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증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3,8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6,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 3,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보건소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직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의 경우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 등에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만 원 중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관리 등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학무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물 및 축산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 집행액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 민원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기금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7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1,4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등으로 3,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병원에서 해주던 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구민 감면이 아니라 저희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현재 무조건 3,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작년에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특교금을 받아서 병원에서 하는 걸 추진했고요.  지금은 특교금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는 의료보험 적용도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다 폐지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소 전체 직원의 여비와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출장 여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26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장을 안 나가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많이 못 하고 코로나19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2022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78억 4,616만 7,000원으로 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79억 1,273만 6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69억 8,679만 9,000원이며 지출액 205억 8,923만 8,600원, 보조금 반납액 23억 9,739만 7,070원, 집행잔액 19억 5,016만 3,330원으로 집행률은 약 76.3%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1,656만 2,000원 중 180억 8,033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억 8,766만 9,520원, 집행잔액 17억 9,855만 6,490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확산방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결핵, 에이즈 등 기타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으로 69억 4,000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한 2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교금, 이월예산 등을 우선 집행하여 7억 5,773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2,476만 7,120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자체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으로 111억 4,032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982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6,290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23만 4,000원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음센터 운영 등을 위해 3억 5,107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2,080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835만 7,870원입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14만 원으로 국가결핵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대응인력,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10억 1,100만 6,220원을,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로 1,341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34만 6,2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136만 9,68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3,340만 5,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5만 7,8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50쪽, 180-18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1억 7,549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895만 4,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4.88%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지표를 결정할 때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통합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연도마다 평가하는데 거기 지표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자살률 같은 경우는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은 하향지향목표설정이라고 해서 저희 목표보다 낮으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수치를 계산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지표를 설정할 때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건 인구수 대비하는 건데요.  실제 구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비교는 안 되고요.  10만 명당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10만 명당, 작년에 실제 자살자 수가 75명이었습니다.  그걸 1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19.6명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22위 정도 됩니다.  자살률이 낮아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차츰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22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렇다기보다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마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담당자, 기간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그분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정도인데요.  자살 유족사업 내용을 보시면 말씀하신 심리적 지원사업도 있고 환경․경제지원 의뢰라고 해서 이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주거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당 분야별로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복지사, 이 분야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있고요.  집행액이 작은 건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에 있던 분이 퇴사를 하셔서 안 계셨어요.  새로 오신 분한테 나가는 돈이라서 좀 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55억 1,919만 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64억 5,733만 1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4억 1,783만 7,880원, 불납결손액은 706만 2,000원, 미수납액은 3,243만 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90억 1,238만 3,000원이며 지출액 86억 1,983만 8,32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845만 5,320원, 집행잔액 9,408만 9,36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538만 원 중 32억 5,392만 1,9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5,209만 7,480원, 집행잔액 4,936만 6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7,407만 9,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저출산 등의 사유로 2,249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74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등 사업 추진에 3억 7,984만 2,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및 영유아 건강보험 급여 등으로 2,686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4,13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895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위해 8억 6,529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21만 6,350원, 집행잔액은 644만 2,520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중단 치매안심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977만 2,000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위해 13억 3,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88만 2,000원 중 건강도시 정책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저당․저염 영양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4억 2,679만 320원을 지출하여 81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94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37만 1,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14억 3,320만 9,150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99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9만 4,9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114만 1,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억 8,597만 4,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7,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50쪽, 182쪽-18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으로 28억 5,5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82%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었고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투트랙으로 합니다.  원래 국가형으로 국․시․구비로 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비 보조 100%인데요.  원래 국가사업으로 난임시술비가 있었어요.  국가사업으로는 국․시․구비였는데 작년부터는 시․구비로 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고 100% 서울시비 사업은 이 국가형에서 신선배아, 예를 들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번을 서울시에서 더 해주겠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죠, 1회 더 해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원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난임이 아무런 원인도 모르는 불명이어야 되고 44세 이하여야 되고 국가 난임지원과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검사, 예를 들면 정액 검사라든지 난소기능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하고 간염이 없어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지원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계속해서 여덟 명,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세 명 정도만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원래 지침이 내려오기를 원인불명 난임질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또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노멀이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 경우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대상자가 대상인데요.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타깃을 통보해요.  타깃을 통보해서 받는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아동 발달 속도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발달장애라고 진단이 되면 낙인이 될 수도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부에서 2020년에는 삼백 몇 만 원이고 2021년에 520만 원이고 작년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발달장애 평생케어 일환으로 국․시․구비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불용한 케이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통보하지 않고 공단에서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알 수는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대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동작구에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에 14명 정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몇 명 통보인지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봐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임시술비 전환사업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5회 그리고 인공수정 5회로 총 21회를 국가형 난임 전환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뒤 페이지는 신선배아 9회로도 안 됐는데 정말 임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2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추경에 또 나올 건데요.  서울시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추경에 8억 정도 더 잡아서 소득 기준도 없애고 칸막이도 없애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에 915명이 신청했고 임신 성공도 205건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에 4명, 8명, 5명, 4명 이 정도로 신청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385만 원 정도로 줄여서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보이는 거고요.  청소년산모는 한 명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리플렛도 보내고 있고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10억 5,579만 4,000원으로 11억 4,404만 5,6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3,655만 1,6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9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28만 8,710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67만 5,630원, 그외수입 1만 8,690원, 의료법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의료법위반 과징금 218만 원은 연도말 부과되어 금년 1월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 원은 2014년 12월에 부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170만 5,000원이며 지출액 19억 1,287만 6,62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23만 7,356원, 집행잔액은 10억 3,059만 1,024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924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975만 6,4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595만 9,734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6억 5,961만 7,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98만 4,415원입니다. 
