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339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221억 7,400만 원, 특별회계 117억 7,000만 원입니다.
  2쪽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세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3쪽에서 5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35억 8,9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8,1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1억 9,8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7,8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7억 9,8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163억 2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18억 3,2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6,500만 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억 5,3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8,9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4,500만 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200억 원 증액, 기타 분야는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수입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회수 177억 8,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8억 4,400만 원 증액, 지출에서는 예치금 48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23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900만 원 증액, 예치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통합계정수입 예수금수입 5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 1억 8,700만 원 감액, 예치금 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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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52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164억 5,197만 원 대비 14.39% 증가한 9,339억 4,556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43억 2,312만 원 대비 14.65% 증가한 9,221억 7,47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1억 2,884만 원 대비 2.95%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1만 원 증액, 보조금 18억 8,213만 원 증액,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0억 6,245만 원으로 총 1,174억 9,35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9,339억 4,556만 원의 36.45%인 3,867억 440만 원이며 핵심정책추진단은 7억 315만 원, 운영지원과는 331억 9,000만 원, 기획재정국은 506억 1,290만 원, 행정자치국은 23억 4,521만 원, 생활환경국은 31억 3,122만 원으로 총 891억 3,4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체 9,339억 4,559만 원의 58.08%인 5,424억 5,698만 원이고 안전환경국은 45억 1,790만 원 증액한 692억 683만 원, 도시교통국은 23억 509만 원 증액한 298억 1,623만 원, 복지국은 215억 3,537만 원 증가한 4,434억 3,391만 원으로 총 283억 5,88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각각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각종 시책사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편성, 구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구민의 편의 증진, 도시 미관 개선, 침수 피해 예방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진 사업은 미반영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3년 변경내시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의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23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부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2023년 총 수입 예산액은 486억 3,331만 원이며 변경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과 공공요금 이자율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4,377만 원, 전년도이월금 177억 8,954만 원을 수입․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 통합재정계정은 특별회계예수금 수입 및 예수금 원금상환 변경으로 5억 2,203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변경으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방법 및 사후처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동작 나눔장터 개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편성, 2022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기금에 편성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3,928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업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업 명칭 변경에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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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3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9억 7,9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92억 7,621만 3,000원 대비 7억 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스마트쉼터 준공에 따라 전기료 등 공공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6억 7,000만 원과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765만 2,000원, 특별임대상가 입점자 역량강화 교육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핵심정책추진단의 추가 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최근에 국토부에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6월 8일에 국토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동작구에서 시행 중인 대림삼거리 교통체계개선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증 및 원인자 부담 시 추가 출입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은 6월 말까지 해서 타당성 확보할 수 있는 1.4 정도로 진행할 거고요.  비용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일부 공공기여로 받고 일부는 구와 시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타당성 검증과 사업비 원인자 부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요구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50억 정도 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섯 군데 정도 추가 출입구를 하겠다고 결정난 데가 있습니다.  안산시 장하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954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공공주택 개발자에게 공공기여로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 구도 주변에 두 군데 정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신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논의하면서 일부 160-170억 정도는 개발자에게 공공기여로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했고 그쪽 참여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측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왜냐하면 지하보도가 연결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쪽도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지역에서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것을 거기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소 160억 정도로 잡고 추가적인 비용은 더 부과될 수 있는 사업,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검토되면 추가적인 부담을 더 부여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일부는 시에 요청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래서 먼저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진행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해서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 부담을 최소한 줄이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추진방안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82억 908만 8,000원으로 331억 9,008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813억 9,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상단 구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억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지역방위작전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8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하단부터 28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기반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316만 8,000원, 공공운영비 818만 원, 기타자본이전 4억 원, 민간융자금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중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비와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운영과 후생시설 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서 총 15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633억 5,403만 3,000원에서 308억 4,377만 원이 증가된 941억 9,78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3년도 공공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8억 4,377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이월금 177억 8,95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수입은 486억 3,331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변동없으며 앞서 편성한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용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당초보다 늦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말씀해 주시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말씀하신 5층은 수리가 완료됐는데 그밖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하는 데, 업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번에 추경 올린 거는 전기료 예상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청사 