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단 기타수입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495억 8,493만 9,000원 중 1,974억 9,836만 6,66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1쪽부터 8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478억 3,530만 1,300원으로 이 중 261억 4,918만 9,184원을 지출하고 9,101만 5,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5억 9,509만 6,2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207억 373만 4,000원, 구정 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8억 6,654만 9,84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사업별 조서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은 1억 6,56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2.9%인 478만 6,290원입니다.
  같은 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3,65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9%인 471만 20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관리 예산현액은 143억 1,523만 5,3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인 6억 5,154만 2,328원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5억 1,814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64만 3,0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207억 3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 경비 처리를 위하여 총 2,5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87억 6,084만 9,666원, 예수금 18억 8,224만 4,000원과 이자수입 4억 9,240만 9,524원으로 총 211억 3,550만 3,19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11억 3,550만 3,19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전입금 120억 원, 예치금회수 193억 3,034만 7,390원과 이자수입 5억 4,977만 6,554원으로 총 318억 8,012만 3,944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318억 8,012만 3,9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많이 남는 이유가 배상금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측해서 잡아놔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본예산 편성 때도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잡아놨는데, 일반 사업과 달리 소송의 진행 속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측이 가능한 거는 그 사업에 맞게 잡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송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예측 가능한 소송비를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3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발생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번에 정재천위원님하고 김은하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 원 정도 생겼고 그중에서 35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240억 정도는 더 남겨놓고 이번에 1,100억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추경 재원 중에서도, 별도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떤 청사기금이라든가 목적예비비라든가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추경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정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07억 남아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로만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폭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을 하면서 목적예비비로 잡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서 불용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비비의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결산이 끝나고 추가 재원으로 잡다 보니까 사업 예산에 투입하지 않는 한 예비비나, 목적예비비, 아니면 내부 보유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우가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어떤 제설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내부 유보금보다는 목적예비비로 넣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권유도 있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때 삭감된 예산을 다 목적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참고로 이 예산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은 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에 코로나19 종식이 완전히 되기 전에 재유행이 잠깐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도 그렇고, 집중호우 기간 동안에 장소를 주민들의 대피공간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휴관 기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사업추진을 못해서 그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휴관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때 사용될 사업 전출금이 쓰이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시다시피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 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편성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는데 계속 모집이 잘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마지막 일정이 돼서 작년에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에 나급 상당으로 모집했는데 그때 끝까지 안 되는 줄 알고,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응모를 안 하나 싶어서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가급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 말에 응모자가 한 사람 있어서 나급으로 채용했는데 그분이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셔서 올해는 편성된 예산 기준인 가급으로 다시 공모해서 가급으로 한 사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목이 경상전출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돼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요구도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잡아서 자본전출금 등으로 다해서 됐었을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남는 예산으로 할 수 없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은 이미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휴관 기간 동안에 시설을 보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은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고려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에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00억을 최초로 넘은 해가 됐지만 그중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행정적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도 본예산에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런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생겼을 때 본예산에 넣지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진행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한 사업들을 추경 사업으로 넣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 심의할 때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신중하게 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라든가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때, 전에 없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올려서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삭감되니까 아예 올리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결산서도 충분히 살펴보면서, 결산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서 예산 심의할 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 수입금은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므로 공단의 사업수익이 아닙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반납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합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약본 1쪽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 중 사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173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164억 9,002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798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출 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8억 2,739만 2,000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53.5%이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76억 6,262만 8,000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46.5%가 되겠습니다.  경비 중 주요 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청소용역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비로 금액은 24억 8,92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억 3,525만 4,000원으로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 및 수처리 약품 등이 대부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5억 2,633만 2,000원으로 이는 사업장 노후시설 교체비용입니다.  동력비는 8억 8,868만 7,000원이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입니다.  일반보전금은 체육시설 파트 강사료이며, 금액은 23억 4,96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7억 5,925만 5,000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공단의 자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PC, 체육센터 헬스기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의 구입 비용으로 1억 9,05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전기대비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9.5% 증가한 111억 4,024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37억 3,120만 5,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67억 5,400만 원 증가한 69억 3,606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169.7% 증가한 2억 1,531만 9,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본부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전년대비 55.9% 증가한 2억 5,76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요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6억 8,650만 1,000원과 회원권 등 투자자산 6,545만 4,000원,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유형자산 2억 8,373만 5,000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1,742만 2,000원을 포함하여 공단의 자산은 11억 5,311만 2,000원입니다.  