 열심히 대응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해 주십사 하고 지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전담기구 설치가 연초에 되면서 당해 연도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다 된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정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명 과부족 상황인데요.  현재는 다 충원된 상황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답변을 제가 하면 자꾸 도돌이표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만큼 인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기술직 분들이.
  그 말씀드리면 또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다고 하실 거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안전분야가, 물론 제가 안전환경국장으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안전분야의 중요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사실 공무원은 일반에 가깝잖아요.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해도 행정까지 다 해야 하고 거기만 파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고 저희는 그게 달리고 하다 보니 그걸 메꾸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전문가 그룹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하는 게 그냥 자문받는 수준에서 하다 보니 그것 갖고는 도저히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 외로 뽑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어느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기간제근로자 뽑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띤 사람을 지금 당장 채용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하는 건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중대재해 관련된 사항이니까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자를 활용한다.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양해 좀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말씀하실 때 바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안 떠오르니까 일단 뭐라도 얘기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안전도시 문제는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목표를 크게 갖고 사업을 하려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전 하는 김에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안전도시가 되고 싶다는 게 도시안전과의 꿈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그건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렇다고 매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이건 당해 연도가 아니고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당장 스텐바이 하는 건 내년에 조례 제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여기서 되는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동일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0단위 미만 숫자가 있고요.  5개소, 7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는 292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견을 주셔서, 그때도 지적하셨는데 주로 이전설치 내지는 철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인식도 그쪽으로 매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 실무 직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지시를 내린 게 전수조사하고 현황화해서 다시 접근하자는 차원이고요.  신규 시설 비용을 별도로 선정 못한 건 금년도 상황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신규 설치 요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발 지역에 있는 것은 이설을 통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 그렇게 커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난 행감 때 내용 보고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업목적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형재난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평시에도 순찰 기능, 사건사고, 매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20-30건 정도의 일반적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대처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견적 확인을 했고요.  이미 가동하고 있는 자치구를 참고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종적으로 출고될 때까지 기간도 있고요.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산출한 것은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그냥 인증을 내어주는 단순한 사항은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인증받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님도 무모하다는 표현을 써주시기도 했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측정장비 종류는 복합가스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 조도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니요.  복합가스측정기가 있고요.  일산화탄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 조도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중대재해 관련 사항은요.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2개월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보다 적극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3년 평균 연혁에 대해서 매년 정립하는데요.  전년도 수입액 대비해서, 위원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2,830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중간 세외수입 일반회계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 등 지난연도 체납 징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88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96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4,400만 원 등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650만 원과, 30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3,443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0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환경의날 행사개최 등으로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중간 그린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에코라이프교실, 기후변화위기 극복교실 운영으로 동작구민, 관내 학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교육조례 개정에 따른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구민 환경학교 운영 등 환경교육과 교구 구입 및 강사료로 3,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6쪽 하단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우리 구 환경보전․개선과 비영리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추진을 위한 환경보전단체 간담회와 사업지원 예산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 상단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251대에 대한 렌탈료 및 유지관리비로 7,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7쪽 중간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도로 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과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 운영,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운영, 미세먼지 신호 등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그리고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청소행정과 공회전 필수차량인 대형 청소차량 16대에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난방기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으로 1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2,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8쪽 하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2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과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 등으로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중간 물 환경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시료 채취 소모품비와 하천정화 소모품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용 통신비,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물자 구입비, 민간환경 감시원 단속비, 포상금 등으로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성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 사전예방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수선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0쪽 하단부터 81쪽 중간까지 소음 진동관리 사업입니다.
  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민원처리 기동반 피복비,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비 등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빛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빛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비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상단 에너지 안정수급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공태양광, LED 경관조명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중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참여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비로 2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3쪽 하단부터 84쪽까지 상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0가구 및 복지시설 10개소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하단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공사장 소음․분진 등 점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85쪽 중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의 기본 사무용품, 기록물 보존 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친환경 EM 발효액 보급에 대한 사업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저희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인 설치는 동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를 1월에 먼저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금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도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없다고 계속, 저희들이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 학교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많이 참여하죠.