관리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커버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가지고 예비군 부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품이나 장비도 노후화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증액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른 구는 자료가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과정이 부대에서 요청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1차 심사를 하는데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려서 의회에서는 원안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고 저희가 나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수입계획이 486억 정도 늘어나는데 2023년도 이자율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액 부분이 8억 4,300만 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 액수가 177억 8,900만 원, 이번에 일반회계 전출금 추경으로 요청한 게 300억, 이렇게 해서 수입계획이 486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예치금 증액으로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치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1억 493만 9,000원보다 506억 1,2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27억 1,783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동작구 청년구청장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주요시책ㆍ현황 관리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사업 운영을 위해 7,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개정에 따라 법률자문료 인상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336억 7,292만 8,000원이며 풍수해, 폭설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문서세단기 신규 구매를 위하여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및 예수금원금상환 변경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편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496억 4,308만 8,000원보다 314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한 811억 1,571만 5,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변경 관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5억 2,20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 원금상환 1억 8,789만 7,000원과 예치금 3억 3,4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하고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은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출자금을 4억 원으로 조정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외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연초에 청년구청장이라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했고 청년구청장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런 활동들을 거쳐서 연말에 성과공유회라는 활동의 총 결산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주민들의 수요가 급변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거는 예산편성 직제상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목적을 쓰다 보니까 주요시책 현황 관리라는 목적을 써놓은 거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추진단 구성은, 작년 연말에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례는 만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없으면 선언적인 조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이런 주민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떤 실천 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그리고 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에서도 20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20년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활동과 실천적인 활동력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그런 절차상, 추진단 모집은 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을 추진했다거나 투입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특히 또 향후에는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각 동마다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단체마다 정체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에 들어가서 그 활동에 매진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모집할 때도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배제하고 되도록이면 이 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 모든 구정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정책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은 모집만 하고 있고, 21일까지가 모집기간이었고요.  구성이 다 된 동도 있지만 덜 된 동도 있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7월부터 월별로 실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가 계획 수립은 했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실천활동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전략이 20년 계획이라 급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제는 1992년 리우선언 때부터 유엔에서 의제가 돼서 지금까지 되고 있지만 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만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본법까지 마련되는 동안에 어떤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 놨는데요.  그거는 이런 주민추진단 주민들 외에 저희가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많은, 특히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방학기간 동안에, 물론 봉사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린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제나 활동에 관심을 가졌을 때 더욱더 향후에도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가 17개나 되다 보니까, 전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TF를 구성해서 각 분야마다, 담당하는 부서마다 TF를 꾸려서 주민추진단과 17개의 분야를, 그리고 한 개 한 개를 다 하기에는 저희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5개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4-5개의 분야로 묶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천 활동 위주로 해서 주민 인식 확산이라든가 공감하는 기관으로 잡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조례상에는 출자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해놨고요.  공단 정관에는 수권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3억 얼마를 하고 2004년도에 3억 얼마를 해서 7억이 된 건데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증액 출자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2000년도에 되고 나서 어떤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자산취득에 관련된, 체육시설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서 자본금을 이번에 추가로 출자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청년위원회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회의를 몇 번 했는지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청년네트워크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서울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을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에 대한 정책뿐 아니라 청년의 시각에서 모든 정책을 제안받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예산 협조가, 전부 연계해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차별성이 일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게다가 저희는 청년구청장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조례를 저희도 당연히 사용했지만 그 조례뿐 아니라 관련되는 조례를 다 반영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청년정책을 제안받아서, 다른 정책 제안도 마찬가지지만 제안을 접수받기만 하고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좋은 제안이다 아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청년들의 정책을 한번 발굴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제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숙성시켜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까지 반영시켜서 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사운영비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12월까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운영비를 잡아놓은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이렇게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 제안을 하거나 예산 편성 수립이나 이런 교육도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라든가 강의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소요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장님의 이해를 잘 돕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년구청장을 처음에 수립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데 위원장님,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하는 거지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9억 7,116만 8,000원 증액하여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 구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평균 보유자금 증가와 약정이자율 상승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123억 7,519만 2,000원에서 7억 6,625만 5,000원 증액한 총 131억 4,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단계 전환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보전분 7억 4,835만 7,000원과 2단계 전환사업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사업 보전분 1,78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2022년 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전금 추가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부서에 공익요원이

