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55억 1,075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8억 5,9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난상황 대비 적재 및 순찰 차량 구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중대재해감시단 지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 가입,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5쪽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 관리로 7억 1,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2억 8,601만 3,000원,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비 4,854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8,940만 원,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비 2,0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8,091만 8,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1억 8,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7,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13억 5,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서 70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2,729만 2,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6억 918만 9,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3억 4,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 내부거래지출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 7,592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4,553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14억 7,592만 원, 지출액은 12억 3,3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1쪽부터 24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시민안전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임위 심의 결과 동작구를 능동․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하는 기반을 갖춘 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관련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국제안전도시 공인 업무지원 협약, 기본조사 연구용역 등 5건에 총 6,8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55억 1,075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8억 5,9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난상황 대비 적재 및 순찰 차량 구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중대재해감시단 지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 가입,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5쪽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 관리로 7억 1,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2억 8,601만 3,000원,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비 4,854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8,940만 원,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비 2,0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8,091만 8,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1억 8,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7,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13억 5,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서 70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2,729만 2,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6억 918만 9,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3억 4,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 내부거래지출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 7,592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4,553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14억 7,592만 원, 지출액은 12억 3,3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1쪽부터 24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시민안전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임위 심의 결과 동작구를 능동․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하는 기반을 갖춘 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관련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국제안전도시 공인 업무지원 협약, 기본조사 연구용역 등 5건에 총 6,8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전반적인 구의 안전 관계에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 정책 반영 안전자치 구현과 안전취약계층 보호, 형평성 확보 관련 공공정책과 행정 고도화를 통해 국제수준의 안전자치를 구현하자는 목적이 있고요. 주민체감형 지역안전도 향상이나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 시민주도 지역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 도시발전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촉시키려고
◇이지희 위원 너무,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도시 공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이지희 위원 필수 과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현재 동작구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요.
◇이지희 위원 타 자치구 상황은 어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국내 총 28개 자치단체에서 공인을 받아서, 물론 중간에 중단된 데도 있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 활성화돼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28개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연구용역비도 좀 애매한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작년에 큰 사고도 겪었고 항상 사고는 계속 터지고 최근 또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도 가중되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그런데 안전도시라고 하니까 어떤 거에 특화된 연구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안전도시라고 하면, 연구용역비가 다 그렇긴 하지만 광범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작년에 이슈화된 묻지 마 범죄라든지 이런 특정된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금 범위를 말씀하신 게, 사업 초기에 이 절차가 진행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원해서 하는 절차가 전체적으로 4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내년 초에는 조례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의 범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안전인식 수준과 구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요.
◇이지희 위원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연구용역비가 너무 애매한 금액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기초 단계로 지금 준비, 시작단계
◇이지희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용역비에 대해서요?
◇이지희 위원 예, 저는 연구용역비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6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는 거 이번에 신규설치,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교체로 9억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6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는 거 이번에 신규설치,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교체로 9억 편성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특교금도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CCTV 예산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를 최근까지
◇이지희 위원 특교금이 얼마 내려왔지요? CCTV 예산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CCTV 관련해서 특교세 저희가 요청한 전체적인 건 연초에 시․구 매칭 특교세 관련해서 8억이 내려왔었고요.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해서 4억 8,000만 원, 계속 CCTV 관련된 건 특교세든 특교금이 내려오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걸 9억이나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여러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1월 말에, 지금 편성한 9억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설치 대수를 25대로 했는데 기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교금이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편이 크고, 주로 매칭사업에 의해서 구비로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계속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여러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1월 말에, 지금 편성한 9억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설치 대수를 25대로 했는데 기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교금이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편이 크고, 주로 매칭사업에 의해서 구비로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계속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이지희 위원 그 범위를 넘어서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이미 저희한테 데이터 관리하고 설치 대기 중인 수치가 25개소라고, 금년 예산 9억을 사실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좀 협의를 해서 요청하시든지 꼭 구비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구비 편성을 안 하더라도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당연히 그런데요. 여태껏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래서 사실상 본예산 구비 편성은 아마 처음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저희가 외부재원을 100원 요청하면 100원이 다 오면 좋은데 보통 50원 내지 30원 수준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지희 위원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외부재원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적극 활용하고 추가로 구비 편성이 안 되면 계속 CCTV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 지역의 의원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치요청 대기 상황이 25대, 원래 처음 접근은 50대로 접근했어요. 그걸 충족하려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하니까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그랬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상황이지 줄지는 않는,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볼 때 국비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국비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본예산 편성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텐데
위원님, 저희가 국비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본예산 편성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텐데
◇이지희 위원 요청은 해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럼요.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에 요청하셨는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행안부, 시에 계속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요청만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9억이, 제가 계속 도시안전과장을 한 상황은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내년 국비, 외부 재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주로 구비 편성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당시 각 부서장도 그렇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요.
구비 편성을 그전에도 이따금씩 하다가 금액이 9억이면 될 텐데 전혀 안 된 상황에서 9억이니까 크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것도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구비 편성을 그전에도 이따금씩 하다가 금액이 9억이면 될 텐데 전혀 안 된 상황에서 9억이니까 크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것도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 생각을 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비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구비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이지희 위원 아니면 기금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외부 재원으로 편성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요. 기금 부분은 기금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외부 재원 그리고 이건 금년도에 처음 편성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유나 위원 상임위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업무 자체가 거의 다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괄호하고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성인지 기금으로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고요. 예산 편성 항목 사항에 들어가니까 그게 포함된 거고 성인지 관련돼서는 한 1,700만 원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도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도 사실 처음 도전해 보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설득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지속적 안전을 증진하는 기반을 갖춘 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증받자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단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그냥 저희가 신청한다고 되는 간단한 그런 인증은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가 안전 지수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2.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부족하지 않고 기반은 갖추고는 있는데 이 기반을 갖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체감도도 그렇고, 주민들이 묻지마 이상 범죄로 해서 불안 요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작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인증됐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펼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도, 우리 동작구가 살 만한 수준 플러스에서 더더구나 안전하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주민 체감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수 2.5 수준을 완전 1단계는 아니더라도 2.0단계 그 이상 단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저희 도시안전과의 의지고요.
그런 의지를 위원님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단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그냥 저희가 신청한다고 되는 간단한 그런 인증은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가 안전 지수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2.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부족하지 않고 기반은 갖추고는 있는데 이 기반을 갖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체감도도 그렇고, 주민들이 묻지마 이상 범죄로 해서 불안 요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작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인증됐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펼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도, 우리 동작구가 살 만한 수준 플러스에서 더더구나 안전하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주민 체감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수 2.5 수준을 완전 1단계는 아니더라도 2.0단계 그 이상 단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저희 도시안전과의 의지고요.
그런 의지를 위원님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유나 위원 일단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수를 높이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지수를 높이는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서울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미 네 번에 거쳐서 갱신한,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송파는 국제안전 공인 이후에 손상 사망자 수치적으로도 데이터로도 많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더 큰 거는 거기에 따른 심리적, 아까 주민들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 손실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의 손실액을 줄였다 이런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저희가 신청해서 바로 OK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처음 도전하는 입장에서 사기를 북돋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저희가 신청해서 바로 OK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처음 도전하는 입장에서 사기를 북돋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유나 위원 인증은 어느 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초의 시작은 WHO에서 시작을 했고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NGO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NGO 단체에 우리가 인증을 받는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67쪽부터 보면 인력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하는 데도 늘었고요. 임기제를 많이 채용을 하셨나 봐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 보건에서의 임기제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기간제를 뽑는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지난 3월 이후에 구에서 직접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담 기구인 재해안전팀에서 커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한 250건에서 300건의 현장을 다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전관리자 한 분, 보건관리자 한 분도 있지만 일반행정직도 있는 상황에서 약간 보다 더 현장 토의를 포함해서 전문성을 띤 분들이 현장을 봐야지, 저희가 많이 대비를 하고 있어도 사고가 나는 게 현실인데 보다 더 강화된 안전 보건 분야 전문 자격이나 경력자를 활용해서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현장 점검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다급으로 2명?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직접 시행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최우선이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된 사항의 조치를 이어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받은 그분들인가요? 서울시에서 안전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이게 시행을 내년 3월부터,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모집 공고를 통해가지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보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특화된 경력자들을 뽑아가지고, 물론 중대재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소양이 돼 있는 분들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 편성한 두 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된 인력 운영은 작년 이태원 이후에 그때 당시 민간 영역에서 모니터링 유지 용역한 부분에 대해 비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간선택제 다섯 분, 유지 관리 용역으로 해서 열두 분해서 총 열일곱 분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행감을 통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안전의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고용 형태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임기제로. 민간 용역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직고용 형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CCTV 관련된 인력 운영은 작년 이태원 이후에 그때 당시 민간 영역에서 모니터링 유지 용역한 부분에 대해 비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간선택제 다섯 분, 유지 관리 용역으로 해서 열두 분해서 총 열일곱 분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행감을 통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안전의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고용 형태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임기제로. 민간 용역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직고용 형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래서 임기제를 뽑아서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인력이 늘었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 5월에 했던 인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 5월에 했던 인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추경 때, 저희가 5월에 오픈한 상황입니다. 금년 연초부터 진행을 했고요.
◇정유나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어디에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상으로는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 청사 여건상에서 어려워서 CCTV통합관제센터 한쪽에 자리를 만들었고요. 신청사 이전할 때 도시안전과 별도 공간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금년도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열두 분의 용역과 저희가 시선제로 뽑은 다섯 분해서 열일곱 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2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직영을 하시겠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정유나 위원 내년에 새롭게 시스템이 재편되니까 작년과 비교한 데이터를 내년 말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지희 위원 추가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묶여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상임위 의견하고 같이 실무위원회 수당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업무 지원 협약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용역비, 봉사 활동 수당까지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만들고 나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 위원 저도 국제안전도시 인증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타 지자체도 그렇고 실패한 일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니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아직 없고 용역부터 하는 건 시기상조다, 준비하고 하자는 의미로 전액 삭감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고 검색해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11월 8일에 이미 기사가 나갔어요. “동작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국제 수준 안전 확보. 스웨덴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공인. 4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 추진” 이게 왜 벌써 보도가 나갔을까요?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고 의회의 의결과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11월에는 아무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보면 재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을 속이는 행위고 보도 자료 내실 때 정확하게 사실만을 내셔야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아니,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보도 자료와 구청장 사진이 나가고, 사진에는 다른 업무 협약식입니다. 의회 심의 의결 기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의원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예결위가 다 끝난 후에, 그리고 이게 의결이 다 되고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이 잡혔을 때 보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에 맞게 사업을 꾸리자, 이게 기본이고 이런 기조로 가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박일하 구청장님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고 싶으셔도 올해 12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11월 8일자예요.
그냥 보면 동작구민들은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기사와 사진입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본인의 희망사항은 일기에나 쓰시지 왜 보도 자료를 내셔가지고.
정말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상임위 의견도 어차피 이게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자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고 검색해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11월 8일에 이미 기사가 나갔어요. “동작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국제 수준 안전 확보. 스웨덴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공인. 4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 추진” 이게 왜 벌써 보도가 나갔을까요?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고 의회의 의결과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11월에는 아무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보면 재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을 속이는 행위고 보도 자료 내실 때 정확하게 사실만을 내셔야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아니,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보도 자료와 구청장 사진이 나가고, 사진에는 다른 업무 협약식입니다. 의회 심의 의결 기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의원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예결위가 다 끝난 후에, 그리고 이게 의결이 다 되고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이 잡혔을 때 보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에 맞게 사업을 꾸리자, 이게 기본이고 이런 기조로 가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박일하 구청장님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고 싶으셔도 올해 12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11월 8일자예요.
그냥 보면 동작구민들은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기사와 사진입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본인의 희망사항은 일기에나 쓰시지 왜 보도 자료를 내셔가지고.
정말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상임위 의견도 어차피 이게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자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당연히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맞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효숙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런 게 나간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의원들을 다 어떻게 보시고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입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입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감염병, 침수 등 통신 요금이 기금에서 나갔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금년도 사업 예산 잡힌 거 아닙니까?
◇이지희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감염병하고 침수 관련해가지고 재난 관련된 안내 문자 발송 등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감염병이 완전 종식된 상황이 아니고 침수도 풍수해 기간에 늘 발생하는 부분에 따른 재난 안전 문자
◇이지희 위원 원래 통신 요금 이런 게 기금으로 나갔었나요?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계속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통신 요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한데요. 재난 관련된
◇이지희 위원 재난 문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재난 문자는 전부 구비로 나가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 구비로 나가지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면, 얼마 전에도 전국적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게 행안부에서 발송한 거고요.
◇이지희 위원 행안부에서 발송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한 재난 문자는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지희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지요. 지진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발생은 경주에서 했는데 전국으로 다 뿌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동작구 차원에서 대응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그러면 동작구 차원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에는 어떤 게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특색을 가져가지고
◇이지희 위원 재난 문자 작년도 집행 내역 좀 갖다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21쪽부터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방범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비 재논의 의견, 감염병, 침수 등 안내 문자 발송 통신 요금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21쪽부터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방범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비 재논의 의견, 감염병, 침수 등 안내 문자 발송 통신 요금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2,830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7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중간 세외수입 일반회계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 등 지난 연도 체납 징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88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96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4,400만 원 등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하단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650만 원과 30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3,443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0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 환경 보전과 녹색 생활 실천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등으로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유지 관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3,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중간 그린 환경 교육 강화입니다.
에코 라이프 교실, 기후 변화 위기 극복 교실 등 그린 환경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구민 환경 학교 운영 등 환경 교육과 관련한 교구 구입 및 강사료로 3,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6쪽 하단 구민 중심의 환경 보전 활동입니다.
민간 환경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여 산림․하천 등의 환경 정화 및 구의 환경 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예산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 상단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251대에 대한 렌탈료 및 유지 관리비로 7,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7쪽 중간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로 물청소 살수 차량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과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운영, 창호 부착형 공기청정기 운영, 미세먼지 신호 등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 유지비, 그리고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공회전 필수 차량인 대형 청소 차량 16대에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난방기 설치비,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으로 1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2,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8쪽 하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구 소유 석면 건축물 20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 석면 농도 측정과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예산 등으로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중간, 물 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물 환경 보전 관리를 위한 폐수 배출 업소 시료 채취 소모품비와 하천 정화 소모품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점검용 통신비, 수질 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 물자 구입비, 민간 환경 감시원 단속비, 포상금 등으로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상단 생활 환경 위해성 관리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실내 공기 오염 사전 예방과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수선 및 장비 유지비 등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0쪽 하단부터 81쪽 중간까지 소음 진동 관리입니다.
측정 장비 정도 검사비와 민원 처리 기동반 피복비,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운영비 등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빛 공해 관리입니다.
빛 공해 측정 장비 교정 검사비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매연 단속용 물품 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상단 에너지 안정 수급 및 안전 관리입니다.
에너지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공 태양광, LED 경관 조명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비 등으로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중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입니다.
에코 마일리지 참여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비로 2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3쪽 하단부터 84쪽까지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국고보조입니다.