  구민의료서비스 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유해약물 안전관리, 공공야간약국 운영 등 사업 추진에 1억 8,822만 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052만 2,521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건비로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하여 발생하였으며 작년 9월의 조직 개편으로 현재 소관 부서는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음 160쪽 의료기능 강화 예산 중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자산취득비 2억 3,400만 원은 2022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3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지원, 신속대응반운영 지원 사업추진에 5,110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만 7,1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 부분에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1,080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23만 5,678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부분으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마일리지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억 8,45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908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 7,270만 3,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49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44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2만 1,705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2억 2,917만 8,6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31만 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강검진사업 집행액은 3,9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 건강검진실 이용률 41% 대비 실적은 39%이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집행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의 참여율 증가율 20% 대비 실적은 33.9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9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에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00만 원 중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으로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151쪽, 18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보건지소 성인지 예산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1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성인지 및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방범용CCTV 선별관제 도입 카메라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방범용 CCTV 운영,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을 위한 시설비,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점검 등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76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065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7,06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방범용CCTV 통신요금 과청구 부분에 대한 반납으로 발생한 2억 1,793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116억 2,062만 2,000원으로 이 중 101억 4,3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로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제작 소요시간 등으로 인하여 5억 3,83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367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2,534만 7,000원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1억 4,644만 5,000원, 자율방재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3,450만 1,000원, 사회적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644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비 사업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4,755만 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에 1,5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4억 4,23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1억 1,425만 3,000원,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에 592만 원 그리고 구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30억 6,943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안전한국 훈련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재난취약가구 지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점검, CCTV 성능개선 사업 등 사업비 잔액 5,66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2,53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CCTV 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운영 등 보조금 정산잔액 3,847만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안전한국 훈련 미 실시,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 축소 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3억 8,68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84쪽입니다. 
  중대재해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7,0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7,900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에 87억 9,561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품 구매, 8.8 수해 피해 관련 복구 비용,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55억 1,352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6,109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44쪽, 152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성인지 예산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가정 내 가스․전기 시설안전점검 및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20만 6,000원 중 4,7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및 성인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50명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48명이 활동 중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고 주된 활동이 재해나 재난 발생 위험요인에 대해서 안전 신문고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우리 구 전역이 되고요.  자기 지역 내도 되고 살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점과 상관없이 지역 내에서 재해 위험요인을 월 2건 이상씩 신문고에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최소 월 2건 이상 활동이 될 때 일정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개인정보 공개에서 가능한 사항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원래 안전한국훈련이 행안부 주관으로 일정을 잡다 보니까 10월, 11월에 집중해서 하는 일회성 훈련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훈련이 실효성 훈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는 질의응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풍수해가 7월, 8월에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10월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난 6월 일주일을 안전한국훈련 기간으로 선정해서 행안부 차원에서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해서 다양한 훈련을 도림천에서도 했고 성대시장에서도 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 훈련으로 금년도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행안부의 지시형태로 가을 10월에 맞추어서 대피 훈련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8월 8일 수해복구에 매진하고 있어서 여력도 없었고 훈련 주관처인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질적 CCTV 운영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 모니터링 관제를 하는 인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항목이 실제 시설을 하는 부분과 인력 운영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구축하면 공공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종사하거나 유지관리 연결성을 갖는 인건비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저희가 하는데 CCTV 용도 자체가 저희가 담당하는 주된 것은 방범용이 있고 주정차나 무단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관련 부서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운영, 실제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저희 과에서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범과 어린이 안전 운영 유지 부분이고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입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회취약계층 안전교육 만족도 말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작년에는 장소 52개소 횟수는 100회로 1,454명 교육을 시켰고 대상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대상이 되는 층이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교육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련된 재난이나 안전사고예방 대처법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니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전에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목표 90% 잡은 데에 대한 달성률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는 예산 지원되는 시기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동절기는 공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고이월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는 시점이 주로 상반기에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당연히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늦는 경우는 보통 11월, 12월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절기에 진입하고 공사를 안 하면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정확하게 %까지는 잘 몰라서 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부연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서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예산 약 116억 중에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2,5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6억 3,329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4억 4,853만 93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6,395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70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904만 6,720원을 포함한 20억 2,124만 2,72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511만 8,3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1,612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녹색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036만 8,000원으로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2억 4,499만 3,290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진행잔액은 537만 4,710원입니다.
