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기정액 43억 8,071만 4,000원에서 7억 1,88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9,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방범용 CCTV 운영 시․구비 매칭사업 예산편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74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4시간 재난정보 수집․전파․상시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비 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5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 시․구비 매칭사업 증액입니다. 
  20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관련 시․구비 매칭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성과연봉 편성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737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1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549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중대재해처벌법 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요.  나름대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와 보건안전 관리체계에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도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나름대로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진행되는 사항이 비록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기본적인 노력조차 안 하고 무조건 용역이 능사가 아니지 않냐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후에 사건 사고 재발 방지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모호성이나 적용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쯤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받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모든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정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는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자는 것이고 공적인 조직에서도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지도든 점검이든 다양한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안 나게끔 애를 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모법 자체가 현행 관계 법령에 대해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이 상당히 많고 기초자치단체 포함 지자체에서 적용하기에는 인원도 없고, 법적 사항과 현실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괴리는 여전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당시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인정하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많이 미흡했다는 건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계속 그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나름대로 자체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게 현실성이나 미흡한 부분에 적용하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외부기관에,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이 능사가 아니란 걸 저희도 인정하고 있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스템 구축은 저희 나름대로도 종합계획을 짜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믿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도 용역이 필요해서 진행하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으나 무작정 용역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제가 도시안전과장으로서 각 부서 고유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책임회피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 당시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요.  작년에 과정을 겪으면서 진행했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았겠으나 그 당시 위원님들의 고언과 합당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년 이상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24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입니다.  이것이 대두된 게 작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항이고요.  주된 내용이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상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걸 모든 지자체에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강제조항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당연히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지자체 여건이,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고, 사실 당직실에서 그 많은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 지난 이태원 사고 이전의 행위였으면 그 부분은 24시간 전담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됐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 1월부터 해서 5월 1일에 출범하게 됐고요.  지하 CCTV 관제센터 옆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당초 목표는 2인 1조로 재난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았고요.  10명을 목표로 했으나 단순한 일자리 제공 차원이 아닌 그 분야에 나름 경력도 있어야 하는 요인과 24시간 근무 체제라 밤샘 근무도 해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했지만 당초 목표 대비해서 현재 3명이 부족한, 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추가로 3명을 해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최소 2인 1조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3교대로 24시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 부서에 제가 주간 사령이되고요.  현재 주간 상황에서는 1명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는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무시해서 중간에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고 싶으나 도저히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의외로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 건물 앞에 하는 걸 원치 않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걸 조화롭게 연결해서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이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14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1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792만6,000원 대비 1억 7,3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180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사업으로 폭염 대비 전기료 절감과 화재 예방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182쪽입니다.  복지시설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구매비용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부 지침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 이상기온이 예고되었고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것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맞는 말씀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어떤 자료를?

◇환경과장 신수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인상과 이상기온에 대비한 정책 마련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검토가 안 됐고요.  혹시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차양막을 보급하기 위해서 5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계약하고 이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막상 계약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지급해야 효과를 보는데,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해야 효과를 보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우려도 있고, 당초 6월 5일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 한 주에 150여 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을 하면 만날 수가 없고 부재중이시고 연락을 해도 통화가 안 되고 또 넘어가면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서, 빠른 보급을 위해서 택배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안내 문자를 드린 것은 동봉한 것에 설명서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해보시고 안 되면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 드린다는 문자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진단 컨설팅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이미 받아놨고요.  이번에 사업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당초 50:50 국․시비 사업이었던 것을 국․시․구비를 2:2:96으로 조정해서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대상자를 확대 조치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정확히 말씀드리면 2%, 2%, 96%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당초 국․시비 50:50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확대하면서

◇환경과장 신수경  발포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무독성 난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3만 원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컨설팅이라는 게 에너지진단 컨설팅이거든요.  컨설팅하는 분이 방문해서 1년 전에 사용했던 3개월 사용량과 설치 후 3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해서 얼마나 절감했는지 수치화해서 분석합니다.  에어컨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 수도, 가스 등 가정의 전반적인 절감량을 분석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변경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난연․무독성 소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신수경  EPP라고 해서요.