공단의 부채는 4억 5,311만 2,000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3억 5,068만 원과 예수금 1억 243만 1,000원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7억 원이며 부채 및 자본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11억 5,31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공단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이며, 173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9억 700만 원을 반납하고 영업수익 확정액은 164억 9,002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 금액은 135억 2,047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69억 5,358만 9,000원, 경비가 65억 6,688만 2,000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서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9억 6,954만 9,000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영업 외 수익은 2억 5,766만 1,000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 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당기순이익은 “0”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4쪽, 5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2기 제일 하단을 참조하시면 공단은 2021년도 말 잔액인 6억 9,017만 9,271원의 현금이 이월되었고 2022년도 중 367만 8,511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기말의 현금은 6억 8,650만 760원이며, 이는 4쪽의 재무제표상 현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수선유지교체비는 체육센터의 시설물이 이상 있을 때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수선유지교체비는 체육센터에 고장이 났을 때 쓸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수선유지교체비는 센터의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자결제시스템 재설치 및 유지보수비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조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 기획재정팀장 오문환입니다.
  현재 수선유지비로 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 6개소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주차장의 모든 시설개선 비용으로 사용된 거고요.  밑에 보면 자본예산을 작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때 헬스기구 그런 걸 구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아닙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항목만 보면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동작구민체육센터 1층 사무실의 전기통신 공사를 했었고요.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수중 청소기 부품교체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가지고는 저희가 차량운반구와 공기구 비품과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만 자본금을 가지고 집행하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렇지요.  수선유지비는 시설개선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러니까 5억 4,700만 원이 다 수선유지교체비라고, 개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공기구 비품 취득액이 1억 7,900만 원, 무형자산 취득금액이 1,000만 원, 수탁자산의 취득이 12억 2,400만 원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공단에서 공기구 비품의 취득으로 1억 7,9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작년에 업무용 PC, 센터 헬스기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구입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것과 별도로.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다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수탁자산 취득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민간자본 전출금을 받아서 각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집행한 시설 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주차의 모든, 구청 과에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거주자주차장에서 보면 빗물펌프장에 인터폰 설치 비용, 생태주차장에 차단기 통신장비 교체하는 것, 견인보관소 서버실 에어컨 구매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아닙니다.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다, 저희 모든 사업장에서 집행한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거주자주차장과 체육시설 6개 소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해당 과에서, 체육시설은 체육정책과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자본금에서 쓴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14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수선유지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위원님, 아까 수탁자산의 취득 12억 원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봐야 합니다.  사업장 시설개선 쪽에 쓰기 때문에 그걸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아니고 수익적 지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공기구하고 무형자산 그 두 개만입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전기 대비해서 그렇게 숫자가 높게 나온 건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일수가 적었던 거고요.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전에는 주중에도 공실이 많았는데 지금 주중에도 10객실이 차고 주말에는 만실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하고 예수금 2개를 유동부채라고하는데요.  미지급금은 3억 5,000만 원이고요.  예수금은 1억 200만 원인데요.  상세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연차수당, 구청에 반납하는 정산반환금, 동력비, 주유비를 미지급금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예수금은 4대보험, 세외수입금 반납액, 자본전출금 잔액, 사물함 보증금을 포함해서 예수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조금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지금은 장기 1년권은 받지 않고 당월로만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결산보고서 책자 23쪽을 보시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유형자산 차량운반구의 총 감가상각 비용이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이 완료된 게 1억 3,500만 원이고요.  공기구비품은 총 25억 중에서 22억이 상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무형자산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소프트웨어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프로그램, 주차 관리 프로그램,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프로그램 등을 무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상각을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제로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작년에 저희들이 총 감가상각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상각 방법은 저희 공단 회계규정하고 법인세법에 나와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법률상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저희 공단 현금이 매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매년 충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사업장마저 확대가 안 되면 그 금액으로 충분히 공기구비품하고 무형자산을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내용연수가 초과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내용연수를 더 길게 가져감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본금 증좌 요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이번에만 해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매년 전반기, 후반기에 지역을 돌면서 넓힐 수 있는 면수를 항상 찾아보고 있습니다.  외부업체하고 같이 돌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가서 법률상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에게 주차구획선을 그리라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어느 동이나 다 되는데요.  도로 폭이 있고 소화전 같은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획선을 그려달라고 하면, 위원님처럼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장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경찰서와 소방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전혀 관계가 없으면 저희에게 주차구획선을 그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그려주고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그렇게 특별히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영업이익이 상승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조금 줄었지만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면도도 후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많이 돼서 수익성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회원도 많이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시설물은 그대로인데요.  코로나19 전에는 대관도 없다가 지금은 대관도 많이 늘었고요.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도 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이사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부분이 주차사업인데요.  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0.7%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을 1만 8,0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용을 못 하시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용하시다 보니까 약 3,000% 이상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 내용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085억 413만 2,660원으로 2,285억 5,140만 9,317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266억 3,752만 7,567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5,431만 1,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020만 5,000원이며 4억 7,517만 6,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02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16만 2,000원 중 3억 2,001만 7,650원을 지출하여 4,314만 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469만 6,000원으로 1,700만 2,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9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160만 5,000원으로 7,072만 4,560원을 지출하여 88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183만 7,000원으로 4,85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2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70만 5,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노량진6구역에 시유재산 매각한 수익금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아니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구에는 10%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시 기금과