취약 계층 40가구 및 복지 시설 10개소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하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사장 소음․분진 등 점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5쪽 중간 기본 경비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의 기본 사무 용품, 기록물 보존 용품,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5쪽 환경 보전과 녹색 생활 실천 예산 중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과 같은 쪽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예산 중 사무 관리비, 유지 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3,673만 8,000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76쪽 그린 환경 교육 강화 예산 중 전년도 대비 증액분 1,720만 원 일부 삭감 의견과 77쪽 구민 중심의 환경 보전 활동 예산 중 환경 보전 단체 사업 지원 및 1,98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환경 보전 사업 예산은 환경 보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동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후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예산 중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비 1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2,830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7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중간 세외수입 일반회계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 등 지난 연도 체납 징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88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96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4,400만 원 등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하단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650만 원과 30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3,443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0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 환경 보전과 녹색 생활 실천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등으로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유지 관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3,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중간 그린 환경 교육 강화입니다.
에코 라이프 교실, 기후 변화 위기 극복 교실 등 그린 환경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구민 환경 학교 운영 등 환경 교육과 관련한 교구 구입 및 강사료로 3,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6쪽 하단 구민 중심의 환경 보전 활동입니다.
민간 환경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여 산림․하천 등의 환경 정화 및 구의 환경 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예산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 상단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251대에 대한 렌탈료 및 유지 관리비로 7,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7쪽 중간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로 물청소 살수 차량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과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운영, 창호 부착형 공기청정기 운영, 미세먼지 신호 등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 유지비, 그리고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공회전 필수 차량인 대형 청소 차량 16대에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난방기 설치비,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으로 1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2,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8쪽 하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구 소유 석면 건축물 20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 석면 농도 측정과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예산 등으로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중간, 물 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물 환경 보전 관리를 위한 폐수 배출 업소 시료 채취 소모품비와 하천 정화 소모품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점검용 통신비, 수질 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 물자 구입비, 민간 환경 감시원 단속비, 포상금 등으로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상단 생활 환경 위해성 관리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실내 공기 오염 사전 예방과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수선 및 장비 유지비 등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0쪽 하단부터 81쪽 중간까지 소음 진동 관리입니다.
측정 장비 정도 검사비와 민원 처리 기동반 피복비,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운영비 등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빛 공해 관리입니다.
빛 공해 측정 장비 교정 검사비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매연 단속용 물품 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상단 에너지 안정 수급 및 안전 관리입니다.
에너지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공 태양광, LED 경관 조명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비 등으로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중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입니다.
에코 마일리지 참여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비로 2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3쪽 하단부터 84쪽까지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국고보조입니다.
취약 계층 40가구 및 복지 시설 10개소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하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사장 소음․분진 등 점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5쪽 중간 기본 경비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의 기본 사무 용품, 기록물 보존 용품,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5쪽 환경 보전과 녹색 생활 실천 예산 중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과 같은 쪽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예산 중 사무 관리비, 유지 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3,673만 8,000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76쪽 그린 환경 교육 강화 예산 중 전년도 대비 증액분 1,720만 원 일부 삭감 의견과 77쪽 구민 중심의 환경 보전 활동 예산 중 환경 보전 단체 사업 지원 및 1,98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환경 보전 사업 예산은 환경 보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동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후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예산 중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비 1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내용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내용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최근에 주민들이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내년도 환경의날 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개최해서 환경인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적은 예산으로 했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환경의날을 본격으로 한 것은
◇정유나 위원 환경의날이 언제죠?
◇환경과장 김동일 6월 5일입니다.
◇정유나 위원 1,000만 원 넘게 하면 전 구민이 참여하는 식으로 하려고 기획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장소는?
◇환경과장 김동일 장소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넓은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 예산에 국․시비로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서 내년도에 환경의날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인구와 기후가 대세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심각한 저출산에 기후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를 등외시 할 수 없어서 저는 절반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수준에서 전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행사를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1,5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린 환경교육 강화 사무관리비가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증액분이 삭감됐는데 어떤 겁니까?
그린 환경교육 강화 사무관리비가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증액분이 삭감됐는데 어떤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최근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고 있던 에코라이프교실이라든지 기후변화 위기 극복 교실 이러한 것들을 횟수를 조금씩 늘렸고요. 특별히 올해 그린리더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전문강사료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에코라이프교실이나 기후변화 위기 극복 교실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떤 단체인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교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교육 전문업체입니까? 업체가 단체죠?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정유나 위원 증액분만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에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그다음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에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환경단체 사업 보조금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 및 선정 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5개 단체에 28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2017년부터 3개 단체에 1,9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단체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이 됨으로서 그러한 활동들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환경단체에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현재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유나 위원 관내 3개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동작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에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제출해서 공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부담도 있고 인건비,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3개 단체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환경운동하는데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아닙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명분도 없이 끊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캠페인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물품이 비환경적인 겁니다. 그거는 코미디잖아요.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환경운동이 될 수 있게끔, 반응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홍보효과는 좋은데 내용적인 면에서 비환경적인 요소들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명분도 없이 끊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캠페인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물품이 비환경적인 겁니다. 그거는 코미디잖아요.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환경운동이 될 수 있게끔, 반응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홍보효과는 좋은데 내용적인 면에서 비환경적인 요소들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의날 행사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캠페인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의날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환경의날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념일로 지정이 된 사항인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 성과를 각 구별로 실적을 매깁니다. 환경의날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저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가 올해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구비로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사업을 먼저 하고 1월에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해서 형식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먼저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위원회 때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근거가 돼서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조례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못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못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편성하는지 위원들은 따져 보게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다른 관점도 있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조례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 못한다는 거는
◇이지희 위원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상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하위법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원들은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위법 생각해서 조례를 못 봤는데, 만들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지?”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역으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차원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감편성된 이유가 내년 5월에 우리가 계약했던 기간이 종료됩니다. 5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만 편성했습니다. 각각 달라서 렌탈료하고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이거는 원래 해 오시던 것 같은데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만 원, 100대 책정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100대씩 작년에 구에서 지원했나요?
그리고 78쪽 이거는 원래 해 오시던 것 같은데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만 원, 100대 책정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100대씩 작년에 구에서 지원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작년에도 100대 지원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전기자동차는 나라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를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는 국비로 지원받고 어떤 거는 구비로 지원받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차량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7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국․시비로 100% 지원해 주고 5,0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까지 50%, 이렇게 각각 차량에 대해서 소형인 경우는 최대 733만 원 지원해 주고 중대형은 최대 860만 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지원해야 되는 게?
◇환경과장 김동일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이지희 위원 매칭 금액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매칭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이지희 위원 우리는 80만 원 곱하기 100대는 어떤 차량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지희 위원 그분들도 나라에서 지원받을 것 아닙니까? 이걸 따로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충분히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보면 악용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저가 친환경 차량을 사서 보조금 다 받고 본인은 그 가격에 되팔고 이런 악용사례들을 제가 접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구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 우리가 이중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본인들의 비용이 100%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그렇다면 100대는 말이 안 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비 편성하는 거는 삭감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1쪽 공사장 관리전담인력 여비가 있습니다.그리고 연결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소형공사장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공사장 관리전담인력 여비가 있습니다.그리고 연결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소형공사장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사장 가서 소음, 먼지, 진동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배출가스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분들은 출퇴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날짜를 지정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계속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아침에 출근은 똑같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소형공사장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량이 과다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죠. 여러 군데 동시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이지희 위원 같이 나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1명, 시간선택제 1명 두 분씩 나누어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증액된 부분은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거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935만 원. 84쪽 인건비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원래 2명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이지희 위원 아무튼 공사장 관련 민원들을 저도 가끔 접합니다. 두 분이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민원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매칭사업인데 82쪽 에너지 수급안정에 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와 83쪽 민간사업보조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하는 비용 2억 원은 따로입니까? 왜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 증액된 부분이구나.
◇환경과장 김동일 2억이 증액된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1억을 더 증액해서 3억이 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증액하면 매칭 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매칭이 아니고요.
◇이지희 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이지희 위원 매칭사업으로 여기는 되어 있고 이거는 안 되어 있어서 뭐가 매칭사업이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매칭사업은 6 대 4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하면 매칭예산을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냐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친환경보일러가 매칭사업은 맞는 거죠?
◇환경과장 김동일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비편성을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2,000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대수를 늘려서 3,000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지희 위원 더 요청할 수 없나요? 매칭비율에 따라서 요청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매칭비율은 결정돼서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확정내시가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이지희 위원 상임위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액 구비 편성해야 되는데 증액하신 이유?
◇위원장 김효숙 이 부분은 이주현위원과 저하고 증액을 했는데 친환경보일러가 원래 5만 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15만 원에 이주현위원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10만 원을 올려주고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수를 더 늘려주자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2023년도에 저소득층과 일반이 각각 국비로 받은 게 60만 원이고 일반이 1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 준 게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은 총 올해 65만 원을 받았고 일반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시비가 일반이 없어집니다. 10만 원씩 내려왔던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저소득층은 계속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없어진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저소득층 10만 원, 일반 10만 원 이렇게 늘려서 2,000대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대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0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영림 위원 환경단체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단체 5군데가 지원대상인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비영리 민간단체가 5군데입니다.
◇김영림 위원 5군데가 지원대상이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김영림 위원 다른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어도
◇환경과장 김동일 동작구 관내에 등록된
◇김영림 위원 비영리 법인이 정해질 때 주제를 정해서 지정이 되는데 여성, 환경, 전반적 사항
◇환경과장 김동일 환경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등록된 다섯 군데 외에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김영림 위원 EM 보급기 제가 검색해 보니까 198만 원짜리도 있어요.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이슈이고 ESG다 뭐다 해서 얘기를 할 때 환경분야가 제일 접근이 쉽다 보니까 환경 쪽으로만 치우치는데 EM 발효액은 원액을 가지고 가정에서 만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기계를 굳이 산다는 것과 EM 발효액을 환경단체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는 처음에는 쌀뜨물을 가지고 발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쌀뜨물 자체가 그냥 버려지면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것보다 한 번은 사용할 수 있게 비료처럼 쓴다거나 악취를 없앤다거나 재활용 차원에서 EM 발효액이 갑자기 이슈가 됐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떤 곳은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고 수도물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기계를 예산통과가 잘 돼서 구입한다 했을 때도 어떤 물을 쓸 것인지 정말 우리가 그린워싱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페트병이나 캔을 자동회수기에 넣어서 적립금을 받아가시는데 실제로 투입된 기계값 대비해서는 구민들이 적립금으로 회수해 가시는 금액은 10% 안팎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민들에게 적절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실천하는 환경정책이 되어야지 자꾸 기계구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위원장 김효숙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증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냈던 의견은 내년에 국․시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개인 자부담금이 늘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만 원이라는 자체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5만 원을 저희가 더 부담해서 15만 원을 도와드려서 2,000대로 해서 1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냈는데 김효숙위원님께서는 기존 지원 대수를 3,000대 이상 지원했는데 지원 대수가 2,000대 정도로 줄어들어서 김효숙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더 많은 구민께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 의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5쪽 환경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요. 올해 800만 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시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75쪽 환경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요. 올해 800만 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시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올해는 반포천에서 탄소중립실천단하고 서울환경지키미 등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서 지구를 지키는 1.5℃ 실천다짐, 그다음에 EM흙공 던지기, 간략하게 기념식도 하고 환경 정화도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전액 삭감하기는 했는데요. 기존 정도의 규모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3,000만 원을 더 신규로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행사들이 주민 발이라고 하는데 직능단체장 분들 그리고 동원 형식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인 800만 원으로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77쪽에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행사들이 주민 발이라고 하는데 직능단체장 분들 그리고 동원 형식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인 800만 원으로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77쪽에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생활환경 주변 녹지대, 하천 등에 가서 환경 정화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나무 식재를 토대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도 하고 계시고, 각종 기후변화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 그리고 소하천 살리기 이런 환경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주현 위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동작구에서 환경 관련해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올해 활동 내역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76쪽 EM 발효액, 국장님께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들이 조례가 없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메인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동작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EM 발효액의 경우에는 좋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부작용의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히 알아보고 우리 구에 맞게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자는 의미로, 그렇게 알아보면서 조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하자는, 제 생각에는 그게 또 형식에 맞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준비를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들어서 오해는 안 하고요. 그런데 조금 감안해 주실 것은, 이게 1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안전과의 기본조사용역이나 EM 발효액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번 해 보자, 아까 김영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것은 몰랐습니다. 쌀뜨물로 해야 되는데 수돗물로 한다, 그렇다면 환경에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대로 해 보고 이것이 정말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효과성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미로 일단 1대로 하는 거거든요. 시범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괜찮다면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오해는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어도 2007년부터 3개 단체가 계속 지원을 받고 2009년부터는 5개의 같은 단체가, 제 생각에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은 같은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더 발전이 없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여기 3개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곳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쪽에 부작용이나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이주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어도 2007년부터 3개 단체가 계속 지원을 받고 2009년부터는 5개의 같은 단체가, 제 생각에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은 같은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더 발전이 없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여기 3개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곳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쪽에 부작용이나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이주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우리 구에서 2007년부터 5개의 환경보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단체이니만큼 구에서 키워주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개수가 더 늘어나지는 못했나 본데요. 제가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은 하고 있어요. 봄에 철쭉 심기라든지 또 하천 쓰레기 줍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환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2,000대를 10만 원씩 지원하면 취약계층하고 일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을 먼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2,000대를 10만 원씩 지원하면 취약계층하고 일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을 먼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승낙을 많이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 보일러를 갈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이 사업의 원칙적인 취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왜냐하면 옛날 보일러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교체할수록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환경적인 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취약계층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도 받기를 원하는데 본인들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집주인들이 승낙을 안 해준다.