◇환경과장 신수경  EPP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과장 신수경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온도측정 실험은 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고정장치가 있고요.  양면테이프로 완전히 부착한 다음에 와이어로 고정하도록 와이어까지 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물건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개별적으로 다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거기에 어떤 상품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금 변경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서를 저희가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79억 6,0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79억 8,856만 6,000원에서 2,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57억 1,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0억 5,531만 6,000원보다 6억 5,5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시설․장비관리입니다.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휴게실 내 건조기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및 쾌적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비 6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5개소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3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2023년도 조성 계획에 편성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당초 6,695만 9,000원에서 1억 623만 9,000원으로 3,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 총액을 18억 7,055만 2,000원에서 18억 3,127만 2,000원으로 3,928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안전 및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관내에 공무관 휴게실이 총 15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방차고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철도변에 위치하여 소음과 분진으로 환경공무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 활동 무대가 신대방삼거리와 성남고등학교 근처인데 다소 떨어져 있다 보니 이동거리도 상당히 멀어서 환경공무관님들의 이전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청소행정과가 총 5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다소 밀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뒤늦게라도 환경공무관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평수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동작구의 공중화장실은 총 16개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하고요.  공원 근처라든지 사육신공원을 예를 들자면 공원 입구에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이렇듯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위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공중화장실은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출입구에 달게 되는데요.  사건․사고의 예방이나 경각심 차원도 있고요.  또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형식으로 열어보는 다소 저렴한 기능의 CCTV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한 달 정도 보관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보통 CCTV 보관 기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여성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부에 칸칸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성화장실에도 세면대 옆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비상벨을 눌러서 조치가 가능하고요.
  CCTV는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한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누르자마자 바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CCTV를 도입할 때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이 CCTV는 서울시에서 약 8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우리 구비를 추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CCTV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중 CCTV의 가격 등을 보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기능 추가 여부는 계약할 때 좀 더 검증하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가격을 검토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는 보다 구체적인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CCTV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원가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구체화될 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처음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서 보니 CCTV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에 CCTV가 없어서 너무 놀라서 긴급히 서울시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800만 원을 금년 초에 내려줬고요.  거기에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 15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16개입니다.  남성사계시장은 리모델링 중에 하나 했고요.  거기는 유일하게 CCTV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타 부서 소관이다 보니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기존에는 비상벨이 칸칸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외부 CCTV에 대해서 다소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고치고자 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좋은 기능으로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출입구가 동시에 보이는 곳은 한 대만 설치하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일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를 보는 CCTV는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열어보는 블랙박스형 CCTV입니다.  통제센터에 연계돼서 보는 CCTV는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기존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 긴급히 편성하게 됐는데요.  구매 과정에서 구체화된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세세한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긴급한 조치는 화장실 내에 비상벨이 갖추어져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이중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CCTV라는 게 상황이 이미 발생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이후에 보강이라든가 살펴보는 기능도 있지만 CCTV를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사전예방 차원의 목적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97억 8,6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4,453만 2,000원 대비 17억 4,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8쪽 공원관리(전환사업)으로 관내 기부채납 공원 등 시설공원 확충으로 인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면적 증가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 등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전년도와 동일한 관리인력으로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인원 증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공원유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상단, 삼일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 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전환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여가활동 공간인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처리된 1억 9,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 가로수 녹지대정비(전환사업)으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한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가로녹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가을철 걸이화분 등 꽃모 구매비 1억 1,200만 원,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 및 관내 화훼업체 경제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도심속 최고 수준의 펫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2억 원, 사당동(산31-30) 일대 위험수목 제거와 사면녹화 사업비 2억 원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현충로․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사업비 2억 원, 마지막으로 걸이화분 자동급수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 하단부터 151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사업으로 임야 내 산불, 산사태 등 재해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증원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임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임야 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임야 내 관리용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사봉 산불감시용 CCTV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반려견 놀이터 펫파크 운영관리입니다.