◇징수과장 이순기  피복비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 과에서는 지방소비세, 국비와 지방세 세수가 언밸런스해서 2010년도부터 지자체에 세입을 조금씩 보존해 주는 걸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전환사업은 과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소관 과에서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궁금해하시는 데 답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세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244억 3,600만 원에서 193억 9,600만 원 감액한 총 1,0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재산세 78억 4,500만 원 감액, 공동 재산세는 115억 5,1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예측에 따라 재산세 감소 예상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예측 결과 반영에 따른 감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5.69%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15.6% 감액했습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이 금액을 재산세와 공정시장가율,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부담상한을 전부 다 해서 서울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산세과장 문영삼  재산세 감액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느끼는 재산세?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하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공정시장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런 것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를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시뮬레이션 돌린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올 겁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03억 2,486만 2,000원에서 16억 3,809만 2,000원이 증가한 119억 6,29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기부금이 모금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 소요예산 1,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1979년에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조한 노량진1동 청사의 시설 일부를 이전하고 재배치 및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본동 현장민원실을 현 노들치안센터로 이전하여 행정ㆍ치안 통합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전기료 부족분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직급보조비가 월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수당 3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부터 4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40쪽부터 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7억 6,756만 8,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41쪽부터 4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4억 2,630만 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삭감했던 이유가 서울시 같은 데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확고하지 않아서, 7개 구 빼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인데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조례할 때 보면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만 통과됐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타 시도 주민들도 했기 때문에, 그게 15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15%는 운영비로 쓰고 30%는 답례품으로 주고 나머지 55%는 나중에 복지증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례품을 해야 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몇 번 갔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민원센터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장민원센터를 리모델링 하려는 게 아니고요.  노들치안센터를 이전해서 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물주가 주차도 못 하게 하고 굉장히 열악하고 최근에도 동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부분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하려는 부분은 노들치안센터를 동작경찰서와 통합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들치안센터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건물뿐만 아니라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노들치안센터 부지도 위치가 좁아서 우리 구유지와 교환하려고 1차적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구유지 교환에 대해서 적당한 부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구에서는 서울시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쓸지 무상으로 쓸지를 트레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상임위 때 일부 삭감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소유에 대한 확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리모델링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해지면 하반기나,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된 현장민원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량진1동 청사 일부를 전 일자리센터 자리의 회의실과 주민자치회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비용과 현장민원센터 이전비용까지 다 해서 5,500만 원 잡았는데요.  상임위 때 2,5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노량진1동의 이전비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물품구입이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2,500만 원은 현장민원센터를 이전하면 물품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주민센터 이전비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현장민원센터는 이전을 하다 보면 민원대나 간판 등 모든 부분이 들어가고요.  노량진1동 주민센터 이전 부분은 1층의 민원대 부분을 다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동행정팀은 2층으로 올라가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노량진1동 주민센터 2층과 문고, 주민자치회 부분이 사육신묘 앞 청년일자리센터로 이사를 가면서, 1층 민원대가 협소한 부분을 좀 확장하고 행정팀을 위로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또 하나는 현장민원센터 위에 창고도 있는데 이 부분을 노들치안센터로 옮기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확답을 못 받아서, 처음에는 유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되면 그렇게 옮기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하반기쯤, 처음에는 된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동의를 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에서 50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96억 5,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4,728만 원에 7억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3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입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1억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총사업비 및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우리 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분석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물품 교체 및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3억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022년 대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 및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2022년 대비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및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5,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부족분 2,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 집행잔액 1,079만 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잔액 511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집행잔액 7,708만 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억 1,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사업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5월 4일에 개소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조례는 4월에 제정이 됐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인데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제로 운영하는 4층 공간이, 센터장이 기존에 거기에 있어서 기존에는 시설 자체를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4층만 338헤베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존에는 문화재단에서 시설 전체를 운영했는데 센터장이 근무를 하면서 6월부터는 저희 쪽으로 이관해서 센터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게끔 시설 관리부서가 변경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지하부터 4층까지를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두 명이 근무합니다.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청소용역으로 4명이 운영됐거든요.  두 명은 도서관 관련해서 유지가 되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 이 시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문화재단에서 전체 시설을 운영하고 저희가 입시지원센터만 하기로 했는데 시설 관리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4층까지 청소용역을 운영해야 되고요.  도서관 2층, 3층만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 4명이었던 용역을 2명은 도서관에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지하 1층과 4층, 층계별 그런 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4명에서 저희가 2명을 승계 받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위탁으로 4명을 쓰던 걸 2명을 줄이는 거고 나머지 2명을 저희가 승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전부 다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건물 지하는 주차장이고요.  