◇재무과장 양혜영  예, 귀속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산현액은 144억으로 처음에 추계를 잡았던 거고요.  실제 306억 정도 징수결정이 된 부분인데요.  노량진6구역 구유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

◇재무과장 양혜영  금고은행에서 주는 출연금 수입이 대부분이고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별도

◇재무과장 양혜영  금고은행 출연금하고 법인카드 적립금 등의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금고 출연금이 12억 8,000만 원이고요.  기타 카드 적립금이 3,900만 원 정도, 기타 등등의 수입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시유재산 건은 지금 완납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 작년 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이 잡히다 보니까

◇재무과장 양혜영  연도 말에는 5건에 5,800만 원이 미수납금이었는데요.  현재는 3건에 5,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매각수입이 조합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어서 개인분이 아직

◇재무과장 양혜영  이거는 일반 개인 부분이고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부과금이라서 아무래도 이것은 징벌적인 부과금이다 보니까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사당체육관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 양혜영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체육정책과일 겁니다.  그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공유재산이긴한데 공유재산 중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

◇재무과장 양혜영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소관 부서가 없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인천시 것도 있고 기획재정국 것도 있고

◇재무과장 양혜영  그쪽 부분은, 예전에는 생활체육과였는데 지금은 체육정책과 소관 부지인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거기 재산이 일반 재산이 아니고 소관 부서 재산이 따로 그쪽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부과가 될 거고요.  그 부서에서 변상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할 겁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만약에 그쪽에 부과가 됐다면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 일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체육정책과, 우리 구유지 소유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그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그 개인에게 부과될 겁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운영하는 주체가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면 그쪽 부서 소관으로 부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변상금이 얼마나 부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 시설 설치를 구에서 했다면 구에 변상금이 부과됐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부과됐고요.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런 사례가 거기 말고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변상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양혜영  예.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래도 일반적인 개인 땅을 사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호가 개념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하다면 사야겠지요.  예전 같으면

◇재무과장 양혜영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3억 2,300만 원, 천원 단위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저도 달성률이 낮아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목표액을 산출할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변상금과 대부료 징수목표를 설정한 부분인데요.  대부료 부분에 노량진6구역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료로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2022년 세입 목표를 설정한 건데, 구유지를 작년에 매각하다 보니까 대부료는 수입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고, 대신 매각 수입이 초과돼서 달성됐기 때문에 달성률 부분에서는 낮게 설정된 부분이고요.
  차량 불용물품 매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살수차, 노후된 경유차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2대 정도를, 그런데 작년에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정부 지침으로 노후 경유차 매각을 금지하고 폐차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폐차된 부분만큼 감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유지를 매각해야 그 사업이 진행되니까

◇재무과장 양혜영  매각은, 40필지 정도 구유지를 매각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 그렇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구유지를 저희가 따로 일반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거나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서별로 필요한 구유지 확보는 그렇게