  이어서 71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5,221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4,400만 1,000원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에 10억 8,727만 5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6,327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891만 2,000원으로 빛공해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에 5,513만 8,4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377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683만 5,7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 4,364만 5,72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3억 813만 3,1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3,551만 2,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631만 3,000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6,813만 1,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8만 1,64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코로나19로 인하여 홍보하는 대면사업이 축소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 사업은 주택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인데요.  2022년도부터 시비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가 줄고 달성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효과에 대해서 환경부나 에너지공단에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 등 공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국․시비 보조인데 국비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자기부담금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였는데 시비가 중단되면서 2022년도에는 36%까지 상향되면서 신청자가 저조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작년까지는 승용차 따로, 에코마일리지 따로 사업을 했는데요.  12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시에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통합돼서

◇환경과장 신수경  승용차는 빼고 순수한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자 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요약본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08억 4,505만 8,250원을 징수결정하여 107억 1,416만 5,7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036만 4,5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052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73쪽에서 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6억 3,707만 5,000원이며 437억 5,869만 9,477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496만 6,5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133만 8,53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2,207만 472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대부분 구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청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685만 2,000원으로 청소물품 및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13억 2,945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및 클린조명등 설치 일정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4,76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관 복지증진사업 관련 보조금 반납금 108만 9,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64만 630원입니다.
  이어서 73쪽 청소시설ㆍ장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266만 1,000원으로 각종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8억 9,976만 68원을 지출하였고 수소차량 국내 출시가 늦어져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8억 2,931만 2,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소차량 이월금을 제한 차액과 청소차량관리 운영 관련 보조금 반납금 9,559만 2,5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99만 5,472원입니다.
  다음은 74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581만 2,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14억 3,574만 8,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6만 3,190원입니다.
  이어서 74쪽 재활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090만 9,000원으로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70억 8,110만 6,429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품폐기물자원화 관련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5억 6,798만 4,620원을 이월하였으며 RFID, 아이스팩사업,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반납금 1,465만 6,45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4,716만 1,500원입니다.
  다음으로 74쪽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7,658만 4,000원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업비 집행과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213억 6,650만 3,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1,008만 610원입니다.
  이어서 7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777만 8,000원으로 환경공무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75억 6,319만 5,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458만 2,090원입니다.
  이어서 7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634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5,50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34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92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0만 6,980원입니다.
  75쪽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은 2022년 10월 12일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9억 4,251만 7,136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104만 1,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9억 7,355만 8,136원이며 지출액이 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7,355만 8,136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5억 3,912만 2,172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2억 4,671만 2,285원으로 총 조성액은 17억 8,583만 4,457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4,305만 6,9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 4,277만 7,547원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대부분이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폐기물 처리에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은 아이스팩사업으로 매년 4.7톤 정도를 회수하고 있고요.  재활용정거장을 통해 투명페트병, 캔, 종이류, 고철류 이런 걸 회수해서 선별 처리하고 있고 현재 네프론을 14개 운영 중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캔과 투명페트병을 회수하고 있고 종이팩, 아이스팩사업 등으로 재활용 선별률은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5개 대형 업체에서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최근에 수거 방법 체계를 개선해서 목요일 배출 품목과 재활용정거장 품목은 주민들이 선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수거해서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 대형 용기를 구비해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 병은 병, 종이류는 종이, 비닐류는 비닐로 분리해서 그것을 구 자체에서 매각 처리해서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그만큼 또 업체로 가는 폐기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다운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용역비 내에서 1차로 5개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물품을 2차 처리 업체에서 경기도로 가져가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체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분리 비용은 우리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선별률이 높아질수록 처리업체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절약할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래서 선별률을 높여서 배출하는 게 처리비용을 다운시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선별률이 구청마다 50%, 60% 그렇게 됩니다.  그걸 높이고자 구청마다 노력을 하고 우리 구는 특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분리된 것은 품목별로 회수해서 구 자체에서 매각하고 구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잘 검토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소  음식물 줄이기사업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RFID 방식입니다.  RFID 방식은 배출자 책임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RFID 방식이 음식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또한 학교라든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 홍보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감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감량 효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올해는 세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는 한두 명 정도가 학자금을 융자를 받을 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해가 바뀌고 가구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맨투맨으로 전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여기는 항상 열려 있고 저희가 항상 물어보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상․하반기 납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로 1년에 두 차례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지출할 때 500만 원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학기가 많은 학교면 많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기마다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무이자 대출이고 자녀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이 편입을 한다든가 군대 제대해서 복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보다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지출을 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ㆍ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1억 4,02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9,490만 4,780원이며 수납액은 21억 4,340만 7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126억 7,787만 3,190원으로 지출액은 98억 7,833만 3,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55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570만 9,45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7,830만 26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관내 공원관리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장기미집행 공원보상과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공원환경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2억 3,315만 9,190원으로 지출액 55억 6,982만 7,140원이며 이월액 5억 8,55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473만 3,94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7,306만 8,11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새싹 및 해밀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과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 관련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절차 지연으로 1억 8,5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공원조성 시설비 낙찰차액,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지반조사 집행잔액과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 관련으로 본동 일대 사업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안 검토 후 계획 재수립을 위한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하단부터 77쪽 상단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 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 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4,353만 2,000원이며 지출액 16억 9,630만 3,7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607만 2,46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15만 5,786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단 임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정비 및 약수터, 임야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산불ㆍ녹지감시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및 유아숲교육운영, 생태계교란 생물관리, 임야 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주민편익 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3만 6,000원이며 지출액 18억 7,687만 5,9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340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5만 9,4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031만 6,000원이며 지출액 1억 4,006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6만 2,500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7,500원입니다.