1층은 어린이집, 2층과 3층은 누리도서관이고 4층이 입시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은 도서관인 2층과 3층을 빼고 나머지 전체 건물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문화재단에 있는 용역비에서는 그 금액만큼이 감추경이 됐을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입시지원센터로 간판이 되어 있고요.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간판도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최초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용역이 법정 절차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3개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근래에 장학재단을 설립한 데가 없어서 비교분석은 안 되고 이 금액 자체는 서울연구원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규정상 자치구에서 재단을 설립을 할 계획이 있고 시ㆍ구에 연구용역 기관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서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라든지 단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진행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금 조성도 더 활발하게 가능하고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복지재단에서 지원되는 복지지원비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장학금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러프하게 진행할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요.  대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빨리 졸업을 하고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거는 융자뿐만 아니라 장학재단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겠지만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다른 자치구도 전화를 해보니까 마포구가 가장 저희와 근접해 있는데요.  그쪽은 기존에 오래되어서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12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기부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4억이나 걷었더라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채용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에는 매칭 금액을 산정할 때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 사무직하고 보조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을 1 대 1로 매칭하고 나머지 배송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나 카드수수료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해왔는데요.  올해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1 대 1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구비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세입은 감액을 하고 구비를 그만큼 늘려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네.  사업비나 사무실 인력 운영비는 5 대 5로 갔는데 나머지 배송인력비는 전액 시비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다 5 대 5로 변경이 됐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존에 시설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관리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용역비는 감해졌을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무래도 센터장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보시면 시설관리 인건비도 임기제로 한 명 올렸거든요.  지원해 주시면 8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장님 거기는 도서관장이 상주를 안 합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겸직하고 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건 아니고 사서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도서관장은 다른 도서관에서 와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문화재단에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시설관리직원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저희가 채용을 하면 다른 곳으로의 배치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추가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직이 문화재단에서 이미 와 있었고요.  그 직원이 다시 들어갈 거고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청소를 네 분이 하다가 두 분은 우리가 승계를 받는 거고요.  시설관리직원이 문화재단에 있었는데 그 시설관리직이 문화재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른 쪽을 관리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관리직이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문화재단 쪽에서는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감추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과에 통반장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1인당 68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요,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거는 장학금의 성격이 아니고 생활지원, 그런 보조에 대한 거지 장학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기금이나 장학재단이 없어서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전 계층을 다 주고 있고요.  비상근이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기부금을 많이 걷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특기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학생은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하고 통장자녀에 한정되어서 68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대학생에 대한 학비도 지원을 하고 사업이 조금 안정화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가능한데요.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생이 줄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흑석동 고등학교도 유치가 되어 2026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이 더 늘어난다고 판단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존에 지원하지 못했던 우수한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장학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용역 결과에서도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자치과에서도 통장자녀장학금으로 3,400만 원, 새마을장학금으로 1,600만 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지금 교육미래과에서 대학생들 멘토․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고등학생들과 멘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체능계 부분에서도 유능한 학생들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를 해서 국비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쪽에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다 옵니다.  운영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평일에 다 하고요.  야간에 연장 운영하고 도서관과 저희는 월요일 휴무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입시지원센터에서 저번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상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어떻게 진행해서 연장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했는데 설명회 끝나고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 대 1 상담은 기존의 학업성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고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대상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코로나19 시기에는 저희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진행했는데 지금은 전체를 오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6개 청소년독서실 중에 2개는 리모델링이 끝나서 환경이 쾌적한데 나머지 4개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까지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자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렇지는 않은데요.  의자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10년이 넘은 의자들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편안하게 바퀴도 달려 있는 메쉬의자로 교체할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번에는 공단 쪽으로 전출금이 나갑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위탁을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금이 나가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내구연한이 9년인데 사당4동은 2005년 12월 개관할 때 설치된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을 세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조달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알아보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021년에 상도4동 리모델링 하면서 의자교체를 했는데 17-18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게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것으로 구매하려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좀 더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전체를 표현한 거고요.  9대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공사비와 철거비까지 합해서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의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넘었습니다.  