◇재무과장 양혜영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무과장 양혜영  예, 알겠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확보하는 데 도움은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딱히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증지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은 1,704억 4,67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887억 651만 4,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율은 110.7%로 당초예산액 대비 182억 5,9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82억 원과 시세징수교부금 45억 원, 부동산교부세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 3억 6,52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541만 4,750원으로 집행잔액은 4,982만 6,250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요약하면 세입징수관리는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451만 4,000원, 지출액 2억 741만 3,960원, 집행잔액은 2,710만 40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고지서(LMS)발송에 따른 종이고지서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비용 등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자료 통계관리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 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200만 6,000원, 지출액 2,930만 2,630원, 집행잔액은 270만 3,37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이는 영치시스템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729만 8,000원, 지출액 4,970만 4,430원, 집행잔액은 1,759만 3,570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물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 세입 목표달성 지원은 시세 징수 증대를 위한 서울시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8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 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9만 8,000원, 지출액 353만 9,020원, 집행잔액은 45만 8,980원으로 집행률은 88.5%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비용 등이며 예산현액은 1,479만 1,000원, 지출액은 1,282만 710원, 집행잔액은 197만 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희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기타수입 110만 470원, 지난 연도 수입 2,144만 9,930원, 국고보조금 7,76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3만 1,4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44만 9,93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행정소송 승소비용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3,51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559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 686만 7,300원, 집행률은 97.8%입니다.  주로 인쇄비용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미집행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 홍보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137만 2,000원 중 2,060만 8,38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76만 3,620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액과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수당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세․구세 부과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 2억 3,482만 2,000원 중 2억 3,242만 1,00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39만 1,000원입니다.  취득세고지서 및 봉투 등 인쇄비용 미사용액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 3,303만 3,000원 중 3,199만 6,620원을 지출하여 103만 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사용액으로 근로일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예산입니다.  총예산 5,387만 1,000원을 전액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총예산 788만 6,000원 중 521만 33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67만 5,670원으로 이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 예산입니다.  총예산 7,768만 1,000원 중 7,495만 3,26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72만 7,740원으로 보조금 잔액은 전액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225만 5,27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4만 3,930원, 지난 연도 수입 221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78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787만 4,411원이며 집행잔액은 4,997만 2,589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및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총예산 752만 5,000원 중 661만 5,27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 예산입니다.
  총예산 1억 8,938만 8,000원 중 1억 4,803만 2,690원을 지출하여 미 사용액은 4,135만 5,310원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민원실 설치비용 및 보조요원 인건비,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자동차세 부과 운영 예산입니다.  총예산 1,383만 2,000원 중 612만 4,4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70만 7,540원으로 고지서 구입 비용 및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예산 710만 2,000원 중 710만 1,991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저희가 고지서 구입 비용은 거의 다 지출했고요.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단독으로 모바일 고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고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적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모바일 고지가 많이 나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해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데 올해부터는 확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그건 아니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모바일 고지받을 사람한테 무작위로 연령대를 선정해서 동의유무 문자를 먼저 보내고 거기서 동의하신 분한테 모바일 고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 모바일 고지 대상자한테 그 사업 진행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요약본 15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22억 5,64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26억 2,739만 4,510원, 실제수납액은 25억 9,225만 1,01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624만 2,250원이며 미수납액은 2,890만 1,250원입니다.  주요 발생 사유로는 지난 연도 주민등록과 민방위 위반 과태료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액 미수납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3억 771만 3,750원으로 이 중 236억 225만 5,703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5억 4,330만 3,6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793만 1,456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422만 2,941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양대 선거 추진을 위해 15억 2,103만 1,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33만 5,5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88쪽 동 행정운영입니다. 
  동 행정 업무지원 및 통․반장 제도 운영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2021년도 카드사용금액 미청구분 정산 처리 그리고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146억 4,128만 4,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당3동 청사 준공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역량강화와 구민 표창, 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등으로 1억 6,157만 60원을 집행하였고 학생 아르바이트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1,385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관리입니다. 
  동 청사 시설관리와 사당3동 청사 신축 추진으로 27억 5,049만 9,580원을 집행했으며, 대방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사당1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 사당3동 청사 신축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24억 6,312만 4,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민관협치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억 240만 5,33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축소 등으로 시비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925만 4,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사업 지원 등으로 14억 4,120만 5,935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1억 6,014만 2,0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7억 602만 4,4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6,834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유촉진 주민공모사업과 공구대여소 등 사업추진으로 4,862만 240원을 집행하였고 공모사업 기간 축소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1,585만 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5,945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04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공익단체 지원 및 공모사업 추진, 새마을 장학금 지급 등으로 2억 7,803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공익단체 보조금 공모 후 미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1,322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수준향상과 자원봉사 관리입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7,203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675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중단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의 날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2억 8,331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1,162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입니다.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태극 연습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을 위해 5,721만 1,81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 구입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317만 9,000원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2022년 8월 8일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극복을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5억 9,0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4쪽입니다.
  2022년 성인지결산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으로 4,880만 원을 편성하여 4,068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 당시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기금 목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금 목적 외로 판단해서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그런 청사를 짓는 데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 당시에 그렇게 편성된 이유를, 과장님이나 저나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주요 잔액 사유는 보전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선거 관련 부담금 중에 보전비용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투표율 15% 이상일 경우에는 100%를 보전 받을 수 있고 10% 이상이나 15% 미만일 때는, 절반일 때는 10% 미만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적게 지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2022년도 세외수입 총규모는 24억 9,334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중 총 24억 9,33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억 7,5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92쪽부터 95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미래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억 884만 원으로 이 중 225억 1,6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3,53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952만 원이며 17억 2,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129억 9,910만 원 중 117억 93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767만 원과 12억 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8억 5,6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395만 원, 잔액은 7,947만 원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9억 6,4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8,749만 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3억 648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577만 원이며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에 2억 917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772만 원입니다.