◇환경과장 김동일  몇 쪽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20개소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2년에 1회 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법적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소유 석면건축물이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의뢰를 해서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구 소유 건물에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동작구 소유 건물, 그래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과나 주민센터 이런 공공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보통 상반기에 작업을 하면 중반기 정도면 나오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석면 농도를 측정해서 만약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재작년에 했을 때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업체는 정하기 나름이지요.  한 군데에서 계속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환경과장 김동일  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보일러가 종전에 저소득층에 65만 원, 일반은 15만 원씩, 5만 원씩 각각 추가로 해서 구비로 보존해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반 보조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대에서 2,000대로 줄이고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5만 원씩을 더 지원하게 되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잠시만요.  EM 발효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타 자치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과장 김동일  시작점이 구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기존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계속해왔던

◇환경과장 김동일  예전에는, 몇 년이 됐는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유용한 미생물이, EM에는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3,000대 해줬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강사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라이프교실 운영하고 기후변화 극복 교실 운영 이런 것이 강의 횟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찾아가는 구민 환경 학교를 운영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가서 교육하는 강사비가 전문강사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기준, 규정에 따라서 25만 원씩 20회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전문 강사료입니다.  일반 강사료는 10만 원씩이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일반적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증액될 수밖에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이게 한 곳에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3군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일반인들의 구입에 대해서는 100%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저소득층은 교체비율이 상당히 낮고 일반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가정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어느 정도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아니,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그렇게

◇환경과장 김동일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다른 단체들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총 24개소인데요.  24개소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된 곳이 18개소입니다.  그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죠.  그래서 2회

◇환경과장 김동일  전부 20㎾ 이하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소규모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이거는 일반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안전점검을 하도록

◇환경과장 김동일  작년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데에는 그분이 이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시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매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2년 내 동작구에서의 공익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단체인지, 동작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죠.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아직

◇환경과장 김동일  발효 원액을 가져다가 저희가 배양해서

◇환경과장 김동일  아니요.  저희가 배양을 다 해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래서 복합기에서 받아서 사용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1,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5억 7,343만 2,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4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17억 2,795만 2,000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억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청소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상단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8,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1억 9,60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7,90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동 청소인력 채용, 노면청소기 구매비용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4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별 클린기동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환경공무관 노조업무 지원과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3억 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에서 94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9억 8,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2,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 상단까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 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에서 102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5억 7,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 사업비와 민간 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4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에서 104쪽 하단 정화조관리 사업으로 8억 2,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104쪽에서 106쪽 상단까지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2억 4,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보조금, RFID 종량기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106쪽 상단에서 107쪽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 기기 설치․운영 등에 39억 8,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재활용시설 관리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에서 109쪽 상단까지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 유지, 관리인 활동비 등에 8,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에서 110쪽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총 263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부터 11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16명, 운전원 등 4명, 환경공무관 84명의 보수 등으로 총 80억 2,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금으로 2,308만 8,000원을, 73쪽 지출계획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등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2억 4,097만 6,000원을, 83쪽 지출계획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에 총 2억 1,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런데 수입이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되는 수입으로 덧대어 붙인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규격봉투 제작비는 제작비지만 우리가 구민들에게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업체를 통해서 구민에게 파는 판매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 흑석동 지역은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있고요.  산출내역은 3개년 부과 평균하고 3개월 징수율의 평균 60%로 계산하다 보니까 8,2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목표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상향해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올해 남자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마침 시에서 50%를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지금 남자 공중화장실 16개를 시․구 매칭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세입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 감량기 있잖아요.  이것도 시․구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5만 원, 구에서 5만 원 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0가구를 지원하려고 세입에 6,000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설명을 드리면요.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르신 노들클린봉사단이 평균적으로 25명 전후로 동별로 있으시고요.  동행일자리도 4명 정도 있으셔서 그분들이 청소하실 때 모든 지역을 다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구간을 구간구간 책임져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구에서도 구 클린기동대가 있지만 동에서도 동 클린기동대로 구성해서 이분이 구석구석 걸어 다니시면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까지, 작은 것은 동 클린기동대 한 분이 하시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구 클린기동대, 청소행정과와 협업할 수 있게 동별로 한 분씩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환경공무관 업무보고는 저희가 연말 같으면 내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도 있고요.  