  이어서 78쪽 상단 동물 및 축산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4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44만 1,8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2,133만 9,950원이고 집행잔액은 2,148만 7,2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기동물 발생 및 입양비 등 건수 감소와 농림축산부 고시 변경에 따른 포태 중인 개체 중성화 중지로 실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141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1,118만 2,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23만 5,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7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9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38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78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881만 원으로 지출액  1,880만 3,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원인자부담금은 9건에 5,033만 7,2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대부분 제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건수는 9건인데 건당 몇 주씩, 많게는 십여 주씩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 수로 따지면 6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지장이 되는 걸 제거하게 되고 없어진 수량만큼 장기적으로 다른 데 심든지 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 있는데요.  공분이 있다거나 하면 되지만 가로수는 수종이 다르면, 한 노선 한 가로수에 맞지 않아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나무 굵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굵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면 기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현재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로수 관리는 실제로 17억도 아니고 12억 4,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5,500만 원 정도는 다른 녹지에 사용되는 금액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도도 좁고 가로수의 생육환경 자체가 좀 불리한 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보도가 좁으면, 가로수를 녹지로 조성해서 편의를 주는 면도 있지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열심히 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타 구에 비해서 가로수 유지관리나 교체비용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잘 챙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로수 자체가 7,000주 정도 되는데요.  7,000 주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은 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서초구나 강남구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로수에 투자하는 게 좀 미약하고요.  시내에 위치한 성동구 쪽은 아파트가 개발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런 시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난 5월에 시에서 도시시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오셨을 때 저희 가로수가 굉장히 예쁘게 잘 관리됐다는 칭찬은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상도로에 염액 피해가 많아서 저희가 많이 씻어내고 중화제도 넣고 했습니다만, 염액 피해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죽은 가로수가 많고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서 계속 가로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소금 피해를 염화칼슘, 소금 피해가 커서 재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엄청 씻어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시민들이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건 좋은데 염화칼슘이 섞인 눈을 가로수 쪽으로 몰아붙여서 녹게 되면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되거든요.  재작년에 상도로 쪽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생눈을 치우면, 저희가 안내문을 걸어놓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서울시 권장 가로수 수종이 있고, 동작구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서초구 이상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동청소년과 사업이었는데요.  체험공간 만드는 것만 예산에 책정하고 주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주변이 하나도 안 돼서, 개장할 때가 됐는데 주변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작년 2월에 간부회의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그 뒤에 예비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감사과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6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사는 6월 말에 끝났는데 최종 지출을 9월까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원래 그쪽에서 주변 정리 예산까지 마련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협조부서로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예산 마련이 안 된 거지요, 주변 정리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 과에서 협조부서로서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쪽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66억 7,6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66억 7,880만 원이며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79쪽부터 80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289억 4,476만 원으로 이 중 192억 5,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억 571만 원을 제외한 총 57억 5,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45억 762만 원, 하천관리 및 치수시설물 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21억 5,762만 원,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1,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수방관리 사업에 123억 1,811만 원과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4,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총 7억 571만 원으로 하수관로 개량 지원 93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78만 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7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57억 5,021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 등 공사․용역 낙찰차액 2,329만 원, 비상급수시설 관리 보조금 정산 잔액 78만 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출잔액 57억 2,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시비가 교부돼서, 기간이 전년도와 금년도로 나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월금, 예산이 전년도에 늦게 오다 보니 공사계약이 늦어져서 다 이월돼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일부는 2차 설계가 들어가서 하반기에도 일부는 집행을 못 하고, 왜냐하면 수방 기간 동안 도림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일부는 지출해야 할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도림천 공사를 하다 보니 수방 기간 동안 하천 내 공사가 다 중지되는 겁니다.  수방 기간을 피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짧아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상태이고 10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공사 실정상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6개 펌프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나 보수, 연간 시행하는 모든 비용으로 전기시설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치수시설물 관리 비용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주로 하수시설물 관리로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제가 6개월 째라서 위원님보다는 전체 관망을 다 파악했다고 장담을 못 하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하수관망이 없다고 하면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망은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단지 관경이 10년 빈도나 30년 빈도나 50년 빈도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하수처리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공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토지 구역 정리 사업 등 기존에 사업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토지주가 구획을 정리해서 구청에 인가를 받아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에서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든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일부 그런 사유지가 도로상이나, 모든 공공하수도에도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공사는 가능하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존에 오래 사신 분이나 이런 민원인이나, 현재 공무원들은 기술직이어서 주기가 4-5년 빈도밖에 되지 않으니 조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지 승낙서를 받아서 하수도가 공공하수도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당초에 우리가 구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국․시비 지원이 차후에 되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80억의 구비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사전에 우리가 하고 그 후에 국․시비 예산이 반영돼서 어차피 구비로 다시 반납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은 7억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어떤 피해 세대 수를 전수조사할 때 조사 전보다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 지원금이 많이 나왔고요.  나중에 정산 때는 세밀한 조사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나갈 금액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총세입 예산 현액은 3만 1,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200만 5,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징수교부금, 소송비용 환수액과 과태료 부과액입니다.  수납액은 1,1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 현액은 7억 5,61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341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1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857만 4,000원이 편성되어 1억 5,4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주거이전비, 민원현장용 차량구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4,521만 원이 편성되어 5억 4,21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3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수립 세부사업입니다.  
