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0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이에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이에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입니다.
이향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입니다.
이향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에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화하고 협소한 사당3동과 상도2동 청사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신축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은 민․관협업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되기 쉬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위기․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동행인을 모집하고 결연을 추진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동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7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중단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동작구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인력 3명을 채용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올해 1월 말 기준 총 16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동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편성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심사․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많은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동작형 주민참여사업 지원․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등 주민참여사업이 행정기관과 전문가 주도에서 주민 주도 사업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대한 다수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제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주민자치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동작형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을활력소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 누리마루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고 무료 대관 등 주민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쪽, 공익단체 구정 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집합 및 참여형,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중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3박 4일 주․야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22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자치과는 구민 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 중심, 자치 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에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화하고 협소한 사당3동과 상도2동 청사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신축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은 민․관협업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되기 쉬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위기․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동행인을 모집하고 결연을 추진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동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7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중단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동작구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인력 3명을 채용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올해 1월 말 기준 총 16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동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편성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심사․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많은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동작형 주민참여사업 지원․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등 주민참여사업이 행정기관과 전문가 주도에서 주민 주도 사업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대한 다수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제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주민자치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동작형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을활력소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 누리마루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고 무료 대관 등 주민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쪽, 공익단체 구정 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집합 및 참여형,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중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3박 4일 주․야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22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자치과는 구민 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 중심, 자치 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하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민자치회 자립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4년 동안 확대 운영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원관을 동별 1명씩 배치했는데 그분들이 없어지고, 시비 사업이 중단되는 관계로. 그래서 구에서 지원관을 3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권역별로, 동에서 자립하는 데 미흡한 부분을 챙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자립이란 건, 문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추진하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런 부분은 간사도 있고 행정 담당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간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8개 동에서 간사와 임원이 새로 선출되는 과정이,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관이 권역별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은하 위원 자립이란 의미는 주민자치회를 잘해서 좋은 의제도 발굴하고 그런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은하 위원 저는 재정적인 자립인 줄 알았는데, 재정은 계속 지원할 거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은하 위원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고, 자치회관도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하는 거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그걸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형 주민참여사업도 주민자치회에서 관여하는 거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은하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마을활력소 운영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사이좋은 마을확력소 같은 경우 공간이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예전 태평백화점 뒤에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분들이 마을 활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텐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공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활동을 멈추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마을활력소가 없을 때도 활동하셨던 분들이라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공간이 없어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은하 위원 저도 사랑둥지라는 공간에서 연극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마을에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성을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추진 4,000만원은 어디에 쓰나요?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추진 4,000만원은 어디에 쓰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홍보 비용하고,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1 결연을 맺어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사례발표도 하고 다른 동에 전파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발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홍보, 향후에 동에서 동행인 플러스 돌봄단이라든가 위원회가 형성되면 그거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돌봄단은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혜 대상자 245명은 어떤 기준이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자료에는 2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합하기로는 거의 500명 정도 되고요. 동행인 모집은 800명, 그다음에 결연 맺은 것도 500명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수혜자를 발굴하다 보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1인 독거노인도 계시고 홀로 사시는 분 중에 재산이 많아도 손길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거를 연결해서 동행인들이 수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고, 계속 체크 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복지 체계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혼자 계신 분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번같이 수해를,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어디 전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동행인이라는 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어 한파가 온다. 그러면 그 집에 동파된 사항이 있는지 물어봐서 동에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1:1 결연의 취지입니다. 동행인이 전체를 다 돌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만 시켜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복지 체계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혼자 계신 분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번같이 수해를,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어디 전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동행인이라는 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어 한파가 온다. 그러면 그 집에 동파된 사항이 있는지 물어봐서 동에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1:1 결연의 취지입니다. 