그분들 휴가 가시는 거, 또 다른 업무에 대해 보조해 주시는 역할로 기간제로 약 9개월의 예산을 받아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환경공무관 업무보조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정원은 8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동 클린기동대에, 환경공무관 84명이 계시고 또 구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요.  환경공무관은 대로변,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동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인력 부분은 동에 구석구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대방동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석구석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클린기동대는 구와 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구석구석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부가 설명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제작해서 일단 먼저 대행업체를 통해서 524곳에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판매처에, 현금으로 판매처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 판매처에서 주민들한테 다시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거의 카드로 70%, 주민들이 봉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처는 대행업체에서 현금으로 사 오고 그다음에 주민한테 팔 때는 카드로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요즘 전부 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만 판다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판매업체들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카드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판매업체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는 어떤 이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업체에 판매처가 카드로 결제하면 구청에서, 카드 수수료가 보통 2.3% 정도 되는데 그 수수료를 구청에서 카드 회사에 주는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카드로도 사고 현금으로도 많이 사시는데 판매업체, 예를 들면 슈퍼 같은 데서 파는데 자기들은 현금으로 사 오는데 막상 팔 때는 2.3%를 떼는 카드로 판매하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고 그게 민원인한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96쪽 무단투기 단속원 급량비는 무단투기 단속원분도 야간에도 하고 토요일 같은 때에도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초과 시간을 드립니다, 20시간을.  올해는 급량비를 초과로 산정했는데 2023년도에는 급량비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당과 관련된 급량비 지급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초과에 대한 급량비 지급을 못 했고요.  2024년도에 초과근무가 같이 이어지면서, 급량비 지급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대행업체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니오.  청소대행업체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평가 요원들이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정말 깨끗하게 잘 수거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전량 수거라고 하지요.  일단 악취가 나는 문제가 있었고요.  밤 10시부터 수거를 하다 보니까 밤에는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음식물도 있고 생활 쓰레기도 있다 보니까 약간 악취 민원이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요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한 분이 다니시고요.  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 담당과같이 2인 1조로 그래서 민간인 한 분, 청소 담당 1명이 2인 1조로 다니면서 활동비는 민간인한테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은 같이, 노선도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2인 1조로 다니면서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 보통 12시 정도에 수거를 정확하게 깨끗이 했는지, 또 남아 있는 잔량은 없는지 그걸 하는 거고요.
  주민만족도는 설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는 5개 구역에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의 대행업체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분이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내용이 죽 나오면 저희 통계조사요원이 그 수치에 맞춰서 입력하면 저희 직원이 그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대로도 있고 빗물받이 주변 같은 데 담배꽁초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럼요, 빨아들이고, 바퀴로 끌고 다니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이 청소기는 없었습니다.  송풍기로 해서 낙엽 같은 걸 청소하는 건 있었는데 이건 특수하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환경공무관이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이건 면허는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청소하듯이 진공청소기인데 거리를 바퀴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해외 견학 지원은 시에서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시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 구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구비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환경공무관님 연수는 저희 직원들도 지금 연수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복지 차원에서 열다섯 분에 15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께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제가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구 자체 예산상 문제이긴 한데, 또 환경공무관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 공무관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 부분은 일단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고 나중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만일 잘못 했다가,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셨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금액이 낮다면 또 마이너스 해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그러니까 증액하려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그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증액 의견은 있으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서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도 체육대회 2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190만 원 정도 시에서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보통 인건비는 총액의 65%, 제반 경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이윤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환경지원센터에 작년 같은 경우 청소시설 경비 위탁이 환경지원센터, 흑석재활용 적환장, 보라매 차고까지 8,7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대방 차고 경비가 주말에, 그러니까 새롭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6,300만 원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오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대방 차고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경비 스는 내용이, 왜냐하면 대방 차고 같은 경우 청소 차량이 많이 있고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주말까지 24시간 경비를 해야 하다 보니 좀 추가돼서 예산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요즘 아이스팩이, 보통 집에서 많은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각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6개의 재활용 수거함이 있는데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많이 수거하고 있어요.  이걸 일반 생활폐기물로 쓰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필요한 시장이나 그분들에게 재활용사업으로 하려다 보니 이번에 수거함 200여 개를 동작구 내에 추가 비치해야 하는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이 사업에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지금은 노량진수산시장하고 남성역 골목시장, 남성전통시장 또 개개인으로 일반 정육점이라든가 상점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수거해서 바로 배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수거해서 당연히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까지 해서 박스에 담아서 갖다 드리고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위생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20% 정도 지저분한 건 빼고 한 80% 정도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전에는 젤 타입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친환경이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어서 주민들도 본인들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버리는 경우 저희가 깨끗하게, 온전한 물품만 사용하고 있어서 80% 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예산상 동별 1명,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2021년도에는 청소 골목대장으로 해서 동별로 3명을 지원했고요.  그때는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차원도 있었고 곳곳에, 그 당시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청결을 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3명씩 동별로 진행했었고요.  