  동작구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추진사업 관련으로 예산현액은 2,248만 원 5,000원이 편성되어 2,248만 원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2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6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5억 9,7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817만 6,930원, 실제수납액은 162억 3,891만 5,0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74만 6,150원이며 미수납액은 6,451만 5,720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결산서 101쪽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979만 1,65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852만 7,200원이며 이월액은 63억 1,608만 8,960원, 보조금 반납금은 772만 4,266원이며 집행잔액은 1,745만 1,22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90만 원이며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2억 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교부 등으로 6억 39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61만 8,000원이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 및 신문공고료 등으로 2,5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075만 1,000원이며 협동조합상4랑 인건비 등으로 3,72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47만 6,000원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1,079만 6,980원이며 마을카페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설계비 등으로 19억 2,556만 3,55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 8,25만 7,75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72만 5,680원입니다.
  다음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269만 7,670원이며 앵커시설 건립 용역공사비 등으로 12억 9,658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8,088만 5,91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71만 1,496원, 집행잔액은 51만 5,224원입니다.
  다음 본동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이며 앵커시설 부지 매매 계약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40만 1,000원이며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687만 9,910원을 집행하였으며 123만 4,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8만 7,090원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400만 원이며 설계용역비 등으로 3,643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756만 1,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6쪽입니다.
  도시정비1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1건으로 45억 1,079만 6,980원을 편성하여 19억 2,556만 3,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주민협의체 여성 비율 50%로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계속사업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사당4동의 경우에는 복합센터의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2건은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건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소유자께서 매매 의사를 번복하고 계셔서, 계속 그분에게 끌려가다가는 시간만 계속 지연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따로 모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계속 사용할 수는 있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또는 도시활성화계획이라고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된 도시활성화계획에서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반납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5억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앵커시설 매입비로 사용했고요.  여기 있는 10억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금액을 합해서 18억 원 정도로 작년에 매입을 마쳤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당초에는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한 인력을 따로 채용해서 그 인력비를 줬는데요.  지금은 이분들이 센터에 계세요.  사당4동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소송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796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 1,609만 6,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5,776만 1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833만 6,090원으로, 이는 소송비용 미납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2과 총세출 규모는 1억 5,182만 8,630원으로 이 중 1억 1,018만 2,050원을 집행하여 4,164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1억 596만 6,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 및 분양승인 미신청에 따른 안전진단 미실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4,164만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21만 5,110원을 집행하고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건축 현장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개발은 도시정비1과에서 하고요.  재건축 사업장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건축 사업승인받은 것 전부 다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월 1회로 해서 총 12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체공사장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는 것도 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소송 비용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3,800만 원이 나왔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미수납돼서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거는 2021년도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생긴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42억 2,63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억 8,230만 1,2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억 727만 3,990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4,947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 257만 7,76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3억 2,488만 3,3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억 9,482만 2,5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0만 1,860원이고 집행잔액은 8,177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5,672만 2,000원 중 4,789만 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컵밥거리 쿨링포그 미운영으로 883만 1,530원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4만 8,000원 중 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집행잔액 5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28만 1,160원 중 지출액은 3억 8,734만 2,670원이고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4,993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주택가 복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지출액 2,06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2,620만 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1,515만 1,9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04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6,942만 5,600원 중 지출액은 28억 9,088만 180원입니다.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로 인한 도로복구비 등 19억 4,504만 5,4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상도로 3단계 구간이 2022년도 사업으로 미선정되고 2023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구간 사업비 9억 3,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95만 2,000원 중 394만 6,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20만 8,000원 중 1억 3,934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7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600만 원 중 11억 5,972만 2,850원을 집행하고 14억 1,627만 7,150원 집행잔액 전액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871만 4,000원 중 24억 5,761만 2,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0만 1,8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7,249만 2,000원 중 1억 7,236만 7,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4,82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80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9,096만 9,734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 3억 3,509만 3,144원 중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 등으로 7억 3,364만 9,67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241만 3,208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저희가 민간용역을 위탁해서 노점상 단속 용역반을 채용하는데요.  보통 입찰을 받으려면 3월 정도에 하고 1-2월에는 쉽니다.  그 기간 동안 용역을 쓸 수 없어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용역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가로정비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동작구 전체 가로정비 단속용역을 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아닙니다.  업체에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새벽에 노점상 단속을 나가고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 도로상에 있는 가판대,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등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시로 용역반들이 단속반들과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 따지면 몇 십 만 건이 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저희는 8명 정도 용역이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2개 반으로 나누어서 4명씩, 시간선택제 단속원 6명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불법 노점상, 길거리 가판대, 차량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동작구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수시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단속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371만 2,000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21억 6,585만 5,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결산서 10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26억 2,140만 9,000원이며 19억 3,925만 5,4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621만 5,2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954만 4,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639만 4,12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에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148만 5,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예비비 포함하여 11억 3,724만 5,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423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287만 7,000원으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약자확보 등에 7억 9,496만 4,610원을 지출하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성대시장 교통분석 및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2억 3,621만 5,2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954만 4,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15만 2,960원입니다.