  이어서 93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3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에 8억 9,0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65만 원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2,2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마을)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3,6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204만 원이며, 마을에 놀이와 돌봄을 담다 “놀담돌담 마을학교” 운영에 1억 1,0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 상단 평생학습 체제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950만 원을 포함 총 4억 1,954만 원 중 3억 8,4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27만 원과 1,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 6,574만 원 집행과 잔액 586만 원이며,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329만 원 집행과 잔액 27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7,339만 원 집행과 잔액 932만 원이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680만 원 집행과 잔액 60만 원, 동네배움터 운영에 4,2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92만 원과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3,748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의학교 동작배움터 운영에 5,09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5만 원이 발생하였고 온라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4,4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 하단 스마트도시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7,784만 원을 포함, 총 32억 9,464만 원 중 28억 4,06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81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5만 원과 1억 8,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사업에 2,049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실증사업 추진에 5억 2,396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3,04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8,219만 원입니다.
  빅데이터 구축관리에 2억 340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56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35만 원과 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에 521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8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20억 8,76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209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7,0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4쪽 상단 청소년 건전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억 82만 원을 포함, 총 73억 5,689만 원 중 69억 6,679만 원을 집행하고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31만 원과 3억 7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4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 1,375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에 6,252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163만 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31억 5,089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1억 9,806만 원입니다.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운영에 28억 1,805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8,277만 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2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4억 996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874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지원에 1억 432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40만 원과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36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1,857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4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4,967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7만 원과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6,574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1억 1,58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마을교육풀-학교연계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850만 원,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 중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물 발송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지원 중 민간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바우처 지급을 위해 4,3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 예비비사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치원 방역물품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18쪽 및 119쪽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2022년 동작구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3,560만 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6,720만 원, 전기차 충전지원형 스마트폴 구축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3,049만 원,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전기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도 1억 20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대학연계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네배움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총 10억 274만 원 중 7억 8,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실 전체를 다 운영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교부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교육정책팀장 이정아  교육정책팀장 이정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개교까지 합쳐서 총 74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 교육청과 서울시, 동작구, 이렇게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20%의 구비를 부담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교부되는 사업비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출석 일수가 좀 줄어든, 무상급식비 지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6억 중에 3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대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동작 이음이라고 해서 인건비, 한 사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간제 보수로 당초 3,720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은 2,500만 원 정도 됐고 잔액이 1,204만 8,0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체가 시비 보조다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남아서.  근무기간을 1년 치 받았을 것 같은데요.  기간이 2월 2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기간 1-2개월 분이 반납된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방과후 활동 자체가 아이들이 개학을 하다 보니까 큰 공백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사업 담당 팀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요.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 부분은 어쨌든 결산이니까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은 사실 학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학교 밖이나 법정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러니까 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하는 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런 교육부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편성은 대학입시지원에서 정시, 수시 컨설팅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교육경비보조라고 해서 공통경비를 학교별로 평가해서 공통경비에다가 학생들이 필요한, 대부분 시설비보다는 활동비 목적의 교육경비를 많이 교부하고 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콘텐츠는 학교 내에서 그런 걸, 공통경비 외에 별도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교육경비보조 집행된 게 대부분 학교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38억 정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존에 점검을 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자체 점검표나 이런 걸 내려보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교육청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제는 기계나 이런 게 다 지능형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인터넷 기능이나 그런 걸 탑재해서 실제로 그런, 아마 위원님께서도 사당동 쪽에 보시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불 들어오고 하는 게 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 활동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못 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년 치를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꺼번에, 서포터즈 대상이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몰아서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산 현황을 저희가 예측해서 3년 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액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학교에서 많이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계상돼서 실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이 좀 많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학교에서 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저희한테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했는데 학교에서도 전액을 다 사용했으면 하는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과징금이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위해시설업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 부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체납이 좀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주류를 판매했을 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 같은 경우 분납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4회차로, 그런 분이 체납으로 있는데 올해 다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5년이 지나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과징금이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경찰서에서 단속한 결과가 오면 절차를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5년이고, 실제적으로 5년 후에 불납결손해서 다음에 그분이 재산이 있거나 하면 또 압류조치를 진행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체납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체납관리 부서로 이관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차량 반도체 수급