10년이 안 된 거는 교체를 안 하고 넘은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 예산액은 9억 2,2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2,254만 2,000원보다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2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3만 1,000원과 주소정보시설관리사업 등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총 1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8,9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1억 1,799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사업 총 3억 4,3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64억 7,9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2,156만 원 대비 21억 5,8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2년 12월 서울연구원에 동작구 경제활성화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023년 1월 19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용역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작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 인력 인건비 3,3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 1억 1,799만 5,000원과 구비 매칭비 5,0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쪽 뉴딜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9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비 1,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예산편성 통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00만 원과 시비 1,750만 원, 구비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중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시비 7,732만 7,000원, 구비 매칭비 5,8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억 8,955만 7,000원, 시비 1억 3,056만 2,000원, 구비 2억 5,3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 30만 원, 구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ㆍ농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6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1억 1,4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ㆍ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노량진 메가스터디에 4개 기관을 통합으로,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조성해 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안 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종전에 센터가 개별적으로 있을 때 19명이 근무하던 것을 14명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 센터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채용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채용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센터의 장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50플러스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청년일자리센터하고 노인일자리센터 이렇게 3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거기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1명, 공공일자리 7명, 공무직 2명, 이렇게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소적으로 통합만 되어 있다 뿐이지 현재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딩할 수 있는, 일자리 전체 사업을 코딩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군데에 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센터장이 필요하냐는 말씀인데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어르신일자리센터는 구청 팀장님이 겸직하고 있고요.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한 분이 계시고, 동작 50플러스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게 된 계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작구민들이 누구라도 거기를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나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드리고자 통합했기 때문에 이 4개 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센터장이, 저희도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7급 상당 기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센터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센터장이 다 있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건 빠지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센터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4개 센터로 흩어져 있을 때는 직원 28명이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한곳으로 조정하면서 인원을 23명으로 감축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지금 현재도 개관식 이후에 1달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공간적으로는 통합해 놨지만 각자 맡은 역할 중에서, 종전에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의 마인드로 이거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어차피 한 공간에 모아놓은 이후에 사업의 취지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이번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개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 인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없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느냐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하려는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와 취지를 빨리 달성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최초에 할 때 조건이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라고 중기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있고요.  언제 할 거냐 아니면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단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 이 과정을 검토하다가 작년 9월에, 그래도 중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앞으로 5개년도 되고 그다음에 5개년 후에, 이 사업이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제 부분은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는 사업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올해 1월 19일에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강화가 된 겁니다.  설립 추진 자체가 재단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추가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국ㆍ시비 매칭이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국ㆍ시비가 어떤 사업은 5:5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국ㆍ시비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9:1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11억이 반환금으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그렇게 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길 이름이 여름길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캐노피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가 오면 들이쳐서 지금 갤러리 창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길에 갤러리 창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전면이, 과일가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 안쪽에서 보면 아케이드인데 밖에서 보면 완전 노점상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한 거 그 앞쪽을 정리하자고 나온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전체적으로 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남성사계시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여름길이라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래서 이거는 돈 들여서 설치하고도 주민들에게 욕먹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김에 미화 차원에서 하겠다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직거래장터는 2019년도까지 매년 명절이나 각종 구정 행사 때 불렀습니다.  매칭되어 있는 단체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행사는 그때그때 축제를 하거나, 축제의 장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직거래장터를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렇게 하고 추석에는 장소를 근린공원에서 했었는데 근린공원 쪽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숭실대학교에서 된다고 하면 숭실대도 있고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중소기업도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맞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게 설립되면서 거기에 예산이,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금 알아보러 다니려고 보라매공원도 콘택트하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로 넘긴 위탁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거래장터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장승배기 자이아파트 앞의 장소를 계속 요구하는데, 콘택트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자대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이 공간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축제 추진하는 데에서 부스를 모집할 때 응모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상도3동장 할 때도 40개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꼭 직거래장터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4년을 외부에서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두가 다 행사가 안 된 거고요.  코로나19 전에는, 제가 동장할 때도 부스를 만들었는데 일부러 그 부스를 다 채우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참여했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국 전체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직거래장터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음에 하게 될 문화정책과라든가 체육정책과에서도 추경을 요한 게 있습니다.  나루터영화제라든가 구민체육대회, 저희의 계획은 그것을 1박 2일 정도로 해서 노량진 축구장이나 야구장 쪽에 하면서 그런 축제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부스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과에서 그런 장소도 찾고 있어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오셨을 때 활용할 수 있게, 추경이 끝나면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2022년도 예산으로 용역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올해 1월 19일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주요하게 바뀐 것을 얘기드리면 인원 자체가, 재단 설립의 기본 인력 자체가 늘었고요.  그 인력이 늘다 보면 사업 발굴도 이루어져야 해서 BC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면 추가로 용역을 이행하는 겁니다.