◇정유나 위원 예전에도 환경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취약계층이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혜택을 안 드려도 다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눈치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원안 의견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눈치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원안 의견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의 날 등 행사개최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그린환경 강화 사업비 재논의 의견,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재논의 의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재논의 의견,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의 날 등 행사개최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그린환경 강화 사업비 재논의 의견,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재논의 의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재논의 의견,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1,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5억 7,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4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17억 2,795만 2,000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억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청소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상단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8,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1억 9,60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7,90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 동 청소인력 채용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4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별 클린기동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환경공무관 노조업무 지원과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3억 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에서 94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94쪽부터 95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9억 8,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2,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에서 102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5억 7,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4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104쪽 하단 정화조관리 사업으로 8억 2,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104쪽에서 106쪽 상단까지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2억 4,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6쪽 상단에서 107쪽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운영 등에 39억 8,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 상단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유지, 관리인 활동비 등에 8,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상단에서 110쪽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반입수수료,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총 263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0쪽부터 11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16명, 운전원 및 정비원 4명, 환경공무관 84명의 보수 등으로 총 80억 2,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금으로 2,308만 8,000원을, 73쪽 지출계획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등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2억 4,097만 6,000원을, 83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에 총 2억 1,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 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1,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5억 7,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4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17억 2,795만 2,000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억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청소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상단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8,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1억 9,60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7,90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 동 청소인력 채용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4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별 클린기동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환경공무관 노조업무 지원과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3억 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에서 94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94쪽부터 95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9억 8,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2,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에서 102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5억 7,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4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104쪽 하단 정화조관리 사업으로 8억 2,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104쪽에서 106쪽 상단까지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2억 4,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6쪽 상단에서 107쪽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운영 등에 39억 8,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 상단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유지, 관리인 활동비 등에 8,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상단에서 110쪽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반입수수료,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총 263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0쪽부터 11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16명, 운전원 및 정비원 4명, 환경공무관 84명의 보수 등으로 총 80억 2,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금으로 2,308만 8,000원을, 73쪽 지출계획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등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2억 4,097만 6,000원을, 83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에 총 2억 1,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 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11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11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90쪽에 환경공무관 재해대책 비상근무 격려금이 있어요. 이거는 비상근무하실 때 격려금인 건 당연히 알겠는데 120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90쪽에 환경공무관 재해대책 비상근무 격려금이 있어요. 이거는 비상근무하실 때 격려금인 건 당연히 알겠는데 120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겨울에 제설도 있고요. 여름에 풍수해 관련도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비슷하게 책정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이 너무 애매해서, 120만 원이라는 돈이 인원수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많은 돈이고, 열두 달을 계산해서 12만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바람 불고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드려서, 그럴 때 너무 힘드시잖아요. 눈비 오고, 덥고, “재해”라는 말의 범위를 넓혀서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비상근무 격려금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93쪽 연수 부분에 대해서 75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인당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93쪽 연수 부분에 대해서 75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인당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15명이 가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이지희 위원 이것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400만 원 정도로 책정됐잖아요. 물가상승분 반영하고 환율 오른 거 반영해서, 그런데 사실 15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비 부담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2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2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환경공무관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고 노고가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경공무관이 84명이고 다른 구도 보면 평균 150만 원 정도, 사실 적기는 적습니다. 150만 원 정도이고 이번에 50만 원 올라서 200만 원인데, 25개 구청이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 되고 180만 원인 구가 있고 120만 원인 구가 있어요. 조금 열악하긴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50만 원을 증액해 주셔서 우리 공무관님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제 마음은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증액이 됐으니까 저도 증액 의견에 같이 동의하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감사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97쪽 구참여예산에 다 CCTV, 감시카메라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죠.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분들,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분들도 저희 생각만큼 의식이 많이 올라오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 아무래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그곳이 조금 깨끗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지희 위원 항상 저희가 구참여예산을 말씀드릴 때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건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일반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99쪽에 청소시설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청소시설 경비 위탁은, 기존에 환경지원센터 흑석동 보라매차고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대방동에 있는 대방차고지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휴일 근무하시면서, 또 경비까지 같이 쉬세요. 그런데 운전원 분들은 아시다시피 술도 거의 자제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토, 일 하시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동안만
◇이지희 위원 증원된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이것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소형감량기는 음식물 감량기 있잖아요.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50% 5만 원, 시도 50% 지원해 주는 것이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먼저 편성하면 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시비 매칭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받아오시는 건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분쇄하는 게 환경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음식물 처리기가 개선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음식물 처리기는 개인 집에 들어가는 소형감량기, 요즘에 홈쇼핑에 보면 나오잖아요. 음식물을 버리다 보면 국물도 같이 버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깔끔하게 퇴비화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설치는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부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건물들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이 항상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설치해 왔고, 그럼 줄어야 맞는 건데 이게 항상 똑같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거의 80% 정도는 설치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 종량제봉투를 쓰신다거나 납부 필증을 쓰는 데가 있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합쳐서 우리도 설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일단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 불용된 금액 없나요? 작년 예산 집행액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1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 위원 106페이지, 예산서에는 없어요. 작년 집행액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거는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거 자료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107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에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증액하셨어요, 9,4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미 아이스팩에 대한 여러 우려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아이스팩은 얼음을 뜯어서 버릴 수 있게 물로 나오거든요. 생수를 넣어서 얼려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걸 증액해 놓은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수산시장이나 일반 시장에서도 재활용해서 쓰시는 걸 많이 좋아하시고요. 일반주택이나 기존에 설치된 곳도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재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전에는 젤 타입이라고 해서 일반생활 쓰레기로 버렸는데 지금은 물 타입도 있고, 또 주민들도 기왕 하는 거, 내가 우리 집에서 많은 걸 수용할 수가 없고 다른 분들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스팩 함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반응도 워낙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아이스팩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버려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사실 구멍만 있으면 저희도 쓰레기통을 보면 재활용 쓰레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도 들어가지만 쓰레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께서 요즘 워낙 택배로 해서 많이 드시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지희 위원 요즘,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요즘 아이스팩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물로 돼서 그걸 재활용하지 않고 거의 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시던 사업을 전액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증액된 부분, 9,401만 5,000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고요. 이건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도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106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에서 가정용 분리수거함 제작을 해주시려고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데 이걸 1만 5,000원씩해서 1만 2,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하신다고 한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들의 재활용 인식이나, 분리수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보도되는 것도 오히려 잘 버린 쓰레기를 처리 과정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너무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건 이미 가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부족하다면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차원에서 절반 삭감 의견입니다. 9,000만 원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건 이미 가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부족하다면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차원에서 절반 삭감 의견입니다. 9,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도?
◇이지희 위원 좀전에도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재활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위탁업체에 주는 거지만 그 분리배출을 우리 주민들이 캔하고 플라스틱은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깨끗하게 올바르게는 배출을 잘 못하세요. 반찬 살 때 비닐도
◇이지희 위원 수거함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수거함을 놓는다고 해서 그 비닐 뜯을 걸 안 뜯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뜯는데 조금만 깨끗하게 비닐도 좀 씻어서 깨끗하게 놓고 음식물
◇이지희 위원 그건 수거함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교육하는 비용에 더 써야지 수거함 제작한다고 해서 뜯을 분들이 안 뜯지는 않아요. 이미 충분히 분리해야 하는 건 분명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좀 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 증액된, 93쪽 해외연수는 1명이고 증액분은 그냥 연수라고만 나와 있는데 국내 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해외 연수인가요? 해외 견학 지원은 300만 원, 1명이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이건 서울시에서 노사 협의하에 각 구에서 1명씩 보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에서 해외로 갈 때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증액된 건 15명에 대해서 증액된 건데 이건 국내 연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닙니다. 해외 연인데, 여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해외로 다녀오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늘어난 것도 있고요. 운반 장비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있어요. 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재활용정거장에 버리는 분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앱으로 찍어서 오는데 그 과태료가 올해도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증액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김영림 위원 투기도 늘고 신고율도 늘었다고 보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무단투기는 항상 앱으로 많이 신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영림 위원 107쪽 금캐는 금요일 경진대회를 동별로 하고 있나 봐요? 저는 처음 듣기는 했는데, 작년에 1등 한 동은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작년에 1등 한 동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영림 위원 명칭은 금캐는 금요일인데 어떤 걸 평가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금캐는 금요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경진대회를 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나 종이컵이나 투명 페트병 이런 걸 다 모으고, 재활용정거장 네프론 설치 이런 걸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명칭을 금요일이니까 “금캐는 금요일 경진대회”라고 해서 해마다 한 번씩 10개 동을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런데 네프론 설치가 가점이 되는 건?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가점은 아니고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영림 위원 네프론이 없는 동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없는 동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네프론이,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8시 정도면 좀 조용해요. 그게 들어가면서 압축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설치하기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도 도로 위주로 했는데 각 동에서도 원하는 동도 있고요, 지금 신대방2동에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 가점을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유나 위원 지금 네프론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프론 수거를 하루에 몇 번 해 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3번 정도 합니다.
◇정유나 위원 남성역 같은 경우 인기가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대를 더 설치했더라고요. 그걸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그걸 더 넣을 수가 없데요. 남성역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자주 와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를 더 설치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3번 수거해갈 거를 4번 수거해가라는 거지요. 수거를 더 자주 하면 통이 더 비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과 민원인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 있다 보니까 5-6번 하시면 계속 줄을 서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거에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107쪽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지금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아이스팩은 용역을 줘서 수거해 와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해서 요청하시는 업체나 그런 곳에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스팩 양이 늘어나서 자동적으로 이 비용이 늘어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정유나 위원 저는 이건 예산액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감액하셨던가요?
◇위원장 김효숙 예.
◇정유나 위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아이스팩이 액체 아이스팩도 있긴 한데, 사업을 그렇게 해도 여전히 길거리에 아이스팩이 널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데는 따로 아이스팩을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상인들한테 드리는데 수산업자는 또 필요가 없데요. 원래부터 냉동된 게
아이스팩이 액체 아이스팩도 있긴 한데, 사업을 그렇게 해도 여전히 길거리에 아이스팩이 널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데는 따로 아이스팩을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상인들한테 드리는데 수산업자는 또 필요가 없데요. 원래부터 냉동된 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는 노량진수산시장이 있어서 그분들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정유나 위원 예, 저는 원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상임위 때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 제작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 제작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재활용 관련해서 홍보물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단체별로도 하고 통장님들이 가정마다 홍보하고 공공기관에도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한 장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한 장짜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재활용 컨설팅 운영은 어떤 컨설팅 운영이에요, 1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재활용을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의식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배출했을 때 배출요령이나 이런 게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학교나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더 분리수거 할 수 있는지 그런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나 공동주택에 가서 컨설팅, 설명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적기는 하지만 강사료 부분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100만 원 전액을 강사료로 쓰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강사 2명이 100군데 정도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재활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그렇게 책정한 금액이라 좀 이해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주현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금액이 적정수준에 있어야, 실제로 교육이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100만 원 가지고 교육하실 분이 계신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따로 주세요.
이것에 대한 내용, 따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공무관 재해대책 비상근무 격려금 180만 원 증액 의견과 환경공무관 연수비 증액 의견,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재논의 의견,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가정용 분리수거함 제작비 9,000만 원 삭감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나눔장터 운영비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공무관 재해대책 비상근무 격려금 180만 원 증액 의견과 환경공무관 연수비 증액 의견,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재논의 의견,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가정용 분리수거함 제작비 9,000만 원 삭감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나눔장터 운영비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공원녹지 여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11억 2,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 원, 14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 원, 17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 원, 20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 원, 22쪽 국비보조금 1억 5,576만 3,000원, 30쪽에서 31쪽 시비 보조금 8억 1,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보고를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약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04억 5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0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자치구 대비 1인당 공원 및 녹지대 관리면적 과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 인력증원 인건비 등 증액분 7억, 황톳길 조성, 송학대 보수정비, 포켓쉼터 조성 등 공원관리 시설비 증액분 13억 원, 흑석동 1-1일대 산책길 및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등 가로수․녹지대시설비 증액분 4억 원,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및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등 임야 내 시설비 증액분 6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 상단 공원 관리 40억 4,682만 6,000원은 관내 69개소 공원 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삼일공원 산책길 정비 등과 구참여예산 3개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터 125쪽 중간까지입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4,315만 7,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등 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 125쪽 하단부터 129쪽 상단 가로수․녹지대 정비 24억 1,394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은 빈집 부지에 초화류 및 수목식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 6억 4,766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 조성을 위한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1쪽 중간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4,000만 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1쪽 하단부터 132쪽 중간 약수터 시설 정비 4,368만 1,000원은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 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5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15억 9,828만 8,000원은 산림 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 하단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5,648만 8,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나무의사 채용 등 인건비와 차량임차비 및 시설장비 유지 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6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 유아숲 교육운영 1억 2,532만 원은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560만 원은 현수막 및 산불장비 구입비이며, 138쪽 중간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자본 13만 원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이며, 138쪽 하단부터 139쪽 상단 산림병해충 방제국고보조 6,970만 2,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수목진료비입니다. 139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2,471만 9,000원과, 140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11만 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비용 등입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60만 5,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비이며, 141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 1,800만 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프로그램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정책숲가꾸기 사업 4,274만 1,000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5쪽 중간 인력운영비 5억 4,343만 9,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및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5쪽 중간 기본경비 1,347만 1,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급량비와 기본사무용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공원녹지 여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11억 2,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 원, 14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 원, 17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 원, 20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 원, 22쪽 국비보조금 1억 5,576만 3,000원, 30쪽에서 31쪽 시비 보조금 8억 1,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보고를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약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04억 5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0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자치구 대비 1인당 공원 및 녹지대 관리면적 과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 인력증원 인건비 등 증액분 7억, 황톳길 조성, 송학대 보수정비, 포켓쉼터 조성 등 공원관리 시설비 증액분 13억 원, 흑석동 1-1일대 산책길 및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등 가로수․녹지대시설비 증액분 4억 원,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및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등 임야 내 시설비 증액분 6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 상단 공원 관리 40억 4,682만 6,000원은 관내 69개소 공원 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삼일공원 산책길 정비 등과 구참여예산 3개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터 125쪽 중간까지입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4,315만 7,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등 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 125쪽 하단부터 129쪽 상단 가로수․녹지대 정비 24억 1,394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은 빈집 부지에 초화류 및 수목식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 6억 4,766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 조성을 위한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1쪽 중간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4,000만 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1쪽 하단부터 132쪽 중간 약수터 시설 정비 4,368만 1,000원은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 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5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15억 9,828만 8,000원은 산림 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 하단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5,648만 8,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나무의사 채용 등 인건비와 차량임차비 및 시설장비 유지 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6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 유아숲 교육운영 1억 2,532만 원은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560만 원은 현수막 및 산불장비 구입비이며, 138쪽 중간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자본 13만 원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이며, 138쪽 하단부터 139쪽 상단 산림병해충 방제국고보조 6,970만 2,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수목진료비입니다. 139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2,471만 9,000원과, 140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11만 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비용 등입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60만 5,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비이며, 141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 1,800만 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프로그램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정책숲가꾸기 사업 4,274만 1,000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5쪽 중간 인력운영비 5억 4,343만 9,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및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5쪽 중간 기본경비 1,347만 1,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급량비와 기본사무용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먼저 122쪽과 123쪽에 공원관리 차량 구입비가 삭감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우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차량은 내년부터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일반적인 관리가 공단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자산취득비 차량은 저희 사업지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관리지가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 차량이 좀 부족해서 근로자를 뽑을 때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관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사고발생이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저희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올렸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 걸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차량은 저희 사업지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관리지가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 차량이 좀 부족해서 근로자를 뽑을 때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관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사고발생이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저희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올렸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 걸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 차가 없으면 되지 않는 작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짐도 많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공원녹지과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차량 예산은 일단 다 원안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자체가 차량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27쪽 ‘동작, 꽃으로 피다’는 동마다 꽃을 심으라고 주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127쪽 ‘동작, 꽃으로 피다’는 동마다 꽃을 심으라고 주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봄과 가을 2회, 15개 동주민센터에 2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봄과 가을 2회, 15개 동주민센터에 2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정유나 위원 15개 동에, 1개 동에 얼마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개 동에, 봄에 200만 원, 가을에 200만 원입니다.