  10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3만 8,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62군데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시설물을 저희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경찰과 62구역을 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저희가 정비해서 15건 정도를 정비하고 적출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더 높일 수 있는데 작년에는 15건 정도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하는데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과 합동으로 한 실적을 낸 거고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민원 들어오는 곳도 자체적으로 하고 순찰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3억 잡은 거는 2021년도 예산 수익에서 이렇게 잡아서 작년에는 더 많은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자동차검사 위반과 의무보험 과태료인데 저희가 부과시키면 100%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을 보면 54%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자동차검사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책임보험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작년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76억 4,09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6억 6,190만 원, 수납액은 176억 2,675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 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0쪽부터 109쪽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79억 4,498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67억 3,8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7억 5,808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3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20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확충 138억 545만 원, 도로시설 관리 63억 9,952만 원, 도로제설 관리 41억 7,499만 원, 도로조명 관리 19억 7,932만 원, 인력운영비 3억 2,4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20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선․확충 관련 2,303만 원, 도로시설 관리 1억 1,596만 원, 도로제설 관리 1억 2,104만 원, 도로조명 관리 1억 3,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178억 1,026만 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6억 3,700만 원, 제설대책 추진 16억 7,529만 원이며 사고이월로 도로망 재정비 1억 7,699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수해복구 8,988만 원, 제설대책 추진 3억 6,865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781만 원,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1,8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사당5동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육교 설치사업이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5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15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1억 9,53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11억 9,187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6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2, 23쪽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포상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6,71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6,869만 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억 1,264만 1,010원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예탁금, 이자,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7,2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4,379만 8,2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6,513만 5,8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110쪽,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9,99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6,788만 7,04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7,5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624만 5,9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서는 2022년 9월 26일 자 조직변경이 반영된 세부사업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운용 세부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용역비 및 위원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89% 1억 2,64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 원은 추진 중인 용역 미준공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2,336만 5,000원입니다.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세부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관내 21개 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였고 2022년 효과성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7% 4억 7,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133만 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개선 용역 및 시설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3억 8,900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7만 6,000원은 추진 중인 용역 미준공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632만 1,080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60% 1,52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4,000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대행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82% 5,150만 4,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5만 8,15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1억 5,587만 6,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비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거의 100%인 3,109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8,500원입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억 7,28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9,898만 5,7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26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잔액은 33만 4,150원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3억 1,086만 110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대비 96% 1,196만 4,6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잔액은 33만 4,150원, 집행잔액은 19만 1,18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민간 건축 공사장의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 수당 및 3종시설물 지정 전수조사 용역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인 4,391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85만 5,500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20% 4,248만 2,000을 집행하였고 1억 6,262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195쪽에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고요, 특별회계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시면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전점검은 공사장하고 축대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매월 진행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달부터는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왜냐하면 현재 입사한 지 1년 차도 안 된 직원들이 많아서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직원들하고 현장 감리자하고 같이 병합해서 점검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하고 직원하고 병합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건축과장 최선우  셉테드 사업이 작년도에, 2021년에 했던 건데 그중에서 7개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준공이 나면서 셉테드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작년에 준공이

◇건축과장 최선우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요약본 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31억 1,723만 3,000원이며 331억 9,920만 8,040원을 징수결정하여 331억 9,511만 2,590원을 수납하였고 409만 5,4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 112쪽에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7,034만 4,000원과 예비비 1억 7,932만 원을 포함한 총 510억 7,869만 1,000원으로, 365억 1,305만 2,99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40억 7,393만 8,8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2억 1,234만 8,60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7,935만 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지원,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23억 90만 2,000원 중 228억 3,571만 8,9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78억 350만 1,222원을 제외한 16억 6,168만 1,8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54억 5,990만 원 중 104억 4,815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0억 7,393만 8,8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억 9,607만 405원을 제외한 5억 4,173만 7,7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4억 4,278만 원의 예산 중 4억 1,205만 2,42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20만 4,180원을 제외한 1,852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1,545만 8,000원 중 13억 6,323만 8,643원을 집행하였으며 5,221만 9,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460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명시이월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관 건립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3년에 걸쳐서 하는 거라 명시이월이 있는 거고요.  반납금은 보조금인데 다 집행하고 4% 정도 남았습니다.  4% 같은 경우 서울시 평균이 5%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본동 복지관이 흑석동으로 이전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금입니다.  올해 다 집행됩니다.  금년 9월에 완공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9월에 되면 개관식은 10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1층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오픈하라고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다 보면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결산서요약본 23쪽입니다.