  펫파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 경비를 편성하여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거의 터파기 공사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민원인과 협의는 끝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현재 토공작업, 나무이식 작업이 다 완료됐고요.  배수로 설치가 일부 남아있고 그 이후에 마사토 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운영 인력인데요.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오게 되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통제, 안내해서 실제적으로 펫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두 번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반려견 놀이터 처음부터 끝까지 거리가 380m인데 양쪽 끝으로 횡단보도가 있고요.  일단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너서 접근하시면 되고 중간 부분쯤에 대형견, 소형견 나누어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찰서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인근에 횡단보도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경찰서와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펫파크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복합장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상도근린공원 국사봉에 설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약수암 인근으로 산불 발생 위험지역 A등급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산불감시용 CCTV는 열화상 장비하고 360도 회전 등 일반 CCTV와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블랙박스라고 해서 감시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동작감시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불을 냈을 때 도주로를 확인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산불 발생 가해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블랙박스는 산 입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폴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거라서 높은 데서 감시하는 것으로 약수암 뒤쪽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좀 더 봐야 하는데요.  산불 위험지역을 가장 잘 감시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설명드리면 장비가 저희가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으면 금액이 낮아지는데 장비가 올라가지 못해서 산이다 보니까 인력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있어서 높게 책정이 되고요.  산불감시용 CCTV는 서울 8개소에 총 2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 내외 정도 되는데 얼핏 보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얼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비싸서 민망하기는 합니다.  
  그다음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비소 검출된 거는 조사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부에서 지정된 몇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업체 2개소의 견적을 받아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확인하는데 비소가 넓게 퍼져있거나 깊게 퍼져있으면 용역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덜 나오면 금액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업체 두 곳에서의 견적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하게 되면 전용선으로 설치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반 CCTV 카메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드리면 조달청 등록 단가입니다.  산불감시 CCTV 열화상카메라 조달청 단가입니다.  부대공사는 따로 인력으로 해야 하고 폴대는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고요.  열화상카메라, 통신함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세부가격은 다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업체 세부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 제가 알기로는 6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핏불테리어 및 잡종에 의한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견과의 교잡이 발생한 견도 맹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록되지 않은 견은 출입을 못하고 등록된 견 중에서 맹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산림청 권장 산불감시용 CCTV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은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면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줬는데요.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보전금이 18억 원입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18억 원 가까이 추경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거고요.  혹시 감되면 감된 비율만큼 추경에 세워서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2억 4,7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억 2,044만 2,000원 대비 12억 2,7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 기동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자재창고 환경개선 공사비와 작업차량 시설물 설치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하고자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에서 신대방권 수방 현장사무실 추가 운영 경비로 2,75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방 지역의 경우는 현재 운영 중인 신대방 빗물펌프장을 활용하여 대체 운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택 수리 용도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세입자가 미수리 상태로 전출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실제 주택을 수리한 건물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확보를 위해 2,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7억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하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지금 올라온 것은 사당동으로 올라온 거고요.  저번 의회 추경예산 때 신대방동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2,75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사당동에 6,85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추가로 위원님 의견으로, 2,75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 연간단가 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새벽에도 들어올 수 있고,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즉시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고 잠가줘야 하는데 근무가 만약에 새벽 2시나 10시,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그때 용역 분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비 예보 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주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분들이 행정 시설물에 함부로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단계가 걸렸을 때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우기 예보 시나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커질 경우에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요.  추가로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민간도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 급박하게 필요한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일단은 장비라든가 군부대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하천 시설물, 하수 시설물, 준설 시설물, 그 모든 업체가 다 동원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상황 발생 시에는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한시적으로 운영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지원을 나가거나 그럴 때, 교통편이나 도로가 다 침수되면 교통이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필요 인력을 상시 대기시켰다가, 그리고 그쪽으로 직원도 바로 한두 명은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초기