◇정유나 위원 봄에 200만 원, 가을에 200만 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작년 가을부터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정유나 위원 이건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또 원안 의견이 있거든요. 삭감된 원인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부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지급한 자재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실은 동작구에 녹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꽃을 심는다든지 어떤 녹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은 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50%만 삭감하는 걸로, 저는 심적으로는 전액을 다 드리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전액 삭감 의견 내셨는데 저는 그냥 50% 삭감, 3,000만 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흑석동 1-1 도시숲 산책길 조성하는 거, 이거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50%만 삭감하는 걸로, 저는 심적으로는 전액을 다 드리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전액 삭감 의견 내셨는데 저는 그냥 50% 삭감, 3,000만 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흑석동 1-1 도시숲 산책길 조성하는 거, 이거 설명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게 흑석역에서 한강으로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원불교 앞에 구 땅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사업인데 주민들이 전에는 초등학교 옆으로 빙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직선으로 뽑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조성하면 거리는 한 100m 정도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공원 등이 설치되는 게 있고요. 안전을 위한 CCTV 설치하고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이 훼손돼서 그걸 복원하는 수목 식재 같은 게 포함돼서 1억 원이
◇정유나 위원 거리가 100m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00m 정도 됩니다.
◇정유나 위원 그게 흑석역 몇 번 출구지요? 그게 흑석초등학교 라인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 옆에.
◇정유나 위원 100m 정도면 바로 한강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쭉 내려가게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한강으로 가는 산책길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원불교 2층에 올라가면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한강이, 사실은 우리가 한강변이 동작역을 기점으로 우측은 강남 쪽이에요, 반포 통해서 강남 쪽이고 좌측은 흑석, 여의도 쪽인데 우리 흑석 쪽이 굉장히 침침하고 어두컴컴해요. 사실 한강을 끼고 있는 조망도 좋은 곳인 데 비해서 너무 버려진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00m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구 소유지고 하면 이걸 조성하면 흑석동 주민분들이 쉽게 한강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원안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녹지과 예산은 솔직히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녹지과 일은 청소도 마찬가지인데 해 보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요?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주민 불만은 제일 많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은 그 밑에도 그렇고 삭감된 사업은 다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녹지과 예산은 솔직히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녹지과 일은 청소도 마찬가지인데 해 보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요?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주민 불만은 제일 많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은 그 밑에도 그렇고 삭감된 사업은 다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몇 번, 몇 번을 원안 의견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장소가 꽤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일단 사당로 23길, 서달로가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빈 공분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해서 빈 곳이 있습니다. 그걸 공분이라고 하는데 그 공분 채워 넣는 게 필요합니다.
띠녹지 망가진 데 보식하고 공분 채워 넣고 주민들이 원하는, 더 심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띠녹지 망가진 데 보식하고 공분 채워 넣고 주민들이 원하는, 더 심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저희 동작구가 녹지율도 별로 상위 랭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녹지율이 낮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방금 말씀하신 공분 같은 데 녹지를 채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저는 원안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128쪽에 56번도 비슷한 사업인가요? 56번은 뭐지요? 가로수 녹지대 정비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128쪽에 56번도 비슷한 사업인가요? 56번은 뭐지요? 가로수 녹지대 정비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거는 올해 롯데캐슬 앞쪽에 육교 설치되고 맞은편 쪽에 버스 정류장이 들어섰잖아요. 그 옆쪽에 보면 공공공지가 있는데 일부 불법 주차하고 그런 행위가 있어서 당초 목적에 맞게 공공공지니까 쉼터를 조성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당5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잘된 선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아직 엘리베이터도 더 설치해야 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요. 주변에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민들의 휴게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완전한 정류장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지정 예정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 개선 사업 7,0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디인가요?
원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지정 예정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 개선 사업 7,0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정 예정 보호수는 본동 494번지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노거수가 하나 있고 또 보호수가 있는데 사당4동 281-1 비롯해서 7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6주, 노거수 1주 해서 여기에 수형도 조절하고 영양 공급하고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까지는 보호수의 생육 개선을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했었는데 그게 전에 시에서 보호수 관련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병해충 발생했을 때 방제하고 죽은 가지 정도 따주는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이번에 좀 해서 여건이 안 좋은 데 보호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도 있고 영양 공급하고 일부는 또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관악구랑 비교를 해 보니까 관악구는 노거수나 보호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울타리도 잘 치고 주변에 금연 표시를 한다든지 굉장히 나무 보호가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주변에 가보면 항상 그쪽에 의자 만들어서 거기서 쉬고 계시고, 아니면 약주 드시고 계시고 또 가끔씩 쓰레기도 놓여 있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나무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도 보호수가 2개나 있습니다. 수령이 360년이 된 게 두 그루나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케어하는 건 본 적이 없고 늘 꿋꿋하게 혼자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꼭 거기 보면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호수나 노거수,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나무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도 보호수가 2개나 있습니다. 수령이 360년이 된 게 두 그루나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케어하는 건 본 적이 없고 늘 꿋꿋하게 혼자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꼭 거기 보면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호수나 노거수,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원 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황토길 유지 관리비로 400만 원해서 9개소 3,6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이번에 만들어진 황토길 포함한 비용인가요?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원 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황토길 유지 관리비로 400만 원해서 9개소 3,6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이번에 만들어진 황토길 포함한 비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올해 3개 만들어졌는데 그거 하고 내년에 만들어질 거 포함해서 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황토길 한 개소당 1년에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 정도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황토를 다시 보충한다거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속 밟다보면 황토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가끔 가다, 우리는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금 드뭅니다만, 비가 많이 온다거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요새 보면 신발을 벗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신발 보관대라든지 청소 도구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TV에서 맨발로 걷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이지희 위원 그리고 사육신공원 일직 수당이 책정된 게 있어요. 6만 원해서 118일,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사육신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느 분한테 인건비를 따로 드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직원이 일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공원 설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물론 기술력 있는 기술자한테 기본 설계나 이런 걸 맡기긴 하지만 그분 혼자 하기 보다는 좀 더 다른
◇이지희 위원 인재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전문가들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건축과 조경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이렇게 해서 6명이 지금
◇이지희 위원 여섯 분이 한 번에 우리 모든 공원을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나 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인데 중요 지점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거지요.
◇이지희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처럼 강제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콘셉트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공원에 어떤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콘셉트 회의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요. 서울시의 공원 정책 방향하고 우리 구의 공원 정책 방향하고 맞춰서 공원이 새로 생기거나 새로 리노베이션 하거나 이럴 때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작년에 자문 받으신 거 있으면 내역하고 구성단 명단 좀 갖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공원 관리 시설 공원 시설물 정비 연간 단가 짜놓으신 거 있어요. 운동 기구, 교목, 계단목, 파고라, 노후 데크, 블록 포장 많이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장소랑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121페이지, 공원 관리 시설 공원 시설물 정비 연간 단가 짜놓으신 거 있어요. 운동 기구, 교목, 계단목, 파고라, 노후 데크, 블록 포장 많이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장소랑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게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쭉 진행하다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
◇이지희 위원 대략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요.
◇이지희 위원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이 있어서 요청을 드려도 이게 연간 단가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이지희 위원 그럼 먼저 손드는 순서가 우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아니지만, 원하시면 아무래도 그쪽을 더 신경 쓰게 되니까
◇이지희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사전 설명드린 대로 그쪽은 저희가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조금 전 말씀드린 황토길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올해도 8,000만 원 해서 5개소 예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난번에 한 것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조금 전 말씀드린 황토길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올해도 8,000만 원 해서 5개소 예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난번에 한 것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난번 했을 때는
◇이지희 위원 그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5,000만 원 선에서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갑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무래도 요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그리고 기존 것이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지희 위원 5개소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15개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현재 32개소인가 신청이 돼서 살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요청, 요구 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또 맨발 걷기가 약간 붐처럼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먼저 한 타 구에서 이게 관리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예 황토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자갈길로 바꾼다든지 그런 구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일부 하천 옆이라든지 경사지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젖은 황토를 밟으면 미끄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사지나 이런 데는 사실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황토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관여해갖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없을 경우에 관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폐지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일부 하천 옆이라든지 경사지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젖은 황토를 밟으면 미끄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사지나 이런 데는 사실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황토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관여해갖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없을 경우에 관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폐지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황토가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0㎏ 포대 2만 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한 5,000만 원 선에서는 못 만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작아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입지 여건에 따라서
◇이지희 위원 일단 유행이라는 게, 건강도 웰빙도 유행이 있잖아요. 저는 갑자기 8,000만 원씩 들여서 5개소 막 이렇게 확장하는 게 조금 우려가 돼요. 물론 주민들의 요청이 많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건 아는데 저는 이걸 한 5,000만 원 선에서 5개소로 해서, 그럼 얼마지요? 2억 5,000만 원이지요. 그래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이게 시 특교금으로 받아서, 돈이 작년 돈이지요. 작년에 특교금에서 원래 용양봉저정 일대 정비 예산이었는데 그거를 못 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사용처 전환이 승인돼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면
이게 시 특교금으로 받아서, 돈이 작년 돈이지요. 작년에 특교금에서 원래 용양봉저정 일대 정비 예산이었는데 그거를 못 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사용처 전환이 승인돼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면
◇이지희 위원 그러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취소하고요.
우리 공단 전출금 중에서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5,700만 원 차량, 이거는 이해하셨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공단 전출금 중에서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5,700만 원 차량, 이거는 이해하셨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필요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원안 의견 가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여기도 상임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 논의 내용은 따르겠고 그리고 지정 예정 보호수 생육 개선 사업 본동 494번지, 이 보호수가 지정 예정이 된 건가요?
그리고 128페이지 여기도 상임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 논의 내용은 따르겠고 그리고 지정 예정 보호수 생육 개선 사업 본동 494번지, 이 보호수가 지정 예정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내년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확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 7,000만 원이 보호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보호수가 6개가 있고요. 예정 보호수가 하나 있고 노거수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7,000만 원 일식되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세부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보호수 이것 포함해서 지정될 보호수가 6주가 있고 노거수가 1주가 있어서 7주인데 여기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무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보호수 이것 포함해서 지정될 보호수가 6주가 있고 노거수가 1주가 있어서 7주인데 여기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무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를 갖다 주세요. 이게 일식해서 7,000만 원 돼 있으니까 납득이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 하고 저는 재논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참 예산 중에 흑석 한강현대아파트 은행나무 이식 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민 민원에 따른 이식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이지희 위원 그럼 어떤 나무로 이식할 생각이세요? 이게 6,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과다한 거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거기가 암나무가 많아지고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서
◇이지희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래서 이거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게 되는 거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40주 정도
◇이지희 위원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그 말씀이 아니시던데,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 다른 나무로 아예 이식한다고 하시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는 상태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가로수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울시랑 협의해서 가로수 기본 계획 자체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이지희 위원 이것도 6,000만 원 예산 잡으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나무가 좀 크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몇 그루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40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15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동작대로에서 사당역부터 이수역 사이가 주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토양 치환이라든지 불량 수목 제거, 수목 치료 등에 대해서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띠녹지나 이런 데를 잘 가꾸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반적으로 구참 예산들이 많이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사실 몇 년 사이에 수목 단가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더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지희 위원 우리 구에서 심어서 키워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땅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죄송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주민들이 주차 시설로 쓰고 있지요? 거기가 주차장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중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곳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주민들이 주차 시설로 쓰고 있지요? 거기가 주차장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중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곳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원래 목적에 맞게 쓰고자 사업을 하시려는 취지는 제가 너무 높게 사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역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가 워낙 지대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00m 정도 떨어진 쪽에서는 그쪽 마을,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빌라촌이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목적에 맞게 좀 전에 쓰신다는 말씀도 백번 공감하지만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거는 삭감 의견이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관에서 그거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관에서 그거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맞지 않습니다. 저희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저는 원안 의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소나무 전지하는 비용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전지를 소나무만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소나무 전지하는 비용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전지를 소나무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다른 것도 하는데요. 소나무가 아무래도 시나 이런 쪽에서 관심 수종이다 보니까, 사실 소나무가 도심에서 살기는 어려운 수종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줘서 건강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지희 위원 다른 수종들도 다 전지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지를 하지요.
◇이지희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별도입니다.
이거는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저희가
이거는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저희가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같이 쓸 수는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소나무가 다 비싸네. 관리도 비싸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주당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거지요. 한 300주 가까이 되는데 주당 7만 원이면 1년간이니까 오히려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가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또 많이 물어보세요. 전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왜 매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 예산 다 어디서 났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과장님께서 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봄에 전지를 하게 되면 활력이 좋을 경우에는 2m 이상씩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또 여름철에 또 나무 모양을 잡는 수형 전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김영림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 위원 황토길이 기존에 3개. 6개예요? 아까 예산에는 5개로 돼 있는데 9개 관리한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거는 구비고요. 시비로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래서 아까 이지희위원이 계속 염려하시는 대로 황토길 자체가 TV에 방송되면서 실제로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뇨 수치가 떨어졌다, 활력을 찾는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중금속 위험 이런 것들도 있고 파상풍 그래서 그런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황토 구입을 할 때 품질 인증된 황토를 구입하고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내문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122쪽에 나오는 차량이요. 하나는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서 나가고 하나는 자산인데 각각 차량이 나뉘어 있는 특별한, 사용처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공단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상 분리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림 위원 우선은 각각 한 대씩 두 대잖아요. 저는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쪽에 있는 차량은 구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산 취득으로 하시는 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셨던 127쪽에 “동작, 꽃으로 피다” 제가 상임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삭감하신 이유 자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꽃이 꽃답게 역할을 못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량을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일단은 예산을 제안해 보고 관리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특정 지역에만 꽃을 많이 꽂아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셨던 127쪽에 “동작, 꽃으로 피다” 제가 상임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삭감하신 이유 자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꽃이 꽃답게 역할을 못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량을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일단은 예산을 제안해 보고 관리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특정 지역에만 꽃을 많이 꽂아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128쪽에 흑석동, 저도 원불교 쪽에 종종 가보면 제가 상상하고 있는 곳이 맞는지는 지도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불교에서 한강변을 바라보는 쪽 가는 길에 쓰레기 같은 것들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쪽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 옆으로 길이 쭉 가게 됩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전기 더블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달라는 전기 더블캡이 3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도 기존에 있던 차로 다 작업을 해서 공단에 들어가는 것만 1대 사드리기로 하고 2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2대가 아니고 3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달라는 전기 더블캡이 3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도 기존에 있던 차로 다 작업을 해서 공단에 들어가는 것만 1대 사드리기로 하고 2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2대가 아니고 3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상임위에서 공단 전출 1대와 저희가 쓰려고 하는 1대를 삭감했고
◇위원장 김효숙 1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공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단용은 하기로 하고 2대는 삭감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께서 원안 의견을 냈으니까 계수조정 시에 조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에 관한 의견을 드릴 때 항상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든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 드리고 싶지만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삭감하고 어느 부분은 증액되고 어느 부분은 원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깊은 토론 끝에 내놓은 의견이라는 것을 깊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7쪽 동작, 꽃으로 피다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에 나가셨던 위원님들께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표하셨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된다면 한 번쯤 쉬어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일단 대로변의 가로수나 조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상이하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흙이 그냥 버려지고 꽃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창고에 있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의원으로서 원안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128쪽 흑석동 1-1일대 도시숲 및 산책길 조성은 위치가 원불교에서 직선으로 가고 싶다는 민원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불교와 흑석초 옆길하고 불과 몇 m 되지 않습니다. 흑석초 옆길로 가도 한강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빨리 가고 싶으시겠지만 그 길을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과 9월에 이희원 시의원과 오세훈 시장께서 동작구 한강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획이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강수변공원 조성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중복되는 위치에요. 그렇다면 1억을 들여서 그곳에 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다 한들 시작하시겠다고 서울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1억을 들여서 중복되는 위치에 만든다면 큰 그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수변공원 조성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억을 들여서 만든 게 다시 엎어질 수도 있고 큰 그림을 갖고 그곳이 같은 위치니까 포함이 되겠죠.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9월 8일에 기사가 났고 현수막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이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게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하실 수 있게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하죠.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몇 억씩 1억씩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면 물론 좋죠. 의원들이나 집행부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라 살림이라는 게 들고 나는 것을 생각하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128쪽 흑석동 1-1일대 도시숲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에 예정이 없으면 몰라도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기사까지 냈는데 이거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 다시 확인드리고요.