  아까 장학재단에 대한 8,000만 원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고시가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쪽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4,000만 원으로 발주했다가 금년도 고시에는 8,000만 원인데 이거를 다 달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던 거고 우리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여서, 작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협의 조정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넣은 것이 예를 들어서 5인 작업 분량에 대한 규모로 넣었다면 지금은 20명 분량의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 타당성 검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BC분석입니다.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계속적으로 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순 가격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5명이 운영했을 때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BC가 1.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이면 또 그만한 물량에 대한 계산산식 등의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4,000만 원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연말까지는 기간을 꼭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간을 정한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줄이려면 거기에서는 연구용역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변경해야 됩니다, 돈이 나갈 때는.  그거는 추경이 결정되고 난 후에 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100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100개면 2,000만 원 갖고 충분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5개의 자매결연지가 있으니까 일단 수요조사가 돼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업이 농어민을 돕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직접 생산한 물건을 직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민도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 규모에 맞춰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계속 해나갈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거기서 물건을 실어오는 운송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겁니다.  여기로 오게 되면 체류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비용으로 계상될 겁니다.  그건 농민이 직접 하기보다 자치단체나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농협 조합 쪽에서 그런 비용을 낼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기부를 통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쪽에서도 비용을 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지역마다 다릅니다.  종전에 홍성에서 할 때는 주로 한우를 취급했고요.  제천은 특산물이 다릅니다.  전남 장흥 같은 경우 표고버섯, 키조개라든가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이건 코로나19 이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북 문경시 같은 경우는 사과, 오미자차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지금 말씀드린 곳이 자매결연 맺은 곳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비 1,400만 원, 시비 2억 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서 72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6,633만 4,000원에서 5억 3,434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6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문화예술행사 관리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나루터 영화제의 다채로운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하단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시설의 주 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를 3,1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비로 3,3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사업으로 시ㆍ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수영장 탈의실 무장애화 개선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하단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찰의 자부담율 경감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증가분으로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3종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ㆍ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1억 3,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 장애인 독서활동을 위한 자료실 운영비로 국비와 구비 매칭 5:5 비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쪽 하단부터 7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등의 집행잔액인 1억 6,81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명세서 67쪽 나루터 영화제와 관련하여 3,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국ㆍ시비 반환금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간주처리까지 마쳤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그동안 바다축제는 계속 해왔지만 주취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전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동작구였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수협에서 4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 2억 3,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수협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작년에 예산편성은 했지만 코로나19와 8월 8일 수해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수산대축제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수협하고 수산시장하고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일상생활 회복이 됐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조용하고 세련된 행사를 주최하고 처음이니까 미약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비를 일정 부분 투입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또 이런 게 있을 때 연초에 공모할 때 7,000만 원 외에 구에서는 과연 몇 %를 투입했냐는 부분도 시에 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구비가 일정 부분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금년에 바다축제 개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협 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주최자가 모호하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런 것도 감안했었고요.  단 이번에 개최를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노량진 축구장으로 잡았고 또 구민체육대회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하게 되면 노량진 축구장에서 개최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장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입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지원 사업 관련 579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지원 사업 관련 289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73쪽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 활동 수요증가에 따라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3쪽 하단, 74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노들나루공원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으로 1,732만 6,000원과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노들나루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2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5쪽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구민 화합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7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퇴직금 및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3,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000원으로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이자반납액 5,7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69만 3,000원으로 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56만 7,000원과 2022년 씨름단 경기력향상비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등 12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일부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이런 행사를 안 해봐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서울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에 올리면 행사성 경비는 약간 보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상임위 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삭감을 수용했는데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 무대 설치 등 기타 어떤 설치를 할 때 한 1억 정도는 되어야 해서 업무추진비를 조정해서 서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당시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예상을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예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우기 대비 옥외하수도 준설과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변전시설 교체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증편성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1,03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본예산 103억 4,185만 1,000원에서 5억 7,488만 원 감액된 97억 6,6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9억 7,9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8,715만 6,000원 대비 6억 77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원인으로는 202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7만 6,000원, 그린파킹 사업 3,278만 3,000원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3,2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81쪽입니다.
  80쪽 중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소에 따라 1,260만 6,000원이 감액되어 9,7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 하단에서 81쪽 상단입니다.