2021년도에 하다가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조금 좋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사업이 좀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3명씩 하셨고 지금은 1명이 좀 더 구석구석,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지금은 도시 청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청소 담당이 있어서 열심히 도시 청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한 분을 채용해서 도시 청결도를 높이고자, 하면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동작구 기간제 관리 규정에는 환경공무관 관련 행정 보조하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는 CCTV로 적발이라기보다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용도의 CCTV입니다.  그리고 CCTV로 저희가 보면서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사항이고요.  CCTV는 예방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단속은 무단투기 단속원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무단투기 CCTV는 말소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가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지도점검에 따라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각 동에 홍보하고 신청에 의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전체 80만 원 정도 중에 일부 보조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청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닙니다.  적재함은 차량과 같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친환경 수소암롤차는 올해 하반기에 차량을 구입했고요.  이 수소차에 맞는 적재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건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니요.  그거는 매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 30개소를 하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는 공중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청소관리 유지관리는요.  환경지원센터라든가 흑석동 재활용 적환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가 들어오면 압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 재활용 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또 들어오고 생활폐기물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런 유지관리도 있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고장 나기도 합니다.  고장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도시가스 부분도 있었는데 그 도시가스를 저희가 끌어오고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고 들어서 올해 예산에는 실내등유로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지금은 별도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방 차고지에 있는 운전원 휴게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고 수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상은 아닌데요.  운전원 휴게실 세 곳 중에서 대방 차고지에는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니요.  어르신 노들클린봉사단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고요.  주 3회 3시간씩 30시간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거는 동별로 다른데 많은 동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전체 노들클린봉사단은 365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3시간씩 월, 수, 금 3일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공공근로 개념이신데 연세가 보통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동행일자리라고 하죠, 예전의 공공근로.  그분들이 평균 3-4명 정도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한 동에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많지는 않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평균적으로 그렇게 있고요.  적은 곳은 2명 정도인 곳도 있고요.  신대방1동은 조금 크니까 인원이 3명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니요.  수도자재센터 부지 관련해서 서부선 차량기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환경지원센터에 있는 적환장이 나중에 직송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공사하게 된다면.  그래서 직송비가 얼마나 드는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그 사항을 얘기해서 예산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반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반대는 하고 있지만 혹시 직송비 관련, 만약에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직송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그걸 직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와 협의하면서,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건 없지만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민간위탁금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2023년도에 노임 단가를 60% 반영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기준이 내년도는 80%까지 노임 단가를 인상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타 구도 마찬가지고 임금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노임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경비 부분이 있고 이윤 부분이 있고 운영경비가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단가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니지요.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내후년에는, 환경부 고시가 80%니까, 지금 예정은 2025년도는 90%로 고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맞춰야 할 부분이고 또 환경공무관도 열심히, 열악함 속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건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이건 작년에도 있던 사항인데 항목변경이,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전에 항목은 기본경비로 되어 있었는데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넣은 거라서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현재 스마트수거함 11개, 올해 설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660ℓ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 아파트에 있는 수거함 정도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개당 42만 원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건 대행업체에서 센서에, 가득 차면 바로바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저희가 배출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바로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올해는 30대 추가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2,200만 원 소요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올해 같은 경우 애초 계획은 한곳을 예정했었는데 주민들이 오시기도 불편하고 곳곳에 다섯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동 주민센터 여론도 듣고 하다 보니까 2,200만 원 갖고 하기는 좀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그 예산 범위를 좀 늘려서 해보려고 예산을 3,3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올해도 기금에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이 앞에 보시면 83쪽에 어린이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한 책자나 교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어린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님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고 그런 행사운영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 1회는 맞는데요.  주민들이 지난가을에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2번으로 했지만, 주민들이 자기 지역 한 군데에서 매월 몇째 주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이 기금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가 하반기에 조사를 했더니 내년에도 일곱 분이 학자금 대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올해는 기존에 대학생 자녀가 2명이 있고요.  신규로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학자금 융자를 받으시겠다고 일단 예정으로 말씀하신 거라 좀 내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공원녹지 여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11억 2,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 원, 14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 원, 17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 원, 20쪽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 22쪽 국비보조금 1억 5,576만 3,000원, 30쪽에서 31쪽 시비 보조금 8억 1,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보고를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약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04억 5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0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자치구 대비 1인당 공원 및 녹지대 관리면적 과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 인력증원 인건비 등 증액분 7억 원, 황토길 조성, 송학대 보수정비, 포켓쉼터 조성 등 공원관리 시설비 증액분 13억 원, 흑석동 1-1일대 산책길 및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등 가로수․녹지대 시설비 증액분 4억 원,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및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조성 등 임야 내 시설비 증액분 6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 상단 공원관리 40억 4,682만 6,000원은 관내 69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 시설 보수, 수목 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삼일공원 산책길 정비 등과 구참여예산 3개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터 125쪽 중간입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4,315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 125쪽 하단부터 129쪽 상단 가로수․녹지대 정비 24억 1,394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입니다.