128쪽 녹지 조성 및 휴게시설물 설치도 골든포레에서 들어가면 해가든 아파트 있는 그쪽인데 사진상으로 봐도 지저분하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녹지가 있어야 하는 곳은 맞는데 공공공지가 맞지만 이미 주차가 모자라서 주차지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거기를 녹지를 만들면 차를 못 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반대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대민원이나 주차하시는 분들의 편의성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녹지를 만들려고 1억을 들이는 것은 이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억 전액 삭감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쪽 동작, 꽃으로 피다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에 나가셨던 위원님들께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표하셨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된다면 한 번쯤 쉬어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일단 대로변의 가로수나 조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상이하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흙이 그냥 버려지고 꽃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창고에 있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의원으로서 원안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128쪽 흑석동 1-1일대 도시숲 및 산책길 조성은 위치가 원불교에서 직선으로 가고 싶다는 민원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불교와 흑석초 옆길하고 불과 몇 m 되지 않습니다. 흑석초 옆길로 가도 한강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빨리 가고 싶으시겠지만 그 길을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과 9월에 이희원 시의원과 오세훈 시장께서 동작구 한강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획이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강수변공원 조성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중복되는 위치에요. 그렇다면 1억을 들여서 그곳에 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다 한들 시작하시겠다고 서울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1억을 들여서 중복되는 위치에 만든다면 큰 그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수변공원 조성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억을 들여서 만든 게 다시 엎어질 수도 있고 큰 그림을 갖고 그곳이 같은 위치니까 포함이 되겠죠.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9월 8일에 기사가 났고 현수막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이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게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하실 수 있게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하죠.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몇 억씩 1억씩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면 물론 좋죠. 의원들이나 집행부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라 살림이라는 게 들고 나는 것을 생각하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128쪽 흑석동 1-1일대 도시숲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에 예정이 없으면 몰라도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기사까지 냈는데 이거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 다시 확인드리고요.
128쪽 녹지 조성 및 휴게시설물 설치도 골든포레에서 들어가면 해가든 아파트 있는 그쪽인데 사진상으로 봐도 지저분하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녹지가 있어야 하는 곳은 맞는데 공공공지가 맞지만 이미 주차가 모자라서 주차지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거기를 녹지를 만들면 차를 못 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반대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대민원이나 주차하시는 분들의 편의성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녹지를 만들려고 1억을 들이는 것은 이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억 전액 삭감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흑석동 숲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두 분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제가
◇정유나 위원 흑석동 수변공원의 제일 조건이 빗물펌프장을 이전해야 돼요. 흑석동 주민들 대부분의 염원이 빗물펌프장을 이전한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거고요. 흑석동에 한강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흑석동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을 이전하는 재원을 동작구에서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이전시키고 원래 목적이 공원을 조성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틀어졌습니다. 계획이 변경돼서 사실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의 흑석동입니다. 흑석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강과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지금도 한강으로 가는 길이 흑석초등학교 옆길이 어두워요. 중간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어요. 예전에 해병대에서 쓰던 컨테이너 건물도 있어서 아마 원불교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층에 올라가 보시면 한강이 한눈에 들어와요. 굉장히 좋아요. 아마 그 길을 가보신 분일 겁니다. 흑석동과 한강으로 가는 길에 대한 열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변공원이 될 것이고 흑석동의 모습이 한강을 이용하는 길이 되겠지만 당장 빗물펌프장을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되기는 할 겁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어쨌든 한강으로 가는 통로는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염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원안으로, 100m밖에 안 되는 길이니까 한강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보고 차츰차츰 그 옆에 수변공원 들어서는 자리가 폐기물 있는 그 자리일 겁니다. 거기도 치워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김영림 위원 그 길을 황토길로 해 주세요.
◇정유나 위원 그 길을 맨발로 걷기는 조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황토길을 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숲이 있는 곳을 좋아하십시다. 거기는 강변 진입로입니다. 가보면 자전거 같은 게 굉장히 산만해요. 한 길이라도 한강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효숙 과장님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거기가 자전거보관대가 있었는데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뻥 뚫려서 나지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지로 둘 수도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하게 돼도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주민들 요청이 계속 있다 보니까 길을 같이 내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취지였고요. 수변공원이 단기일 내에 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시에 있어봐서 알지만 핵심사업으로 결정돼서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전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정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주현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이주현 위원 이번에 임차차량 기간제 수송 10대는 각자 가지고 계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이주현 위원 화물차 2대를 조경팀에서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화물차를 이용해서 민원요구사항을 처리하러 가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사무실 쪽에는 승용차가 있고요.
◇이주현 위원 따로 승용차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승용차는 아이오닉하고
◇이주현 위원 그거는 공원팀에서 쓰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효숙 공원녹지과 사용하고 있는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용차는 6대이고 나머지는 임차차량입니다.
◇이주현 위원 차량은 많을수록 좋아요. 1명당 1대씩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3명인데 3대 유지하고 싶고요. 그런데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상태이고 기존에 화물차로도 업무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1대 구입하시고 필요할 경우에 내년에 예산상황을 보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상임위에서 삭감한 공원관리사업의 사업비 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는 최종 계수 시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상임위 삭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 업무용 차량 구입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차량 구입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동작, 꽃으로 피다 사업비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흑석동 1-1일대 도시숲 및 산책길 조성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전액 삭감 의견, 지정예정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재논의 의견, 공원컨셉 자문단 운영 관련 자문수당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상임위 삭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 업무용 차량 구입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차량 구입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동작, 꽃으로 피다 사업비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흑석동 1-1일대 도시숲 및 산책길 조성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전액 삭감 의견, 지정예정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재논의 의견, 공원컨셉 자문단 운영 관련 자문수당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치수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67억 8,3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70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에서 153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7억 6,275만 8,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6,290만 4,000원 등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45억 2,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서 158쪽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 5억 9,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4억 5,600만 원과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3,923만 8,000원 등 치수관리 사업비로 총 13억 8,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부터 160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2,402만 9,000원과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796만 8,000원 등 총 4,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서 163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 자재 및 지원관리 사업비 3억 8,779만 1,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하단에서 1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7,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로 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에서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치하수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67억 8,3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70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에서 153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7억 6,275만 8,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6,290만 4,000원 등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45억 2,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서 158쪽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 5억 9,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4억 5,600만 원과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3,923만 8,000원 등 치수관리 사업비로 총 13억 8,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부터 160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2,402만 9,000원과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796만 8,000원 등 총 4,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서 163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 자재 및 지원관리 사업비 3억 8,779만 1,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하단에서 1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7,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로 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에서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치하수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 자료 4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예결위 재논의 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 자료 4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예결위 재논의 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158쪽 양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양수기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과장님께서 1월에 분실된 양수기 전수 조사하신 다음에 4월까지 보수 완료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양수기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과장님께서 1월에 분실된 양수기 전수 조사하신 다음에 4월까지 보수 완료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예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정리된 모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희 위원 154쪽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 중에 반포천 유지관리공사하는 게 있는데 신규 예산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 서초 쪽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예산이라고 해서
◇이지희 위원 경계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이지희 위원 구역을 어떻게 나누어요?
◇치수과장 정창수 좌측은 서초구, 우측은 동작구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양수기 유지관리비 예결위 재논의에 대한 원안 의견, 반포천 유지관리공사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양수기 유지관리비 예결위 재논의에 대한 원안 의견, 반포천 유지관리공사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만 9,000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5쪽까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017만 7,000원 대비 5억 5,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2,632만 원과 도시정비사업 안내서 제작 2,200만 원,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 등 총 7,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고도화와 관련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지역 등에 대해 복수의 대상지가 도출될 것이며 국토개발표준품셈을 적용, 1개소당 5,300만 원을 산출하여 13개소에 해당하는 총 7억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세부 사업들은 전체 지역별 주민과 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토․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172쪽 상단 상업 및 업무시설 확대방안 마련 예산입니다.
동작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주요 상업가로변에 상업․업무시설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거점공간을 계획하고자 상업․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정보 수립을 통하여 내부 공개하고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내 개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정책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털시스템 구축비 및 업무추진비로 2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비 등으로 3,510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로 5,088만 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동작형 거리디자인 개선을 위한 동작구 도시경관 디자인 계획 수립으로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4,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자문료, 디자인용역 및 설치비로 총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사업 홍보물 제작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업추진 자문료로 5,018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3,648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으로 3억 원, 범죄예방 설치 시설물 개선사업 1억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지 1억 7,600만 원 등 총 6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범죄 틈새 취약공간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6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만 9,000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5쪽까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017만 7,000원 대비 5억 5,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2,632만 원과 도시정비사업 안내서 제작 2,200만 원,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 등 총 7,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고도화와 관련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지역 등에 대해 복수의 대상지가 도출될 것이며 국토개발표준품셈을 적용, 1개소당 5,300만 원을 산출하여 13개소에 해당하는 총 7억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세부 사업들은 전체 지역별 주민과 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토․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172쪽 상단 상업 및 업무시설 확대방안 마련 예산입니다.
동작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주요 상업가로변에 상업․업무시설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거점공간을 계획하고자 상업․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정보 수립을 통하여 내부 공개하고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내 개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정책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털시스템 구축비 및 업무추진비로 2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비 등으로 3,510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로 5,088만 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동작형 거리디자인 개선을 위한 동작구 도시경관 디자인 계획 수립으로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4,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자문료, 디자인용역 및 설치비로 총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사업 홍보물 제작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업추진 자문료로 5,018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3,648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으로 3억 원, 범죄예방 설치 시설물 개선사업 1억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지 1억 7,600만 원 등 총 6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범죄 틈새 취약공간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6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체비지 사용하는 게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체비지가 도로사용료인데요. 사용금액으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게 연간 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 위원 너무 적어서, 체비지가 거기밖에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로이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도로 하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용역비는 논의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억 원 잡아놓으셨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172쪽에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억 원 잡아놓으셨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 포털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주민들끼리, 한 군데에 난립하고 있는 사업의 방식들
◇이지희 위원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재개발이나 모아주택이나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한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지희 위원 정리가 된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내부적으로도 공모하고 있고 오픈이 된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밖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은 결정된 이후에만 보여지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는 결정되기 전에는 오픈을 절대 못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복사업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지희 위원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이지희 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도 이것과 비슷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시스템 구축비용 2억 원은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173쪽, 도시경관․디자인 계획 수립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증액된 부분? 증액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173쪽, 도시경관․디자인 계획 수립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증액된 부분? 증액 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기존에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가 보도라든가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동작구만의 디자인이 없습니다. 그런 공공시설에 관한 동작구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일된 경관을 만들어보자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서초구나 영등포구, 관악구 경계에 있는 가로경관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경관이 노후된 애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지중화라든가, 각각 부서가 있기는 한데 통일된 가이드를 줘서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부서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서초구나 영등포구, 관악구 경계에 있는 가로경관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경관이 노후된 애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지중화라든가, 각각 부서가 있기는 한데 통일된 가이드를 줘서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부서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지희 위원 해 오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각 부서가 각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여의동로라든가 어디는 따로 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 저희가 어떤 노선을 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간판이라든가 보도, 난간 아니면 지중화, 보도를 일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부서들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지희 위원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용역비에 해당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그 설계를 하는 거죠.
◇이지희 위원 설계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이지희 위원 이거 단가 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그거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계획하실 때 그분들도 참여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설계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폼이 되어야지 그분들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서요.
◇이지희 위원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는 단계에서 참여하면 과정을 줄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고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특교금으로 CCTV 받고, 아까 9억도 편성되어 있었고, 셉테드 사업에 또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를 동작경찰서하고 선정합니다.
◇이지희 위원 틈새라고 하셨으니까 분명 이유가 있겠죠. 저는 여기도 대상 예정지 내용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선정을 경찰서와 했다는 것.
◇이지희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예산 받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활성화 예산이 많은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에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7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우리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잖아요. 올해 몇 군데 했나요? 제가 사당․남성은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우리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잖아요. 올해 몇 군데 했나요? 제가 사당․남성은 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당․남성은 기 완료했고요. 얼마 전에 상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신대방동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올해만 총 세 군데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럼 올해는 세 군데 하고 나머지 네 군데를 내년에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그거 하면서 저희가 앞에 했던 것들이 평면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설명회를 나가다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나는 몇 층짜리 가져, 나는 부담금 얼마 내야 해?”,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저희가 설계라는 것을 가설계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주민들이 “이 정도 가면 용적률을 얼마나 가져가고 몇 층에 부담금 얼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금 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도화 작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추정 분담금 수준이잖아요. 그거를 공공에서 하면 거의 공공개발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죠. 이거는 “예상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공사비도 요즘 시공사들이 얼마를 추정하는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평당 800만 원에서 850만 원의 시공비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몇 층짜리 아파트에 이 정도의 부담금을 내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차이는 날 것이라는 것 정도를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저희한테 딱 여쭤보시는 게 얼마 내야 하는지를 여쭤보시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고도화 작업을 해 가면 주민들께 “만약 여러분들이 민간사업을 하시면 지금 민간에서는 이 정도를 부담하니 이 정도 부담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겁니다.”라고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죠.
◇정유나 위원 저는 도시개발에 대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정유나 위원 아니요.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물론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반대급부로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더 잘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회, 특히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을 하시면서는 어쨌든 주민 홍보, 주민 설명, 주민에게 알리는 이 부분이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은 제가, 토털 몇 군데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열세 군데 예상하는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도시개발 행정을 하다 보면 지구마다, 우리 지구도 그럼 어떤 개발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거여서 7억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1쪽에 상업 및 업무시설 확대방안 마련도 용역이죠?