  흑석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토목공사, 포장공사, 기타부대공사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로 지급단가가 월 15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 중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에 따라 6억 2,288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3,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수시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을 다니면서 공지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05만 9,000원에서 7,303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8,2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행사ㆍ축제 시 응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지원반 사설응급이송업체 위탁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관리 중 공공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인상으로 3,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중 직무수행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신규 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1명 대민활동비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전담 세부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운영비 문화복지센터 음향실 세부사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인력운영비 위생지도점검 세부사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신규 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1,14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300명 이상의 행사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하반기 조사를 했는데요.  물놀이 행사로만 두 곳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조사한 거는 거의 50회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파견을 갔는데요.  하반기에 행사가 많아지면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고 행사만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설위탁으로 하반기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현재는 저희한테 모든 부서에서 다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원래 3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조사를 해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 예산은 1회 당 8시간으로 잡았고 행사를 8시간 할 수도 있고 6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가 늘어나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50회로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1일 8시간에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오시고 또 거기에 앰뷸런스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세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응급구조사가 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저희 조례에 300명 이상은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소에서 가도 되는데 보건소의 업무도 있는데 행사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하루에 8시간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6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 행사에 다 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에서도 이 행사에 다 갈 수 있는 인원이나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 행사에 응급구조사가 가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2개소에서 15일 동안 30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보건소 직원도 가고 응급구조사도 같이 가는 것은 한 1,000명으로 기준을 잡고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가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장님, 구 행사는 보건소에서 안전 관리 때문에 좀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동 행사는 보건소에서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 행사도 계속 지원 요청이 와서 보건소에서 주말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보건소에서 이걸 해낼 역량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 10쪽, 1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9개 사업에 44억 3,1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에서 10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억 7,949만 2,000원보다 35억 8,023만 2,000원을 감액한 142억 9,92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963만 7,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6만 3,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23만 6,000원, 자살유족지원사업은 208만 원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61억 3,151만 7,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은 152만 9,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2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인력 추가지원에 따라 인건비 1,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63만 원, 국가결핵관리인력 42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인력 346만 5,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인력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부터 102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억 7,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115개 의료기관과 위탁 협약을 맺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접종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주사약값과 시행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1차, 2차 코로나19 접종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접종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4차 가면서 집단면역 형성도 되고 인식도 코로나19가 한 번 걸리고 나면 크게 앓지 않고 어린이들은 쉽게 지나가는 여러 가지 통계상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한다고 20억 정도 내려왔는데 13% 정도밖에 접종률이 안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은 예산은 국비, 시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아닙니다.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결핵 관리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전액 반납은 아니고요.  국가결핵 관리 사업은 1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집행을 1억 1,600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 7,1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마다 사업예산이 내려오고 결핵은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고 신환자 발생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신환자 발생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해보다 항상 조금씩 줄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보통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통보가 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결핵관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소견자들은 하고 있고 노인이나 노숙자는 기본으로 취약계층과 같이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시설 이용자분들도 하고 있고 결핵은 고등학교 2학년이 취약계층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과 3학년은 학교검진에 포함되어 있는데 2학년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결핵이나 에이즈는 전국구 사업이라서 전국구 통계에 의해서 인구수로 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배부되고 광역시로 인구수 대비해서 항상 여유있게 돈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에이즈는 저희 구에 현재 267명 정도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돈이 남았던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보건소가 셧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에이즈는 관내에는 중대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두 군데인데 그쪽 가서 검사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작년 초반기에 오미크론이 2월부터 유행했을 때는 병원 가는 것조차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찰 두 번 갈 거를 한 번 간다든지 그럴 정도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치료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상담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생명존중교육이라든지, 우울ㆍ자살에 대한 이해, 학습이나 친구들 교우관계,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위클래스라고 행동정서상담을 1차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차로 검사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전문인을 연계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한 병상씩을 확보하라고 계속 요청이 오기는 하는데 현재 강서구와 관악구가 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 구할 수가 없고 김포와 경기도 쪽입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왜 꺼리냐면 1년 내내 환자가 없어도 병상을 고정적으로 비워 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어서 적극 찾아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도 경기도 쪽에 알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리를 못 구해서 입원을 못 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입원을 시켜드렸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병상이 하나 있다면 저희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겠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모델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마음센터가 50플러스센터에 있다가 배치를 다시 하면서 현재 보건소 골방에 네 분이 상담실을 조금마하게 만들어서 있습니다.  7월에 드림센터에 다 모이게 되는데 사실 유족들이 마음 편하게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줌으로도 상담을 하지만 대면으로 하는 것을 제일 선호하십니다.  오셔서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시다 보면 10-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안 편하시지만 몸이라도 편하게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의자를,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 사양을 받아봤습니다.  그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눕고 그런 거는 아니고 심리상담 의자 정도는 아니고 앉아서 상담하시는데 편안한 기능이 있는 조금 좋은 의자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3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올해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도 적었고 분기별 내지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서 밖으로 홍보활동도 많이 나갑니다.  작년보다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입니다.