  예산현액 1,143억 2,637만 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142억 6,616만 2,3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16쪽에서 119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2,100만 원 포함 총 1,383억 5,71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338억 1,420만 7,148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4억 1,841만 6,000원, 사고이월액 3억 7,166만 1,1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4억 6,179만 4,764원, 집행잔액은 12억 9,104만 2,918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부터 117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7억 3,125만 3,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으로 1,173억 4,181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3,370만 720원, 집행잔액은 3억 5,573만 7,790원입니다.
  117쪽 중단부터 118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2,100만 원 포함 64억 4,856만 6,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등으로 40억 741만 1,412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13억 4,641만 6,000원, 사고이월액 3억 7,166만 1,170원, 보조금 반납금은 6,909만 4,8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398만 2,538원입니다. 
  118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1,305만 6,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등으로 106억 3,337만 4,553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899만 9,164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068만 2,283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6,739만 6,000원 중 6,399만 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0만 5,84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50만 7,000원으로 87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72만 원입니다.
  이어서 11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6,234만 4,000원 중 17억 5,882만 9,533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1만 4,46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6,068만 643원 중 4,727만 1,344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2,634만 9,992만 원을 사용하고 16억 8,160만 1,99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강된 강의도 많고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재료비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리고 크게는 인건비 중에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부장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요.  부장이 전년도에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거는 아닙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동작휴양소는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6억으로 작년 7월 전에 준공되어서 개관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결산은 하는데 운영지원과로 이관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괜찮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갔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동작휴양소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먼 거리에 되어 있었고 구민들이 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지지난 연도 때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해 주셔서 6억이라는 돈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 쪽에서는 글램핑장이라든지 앞에 있는 안내데스크라든지 그리고 외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비해서,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7월 이후에 영업실적은 정상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워낙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 보강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연도에 6억 정도였던 거고 매년 개보수 예산으로 5,000-6,000만 원 정도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이 부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고쳐가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현 체제에서 개보수 정도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직 안 됐고요.  예산 자체가 전년도 12월에 내려왔고요.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올해 안에는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을 할 때 다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하기에는 일의 양이 많아져서 버겁기는 하지만 운영해 보고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떨어졌다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합해서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3쪽에서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38억 5,602만 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939억 7,506만 7,1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20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총 1,490억 3,597만 6,870원이며 1,288억 5,770만 1,978원을 지출하고 149억 5,299만 4,2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6,335만 2,54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6,192만 8,11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121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80억 3,577만 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38억 2,233만 4,2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8,280만 1,542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3,063만 4,178원입니다.
  이어서 121-12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8,056만 9,000원으로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수당 등에 100억 5,341만 3,3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081만 750원이고 집행잔액은 9,634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6,210만 2,87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에 81억 7,992만 1,350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및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49억 5,299만 4,2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60만 2,720원이고 집행잔액은 2,058만 4,56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4,076만 1,000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에 53억 4,032만 9,8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87만 7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756만 41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6,568만 9,000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에 195억 8,408만 7,8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826만 6,828원이고 집행잔액은 4,333만 4,322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8만 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455만 6,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3,11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8억 7,305만 8,33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314만 6,66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7쪽, 161-16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년 성인지 결산은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348억 9,19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44억 1,580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에서 복지재단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직영도 할 수가 있고 위탁 운영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는 시비 보조라든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집행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탁할 때 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공모할 때 신청이, 복지재단 한 군데만 들어왔고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같은 경우 복지재단에서, 일반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원장이든 센터장을 채용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잖아요?  저희 조례에는 구에서 모집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저희가 뽑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사실 공모하게 되면 외곽에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원칙은 구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위탁을 줄 때 어디까지 줄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위탁을 주면서 원장이나 센터장 부분은 구에서 뽑는 것으로 조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건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게 되면 전체 사용한 후에 반납하게 되는데 올해 반납금은 1억 7,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반납을 저희가 받아서 올해 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995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62억 2,995만 1,370원, 가족센터건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2억 및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3,463만 3,310원 등으로 86억 9,263만 8,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24쪽부터 127쪽입니다.