그리고 171쪽에 상업 및 업무시설 확대방안 마련도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용역이기는 한데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컨설팅을 받는 용역입니다. 한마디로 “동작구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동작구 간선 변에는 어떤 개발지들이 있으니 여기에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자, 기업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회사에서 동작구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약 10년 전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작구가 상업지역이 작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하위 몇 %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당․이수 쪽 구간에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만 무성했는데 결국 실천으로 옮겨간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상업용지 확대와 맞물려서 어떻게 봐야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만 무성했는데 결국 실천으로 옮겨간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상업용지 확대와 맞물려서 어떻게 봐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거는 사실 상업용지도 용지지만 저희 동작구의 입지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부선도 들어오고 신안산선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또 하나는 상업지역을 늘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노량진하고 장승배기, 흑석이나 상도 지역을 집중 육성하면서 이쪽에 기업들을 유치해야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상업지역이 필요하죠, 용적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마곡개발을 제가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LG를 유치해서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자회사와 협력사들이 쫙 들어온,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여러 기업들도 직접 찾아다니고 기업들에게 어떤 공간들이 개발될 예정이 너희가 필요한 입지 환경이 뭐냐,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도 해 주고 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물론 상업지역이 필요하죠, 용적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마곡개발을 제가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LG를 유치해서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자회사와 협력사들이 쫙 들어온,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여러 기업들도 직접 찾아다니고 기업들에게 어떤 공간들이 개발될 예정이 너희가 필요한 입지 환경이 뭐냐,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도 해 주고 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마곡하고 우리는 환경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다르긴 한데, 저도 각종 용역을 해봤는데 이건 기술용역이나 그런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제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다. 사옥을 이전하거나 사옥을 옮길 계획이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쭉 받아서 그 안에서 500인 이상 혹은 5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여건이 서초구나 용산구 쪽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500인 이하의 기업을 모아서, 그것도 어떤 특성이 있는, 바이오라든가 벤처라든가 이런 색깔이 있는 기업을 모아서, 구에 특성 있는 기업을 모아서 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과장님, 조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유나 위원 여기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좋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 측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거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좋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 측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거를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사실 기업들한테는 세제가 가장 중요한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입지 여건, 용적률이라든가 주차계획이라든가 일단은 그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유나 위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결정해 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최근에 사업 방식이 역세권 장기전세도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반경 350m 범위로부터 일정 반경 환승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된다면 근상 지역까지 보내주고요. 또 근상 지역인 경우 일상까지 보내주고, 그러니까 상업지역까지 올려줄 수 있는 툴이 생겼습니다. 그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당․이수 쪽은 상업용지, 상업 유치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예산 드릴 테니까 꼭 성공하시고요. 제가 예산 드렸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안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의견을 드린다고요.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도 드리는 거죠.
◇이영주 위원 171쪽 선정 추진 후보지 중에 추진 주체 발굴이 안 된 데가 두 군데이고 선정이 재접수 예정이고, 대상지 선정 신청 예정이고, 동의서 지체 징구 중이고,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이 먼저 모여서 본인들의 의지로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의중이 모인 곳에 관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경우다. 그리고 후보지 중에서 추진 주체가 발굴되지도 않은 곳에 관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민을 들쑤시는 것은 좋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본인 재산에 피해를 보신 분이 많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하자는 의견으로 저희가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린 거 다시 확인 드리고요.
그리고 2억 5,000만 원, 172쪽 사당․이수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2억 5,000만 원, 172쪽 사당․이수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당․이수만을 포함한 게 아니고요. 간선변 상업지역 전부, 그것 중심 등, 간선변 전부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워크숍 갔을 때 구청장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여달라고 한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세제 혜택, 용적률, 주차계획,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편의를 다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제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동작구청 영업사원 1호는 박일하 구청장이시다. 그래서 구청장의 정치력이나 이런 게 제일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을 용역으로 해 봐야 무엇에 필요하겠느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500인 이하의 회사를 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세제 개편, 용적률, 주차면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굳이 이렇게 계속 남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상임위에서 드렸음을 다시 확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워크숍 갔을 때 구청장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여달라고 한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세제 혜택, 용적률, 주차계획,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편의를 다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제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동작구청 영업사원 1호는 박일하 구청장이시다. 그래서 구청장의 정치력이나 이런 게 제일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을 용역으로 해 봐야 무엇에 필요하겠느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500인 이하의 회사를 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세제 개편, 용적률, 주차면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굳이 이렇게 계속 남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상임위에서 드렸음을 다시 확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172쪽 상업․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용역을 준 다음에 유치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계획 수립까지 하는 겁니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용역을 준 다음에 유치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계획 수립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가장 큰 목표는 유치인데요. 유치계획 수립이 실현되려면,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주현 위원 죄송한데 제가 용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유치입니다.
◇이주현 위원 유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유치는 동작구 내에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완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제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제가 듣는 완료라고 하는 의미는 걔네들이 입주하는 의지를 밝히는
◇이주현 위원 그렇죠, 그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상업․업무시설 유치 활성화 컨설팅 용역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비 전액 삭감 의견,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재논의 의견,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상업․업무시설 유치 활성화 컨설팅 용역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비 전액 삭감 의견,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재논의 의견,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1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1,920만 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에 대해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8억 9,14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억 5,332만 5,000원 대비 1억 6,1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을 편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재개발 공모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정비구역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9만 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으로 3,18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를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열린스튜디오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수선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과 마을카페 준공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수당으로 일반보전금 5,602만 8,000원과 사당4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작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1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1,920만 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에 대해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8억 9,14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억 5,332만 5,000원 대비 1억 6,1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을 편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재개발 공모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정비구역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9만 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으로 3,18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를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열린스튜디오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수선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과 마을카페 준공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수당으로 일반보전금 5,602만 8,000원과 사당4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작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세입 1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세입 1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은 노량진6구역에서 돈을 일부 내고 구비를 일부 마련해서 신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30억 중 60%에 해당하는 138억 원은 이미 납부를 했고, 92억 원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분할납부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늦어졌습니다.
◇이지희 위원 빨리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셔야지. 계속 늦출 수는 없잖아요?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없잖아요, 늦는다고 해서?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대신 최종적으로 납부할 때 한꺼번에 낸 것 대비해서 납부지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납부지연금이 은행이자보다 싸니까 지금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고 지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6%라서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도시정비1과, 181쪽 사당4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용역, 기타보상금이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센터장 수당이 2024년, 12개월 치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이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이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마지막 1년을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6년간 오면서 주민협의체가 형성됐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없고 센터가 없으면 이 업무 자체는 1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센터장과 센터를 유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때 요청드린 바대로 센터장 수당 포함해서, 센터의 역할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원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179쪽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7,500만 원을 감 편성하셨어요. 이걸 해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5억 7,500만 원 들여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3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이 예산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일정 바운더리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니까 신통으로 선정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지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신통으로 지정되면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지정되면.
◇이지희 위원 강제 조항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3개 구역이 신통으로 지정됐고 내년에도 3개 정도 신청될 예정이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래서 3억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현재 7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러면 시에서 또 7억 5,000만 원 정도를 보존해 줄 것이고 이 3억에 또 3억을 보존해 주게 되면 저희가 3개 구역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이건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계속 지정될 때마다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두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역할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전문인력은 왜 채용했으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며 이 전문관리 용역은 우리가 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가요?
180쪽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두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역할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전문인력은 왜 채용했으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며 이 전문관리 용역은 우리가 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와 시비 5:5 매칭사업이고요. 신통으로 지정돼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구역이 상도14구역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용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지원해 줘야 하지만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할 때마다 등기 발송하는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임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지원해 줘야 하지만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할 때마다 등기 발송하는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임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 정확한 산출내역을 갖다 주실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정유나위원님이 원안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동안 사업이 잘못 진행됐다는 걸 지적했고요. 계획성 없이 일하는 구청 담당 부서의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삭감한 의원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장순욱이가 삭감했다” 협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동안 사업이 잘못 진행됐다는 걸 지적했고요. 계획성 없이 일하는 구청 담당 부서의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삭감한 의원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장순욱이가 삭감했다” 협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개별적으로 어떤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장순욱 위원 잠깐만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글세요. 제가 정확한 펙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순욱 위원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의원들이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을 합니까, 그렇지요?
제가 어제 과장님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걸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모습이 참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워낙 길 건너편에 있어서 그 말은 못 했는데 일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정유나위원님도 그렇고 또 그쪽의 의견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마무리 잘 지으라고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는 해 주겠지만,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일지를 써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분기별로 본 사업이 어느 정도 몇 % 마무리되는지, 센터장이 직접 저한테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제가 어제 과장님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걸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모습이 참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워낙 길 건너편에 있어서 그 말은 못 했는데 일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정유나위원님도 그렇고 또 그쪽의 의견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마무리 잘 지으라고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는 해 주겠지만,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일지를 써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분기별로 본 사업이 어느 정도 몇 % 마무리되는지, 센터장이 직접 저한테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정비관리 내역서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게 아무리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50%, 구비가 50%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구비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조합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인건비를 왜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이 취지는 정상적으로 과거에,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조합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다 조합 돈으로 해야 하는 거였는데, 조합이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까지 가는데 사실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을 조합에서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큰돈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향후 누군가 선정될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다거나 그런 비리가 많이 생겼었고
◇이지희 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구에 뭘 환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환원하지는 않지만 추진위부터 조합까지 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어차피 갈 사업이면 신속통합기획처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도 해주고 정비계획수립도 도와줘서 조합까지 가는 시간을 줄여서 빨리 조합을 만들고 어서어서 사업하게 하면서 도시가 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이 어차피 갈 사업이면 신속통합기획처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도 해주고 정비계획수립도 도와줘서 조합까지 가는 시간을 줄여서 빨리 조합을 만들고 어서어서 사업하게 하면서 도시가 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니까요.
◇이지희 위원 그게 본인 재산 증식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거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추진위원장이 오면 참석 수당 같은 걸 주는 인건비가 있고요.
◇이지희 위원 그분들 판공비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당연히 월급도 판공비도 받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이지희 위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리도 생기고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추진 주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니까 그걸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아무튼 본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신통이든 뭐든 이해가 안 돼서 이 1억 9,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게 맞냐, 당연히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워낙 저소득층의 낙후된 지역이고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다들 부자세요, 그분들. 저보다 부자일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리고 많게는 1,500세대씩 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꾸려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핵심이
◇이지희 위원 그 바닥을 다져주는 건 맞지만 떠먹여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 이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돼서 이루어졌을 때 구민들한테 환원되는 게,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구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런데 빨리 지어지면 더 많은 재산세가 들어오잖습니까?
◇이지희 위원 재산세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만한 근거가 있어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정비사업에서 도로나 이런 것도 정비를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180쪽 조합설립에 관해서 공공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영역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어디든지 사업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비단 신통기획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어디든지 사업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비단 신통기획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한테는 신통만 해당됩니다.
◇정유나 위원 이건 신통만 해당하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정유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당3동 7번 종점 위에 그쪽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통을 하고자 하는 팀이 있고 한쪽은 다른 방식, 가로주택을 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공공지원이 있는 쪽의 정비방식을 택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이익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다른 방법, 올바른 방식. 그래도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행정 계도를 해 주는 게 나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학수경로당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유나 위원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거기는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신통으로 가는 부분과 가로정비구역사업으로 가는 부분으로 필지를 나눠서 사업정리를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신통 부분에서는, 신통이 나중에 주택 사업성 부분에서 더 뛰어난데, 저건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쪽을 나눠놓느냐, 통합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저한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것 좀 정리 정돈해달라고 하는데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도시교통국장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은 각종 사업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통기획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란 건 대규모로 해서 기반시설을 깔고 사업성도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는 신통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모아타운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통이 더 좋다고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동일한 지역에서 각종 사업방식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신통으로 유도를 하되 신통으로 안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모아타운이든 이런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지원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사회적으로, 개인의 재산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재건축됨으로써 도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편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개인적인 재산권의 이익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익이냐를 따질 때는 사회적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으로 일부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은 각종 사업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통기획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란 건 대규모로 해서 기반시설을 깔고 사업성도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는 신통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모아타운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통이 더 좋다고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동일한 지역에서 각종 사업방식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신통으로 유도를 하되 신통으로 안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모아타운이든 이런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지원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사회적으로, 개인의 재산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재건축됨으로써 도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편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개인적인 재산권의 이익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익이냐를 따질 때는 사회적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으로 일부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원안 요청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민원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끝까지 그 민원이 저를 괴롭히고 모두를, 당연히 구청에 더 많은 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설득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저도 항상 아쉽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예산에 관한 얘기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원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원안 요청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민원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끝까지 그 민원이 저를 괴롭히고 모두를, 당연히 구청에 더 많은 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설득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저도 항상 아쉽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예산에 관한 얘기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원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4동 도시재생 중 센터장 수당 상임위 삭감 의견은 원안으로 수정 의견,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4동 도시재생 중 센터장 수당 상임위 삭감 의견은 원안으로 수정 의견,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쪽 세입 분야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시비 보조금 7억 3,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2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7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쪽 재건축사업 관리로 안전진단 적정성 자문회의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 3,000만 원과 금년 3월,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7억 3,850만 원,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상담소 행정서비스를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상담비 503만 5,000원, 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예비 안전진단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1,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671만 3,000원 및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차 예비 안전진단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에 따른 외부위원 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안내 및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는 금년과 동일하게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35만 원,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1,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점검용 안전화 등 소모품 구입비 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평가, 심의, 선정위원회 활동수당 1,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실태조사 의무주기 5년 도래에 따른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5,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모아타운 선정지 1개소 및 모아타운 공모 희망지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H 사업성 분석 중단에 따른 구민 대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행정 운영경비는 598만 5,000원 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쪽 세입 분야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시비 보조금 7억 3,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2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7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쪽 재건축사업 관리로 안전진단 적정성 자문회의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 3,000만 원과 금년 3월,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7억 3,850만 원,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상담소 행정서비스를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상담비 503만 5,000원, 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예비 안전진단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1,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671만 3,000원 및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차 예비 안전진단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에 따른 외부위원 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안내 및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는 금년과 동일하게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35만 원,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1,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점검용 안전화 등 소모품 구입비 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평가, 심의, 선정위원회 활동수당 1,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실태조사 의무주기 5년 도래에 따른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5,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모아타운 선정지 1개소 및 모아타운 공모 희망지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H 사업성 분석 중단에 따른 구민 대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행정 운영경비는 598만 5,000원 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 찾아가는 재건축 무료상담소 외부전문가 현장상담,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비용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에 과와 같은 말씀을 드려요.
우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멘토사업도 하고 이런 컨설팅을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따로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185쪽 찾아가는 재건축 무료상담소 외부전문가 현장상담,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비용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에 과와 같은 말씀을 드려요.