  올해 하반기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 지원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5억 72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하반기 신규사업인 출산후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3,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에서 1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2억 4,251만 5,000원에서 24억 7,480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1,732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5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 8억 1,068만 4,000원,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시 하반기 신규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2,920만 4,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590만 원을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에서 106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본래 찾동 시비보조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시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예방접종관련 지원비, 보수교육비, 의료용품 및 소모품비로 구비 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비보조 사업비 3,9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치매안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치매안심센터 국고보조 사업비 4,0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서 109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고보조 사업에서 45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늘리기 전담인력 보험료를 1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42만 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73만 5,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하단부터 11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3,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난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많지 않고 제일병원, 마리아병원 등 제가 몇 개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지원 신청하러 올 때 지원결정통지서를 줄 때 안내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내하고 그분들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알선 유인 행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선택에 의해서 가고, 예를 들면 본인 부담금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그 병원에서 저희에게 진료비를 신청하고 약제비는 개인이 보건소에 와서 신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산부인과에 홍보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나 SNS에서는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전반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신생아가 200명, 180명, 100명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생아가 줄은 겁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이기 때문에, 다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1,1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56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치과주치의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8,013만 9,000원에 2억 4,486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사업에서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효율적으로 이관ㆍ관리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기관 7개소 CCTV 16대 신규 설치 지원 비용으로 2,26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응급구조사 신규 채용에 따른 여비 4개월분과 피복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치과주치의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984만 원과 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과 응급구조사 신규 채용으로 1,8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서버 PC와 팍스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10년 동안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PC가 아니라 별도의 PC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닙니다.  새로 구매해서, 관내에 있던 동작 경희병원이 파산함에 따라 파산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면서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각각의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중구에서도 제일병원이 2021년도에 파산했을 때 개별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자산취득비를 받아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소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심폐소생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응급구조사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출장 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교육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산 자체가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9월 이후부터 교육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1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학교로 갈 수도 있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관들도 있고요.  만약에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네 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관하는 관리자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출장으로 나가서 직접 교육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시민안전협회라고 해서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매칭해 드렸었는데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보유하게 되면 좀 더 강화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월 10회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타 구 현황을 조사해 봤고요.  타 구는 임기제 8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한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시선제로 13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라급이 5명, 마급이 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급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흔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라급으로 뽑아서 적정한 전문인력을 뽑고자 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급으로 채용하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저희도 좀 더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라급 중에서도 임금의 범위가 있다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드리고 뽑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뽑는 기준을 정할 때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관련 기관에서 몇 년을 근무했는지 경력을 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전체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전신마취라든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했고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그리고 의료기관 전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관은 제외했고요.  나머지 의료기관 중에서 이 혜택을 보고자 저희한테 신청한 의료기관이 7개소, 그리고 총 CCTV 설치대수는 16대가 된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래 예산을 책정하고,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다시 번지면서 5월 이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금액은 같았고요.  올해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2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1억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에서 131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2,938만 2,000원에서 6,031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6,906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보건행정 관리 중 공공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보건사업 이용자수 증가로 인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증가에 따라 3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청사 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물 공동관리비 상승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서 128쪽까지 건강돌봄서비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시비와 구비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시비 1,375만 원, 구비 3,458만 3,000원, 총 4,8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인력운영비 건강돌봄서비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변경으로 1억 4,033만 3,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인력운영비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은 보건지소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시비가 180만 원이고요.  구비가 120만 원입니다.  6:4의 비율에 따라 편성한 거고요.  이 300만 원도 시에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업추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우선 간담회비용 100만 원이 인상된 것은 서울시에서 올해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매칭비율도 75 : 25였는데 시비가 60, 구비가 40으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를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했다가 기간제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업추비, 직무수행경비를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서 여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