◇치수과장 정창수  단계가 떨어지면 모든 공무원이 근무가 들어갑니다.  주민센터도, 그렇지만 보강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돌발강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15㎜ 정도의 돌발강우가 발생한 지역, 이럴 때는 예보나 경보를 자체 구청에서 판단해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에도 여기에는 1㎜가 왔는데 강북하고 노원, 성북, 이쪽은 15분에 15㎜, 30분에 30㎜가 왔습니다.  그러면 시간당으로 봤을 때 15분에 거의 30㎜, 50㎜가 왔기 때문에 거의 100㎜ 수준의 시간당 강우량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호우경보 수준인데요.  동작구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발령하면 직원들이 응소해서 오는 데 2-3시간 걸리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당동하고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수방근무가 되면 지금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당 쪽에서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연락이 되는 분도 있고 전혀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행정 절차적으로, 압류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만나는 것은 수차례 만나고 찾아가고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절차상으로, 행정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지하 살고 돈이 없다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분들 앞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시 예산 등이 4월 중순 정도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 계약이 5월 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우리 구가 400개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600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주까지 4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금년도 목표치 400개는 소화를 했고요.  공사 발주에 시간적인, 예산 확보 시간이 딜레이됐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업체하고는 1개 팀으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2주 만에 3-4개 팀을 추가로 편성하고 현재는 거의 10개 팀으로 주간, 야간, 야간에는 거의 조사하고 주간에는 설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최대한 풀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차수판 설치 실적은 관악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설치했습니다.  관악구는 구비로 10억 이상을 당초에 책정해서 1월에 구비로 발주해서 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 설치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으로 시비를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거래처는 공사 발주를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한 업체가.  추가로 공사를 발주하려면 거의 한 달가량 더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사 발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최대한 독려해서 우선 급한 집에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 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부터 최대한 빨리 가능하도록 처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임시로 이동식 차수판 250개를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600개를 받아서 혹시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가 되지 않은 집에서 응급하게 필요하면 이동식 차수판을 바로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당장이라도 동주민센터에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모래자루하고 이동식 차수판을 임시로 설치해서 임시적으로는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금번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0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377만 7,000원 대비 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신대방지구 및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상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총예산은 35억 4,2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203만 6,000원 대비 10억 1,99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방식이 연 1회 신청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규 구역지정 용역비 3개소에 각 3억원을 편성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표지병의 파손으로 동작경찰서의 정비 요청이 있어 시설물 보수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표지병 100개에 각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안전취약시설사업 및 상도4동 도시재생,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도로 표지병이라고 바닥에 박아서 반짝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1미터 간격으로 박혀 있던 것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2미터 간격으로 박고 또 그게 노후됨에 따라서 좋은 품질로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200개 뽑아내고 100개 박을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양측에 설치할 겁니다.  측구 가기 전에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러니까 기존에 측구에 설치한 게 워낙 많이 망가져서 측구에 설치를 안 하고 양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기존에는 노출형으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손이 좀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매립형으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현재 3군데고요.  재작년에 1군데, 작년에 2군데 선정됐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상도14가 처음 됐고요.  그다음에 사당4, 상도15 이렇게 3군데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정해지진 않았고요.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에 응모하려고 움직이는 추진 주체가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올해 3군데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정되어 있는 3군데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기획에 응모하는 기준이 일단 주민 동의율 30%가 되면 구역계를 그려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구역계에서 30% 동의율이, 물론 60%를 넘기도 합니다만, 30% 받기를 용이한 데로 구역계를 그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쑥 빠져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한 그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빨 빠져 있거나 누가 봐도 이건 구역계로 편입해야 할 곳은 편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에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건축사업 추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회의를 통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따른 수당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 안전진단과 적정성 검토를 위해 기 구성된 멘토단을 통해 30년 이상 된 12개 단지 아파트에 예비 안전진단 전 자문을 서면으로 요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기술자문료 및 자문회의 수당 1,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관련 시비 보조를 받아 발주된 노량진1동과 사당5동 2개소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 매칭비율 30% 확보로 예산 6,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도시정비2장 임창기  예, 동주민센터 2개소잖아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기초조사용역이 다 수립되면 그때 한 현장당 2명씩 보낼 생각입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발주된 외부전문가 2명씩,

◇도시정비2장 임창기  그 명단은 서울시 인력 풀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중에서 2명씩 지정해 줍니다.  1개 소당 2명씩 지정해 주십시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상시 상주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필요할 때 4시간 미만일 때 15만 원, 4시간을 넘어가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2회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월 2회니까 24회를 보내는 겁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책정된 건 월 2회인데 구비는 1,760만 원이지만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현장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7월부터 저희 구에서 운영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운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횟수를 더 늘려야겠지요.  여기 말고도 주민들은 구로 연락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과, 구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회가 적정할 것인지는 운영해 보면서 결정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장 임창기  기초 조사가 끝나면

◇도시정비2장 임창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당초 7월에 하려고 했는데 8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 궁금해하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설명회를 같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이 주민설명회는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2개소, 노량진1동과 사당5동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예, 그건 구청에 공모신청이 들어온 거니까요.  이건 이미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건 선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도시정비2장 임창기  용역 과업이 좀

◇도시정비2장 임창기  컨설팅을 보내달라고 한 단지가, 5개 단지가 기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다 했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도시정비2장 임창기  예, 다 구성해 놨습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멘토단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멘토단이 있습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5개 단지입니다.  신청 들어온 데가 5개 단지입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장 임창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적정성 검토는 D등급을 받은 것에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4개소는 그 전 단계인, 예비조사 하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예비조사 전 단계입니다.