우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멘토사업도 하고 이런 컨설팅을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따로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컨설팅은 일정 비용을 지급 받고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건 30년이 도래된 아파트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 전문가를 개소당 2명씩 보내서 거기에 대한 자문 수당, 기술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자문단은 현재 17명, 외부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자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거잖아요? 그분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그분들이 모든 현장에 나가기는 좀 그렇고요. 더군다나 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지희 위원 저는 자꾸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책정해 놓으셨을 텐데, 횟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5회, 11회, 10회, 2회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정비2장 임창기 그쪽에서요?
◇이지희 위원 예,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이건 이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고 주민들 요청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아카데미 운영비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아카데미 운영비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예, 이주현위원.
◇이주현 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상업 업무 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재확인했는데 이게 유치 단계까지 다 포괄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상업 업무 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재확인했는데 이게 유치 단계까지 다 포괄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2,4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30억 4,991만 5,000원 대비 2억 2,5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3년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도로 사용료 등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 사용료 수입 등4,791만 2,000원 감액한 13억 1,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2,167만 6,000원과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3,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도로 점용료 8억 9,485만 1,000원과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문 건설업 과태료, 도로 사용료 등으로 8,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등으로 1억 6,481만 1,000원을, 18쪽 건설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4억 6,2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36억 4,212만 9,000원보다 48억 2,0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 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비 45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증원에 따른 2억 7,000만 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공공용지 측량 수수료, 우편 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과 공공용지 안전 관리 등 5,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통신주 이설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 장비 대여료, 노량진 컵밥거리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단속 공무원 여비, 업무 추진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 특화거리 환경 개선 공사 등 6,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터 194쪽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 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가로 정비 민간 용역입니다.
가로 정비 민원 처리 및 현장 순찰 등 민간 용역비 3억 5,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불법 광고물 정비 용품 등 구매, 청소년 유해 매체 전단지 연락처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광고물 안전 점검 수당 등 1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 신청 수수료, 담당 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7쪽 대규모 공사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안전 점검 소모품 및 안전 용품 구입, 대규모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수당 등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공영 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청석․한누리 주차장 투자 심사 대비 실시설계 후 건축 연면적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9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가로 정비 단속 업무 추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1명 추가 채용과 공공주택 복합 건물 상시 안전 점검 및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 인력 3명 신규 채용으로 3억 9,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기본 경비로 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입니다. 별도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0억 3,8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6,532만 8,000원 대비 6억 2,6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2,300만 8,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7억 1,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 지출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8,846만 7,000원, 간판 개선 사업 2억 1,000만 원, 예치금 7억 3,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2,4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30억 4,991만 5,000원 대비 2억 2,5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3년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도로 사용료 등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 사용료 수입 등4,791만 2,000원 감액한 13억 1,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2,167만 6,000원과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3,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도로 점용료 8억 9,485만 1,000원과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문 건설업 과태료, 도로 사용료 등으로 8,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등으로 1억 6,481만 1,000원을, 18쪽 건설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4억 6,2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36억 4,212만 9,000원보다 48억 2,0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 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비 45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증원에 따른 2억 7,000만 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공공용지 측량 수수료, 우편 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과 공공용지 안전 관리 등 5,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통신주 이설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 장비 대여료, 노량진 컵밥거리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단속 공무원 여비, 업무 추진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 특화거리 환경 개선 공사 등 6,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터 194쪽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 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가로 정비 민간 용역입니다.
가로 정비 민원 처리 및 현장 순찰 등 민간 용역비 3억 5,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불법 광고물 정비 용품 등 구매, 청소년 유해 매체 전단지 연락처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광고물 안전 점검 수당 등 1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 신청 수수료, 담당 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7쪽 대규모 공사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안전 점검 소모품 및 안전 용품 구입, 대규모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수당 등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공영 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청석․한누리 주차장 투자 심사 대비 실시설계 후 건축 연면적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9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가로 정비 단속 업무 추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1명 추가 채용과 공공주택 복합 건물 상시 안전 점검 및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 인력 3명 신규 채용으로 3억 9,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기본 경비로 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입니다. 별도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0억 3,8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6,532만 8,000원 대비 6억 2,6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2,300만 8,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7억 1,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 지출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8,846만 7,000원, 간판 개선 사업 2억 1,000만 원, 예치금 7억 3,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거 부지 중에 현재 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녹지라든가 화단 등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대상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화단이나 담장 같은 게 균열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의 보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전도 위험이 있어서 제거 요청까지
그다음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전도 위험이 있어서 제거 요청까지
◇이지희 위원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이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런 민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 예산이 자체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저희가 그동안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 업무가 좀 많아지다 보니 자체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규로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거라는 거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안전 건설 환경 조성하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대규모 건축 공사장 점검 수당 8명 쓰셔가지고 10일 하신다고 신규 편성하신 거 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그럼 안 했었나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안전 건설 환경 조성하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대규모 건축 공사장 점검 수당 8명 쓰셔가지고 10일 하신다고 신규 편성하신 거 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그럼 안 했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올해는 당초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1차 추경에서 2,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내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분들이 점검하시는 거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기술 전문가들이 저희 관내에 복합 건물이라든가 이번에 LH 주택의 무량판 구조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공사장 점검을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전문 기술자들 모시고 같이 합동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기술자들로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1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1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 32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2억 74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17억 5,096만 원 보다 4억 5,6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2,616만 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15억 2,433만 6,000원, 13쪽 폐번호판 등 매각 기타 수입 90만 원, 1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지난 연도 수입 3억 1,200만 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50만 원, 20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범칙금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에 대한 교통 약자 안전 확보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1,81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20억 2,657만 3,000원 보다 5억 9,1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마을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 고령 운전자 지원 2억 3,810만 원, 도로 교통 시설물 관리 5억 2,365만 9,000원,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7,997만 7,000원, 인력 운영비 8,4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3쪽 교통 행정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 8,1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8,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자동차 등록 관리로 자동차 등록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자동차 등록 업무 손해 배상 공개 가입 등으로 1,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불법 자동차 관리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체납 고지서 우편 요금, 홍보 리플릿, 과태료 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7,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법규 위반 차량 단속으로 마을버스 및 화물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고령 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 확보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 카드 제작, 고령 운전자 표지 제작 등 2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도로 교통 시설물 관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 교통 시설물, 스마트 쉼터 등 설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8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에서 210쪽까지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 지킴이 인건비,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 시설 정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으로 2억 7,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까지 교통 약자 안전 확보로 보호 구역 내 시설 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CCTV 공공요금, 교통안전 교육 강사료,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공사 등 구비 3억 8,302만 원, 시비 2,706만 원, 총 4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 교통 체계 개선 운영 예산입니다.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체계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비 등 3억 2,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부터 21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증설,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강화 요구 등 교통 분야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전문 인력 채용 5,627만 9,000만 원,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부터 214쪽 기본 경비 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 32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2억 74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17억 5,096만 원 보다 4억 5,6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2,616만 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15억 2,433만 6,000원, 13쪽 폐번호판 등 매각 기타 수입 90만 원, 1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지난 연도 수입 3억 1,200만 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50만 원, 20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범칙금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에 대한 교통 약자 안전 확보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1,81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20억 2,657만 3,000원 보다 5억 9,1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마을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 고령 운전자 지원 2억 3,810만 원, 도로 교통 시설물 관리 5억 2,365만 9,000원,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7,997만 7,000원, 인력 운영비 8,4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3쪽 교통 행정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 8,1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8,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자동차 등록 관리로 자동차 등록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자동차 등록 업무 손해 배상 공개 가입 등으로 1,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불법 자동차 관리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체납 고지서 우편 요금, 홍보 리플릿, 과태료 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7,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법규 위반 차량 단속으로 마을버스 및 화물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고령 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 확보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 카드 제작, 고령 운전자 표지 제작 등 2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도로 교통 시설물 관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 교통 시설물, 스마트 쉼터 등 설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8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에서 210쪽까지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 지킴이 인건비,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 시설 정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으로 2억 7,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까지 교통 약자 안전 확보로 보호 구역 내 시설 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CCTV 공공요금, 교통안전 교육 강사료,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공사 등 구비 3억 8,302만 원, 시비 2,706만 원, 총 4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 교통 체계 개선 운영 예산입니다.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체계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비 등 3억 2,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부터 21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증설,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강화 요구 등 교통 분야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전문 인력 채용 5,627만 9,000만 원,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부터 214쪽 기본 경비 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4쪽입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4쪽입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5페이지 연구 개발비 중에서 용역비, 교통 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 650만 원 2회 잡아놓으셨어요, 신규 편성으로.
어떻게 조사하실 생각이세요?
205페이지 연구 개발비 중에서 용역비, 교통 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 650만 원 2회 잡아놓으셨어요, 신규 편성으로.
어떻게 조사하실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것은 저희가 교통 혼잡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영상 장비를 활용을 해서요.
◇이지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이 보라매 병원이라든지 중대 병원이라든지 수산 시장, 유한양행 등 이런 관내 큰 시설들에 대해서
◇이지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교통 수요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들의 추이를 분석해서 자료들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서울시 관내에 대한 모든 교통 수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설에 대한 교통 수요량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면 서울시에서 줘야지 왜 우리가 조사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징수교부금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치구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210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하는 수거 용역 1,650만 원도 이 수거 용역비인가요? 증액된 부분? 21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궁금한 건 많지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210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하는 수거 용역 1,650만 원도 이 수거 용역비인가요? 증액된 부분? 21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것은 사실 사무 관리비 부분이, 원래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무 관리비로 포함이 돼 있던 것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 과목 자체를 시설비로 하다 보니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항목을 바꿨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사무 관리 비용을 바꿨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러니까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은 올해도 편성되어 있었지만 교통 체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예상이 되는 교통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용역비를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편성해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용역비는 5,000만 원.
◇이지희 위원 그건 작년에도 하셨다면서요?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증액한 부분. 6,100만 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여쭙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도류화 시설물 개선 설치 공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컬러 유도선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공사를 하려고 4,1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 불편 민원 신고가 들어온 데에다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두 군데 과속 단속 CCTV 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도로교통법이 개편이 되면서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잠시 일시 정지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 3개소 정도로 보행자나 차량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기 위한 시설물 세 곳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 민원 신고가 들어온 데에다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두 군데 과속 단속 CCTV 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도로교통법이 개편이 되면서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잠시 일시 정지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 3개소 정도로 보행자나 차량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기 위한 시설물 세 곳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CCTV 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CCTV 두 대
◇이지희 위원 두 대가 8,000만 원이에요? 어디 있는 CCTV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노량진역이랑 건영아파트 쪽으로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도류화 교통 시설물 개선 설치 설계 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런 용역을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 위에 있는 용역비는 전체적인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4,100만 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산출 근거는 별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교통행정과, 올해부터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 지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7월부터 몇 개 업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10개 업체인데요. 7월에 당초 할 때는 8개 업체가 해당이 됐고요. 버스 요금이 좀 인상이 되면서 적자가 다소 해소가 돼서 8월에는 7개 업체, 9월-10월에는 6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업체 정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대상은 동일하게 10개 업체에서 적자 폭을 확인하고 지원되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 수준, 한 6개-7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원 내용은 주로 어떤 거지요? 이게 버스 업체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지원이 되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거는 인건비도 지원되고요. 운영비 쪽으로도 집행할 수 있고요.
◇정유나 위원 그러면 운전자 양성은 올해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올해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마을버스 재정은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재정 지원 내용 같은 거 자료로 주시길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고령 운전자 지원이 신규 사업이지요?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207쪽이요. 고령 운전자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상금 부분에서 어르신 교통 카드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1,000매. 그러면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70세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럼 이분들은 65세 이상이면 교통비는 지하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지하철만 해당되고 버스는 제외됩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버스 카드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버스, 지하철 다 해당은 되는데요. 지하철은 어차피 공짜로 되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는 데 보통 쓰시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무조건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10만 원 정도가 유인책이 되지 못 해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버스 요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24만 원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어르신 말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반납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런데 반납하시는 분들은 사실 장롱 운전면허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쓰셔야 하니까. 그래서 유인책으로 좀 더 많이 반납을 하시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24만 원 더 추가해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약간 차등이 되는 거지요. 장롱 면허이신 분하고 실제 운전하시는 분하고 조금 다르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그럼 장롱 면허하고 실제 운전자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면허증은 다 똑같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거는 자동차 보험 가입한 것을 확인한 분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70세 이상 인구가 4만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면허소지가 30-40% 된다고 하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2,400명 그중에서 몇 % 정도 실제로 운전을 하시겠다고 산출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잘해 보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 마을버스 BIT 설치가 있는데 마을버스 BIT, 표지판, 승차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해도해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BIT는 1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설치하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210쪽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비가 늘어난 거죠? 1,65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 방치된 자건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나요?
그리고 209쪽 마을버스 BIT 설치가 있는데 마을버스 BIT, 표지판, 승차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해도해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BIT는 1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설치하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210쪽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비가 늘어난 거죠? 1,65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 방치된 자건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영등포 자활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상하게 생각한 게 남성역 근처만 하더라도 방치된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한 번도 수거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언제 수거해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산까지 늘려가면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우선 그냥 수거할 수는 없고요. 계고장을 붙이고 10일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니면서 볼 때는 방치인지 아닌지, 계고장 붙이면 아니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수거해 갔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역민원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현재 이 업무가 시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전체 동작구를 커버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 수는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예산으로는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업무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계고장을 붙인 거는 1,200건 정도 되고 수거는 350건 정도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는 더 수거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거는 수량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요. 보조금이 원래는 매칭으로 5 대 5였는데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줘서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시에서 왜 매칭을 안 해 주죠? 방치된 자전거가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교통의견이 있으면 올리셔야죠. 지난번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구청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동네에서 횡단보도를 바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이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자전거는, 시는 따릉이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따릉이도 결국은 구청 안에 있는 자전거지 밖에 있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모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따릉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일반자전거를 구에서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신대방역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륜차 방치 문제가 역세권 쪽에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도류화 교통시설물 개선 설치 설계 및 공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도류화 교통시설물 개선 설치 설계 및 공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 원과 8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3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3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04억 9,11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 확충은 8억 3,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성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용역 및 도로개설 사업 6억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3,000만 원, 서달로․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비 5,000만 원, 사당로 우회전 신설 인접지역 방음벽 설치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로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58억 3,7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1억 9,3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7,01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 동별 현안사항 제안사업 2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관리는 8억 5,5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 6억 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7억 8,8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억 1,58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로 15억 원을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4억 3,9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16억 9,9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동염수살포장비 설치 사업비 5억 원,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차량 구매로 인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1억 1,8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7,2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9,7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4,8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조명 관리 분야의 증액 편성은 전기요금, 유지관리 예산 물가상승률 감안에 따른 요인입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416만 3,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및 올해 공무직 1인의 퇴직금 지급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1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기본경비는 8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31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9억 9,938만 1,000원, 지출액은 9억 2,13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 원과 8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3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3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04억 9,11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 확충은 8억 3,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성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용역 및 도로개설 사업 6억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3,000만 원, 서달로․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비 5,000만 원, 사당로 우회전 신설 인접지역 방음벽 설치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로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58억 3,7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1억 9,3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7,01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 동별 현안사항 제안사업 2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관리는 8억 5,5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 6억 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7억 8,8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억 1,58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로 15억 원을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4억 3,9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16억 9,9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동염수살포장비 설치 사업비 5억 원,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차량 구매로 인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1억 1,8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7,2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9,7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4,8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조명 관리 분야의 증액 편성은 전기요금, 유지관리 예산 물가상승률 감안에 따른 요인입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416만 3,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및 올해 공무직 1인의 퇴직금 지급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1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기본경비는 8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31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9억 9,938만 1,000원, 지출액은 9억 2,13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 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폐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3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 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폐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3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우선 한 가지는 삭감된 자동염수분사장치는 1대입니까? 아니면 여러 대입니까? 금액만 나와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2대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222쪽에 보면 자동염수살포장치 수리비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2대가 설치된 것을 감안해서 반영된 예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빼고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김영림 위원 삭감이 되더라도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살포기 수리비는 염수살포장치가 아니고 제설작업을 할 때 차에 탑재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입니다.