동행인이 전체를 다 돌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만 시켜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혜자들이 동행인의 전화번호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 전화하면 동행인이 원스톱으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민간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떤 안정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차원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연결만 시켜주면 전문가가 그분을 1:1 케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 저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잖아요. 그게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를 보면 회장님들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지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원관을 권역별로 뽑으셨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 봉사단체였잖아요. 그때 했던 매뉴얼이라든지 좋은 사례를 자료화해서, 물론 지원관님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배치해서 회의할 때마다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신규로 들어오신 주민자치회원님들이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오셔도 좋고, 굳이 따로 모여서 교육하기에는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월별로 회의할 때, 그전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과, 이것이 순수한 지역 봉사단체로서, 또 지역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 보니까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작구 동행네트워크도 보면 직능단체에 신청서를 열심히 받고 계시는데 직능단체 분들이 거의 중복해서 가입하시게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오셔도 좋고, 굳이 따로 모여서 교육하기에는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월별로 회의할 때, 그전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과, 이것이 순수한 지역 봉사단체로서, 또 지역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 보니까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작구 동행네트워크도 보면 직능단체에 신청서를 열심히 받고 계시는데 직능단체 분들이 거의 중복해서 가입하시게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 그래도 동행인하고 연결되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직접 동행인하고 현장 다섯 군데 정도를 나가서 봤는데 수혜자의 만족감은 미안할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행사업을 하기 전에 동행인을 하고 있던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보다 먼저 동행인에게 연락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숟가락 얹은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건수가 몇 건이니 몇 명이니 이런 숫자보다는,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당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동행인하고 수혜자의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한 분이라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동장님이 나서서 상담도 하고 종교라든가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시간 등을 곰곰이 생각한 동행인과 수혜자의 연결을 동장님께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잘 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숫자에만, 여기 몇 건 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행사업을 하기 전에 동행인을 하고 있던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보다 먼저 동행인에게 연락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숟가락 얹은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건수가 몇 건이니 몇 명이니 이런 숫자보다는,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당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동행인하고 수혜자의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한 분이라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동장님이 나서서 상담도 하고 종교라든가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시간 등을 곰곰이 생각한 동행인과 수혜자의 연결을 동장님께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잘 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숫자에만, 여기 몇 건 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니까, 통장님들이 자기 구역에 어려운 분들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동행인과 거리도 가까우면 좋잖아요. 아무리 동행을 하더라도 너무 멀리 살면, 그런 분들을 동장님에게 추천하셔서 도와주세요. 옆집이라든지 앞집이라든지 통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 아시니까 동장님한테 추천하면 그분이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어려운 거 아니면 내가 동행인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추천받아도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실질적인 동행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당3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신축되기를 많은 분이 고대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간 안에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17쪽에 통장 상해보험이 있는데 정액보험인가요, 실손보험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상해보험인데 실제로 상해보험이라는 게 질병보험 개념이 아니고 실제 통장님이 현장을 방문하다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 놓은 겁니다.
◇김영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상해보험이, 이를테면 넘어져서 수술했을 때 5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우리가 아는 실손보험처럼 5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이 5만원 일리는 없지만 1만원을 지불했으면 1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정액제 보상인지 실비 보상인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존에 받은 것을 보니까 정액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날짜 등을 다 계산해서 보상합니다.
◇김영림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정액으로 해서, 실손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통장님 전원을 가입시키는데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요즘은 실손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미 갖고 계신 분에게 실손보험에 가입해 드렸을 때는 우리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실손으로 처리된다면 중복 보상이 안 되니까 전원 가입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말씀하신 대로 보험을 들어 드릴 때 개별적으로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 개인이 드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18쪽에 공모사업 관련 내용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있고 공유촉진 공모사업도 있는데 제안자나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 18쪽에 공모사업 관련 내용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있고 공유촉진 공모사업도 있는데 제안자나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같은 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다 걸러낼 예정입니다. 나갈 때도 어떤 단체에서 들어오지 다 체크하기 때문에요. 중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영림 위원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모임에 회원이 30명이에요. 그 회원이 5명씩 짝을 지어서 제안했을 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서는 저희 리스트에 다 있기 때문에
◇김영림 위원 대조를 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먼저 15쪽 볼게요. 을지연습 실시 관련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가 비상시에 위기관리․국지도발 대응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비상시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먼저 15쪽 볼게요. 을지연습 실시 관련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가 비상시에 위기관리․국지도발 대응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비상시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을지연습은 지하 상황실에서 3박 4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지하 상황실이 벙커 같은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노성철 위원 여기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작년 8월 수해 때도 연락이 안 되고 허둥지둥했는데 국가 비상시에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수해 때도 지하 상황실에서, 국가 위기관리 차원은 아니지만 구 수해 때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지하 상황실에서 위기관리를 진행했었는데요. 부서에서 추진한 부분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8월에 훈련하고 교육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사람들이 훈련하는지 상세 내용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가요?
19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작구에는 179명 정도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구청에서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본인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어제도 자료를 보면,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구청에 모든 청소용역을 다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그 안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렵게 금전적인 예산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4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계획대로 되겠네요? 올해 7월 입주인데.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5월 준공이고 7월 개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전한 다음에 현재 있는 동주민센터 건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간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사를 이전할 때 다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서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검토 중이고 결정하지는 않았고, 건물을 부수거나 그럴 계획은 아닌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현재 부지에서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BF인증을 받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옆에 있는 공원까지도 같이, 대체 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BF인증을 받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옆에 있는 공원까지도 같이, 대체 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진희 위원 재건축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일반업무에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12쪽에는 공익단체가 있고. 재향군인회는 앞에 재향경우회까지도 전부 다른 단체들은 보니까 보훈단체와 달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인 것 같아요, 공익단체인데.