◇도시정비2장 임창기  신청이 들어온 5개 단지는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7개 단지는 아직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억 7,937만 6,000원에서 2,159만 4,000원을 증액한 37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건축공사장 시공관리 민․관합동 점검수당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건립 예산 중 시설비 5,1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년주택 물품구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이자반납 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많이 바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하고 200세대 이상과 공사 난이도가 높은 공사장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고요.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이게 인덕션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9월에서 12월 경에 완공 예정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3층부터 5층까지는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데 지상 2층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성대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후 용도로 전용할 예정인데요.  주민의 의견들이 주로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카페 이런 걸 원하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예.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2023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진행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등의 세부 조율사항은 남아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40만 원 기준으로 3구는 가격이 비싸고 2구에서 3구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으면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했을 텐데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냉장고는 106리터네요.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25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타 임대주택 기준에 맞게끔 이걸 설치를 한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건설행정과에서는 사실 공사만 하는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게 되어야 될 텐데요.  아마 주택관리과 쪽에서 타 구의 청년주택 사례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주택관리과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위원장님, 인덕션이 2구짜리인데 이게 삼성, SK로 주문해서 26만 5,000원으로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기 설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대략 한 4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8억 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118만 3,000원보다 6억 8,4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교통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영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구 분담 재정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으로 교통혼잡유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납부자 교통카드 지원 물량 부족에 따른 교통카드 제작과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제작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상부에 위치하여 가독성이 저하된 마을버스 표지판을 적정 높이로 제작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을버스 표지판 제작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도 폭이 협소해 승차대 설치가 어려웠던 정류장에 소형 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버스 정류소 소형승차대 설치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방치자전거 계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3,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집중 조명 설치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2년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56만 3,000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서울시에서 원래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고자 15%를 서울시 7.5%, 저희 7.5%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 2,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올해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구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적자가 된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서울시에서 수입이나 지출을 다 산출해서 주거든요.  올해까지는 흑석운수하고 명성운수가 적자 업체가 아니라서 거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8개 업체는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계속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걸 확대해서 더 편성해 주자고 해서,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마을버스 업체들이 힘들었잖아요?  수입이 감소하고 운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배차 간격도 늘어지고 해서 서울시에서 더 주자는 의미에서 자치구 분담을 7.5% 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서울시에서 예상을 한 것은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15%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입까지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하반기에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거기서 약간 복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현재로써는 저희가 수입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업체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 또 서울시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라고 내려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본예산 때는 일반 마을버스 승차대 3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하는 좁은 공간이 있어요.  한 2.2m 조금 넘는 곳에 조그마한 소형 승차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더 많죠.  시범적으로 5개 정도 하고 이게 괜찮다 하면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표지판도 그렇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약간 구릉지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에 의자라도 하나 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소형 승차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계획은 있는데요.  어제도 엄청 더웠잖아요?  폭염이 평년보다 더 심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에 선풍기 같은 냉․온풍기를 설치하면 겨울의 한파 때도 좋고 또 여름에도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마을버스 정류소에 냉․온풍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 같으니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관악구에도 이걸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편성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마을버스 승차대 30개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대 설치하는 데 400만 원 정도 들어요.  마을버스 승차대가 작은 데는 1대 설치하고 좀 큰 데는 2대 정도 설치하면 총비용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관악구를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센서로 움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이쪽으로는 열이 나오고 밑으로는 바람이 나오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제가 박스식과 오픈식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마을버스 승차대는 79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예결위 중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제안하게 된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 총 29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차대가 설치된 게 79개소가 있는데요.  냉온풍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처럼 승차대 기준이나 어떤 장소,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전기 공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 30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최초부터 상정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논의되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추경은 아까 말씀처럼 시범적인 개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조금은, 아까 말씀처럼 설치해 봤자 효과가 없는 장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30개소 정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43억 8,4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도로사용료 지급 등에 따른 관련 예산 7,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위해․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 육교 도장 및 교면 포장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2,170만 원, 2022년도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이자 10만 2,5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추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14쪽,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서 22쪽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을 반영하여 13쪽 순세계잉여금 2억 8,992만 5,000원, 1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고 15쪽 예탁금 회수는 1억 8,789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CPTED 시설물 280개소의 전기료 인상분 