◇청소년팀장 김광임  청소년팀장 김광임입니다.  대방동이 아니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올해는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청소년팀장 김광임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솔루션 확산사업은 올해 됐고요.  두 사업 다 올해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 단가 곱하기 급식 일수 곱하기 해당 학교의 학생 수로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다른 거로 교부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 고충이나, 감안해서 발령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금액을, 올해 편성은 54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2,800만 원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전년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아마도 추가로 더 지급되지 않았나.

◇행정국장 이용주  원래 학교 내에서 방역활동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방역이 좀 부족하고, 이미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안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잡은 거로 진행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에는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고 집행했고요.  작년에는 유치원 26개에 100만 원씩 교부한 사항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인건비 일부하고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390만 1,000원이며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2억 8,967만 3,7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결산서 96-9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53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4,468만 8,280원이며 집행잔액은 8,607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은 3억 9,224만 4,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7,3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1만 8,000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예산은 655만 2,000원으로 626만 6,000원을 봉사활동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만 6,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1억 7,874만 6,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649만 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25만 3,400원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5,459만 1,000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5,040만 8,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만 2,160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 원으로 상담료로 3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7,221만 7,000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구매 및 유지보수비, 통합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에 7,103만 4,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8만 2,86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예산은 400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858만 4,000원으로 여권 관련 서식 제작비, 여권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금요 연장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573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4만 7,8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444만 원이며, 기본 사무용품비 및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40만 5,000원으로 2021회계연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40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우리나라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 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시․군․구 등록기준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재외국민이다 보니까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등록이 말소되다 보니까 체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해외에 거주하고, 또 해외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상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데 한계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비대면으로 민원을 처리했고 각 부서에서 우편물로 발송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해제됨과 동시에 평상시 대로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납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요야간 민원실하고 토요일 민원실 운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아마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코로나19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평상시와 같이 편성한 것 같은데요.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등호  예.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2022년 예산현액은 3억 1,161만 1,000원으로 50억 5,934만 4,200원을 징수결정하고 30억 8,442만 4,800원을 수납, 미수납액은 19억 7,491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5억 3,264만 4,000원으로 2억 5,774만 8,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489만 5,07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80만 1,000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0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요금과 기타보상금 등에서 4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9만 3,000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698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11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35만 6,000원으로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용역비 등에 5,078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에서 57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72만 원으로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신고포상금과 실거래 신고 포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10만 원 6,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 등으로 3,772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38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16만 6,000원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용역비 등으로 2,613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미실시로 2억 6,203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791만 4,000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9,721만 9,470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요금, 우편요금에서 69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6만 원으로 웹으로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운영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기타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세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라든가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징수에 관한 어려움도 많아서.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근 5년의 징수 평균을 잡아서 예산현액을 잡다 보니까 생각보다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가 있고요.  중개업소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중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거래 기재내역을 빠뜨렸거나 이런 경우에, 또 신고하지 않은 중개 보조인을 고용해서 사용하거나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건물의 2분의 1이 지하이면 용적률에서 제외돼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건축주들이 전면부의 층수를, 지하층을 1층으로 사용승인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축물은 당연히 B1로 되어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호칭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는 어렵고요.  중개업소의 중개 대상물 확인서상에 그렇게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각 부서별로 협의를 봐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할 때에는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B1이나 B2로 표시하기는 하는데 직원 표기란에는 통상적으로 101호, 102호라고 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간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행정법으로 관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엄격히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호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실제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털 등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광고를 함에 있어서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업주들이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경쟁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행정 쪽에 많이 고발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태료가 늘어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6번 항목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사업지가 개발부담금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필요 없었고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달성률이 높은 것은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목표 달성 수치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라든가 그런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수치보다 높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게 나왔던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한 달성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 준공 사업지를 관계 과와 협의를 봐서 대상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은 연말쯤 관계 과와 합의를 봐서 대상 사업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따라서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미수납액으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징금 세금이 높습니다.  100분위에서 30분위까지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세무서나 검찰이나 법원, 이런 데에서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게 적출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명법 위반을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게 3-4년, 4-5년 지난 후에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 기관에 통보가 돼서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그런 납세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런데 저희가 5년간 재산조회를 해서 추징할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재산압류를 해낸 것도 상당 부분 있고요.  5년간은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놓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렇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니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엠코 지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조합원들에게 징수했는데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수용돼서 재산정해서 환급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6억 정도를 돌려줬는데 기존에 잡혔던 금액과 상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억 정도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일부 환급을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거기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환급을 해줬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실제로 돌려준 거는 6억 200만 원을 돌려줬는데 기존에 징수결정액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다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죠.  6억에서 2억 3,000만 원을 빼니까 3억 얼마가 나왔고요.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환급금에서 기존에 수납한 금액 2억 800만 원 정도를 수납했는데요.  그것을 빼다 보니까 3억 9,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징수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환급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소송이 2건으로 진행됐었는데 본 소송은 다 환급을 했고요.  38명 정도가 이번에 판결이 확정돼서 그분들도 이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38명에 대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38명 정도 되는데요.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환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개인당 4-500만 원 정도 환급되기 때문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제가 4-500만 원을 말씀드린 거는 개발부담금이 국고분하고 지방분이 반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분의 가산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국고분이 70% 정도 되고요.  저희가 30% 정도 잡히다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5억 8,000만 원은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많지는 않은데요.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잡혔거나 수납한 금액을 6억에서 상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6쪽입니다.
  2022년도 경제정책과 총세입은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24억 3,927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328억 922만 1,9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7억 9,568만 8,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54억 8,726만 9,130원이며 이중 402억 5,675만 892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7억 4,413만 5,7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억 309만 8,26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8,328만 4,273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 취업지원시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직업교육 심화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등에 8억 8,607만 원을 편성하여 2억 9,363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센터 통합,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해 다음 연도로 3억 1,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4만 8,33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198만 6,625원입니다.
  이어서 133쪽 직업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에 예산 현액 11억 5,375만 5,000원 중 7억 7,850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729만 3,690원을 제외한 3억 4,795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7억 9,747만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2,420만 원, 예비비 10억 1,155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억 3,322만 2,000원 중 15억 7,915만 7,4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61만 1,60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45만 2,944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34억 5,214만 9,000원을 편성하여 34억 255만 4,7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618만 8,951원을 제외한 1,340만 5,2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37억 5,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1억 8,033만 3,000원, 예비비 3억 5,479만 6,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252억 8,538만 8,000원 중 231억 874만 7,2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억 6,150만 7,99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513만 2,746원입니다.