재향경우회는 공익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 일반업무로 빼서 업무를 하시나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일반업무에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12쪽에는 공익단체가 있고. 재향군인회는 앞에 재향경우회까지도 전부 다른 단체들은 보니까 보훈단체와 달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인 것 같아요, 공익단체인데.
재향경우회는 공익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 일반업무로 빼서 업무를 하시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25개 구 중에 일부 구에서는 저희같이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훈단체로 운영하는 구도 있는데 현재 재향군인회는 민방위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훈단체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검토해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2∼3년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대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다음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보훈단체로 재향경우회, 군인회, 사실은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물론 현재 보훈단체들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회는 공익단체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이 재향군인회는 별도 관리를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두 개의 단체를 아예 보훈단체로 정리하시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경우회나 군인회나 사실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재향군인회 쪽에서 공익단체로 편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제가 군인회 회원이면 얘기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점이 재향군인회는 별도 관리를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두 개의 단체를 아예 보훈단체로 정리하시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경우회나 군인회나 사실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재향군인회 쪽에서 공익단체로 편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제가 군인회 회원이면 얘기할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훈단체로 가야 할 사항인지 상황을 좀 보고요.
◇조진희 위원 그리고 보조금도 꽤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2,520만원 나가잖아요. 공익단체에서 빠져있는데 공익단체에서 빠져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정리하셔서 다음에는 제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셔서 다음에는 제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동장님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주민을 갈라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동은 주민자치를 위해 고향이 어디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사실 서로 어울리면서 주민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갈라치기 하시면 안 돼요. 동장님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이라도 다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동장님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주민을 갈라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동은 주민자치를 위해 고향이 어디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사실 서로 어울리면서 주민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갈라치기 하시면 안 돼요. 동장님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이라도 다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일단은 동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공무원은 중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이 있거나 행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귀띔해 주시면 저희가 기분 상하지 않게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엄숙한가, 주민들이 즐겁게 어울리면서 활동해야 하는데 통장회의를 가도 감시하는 느낌, 그 공간 자체가 뭔가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경쟁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는 통장 모임도 그렇고 직능단체 모임이 정치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모임들이,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즐겁게 모임을 해야지 편 가르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각 동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김은하 위원 어떤 성향이든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상도2동 복합청사 신축 추진이 계획대로 일정 안에 제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당3동은 지금 시공사가 있고 상도2동은 지역주택조합 기부 채납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감리를,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유관부서와 잘 연계해서 감리를 제대로 해서 이번 청사는 진짜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당3동, 상도2동 복합청사 신축 추진이 계획대로 일정 안에 제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당3동은 지금 시공사가 있고 상도2동은 지역주택조합 기부 채납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감리를,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유관부서와 잘 연계해서 감리를 제대로 해서 이번 청사는 진짜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미래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 교육환경 조성, 꿈과 끼를 펼쳐가는 청소년 문화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학교 이전을 위한 공동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사업을 발굴․운영하고 해마다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대응하는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기술발전 트렌드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통해 쾌적한 학습공간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제공하겠습니다.
10쪽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합리적 정책 결정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미래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 교육환경 조성, 꿈과 끼를 펼쳐가는 청소년 문화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학교 이전을 위한 공동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사업을 발굴․운영하고 해마다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대응하는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기술발전 트렌드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통해 쾌적한 학습공간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제공하겠습니다.