  아동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2,277만 9,460원과 예비비 사용액 2,500만 원을 포함한 176억 9,813만 7,46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7,980만 3,304원이고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 69억 917만 4,110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8,535만 1,57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380만 8,467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125쪽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억 3,341만 5,920원 중 71억 1,309만 2,041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6,047만 1,0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985만 2,87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25쪽 하단부터 126쪽 양성평등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한부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억 6,699만 2,000원 중 1억 2,482만 9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63만 8,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53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로 예산현액 88억 8,508만 2,540원 중 19억 7,469만 4,43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다년간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69억 917만 4,11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6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하단 가족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00만 원으로 씽글벙글 사랑방 조성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2,515만 6,000원 중 2억 7,987만 6,3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409만 4,5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8만 5,1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아동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으로 결산서 298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10억 5,611만 9,819원 중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2개 사업에 1,239만 8,150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372만 1,669원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조성액 12억 6,855만 5,240원 중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5개 사업에 1,818만 5,000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5,037만 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1인 가구 소통공간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온 거고요.  씽글벙글 사랑방은 대방복지관에 1인 가구 소통 공간을 조성했고요.  거기서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역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출했고요.  올해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에 신청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결식아동급식 같은 경우 취약계층 아동 중에 가정에서 식사가 어려운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자체급식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50명이었고 전년도에 1,340명 정도 됐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연간 4%씩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서 높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작년에도 1,300명 정도였는데 목표치가 높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학기 중에 학교를 못 가는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다 지원했었습니다.  향후에 또 초․중․고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결식 아동이 있는 경우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시설에 있는 경계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했었고요.  전년도에 8명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1,236만 원 지출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해서 시설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선정되면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권리보장원,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설에다가 내려보내고 시설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관련 사업을 하고, 아동에 따라서 각각 다르니까 맞춤형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시설에 보호 중인 만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경계선아동들한테 그 시기에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학업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작년에 8명 지원했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신청이 저희한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분기별로 시설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한부모 지원사업 말씀이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여성․한부모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임신․출산 진료비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건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미혼모․부 다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니오, 1인 가구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1인 가구, 여성, 남성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 없고요.  1인 가구 대상 소통공간으로 조성한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1인 가구 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여성과로 그 업무가 넘어와서 1인 가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91억 2,147만 9,000원이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898억 7,236만 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7억 9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1,874만 700원 중 7억 6,665만 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064억 5,844만 5,000원으로 1,024억 6,123만 6,714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3억 2,095만 4,742원, 집행잔액은 6억 7,625만 3,54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현액 645억 1,731만 4,000원 중 615억 1,178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6억 3,565만 2,200원을 제외한 3억 6,987만 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79억 1,355만 3,000원 중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이재민 집수리 지원 등으로 76억 943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924만 6,940원, 집행잔액은 3,487만 2,470원입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의 예산현액은 327억 1,377만 원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으로 320억 2,792만 654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급반납금 4억 1,605만 5,602원을 제외한 2억 6,979만 3,7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행정운영경비는 4,415만 1,000원으로 4,268만 7,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6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7억 94만 4,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5,212만 6,85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4,881만 7,1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반환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10억 7,922만 1,163원 중 3,015만 5,263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여름바다 힐링체험 지원 등에 1,674만 8,830원을 사용하고 10억 9,262만 7,59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9,298만 9,403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6,385만 6,376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949만 4,160원을 지출하여 16억 3,735만 1,61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2023년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현액은 38억 5,813만 2,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2억 2,470만 4,874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342만 7,126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283만 6,000원 중 10억 5,291만 290원을 집행하여 1억 8,992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055만 원 중 지방비교시찰 추진 등 1,613만 400원을 집행하고 2,441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6,479만 3,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장비 점검 등으로 6,022만 9,130원을 집행하고 456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2,526만 2,000원이며 제9대 의정슬로건 BI 제작비로 13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656만 2,000원입니다.  그중 2,590만 5,690원을 집행하고 65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예산액 3,501만 원 중 의원수첩 및 달력 제작 등으로 3,418만 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1억 8,635만 5,000원 중 직원보수 등으로 18억 7,343만 4,750원을 집행하고 3억 1,292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6,202만 6,000원 중 직원 급량비 지급 및 행정차량 운영 유지 등으로 1억 6,191만2,414원을 집행하고 1억 11만 3,5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네, 맞습니다.  300회입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네, 맞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320건입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그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그건 아닙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