  빈집 활용 생활 SOC 조성사업(시비 보조) 1억 4,000만 원은 빈집 부지에 초화류 및 수목 식재를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를 조성하는 시설비입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 수목 식재 사후관리(시비 보조) 6억 4,766만 8,000원은 수목 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 조성을 위한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1쪽 중간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4,000만 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1쪽 하단부터 132쪽 중간 약수터 시설정비 4,368만 1,000원은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 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5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15억 9,828만 8,000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 하단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5,648만 8,000원은 주택가 개인 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나무의사 채용 등 인건비와 차량임차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6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 유아숲 교육운영 1억 2,532만 원은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 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 560만 원과 138쪽 중간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 13만 원은 산불상황실 GPS 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이며, 138쪽 하단부터 139쪽 상단 산림병해충 방제(국고보조) 6,970만 2,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수목 진료비입니다.  139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2,471만 9,000원과 140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11만 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60만 5,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비이며, 141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 1,800만 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숲가꾸기 사업 4,274만 1,000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142쪽 하단부터 145쪽 중간 인력운영비 5억 4,343만 9,000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및 제 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5쪽 중간 기본경비 1,347만 1,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량비와 기본사무용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면적은 넓은데 1개 동씩 하나 하는 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제각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평당 단가까지는 안 냈고요.  올해 했는데 그 정도 들어가서 그냥 그 경험치로 잡았거든요.  평당 단가로 하면 서울시 공원 조성 기준으로 했을 경우 ㎡ 당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평당이니까 60만 원이 좀 넘는 겁니다.  포장하고 벤치 놓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금 3개소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전부 조성하려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이걸 본예산에 황토길 조성을 올렸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내년도에 구비로 5개, 시비로 1개소 해서 6군데와 올해 3군데 했기 때문에 합쳐서 9군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8,000만원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30여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혜택이 좋고 여건이 좋은 곳으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황토길을 주민들이 계속 밟다 보면 황토가 없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3개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구비로 5개이고 시비로 1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체 6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팀별로, 국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이나 행정 체계가 공원, 조경, 산림, 녹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필요한 것은 2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대는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위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차량을 전환으로 넘기는 것에 1대고요.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건 2대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 6대를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 선발할 때 수송이라고 해서 트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이분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안전에 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개인 차량을 많이 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어떤 것을?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탁하게 되면 위탁으로 나가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연간 단가라서, 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구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를 몇 개 할지, 세분화해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드리면요.  미래에 공원시설물 어디가 얼마만큼 고장 나고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은 할 수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풍수해 등으로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또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연간 단가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연간 단가 오른 것이 전기시설은 작년과 같고요.  공원시설물 연간 단가는 7,000만 원이 올랐는데 파고라 교체와 노후데크 교체가 7,000만 원입니다.  총액으로 시설비 전체가 오른 게 10억이 올랐다는 거고요.  연간 단가 자체는,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 단가가 7,000만 원 올랐고 전기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여기 대상지가 햇님놀이터인데 이 지역 대부분이 모래 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이 많아서 노후 시설물하고, 개략적으로 올해하고 전년도를 봤을 때 2억 원 정도면 정비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요.  공사비가 그 정도 되면 그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대한 설계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지금 확정돼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특별히 설계를 따로 하거나 가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정비가 가능하겠다, 설계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부족하거나 남을 수는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금액을 맞춰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산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공사 금액이 예산서와 안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거는 삼일공원입니다.  삼일공원 입구하고 산책로 포장이 안 좋아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말씀드리면요.  거기 노후계단이, 파손된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 해체 후 재설치로 2,000만 원이고요.  공원사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250m여서 약 4,000만 원 하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배수로 및 공원 배수체계 정비 1개소 3,000만 원, 공원 바닥 포장 및 보행 개선으로 6,500만 원, 노후 운동시설 교체 4,000만 원, 노후 안내판 정비에서 500만 원, 수목정비 및 식재 2,000만 원인데요.  