  13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5,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9억 7,930만 9,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21억 2,931만 1,000원 중 10억 3,308만 4,39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억 8,283만 4,9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339만 1,620원입니다.
  136쪽 상단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4,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3억 5,194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 28억 9,845만 4,000원 중 24억 2,030만 7,84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263만 5,7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318만 3,5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32만 6,870원입니다.
  136쪽 중간 부분 유통관리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8억 4,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3억 6,037만 8,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12억 843만 5,000원 중 11억 1,507만 6,18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98만 1,0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37만 7,809원입니다.
  136쪽 하단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8,132만 원을 편성하여 3억 7,960만 6,3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5만 1,0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만 2,600원입니다.
  137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숭실대,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36억 2,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6,259만 9,130원을 포함, 예산현액 36억 8,579만 9,130원 중 36억 2,299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6,272만 1,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6,878만 9,39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6억 8,691만 3,381원, 사용액은 53억 597만 2,381원으로 현재액은 67억 4,973만 393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138만 4,827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6,365만 1,738원, 사용액은 4,640만 원으로 현재액은 12억 6,863만 6,565원입니다.
  다음은 596쪽 경제정책과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7개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56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8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과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30억 5,352만 원을 편성, 30억 2,342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여쭤보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1,825만 6,251원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는 전담인력이 거기에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산액, 임금액 이런 부분이 67만 2,000원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9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기타 150만 원 해서 1,825만 6,251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자리사업을 했던 분이 중도퇴사를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이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을 조기에 달성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작년에 관내 홍수 때문에 중앙대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은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4,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숭실대 잔액은 자문위원회 수당이 남았고요.  낙찰차액과 홍수로 인한 프로그램 단축이 중앙대는 많이 발생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4층은, 종전에 입주한 메가스터디 2층에 있을 때보다 일단 면적도 더 넓어졌고요.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지하는 정주공간이 아니고 교육을 하거나 잠깐 쓰는 교육 공간입니다.  우산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환풍기 자체가 노후되었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추가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시비 범위 내에서는 국․시비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를 내야 하거든요.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전자추첨 제도로 올해도 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잠을 못 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작년에 홍수 피해도 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젊은 아이들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작년 사회적 분위기가,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치구별 독립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체사업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했고요.  그중에서 폐업했던 업체들이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비비로 했고요.  긴급하게 생계에, 저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폐업 상공인한테 50만 원,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실 더 주고 싶지만 저희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256개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당장 긴급한 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 사업이 82개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조례에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봅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9세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는 34세로, 서울시는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졸업 후 2년 간 취업한 흔적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50만 원씩 생계비 형식으로 지원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1,644명에게 지원했고요.  신청은 1,828명이 했는데 이분들의 고용보험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더니 안 되는 사람 빼고 1,644명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처음입니다.  계속 코로나19나 홍수 때문에 그 시기에 긴급한 상황들이 많아서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집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1월 1일에 왔기 때문에, 이건 작년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가장 큰 게 노량진역 옆에 시비를 받은 게 있어요.  펜스 쳐있는 데가, 노량진역 앞에서 왼쪽에, 노량진역을 정면으로 보시면 왼쪽 가구거리 있는 쪽에 펜스 있는 데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량진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시 땅입니다.  시 땅이다 보니까 최초에 받아올 때는 우리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어떤 걸 조성할 것이냐, 청년시설로 갔다가 막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겁니다.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돼서 나가는 돈이 꽤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건 다른 사업,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들이 많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대표적인 게 7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국가나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나 시에서 배분금액을 주면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예산을 맞춰서 주지는 않거든요.  여유있게 주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부분도 대두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최대한 재량권 발휘해서 구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상인회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잠깐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방식이 당초 구청에서 구매해서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소에서 자기들 수요가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주로 방역물품이 나갔고요.  쓰레기봉투나 방역물품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걸 그들이 직접 자율구매하고 정산서류를 저희한테 주는 방식으로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수혜를 받는 분들이 구에 요청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본인들이 직접 쓰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성대시장에 야간 경관 조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연재니 뭐니 해서 굉장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납품이 지연되다 보니까 연말에 준공이 불가능해서요.  이제 공사가 착수됐거든요.  이런 금액들입니다.  연말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하되 공사 기간을 올해로 연장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대전통시장 LED 경관조명하고요.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까 말씀드린 화재시설은 2월 말에 준공이 났고요.  성대전통시장 LED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올해 반환할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올해 고지서가 오는 분들에게 반환해 드리기 위해서, 시․도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지서가 오면 그때는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골목형상점가가 작년에 3개 있었습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 상도4동 도깨비상가, 약수맨션 부분에 3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한 게 상도 도깨비골목시장은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고요.  상도 약수 골목길 상점가는 명절 이벤트 행사, 사당1동 먹자골목 일대는 사당역 교통선 공사를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남태령 넘어가는 교통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여기에서 한 겁니다.  그게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고 공사만 도로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최장 5년이고요.  그 사람이 5년 이내에서 지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다 다릅니다.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 그런데 한도는 5년입니다.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 없고요.  그거는 특별융자라고 해서 중소기업 재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80억,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중소기업에 다 못 주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나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구의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융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간 이자를 해주고 은행권들이 보증금을 내서 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1년간 구비로 지원해 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들어온 돈과 남은 돈을 합쳐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고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융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보고드리고요.  그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가 기금을 130억 정도로 처음에, 2020년도까지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90억이 좀 넘거든요.  나가 있는 돈과, 하기 때문에 연간 60억에서 70억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28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금이 고갈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환수해야 되는, 어떤 신용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요약본 16쪽에서 1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구립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사당문화회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사용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2억 1,923만 1,000원을 계상하여 29억 1,176만 3,6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총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8억 53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9,052만 5,241원이고 이월액은 5억 7,525만 4,66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3,267만 7,737원이고 구비 집행잔액 4억 689만 4,362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4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3,186만 6,550원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급, 동작문화재단 지원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493만 8,270원이고 집행잔액은 7,808만 3,1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입니다.
  140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6,02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560만 4,700원으로 관광사업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9만 7,300원, 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 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589만 582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78만 5,820원으로 문화재 관리, 생생문화재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4억 2,500만 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643만 4,42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666만 9,754만 원으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매입 협상 지연 및 문화재 관리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유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8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3만 5,000원으로 문화유통업소 영업자 대상 교육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89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8,730만 731원으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사업 등에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 1억 5,025만 4,660원은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3만 5,040원이고 집행잔액은 7,013만 1,569원으로 도서관 조성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41쪽 하단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예산현액은 576만 원이며 지출액은 19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업무 추진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6만 원으로 2022년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과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억 2,18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19만 9,511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공유재산 임대료는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도서관 북카페 운영에 대한 임대료인데 2023년 1분기를 작년 12월 말에 부과했습니다.  익년도 1월에 납부해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올해 1월에 납부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이는 작년 구청장협의회 결정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고자 결정해서 편성한 예비비이고요. 한 개소당 50만 원씩 360개 시설에 배부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25개 구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재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 협의를 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설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발열체크 등의 물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어제도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향후에 집행하거나 하면 계획됐을 때 예비비는 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긴급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말씀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혜경  안녕하세요?  문화정책팀장 김혜경입니다. 
  당초에는 바다축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문화정책팀장 김혜경  예, 8,000만 원이고요.  시에서 온 거는 1억, 수산시장에서는 6,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혜경  3억은 안 됐고요.