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순간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구민들의 전기료 절감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건축과 보조금 반납 등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2023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를 반영하여 예비비 1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예탁금 1억 84만 2,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7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주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2008년 법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2013년까지 5년간 기 납부했던 건축주에게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급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납이 2022년까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기반시설부담금 반납 요청이 있어 939만 원을 증 편성하여 반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승강기 기계실에 자가발전기 박스를 설치해서 균형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 발생한 것이 다시 전기로 전환돼서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건축과장 최선우  한전에서 3년 전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사례도 있고 효과도 보고 있고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외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한전하고 MOU 체결해서 매칭으로 금년도에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도 생소한데 한전에서도 열이 발생해서 열이 전기로 전환돼서 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충분히 검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효과를 반영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건물 규모라든지

◇건축과장 최선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3,000㎾ 정도, 금액으로는 20만 원 조금 상회하고요.  한전 요금체계가 3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0㎾ 이하, 300-450㎾, 450㎾ 이상 되어 있는데 300㎾ 이하로 추산했을 때에는 1대에 연 22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건축과장 최선우  신청이 들어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겁니다.  우선순위는 현재 사용빈도가 많은 건물을 먼저 선정하고 절감효과가 큰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요.  나중에 관내 총 승강기가 5,0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못 한 것들을 내년에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일부 수반되어 있습니다.  현재 180만 원 중에서 구청이 75만 원 정도 부담하고 50만 원 정도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45만 원 정도가 개인부담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건축과장 최선우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건축과장 최선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한전에서 전기점검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를 끝내서 공동주택에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일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용 빈도가 많고 전기료 사용 절감이 많은 건물들, 그런 부분도 한전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3년 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증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66억 3,1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4,099만 9,000원 대비 92억 9,0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 중인 무료 셔틀버스를 노선별로 확대 운행하기 위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건립은 현재 신축 중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공사비,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9,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은 2023년 전환사업의 보전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7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포인트 신설에 따라 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60만 원, 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은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9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3억 1,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7월부터 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6․25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미 단체에 홍보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 건립비입니다.  본동종합복지관이 이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으로 주방하고 배수관 쪽에, 처음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같이 하는 거로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전에는 전기차 충전 설비가 없었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요청이 있어서 이왕 공사할 때, 그 공사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도 있고요.  설계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거기가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계에서 배관은 처음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는 것이 이용하기에 좋다고 해서 거기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주방배관 그리고 트렌치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존에 있었는데 연장해서 연결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공사기간과 구간이 늘어나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리고 그 밑에 애초보다는, 주민들이 공유부엌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커질 필요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단복은 주로 6․25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른 단체는 특별히 단복은 없고 운영비 지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제 희래등 갔을 때 다 하얀색으로 입으시고, 저도 가봤는데요.  연세도 많으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단체별로 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는 특별히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북파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단체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광복회도 하지 않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6․25단체,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0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국고보조금 4,636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10쪽 동일한 사유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5,496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16억 7,127만 원보다 18억 3,649만 3,000원이 증액된 1,535억 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28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9,71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7억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 하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증가로 기정예산 31억 1,462만 3,000원에서 5,996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7,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은 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추가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5,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비 3,151만 8,000원 감액, 구비 3,151만 8,000원 증액으로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3쪽 하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기정예산 101억 176만 9,000원에서 3억 1,650만 7,000원을 증액한 104억 1,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부터 188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5억 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1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102만 8,000원을 감액, 시비 보조금 1억 5,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08억 8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64억 2,726만 4,000원보다 43억 8,1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소통강화와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동 운동회, 체험행사 등 인근 어린이집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해 상임위 심의 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32만 8,000원 증액, 190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3,575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2,818만 3,000원 증액, 191쪽 보육사업비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 2,047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7,445만 5,000원 증액,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로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확정내시 매칭 비율에 따른 직원 인건비 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상임위 심의 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3,753만 6,000원 감액,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 지원 24만 2,000원 감액, 194쪽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 