  삼일공원은 이렇게 잡았지만 여기 놀이터에 중금속 비소가 검출돼서 지금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소 분포에 따라서 정화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예산은 거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2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닙니다.  정화를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거를 정화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정화비용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금 이거는요.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 가수치가 있어서, 이거는 원래 삼일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노후시설을 정비하려고 잡은 예산인데 그게 있으니까, 중금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유용하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유용이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시설비로 위험한 요소에는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그렇게 하시다가 잘못되면 공원 폐쇄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30-4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은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동일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산은 이렇게 세우고 실제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협약으로 예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추정치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공원 내 녹지에 구민들이 자생적으로 쉼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4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주위원님께서 동당 하나씩 15개만 하자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거는 직영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에 것을 보지 마시고 뒤에 예산액을 보시면요.  2억 4,70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휴게쉼터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설명자료 8쪽에 나와 있는 대로 2억 4,713만 9,000원입니다.  포켓쉼터 바로 위에 있는 그겁니다.  2억 4,713만 9,000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5개이다 보니까 별도로 산출을 다 못해서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15개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는 그 뒤 아랫줄에 보면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7,882만 원이 저희 위탁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바로 밑에 404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거기에 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일부가 있다 보니까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을 설명드리려면 필요하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산이 잘못돼서요.  이중계산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그런 정치적 실력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정확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사용하는 게 2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주민센터에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다른 겁니다.  이건 동 주민센터 쪽에 봄․가을에 환경 일제정비할 때 저희가 꽃을 지급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올해 법령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이건 지원하겠다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삭감은 좀 너무 하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주택의 병해충을 방제하려면 나무의사를 채용해서 해야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없으면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니면 저희가 나무병원에, 계속 의뢰가 올 때마다 나무병원에 의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시 공원 유지관리비에 넣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그건 내년 봄에 시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두 곳인데.  일단 그쪽에 나무가 별로 없고 꽃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꽃나무를 심으면 미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심을 때 꽃나무를 심어서 좋은 경관을 유지하자는 이런 쪽입니다.  또 나지가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식물이 들어오거나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사실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과 꽃나무를 심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가격 차이나 이런 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심는 거 꽃나무를 심자는 얘기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송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올해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지급했고요.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연간 단가는 1억 4,500만 원이고요.  그 뒤에 달려있는 다른 사업,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 흑석동 1-1 산책길 조성사업 이걸 다 합쳐서 13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삭감하시면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어느 걸 하실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품셈을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외과수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나무병원에서 와서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장님, 황토길 아까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주민들이 황토길도 아닌데 맨발로 걷는 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오히려 시설을 해주면 보다 위생적으로나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유지관리비는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소는 남아 있으니까, 올해 3개소는 유지하고 내년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달 조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조금 넘었습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아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작년 본예산에 소모품비가 없어서 추경에서 소모품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소모품비로 재고를 어느 정도 채웠는데요.  그런 소모품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연간 단가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그거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까지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녹지장 김태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주민들이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현수막을 많이 잡았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도림천을 왔다갔다 하는데 도림천이 다리 공사를 해요.  그러면 길을 막겠죠.  끝까지 가봐야 길이 막힌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현수막을 달아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공사는 하는데 그냥 가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입구라든가 좀 더 많이 현수막을 달아서 언제까지 공사하니까 돌아가시라든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많이 하려는 겁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아닙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원래는 사업별로 부대비가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서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사업을 다 통합해서 부대비를 다 합쳐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대비도 늘어납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시설비가 삭감되면 부대비도 자동적으로 %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감액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위원님, 시스템상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연간 단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이니까 그 연간 단가 시설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줄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재료비는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앞에 시설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겁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니까 시설비만 따로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장 김태순  예산서가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