◇문화정책팀장 김혜경  구비는 8,600만 원이고요. 시비는 9,000만 원입니다.  총 1억 7,600만 원이고요.

◇문화정책팀장 김혜경  그때는 수산시장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혜경  예, 편성해서 추진하던 중에

◇문화정책팀장 김혜경  총 감독비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감독을 선임해서 인건비로 지출했는데요.  작년에 부득이하게 축제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감독 선임에 따른 인건비로 나갔던 비용입니다, 428만 4,000원.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작년에 못 하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전체 반납 조치했고요.  받은 예산은 저희가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반납은 다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작년에 받았던 예산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로 남아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래서 그거는 결산서에 남아있는데 나머지 8,500만 원은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받은 9,000만 원 중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 간주처리를 해서 반납을 이미 완료해 버렸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산팀에서 총괄 보고할 때 포함됐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자원봉사 실비로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영하지 않게 되고 봉사자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있어서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고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앞으로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변경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아시겠지만 본동 건물 철거비 용도로 편성된 예산이었고요.  사유재산 매입 과정에서 난항이 돼서 불용됐고요.  현재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일시 보류된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이거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건물 매입비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복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건 재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매입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편성했던 건 철거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유지 자체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불용하게 되어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매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그다음 쪽에 보시면 분야별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책읽는 동작 만들기,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로 많이 나갔고요.  신대방동 복합도서관을 조성하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누리도서관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먼저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노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함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요약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2022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재단의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87억 342만 6,509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연금 수익 64억 2,112만 6950원, 지자체 출연금 자본적 수익 4억 9,474만 2,000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2억 8,781만 5,470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자본적 수익 2억 6,911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7,223만 1,027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563만 1,825원 그리고 기타수익 5,276만 237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73억 7,171만 8,519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업예산 세출 결산액 66억 6,426만 8,506원, 자본예산 세출 결산액 6억 9,818만 1,118원, 이월예산 세출 결산액 926만 8,895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과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31억 3,760만 379원으로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총 32억 4,593만 2,63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비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4대보험 부담금과 임직원 복지비용으로 4억 6,581만 7,42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수도 광열비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의미하는데 2억 768만 5,020원입니다.  지급임차료는 인터넷 가상 사설망 임차,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비용으로 8,074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 5,916만 7,620원으로 사업장의 노후시설 수선 비용과 승강기, 도서대출반납기, 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청소용역비, 도서정리작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인데 총 9억 525만 4,79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 2억 8,579만 2,20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률은 개인별로 190%에서 240%까지 50% 포인트 차등을 두었습니다. 보상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 공연 출연료,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으로 2억 7,363만 6,84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의 경우 노들난장, 가을음악회 등 축제와 문화시설 및 구립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한 프로그램 행사비용 3억 2,006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출연금과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중 도서 구입, 비품 등 자산취득 및 시설비에 지출된 집행내역으로 7억 6,38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9,818만 1,11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반납예정액이 741만 1,347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반납해야 할 반납금 중 일부를 교부기관의 요청으로 미리 반납하는 등 총 926만 8,895원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185만 7,548원을 과다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예산 결산내역은 주요내용이 이자수익 및 잡수익인데 금액이 5,276만 23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 결산액은 73억 7,171만 8,519원입니다.  이를 사업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운영비 42억 357만 6,781원, 문화정책팀 사업운영비 8,571만 3,840원,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 3억 3,589만 1,104원, 동작아트갤러리 3,372만 276원, 사육신역사관 7,171만 7,234원, 도서관운영팀 사업운영비 20억 8,564만 2,963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5억 4,618만 7,426원 그리고 공모사업보조금 반납금 926만 8,895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2022년도 총 집행잔액, 즉 차인잔액은 13억 3,170만 7,990원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요약자료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0페이지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게 차인잔액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3억 3,170만 7,990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 연기로 인한 사고이월 5,310만 5,700원, 반납금과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등 2,265만 9,646원, 202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9억 7,395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 8,199만 2,644원입니다. 
  재단은 행안부 지침과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거 이 차인자액을 다음 연도인 2023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예산결산서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기업회계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재해석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부채는 4,426만 9,800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13만 1,230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금 등을 의미하는 예수금 4,413만 8,570원입니다.  재단의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은 각각 1,000만 원과 36억 3,053만 501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자산이라 하면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인데요.  2022년 12월 말 기준 재단의 자산합계액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13억 8,447만 4,514원과 차량운반구 및 도서 등 유형자산 20억 5,994만 3,156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4,399만 6,631원, 비유동자산 9,638만 6,000원을 포함한 36억 8,480만 301원입니다.
  둘째, 2022년 1년간 수입지출 흐름표를 보여주는 운영성과표 요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표상의 사업액, 즉 사업수익은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과 외부 보조금 수익을 합산한 총 74억 6,205만 6,376원입니다.
  사업원가는 73억 3,724만 4,588원인데 사업원가 중 사업수행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인건비 및 문화사업비, 그리고 문화시설과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합산한 61억 2,360만 7,234원이며, 사업원가 중 일반관리비용은 주로 경영지원팀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하는데 전체 금액은 12억 1,363만 7,354원입니다.
  이자수익 및 잡수익 등 사업외 수입은 5,276만 37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2021년도 외부공모사업 반납금 중 557만 3,400원입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은 1억 7,199만 8,625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운영성과표상의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자료 16페이지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 제4기 내역 중 맨 아래를 참조하시면 2021년도 말 잔액인 5억 1,099만 7,836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고, 2022년도에는 3억 5,218만 592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2022년 기말의 현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5,881만 7,244원이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12페이지의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순자산 총액은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기본재산인 34억 6,853만 1,876원에다가 2022년도 당기순이익 1억 7,199만 8,625원을 합산한 36억 4,053만 50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이자수입인데, 5,200만 원 중에 이자수입이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쓸 예산이 있고 2개월 이내에 쓸 예산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쓸 예산이 있잖습니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3개월짜리 예금, 2개월짜리 예금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수시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이자수입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재단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계속해야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특별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1개월 단위로 하자고 해서, 어쨌든 1개월도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넣어두면 3-4%는 받으니까 그 금액이 바로 세금이고 혈세 아니냐 해서 재단 직원들도 번거롭지만 취지에 동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총 5대인데요.  그중에서 3대는 상호대차을 말하는 거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김영삼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대여해 주고 이용자는 김영삼도서관에서 빌려가는 개념입니다.  배달북서비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상호대차가 배달북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실질적인 작업을 할 때 운영하는 포터가 1대 있고, 업무용 승용차 하이브리드가 1대 있습니다, 소나타.  총 5대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연간 유류비나 차량수리비,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이런 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 차는 없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참고로 수도 광열비 문제는 내년도 결산 때 저희가 지적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나서 대면활동이 점차 늘었잖아요?  도서관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냉난방기를 더 많이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고로 제가 결산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도서관의 광열비가 과연 지난해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어제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참고로 김영삼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라면 1,7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망돌도서관도 1,4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시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할수록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66명이라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성과급은 통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월급 부족액을 상쇄하는 측면도, 통상임금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가 받은 등급에다가 작년에 C등급을 받았잖아요.  보통 200%에서 250% 사이인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220%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100%는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0%는 근평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급은 제일 못한 직원이 190%, 제일 잘한 S등급을 받은 직원은 240%, 둘의 갭은 50% 차이가 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