2,160만 6,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16만 6,000원 감액, 195쪽 아이돌봄 지원 8,349만 5,000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1억 860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2억 6,040만 원을 시․구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1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억 1,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지원사항과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재원 아동들이 워낙 줄다 보니까 운영비가 되지 않아서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연간 8만 5,000원의 행사비를 1인당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들한테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임금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행사를 하고자 편성했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부터 3년간 외부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생각해서 구립․민간․가정이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인식을,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구립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가정에서도 같이 하면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가정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런 건 아니고요.  행사를 코로나19 시기에 못 하다가 올해 새롭게 하려고, 코로나19가 풀리고 나니까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를 하고자 하면 놀이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비용이, 운영비가 보육료 수납으로 사실 인건비 주고 그런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어린이집별로 행사를,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에서 29개 모아어린이집을 해서 인근 3-5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뭘 하면 같이 하겠냐는 것도 있었는데 저마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운동회, 이런 부분들을 서로 모여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행사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삭감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제가 삭감 의견이 나왔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삭감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 부분이 그렇게 정리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원장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죄송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자체를, 인근 부분을 모아서 하려는 부분에서 권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권역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느냐,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만약에 편성된다고 하면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는, 소규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만약 전체로 한다면, 4권역이라고 하면 40개 어린이집이 되는데요.  거기서 전체가 참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글쎄요, 20명 시설도 있고 50명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몇 명이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296쪽부터 3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 예산액은 137억 7,3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593만 6,000원보다 10억 8,7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2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사자의 교육이나 연차 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및 아동돌봄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 사업추진비 5,3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에 공공요금 급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교육이나 연차 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5,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아동학대 예방 학부모 협력 네트워크 사업추진을 위해 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가족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급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4-205쪽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에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가족센터 기본인력 종사자 수당 1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5,7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추진에 4억 4,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호봉제 적용 기본급 인상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3,33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6-209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사업, 가족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4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동돌봄 및 가족사업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하면서 기본교육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심화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구민인식 개선도 하고 홍보 차원으로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본교육은 어떤 게 아동학대인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체계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그 당시 교육했을 때 참여했던 분들이 좀 더 심화 내용으로, 예방할 수 있거나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나 피해 아동보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화교육을 반영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체 아동학대예방추진단은 100명으로 구성했고요.  그중에서 실무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25명이 계셔서 저희가 실무추진단 25명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예방추진단이, 아동학대는 거의 부모님이 80% 이상이 학대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인식개선이 아동학대 예방의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진단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발대식은 했고요.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하반기에 사업을 하면서 캠페인도 해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저희 구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보육원으로 알고 계시는 아동복지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네 분 계십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성노원, 시온원, 청운보육원, 신명아이마루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노량진1동에 성노원이 있고요.  시온원이 상도1동에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번에 개정된 직급보조비 인상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1쪽, 13쪽, 14쪽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산형성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을 1억 1,583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11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8억 5,08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부터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0쪽부터 3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37억 7,307만 3,000원보다 49억 3,911만 9,000원이 증액된 1,187억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4,438만 6,000원 증액한 188억 4,969만 8,000원 편성하였고, 21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291만 원을 감액한 1억 2,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으로 구비는 전액 감액하고 시비 24억 4,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를 386만 5,000원 감액한 8,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16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3,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억 6,194만 2,000원을 감액한 23억 3,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1,694만 4,000원을 증액한 3,3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560만 원 증액한 5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비로 각각 1,200만 원과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31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791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033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4,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등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8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24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2,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8,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1억 1,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10개월 됐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아무튼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고요.  신동철위원님도 제 가슴 속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의정활동, 집행부와 잘 소통하면서 잘해 가는 모습 제가 응원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