◇김영림 위원 이동용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김영림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길 만큼이나 열선 설치가 핫이슈이고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눈이 내리는 시기가 다가와서 열선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고 요구가 있는데 상도1동 쪽에 제가 설명 받기로는 유치원이 있는 언덕길에 열선 설치가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 있는 지역이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림 위원 예결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열선 예산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거를 하더라도 공사가 어렵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12월에 가능은 합니다. 염수살포장치가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위원장 김효숙 과장님, 그렇게 바쁘시면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런 식으로 쪽지예산을 주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추경 때 올려주세요.
◇김영림 위원 논의도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는 공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공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설계까지 해서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열선사업을 반영했는데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하고 비교하면서 집행부 내에서 잘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집행부 내에서 잘린 사업을 예결위에다가 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 이렇게 쪽지예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힘들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주민들께서 열선을 많이 원하시고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희 위원 산정된 예산이 아니니 나중에 얘기하시죠.
◇김영림 위원 또 한 가지는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은 상임위 이쪽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효숙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서달로와 흑석로는 대상을 잡고 있는 게 흑석역에서부터 중대 쪽으로 해서 중대 후문 쪽이 왕복 이차로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흑석로이고요. 서달로는 흑석역에서 중대부중을 통해서 달마사까지 가서 숭실대 뒤쪽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거기도 왕복 이차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주변에 재개발이나 흑석10구역, 흑석2구역, 숭실대 쪽에 여러 가지 혁신지구 등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에서 확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확장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도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확장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마련이 되고 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별도로 돼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흑석역부터 숭실대, 중앙대까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림 위원 이 문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을 발주하지 못 하면 계약성립이 어렵다라는 말이, 무슨 계약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이런 용역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요. 전문용역사가 보통 하는데요. 용역을 발주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든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만들어 내야죠.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김영림 위원 예결위에서 허락해 주시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나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반영을 해서 일단 원안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도로개선 검토용역을 들어보니까 서달로에서 흑석로까지 흑석동 메인도로로 만들려는 의향이신 거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은로초등학교 말씀하시는데 현재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은 재개발이 되면 3차로에서 4차로까지 나옵니다. 중대부중과 래미안아파트에서 숭실대 넘어가는 곳은 개발이 없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대부중하고 협의해서 교문 이쪽에 셋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숭실대 쪽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서달산 쪽에 일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숭실대 쪽에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쪽과 협의가 되면 그 부분도 일부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공사비가 관건입니까? 일반 평지에서 공사할 때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 일대가 개발될 때 그 개발비용을 가지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려는 용역입니다.
◇정유나 위원 서달로 쪽에 중대 올라가는 길 오른쪽 부분 있잖아요? 언덕 주택가 있는 데.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흑석10구역입니다.
◇정유나 위원 거기는 존치구역입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존치구역인데 신통기획 제안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거기가 자연경관보호 지구입니다. 층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협의하면서 다시 한번 신통기획으로 해 보려고 별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10구역이 된다면 앞에 상가까지 포함해서 셋백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10구역 개발 이익을 가지고 중앙대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일정구간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이 명확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대와 숭실대 수능 논술시험을 볼 때 그쪽을 지나갔는데 교통이 완전 마비였어요. 심각한 교통정체를 경험했고 십수 년간 흑석동 교통상태는 지나간 사람들은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저도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218쪽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통신료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노량진역사에 청년주택 지으면서 보도를 설치한 건데 저희 구에 20년 동안 돈을 납부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매년 분납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몇 년간 납부하게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20년입니다.
◇이지희 위원 20년 뒤에는 우리 구가 다 부담하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 비용을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때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시설이니까 공공으로 해서 면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건데 유감스럽고요.
보도블록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동작구 내에 있는 사도 관련 보도블록도 예산을 잡아서 개선공사를 해 주나요?
보도블록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동작구 내에 있는 사도 관련 보도블록도 예산을 잡아서 개선공사를 해 주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사실 사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대지를 필지 분할했거나 토지구획정비사업을 했을 때 사도가 많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고 보도 정도는 저희들이 특별한 개인 것이 아니면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정비에 다 포함이 돼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적립해 놓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거는 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 시설개선비 50 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 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주참예산으로 아파트 앞에 보도블록 개선 사업을 올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대로변 셋백구간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도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투표를 하셔서 사업이 선정됐겠지만 과장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시고 구에서 급한 데 많잖아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도로 열선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거절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2년간 집중적으로 열선을 설치해 왔는데 아마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들이 국비 특교금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우선 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주현 위원 팀장님, 저한테 설명하실 때와 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도로사업팀장 김기민 도로사업팀장 김기민입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를 우선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를 우선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까는 매칭하기로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거절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로사업팀장 김기민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 매칭으로 16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내려온 8억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매칭으로 진행시켜라, 그렇게 답변 받으신 거 아니십니까?
◇도로사업팀장 김기민 원래 편성을 미리 해 놓아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가 시급성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열선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내려온 구간들하고 주민 민원을 수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기왕이면 국비라든지 시비로 하라고 우선 뺀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주변, 등산로 같은 곳은 필요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주현 위원 왜 질의했냐면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을 수도 있고, 보니까 유치원도 있어요. 경사도도 높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 내겠습니다. 무조건 거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사실 상임위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 상임위에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기본을 지키고 절차와 형식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도 심의해 드리면, 어제도 있었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켰으면 좋겠고요.
샛별유치원은 저희 동네여서 제가 잘 아는데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에 한 번씩 다니는데 그다지, 유치원 앞이어서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시급한 곳도 아니고 도로가 좁은 골목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들이 걱정돼서 민원을 넣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라면 대로변 말고는 다 도로 열선을 깔아야 맞죠. 저는 형식에 맞지 않아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올라온 사당문화회관도 논의하지 않았잖아요. 이 기조를 지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7쪽 서달로, 흑석로는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5개년 계획 안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샛별유치원은 저희 동네여서 제가 잘 아는데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에 한 번씩 다니는데 그다지, 유치원 앞이어서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시급한 곳도 아니고 도로가 좁은 골목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들이 걱정돼서 민원을 넣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라면 대로변 말고는 다 도로 열선을 깔아야 맞죠. 저는 형식에 맞지 않아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올라온 사당문화회관도 논의하지 않았잖아요. 이 기조를 지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7쪽 서달로, 흑석로는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5개년 계획 안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도로망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단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사실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영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싶으신 욕심이나 구체화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한 번 해 보고 싶은 정도라면 5개년 계획 안에서 그 정도는 가닥을 잡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5개년 계획에는 신규 노선이나 확장 같은 것도, 30개 이상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은 어떤 노선이 필요하다, 어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개괄적인 용역이고요. 그게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올해 끝나는 용역이고요. 거기에 있는 용역 중에서 노선의 신규 확장이나 신규 신설 같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구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해결 방안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안들, 사실은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이 사실 설계도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영주 위원 “언젠가는”이잖아요.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10구역에 존치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신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신통이 되면 도로도 거기에서 인프라를 마련해야 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불투명한 용역에 5,000만 원을 태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또 상임위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각자 발언할 때 주변에서 추임새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장단 맞추는 것도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각자 발언할 때 주변에서 추임새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장단 맞추는 것도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각자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선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쪽지예산을 그런 식으로 남발할 것 같으면, 다음에도 계속 상임위를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마이너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계수조정에 넣지 않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그리고 열선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쪽지예산을 그런 식으로 남발할 것 같으면, 다음에도 계속 상임위를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마이너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계수조정에 넣지 않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 퇴직 앞두고 예결위 들어오기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가 어떤 공사죠? 제가 상임위에서 놓쳐서 질의하는 겁니다.
218쪽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가 어떤 공사죠? 제가 상임위에서 놓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이면도로라기보다는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보도 정비를 하면서 유도블록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건데요. 올해도 많이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사를 어디쯤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으시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전체 조사도 한 번 했었고요. 전수조사를 했었고 올해도 일부 정비를 했고,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유도블록, 점자블록, 경사로라든지 턱 낮추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장순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동안 일했던 스타일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국장님,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동안 일했던 스타일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100% 공감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정말 이번에 열선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비와 국비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밀고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실질적으로 열선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차별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열선은 17억 정도에 포함됩니다. 그 17억 중에서 원래는, 특별교부금이나 국비가 내년에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샛별어린이유치원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 때문에 전체 17억 중에서 일부 5억 정도만 우선적으로 불가피하게 먼저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말씀처럼 상임위나, 당연히 본예산에 미리 들어왔어야겠죠. 그런데 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친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5억 정도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상임위나, 당연히 본예산에 미리 들어왔어야겠죠. 그런데 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친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5억 정도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것 말고도 신남성초등학교 육교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은 충분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절차를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절차를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유념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정회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총회, 속기가 되는 회의 개념은 아니지만 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들어와서 계속 다른 말씀들을 하시면 그전에 얘기했던 위원장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정도를 지켜야지 본인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기로 한 것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했던 내용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회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총회, 속기가 되는 회의 개념은 아니지만 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들어와서 계속 다른 말씀들을 하시면 그전에 얘기했던 위원장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정도를 지켜야지 본인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기로 한 것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했던 내용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삭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사업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삭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사업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럼 열선은 논의를 아예 안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김효숙 아까 국장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집행부에서 돈이 너무 많이 추가된다고 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였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구 재정 여건상 일단 제외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재정 때문에 집행부에서 뺀 사항을 쪽지로 다시 넣는다?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계수조정에 안 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전에 올라왔던 상임위 안 거친 것들도 계수조정에서 다 제외되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효숙 그거는 아니에요.
◇김영림 위원 그거는 또 아닌가요, 왜 다른가요?
◇위원장 김효숙 그거는 아닌데 이 액수가 5억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을 쪽지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이지희 위원 우리가 그거를 논의했잖아요.
◇이영주 위원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김영림 위원 그전까지는 되고 밖에서 얘기한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효숙 그게 아니고 제가 어제 분명히 과에서 왔을 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
◇장순욱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존중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이상은 그만하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정유나 위원 아니요.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유나 위원 우리가 정회 때 얘기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정회를 하든지 속개를 하든지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속단하는 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사실 다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이에요. 우리 내부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급한 거, 안전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빠진 것 같아요. 신남성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승강기 설계용역 5,000만 원도, 사실 조금 나중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재논의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하면서 언급돼서 갔기 때문에 방금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사실 다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이에요. 우리 내부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급한 거, 안전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빠진 것 같아요. 신남성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승강기 설계용역 5,000만 원도, 사실 조금 나중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재논의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하면서 언급돼서 갔기 때문에 방금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이주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참석했을 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부터 받지 않기로 한 거 금시초문입니다. 언제 그게 결정됐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아까 저희가 잠깐 나갔을 때 얘기했는데
◇이주현 위원 저 없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위원장 김효숙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어서, 아까 권한이라고 하셔서 물어보니까 신규 편성한 것을 위원장 권한으로 계수조정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제가 지금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어서, 아까 권한이라고 하셔서 물어보니까 신규 편성한 것을 위원장 권한으로 계수조정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동작구의 관행과 기본적으로 해 온 역사가 있다고 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은 계수조정으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관련 규칙이나 법령에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예산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저지당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예결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상임위 거치지 않은 예산이 지금 왜 올라와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자고 얘기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올라온 예산을 위원이 떡하니 받아주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는 쪽팔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에요.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예결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상임위 거치지 않은 예산이 지금 왜 올라와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자고 얘기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올라온 예산을 위원이 떡하니 받아주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는 쪽팔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에요.
◇정유나 위원 위원님, 아무리 그래도 시장에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정유나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정말 창피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좀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위원들이 다 동의했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님이 번복하시는 거잖아요.
◇장순욱 위원 이렇게 되면 예결위가 갈 수 없어요. 일단 모든 위원들이 만나서 했던 내용을 존중하고, 물론 법도 중요하고 시행규칙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해 왔던 관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 모여서는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집행부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모든 1차적인 문제의 원인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무시하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예민했던 부분은 빼버리고 친한 의원한테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끼워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임위 무용론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말자고 정리가 됐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위원들이 여기에서 개인적인 발언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였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리했던 내용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모든 1차적인 문제의 원인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무시하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예민했던 부분은 빼버리고 친한 의원한테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끼워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임위 무용론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말자고 정리가 됐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위원들이 여기에서 개인적인 발언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였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리했던 내용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끝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꼭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5억이라는 예산이 할당이 안 되니까 거절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특교세로 행자부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2월 8일에 특교세가 확정됐는데 그때 6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특교세가 10억 정도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특교세가 6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추가로 4억에서 5억 정도를 긴급하게 요청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나 이런 과정에서 논의 없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교세로 행자부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2월 8일에 특교세가 확정됐는데 그때 6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특교세가 10억 정도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특교세가 6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추가로 4억에서 5억 정도를 긴급하게 요청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나 이런 과정에서 논의 없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렇게 급하면 상임위 기간에 상임위에 얘기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 같은 거 하실 때 상임위 거쳐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희원 도로관리과장님이 올해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희원 도로관리과장님이 올해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4억 5,000만 원과, 다음 16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3,492만 1,000원과, 다음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 건축법 위반 과태료 584만 원으로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8억 9,07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5,91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7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8,698만 4,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억 6,236만 7,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320만 1,000원, 2024년도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7억 3,5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규모는 11억 5,16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7,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7,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 주민안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등 4,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공공건축 토목분야 점검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1억 3,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 8,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17억 3,528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9,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4,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4억 4,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예탁금) 예산으로 11억 3,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건축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중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1,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4억 5,000만 원과, 다음 16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3,492만 1,000원과, 다음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 건축법 위반 과태료 584만 원으로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8억 9,07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5,91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7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8,698만 4,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억 6,236만 7,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320만 1,000원, 2024년도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7억 3,5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규모는 11억 5,16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7,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7,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 주민안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등 4,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공공건축 토목분야 점검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1억 3,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 8,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17억 3,528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9,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4,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4억 4,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예탁금) 예산으로 11억 3,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건축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중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1,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4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4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건축과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검증됐기 때문에 상임위 조정액, 삭감안에 동의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축과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검증됐기 때문에 상임위 조정액, 삭감안에 동의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