10쪽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합리적 정책 결정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7쪽 구립 청소년시설 중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시작해서 1년은 된 것 같은데, 독서실이 상도4동에 있나요? 새로 지은 청소년독서실 비용 때문에,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제가 작년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서울시나 동작구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리모델링한 독서실이 두 군데입니다. 상도4동하고,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했고요. 그 독서실은 고급형이라고 해서, 일반 청소년독서실에서 청소년은 500원, 일반인은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급형이라 청소년들에게 3,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도 만족해서 그런 수준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비용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7쪽 구립 청소년시설 중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시작해서 1년은 된 것 같은데, 독서실이 상도4동에 있나요? 새로 지은 청소년독서실 비용 때문에,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제가 작년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서울시나 동작구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리모델링한 독서실이 두 군데입니다. 상도4동하고,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했고요. 그 독서실은 고급형이라고 해서, 일반 청소년독서실에서 청소년은 500원, 일반인은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급형이라 청소년들에게 3,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도 만족해서 그런 수준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비용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청소년은 3,000원을 받고, 일반인은 5,000원을 받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는 건 5,000원에 대한 거고요. 외부 일반독서실보다 비싸다는 얘기지요, 구에서 운영하는데.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고급화해서 요금이 조정된 것 같다는 부분의 얘기는 다 했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했던 분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 뚝 끊겨서, 민원인들은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 전체를 비교해서 실제로 비싼 건지, 이런 자료가 나와야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외부보다 비싸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5,000원이란 금액이 저렴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했던 분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 뚝 끊겨서, 민원인들은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 전체를 비교해서 실제로 비싼 건지, 이런 자료가 나와야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외부보다 비싸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5,000원이란 금액이 저렴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일반인 5,000원이라는 게 사설 독서실 이용료와 비교해서,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 수준이 일반 사설 독서실의 편의 수준과 똑같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전체 이용료를 분석하고 사설 독서실 이용료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관악구 삼성고등학교와 말씀대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해 왔고요. 신입생 배정 시기가 도래해서, 올해 삼성고 신입생이 73명으로, 아주 부족하다고 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안전성을 볼 때 가장 열악한 고등학교가 삼성고라고 교육청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삼성고 유치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고 그와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신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삼성고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삼성고 이전 조건으로 관악구에 있는 땅을 대토하자고 했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고 하던데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처음 교육청과 협의할 때 삼성고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첫째 조건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투자심사 규정 신설 계획하에 무상으로 토지와 시설을 공급할 경우 투자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는 무상 공급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원래 교육청과 협의해 왔듯이 토지 교환을 모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저쪽 반응은 어때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지역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 의견이고요. 저희는 학교도 방문했고 동문회와도 협력해서 학교가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작구 흑석동으로 이전해 와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 주무 부서가 교육미래과 맞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교육미래과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요즘 TV에 출연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진 거 알고 계세요? 몇 시 이후에는 출연이 안 되고 녹화하는 시간도 몇 시가 넘어가면 집에 보내줘야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구체적인 사항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이들 수면시간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회에 민원이 있었는데, 아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청소년의회에서 아이들이 모의 회의를 하면서 새벽 2시에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청소년의회인데,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에서 컨트롤해야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집에 일찍 보내 주시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래서 이번에 또 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청소년의회를 의회사무국에서 전담하더라고요. 컨트롤을 의회사무국에서 하던데 그걸 넘기는 게 어떤지?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올해는 동작 미래교육사업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사업 위주의 교육도 하고요. 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요.
◇이지희 위원 그런 좋은 기회를 아이들한테 맡기셔야 해요. 홍보용으로 쓰려고 대본을 준다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청소년의회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개입하거나, 제가 진짜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시고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상반기에 변경할 계획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지난 겨울, 12월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교육감님 말씀이 지자체가 부담하면 이전하지 않고 신규로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규정에 맞게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말씀대로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초 추진해왔던 삼성고 이전과 관련해서 토지 교환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산의 경우가 생길 때는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초 추진해왔던 삼성고 이전과 관련해서 토지 교환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산의 경우가 생길 때는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철 위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모든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생각하는 부분이,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안고 대승적인 의미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이전 추진보다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텐데, 구청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고집인 건지? 너무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고 좀 더 대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동작구민의 숙원사업인 흑석고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흑석고지, 동작구민의 고등학교인 거잖아요? 위치만 흑석동일 뿐. 이 부분의 심사규정 지침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신규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흑석고 유치와 관련해서 삼성고 동문도 만나서 추진하고 있고요. 삼성고 동문회 측에서도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전하는 쪽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를 이전해서 다시 명문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만약 그렇게 대화로 풀어갈 거였으면,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소장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미 감정은 상했고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문은 어차피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힘이 없지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전직 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현직 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 유치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16쪽에 청소년의 날 조례를 이지희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청소년 모의의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 당시 계획수립 내용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벌써 계획수립 단계인 2월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7쪽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7쪽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청소년의 날 행사 축제는 계획 중에 있고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모범청소년 표창이나, 청소년 주간을 설정해서 작품전시 등 동아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림 위원 사전에 의견수렴은 따로 없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하려면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에서 모집에 참여할
◇김영림 위원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건 청소년의 날 축제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관이어야 하고 전문화된 분야가 다 다르니까 취지를 잘 반영할 업체로 선정해야 할 테고, 이 취지가 무엇인지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계획을 수립할 때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해서,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 내용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위원회에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직 구체적인 구성은 안 했고요. 계획 수립 중이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역 상권이나 동작지도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해마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걸 보려면 어디서 봐야 하나요, 어느 링크로?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직원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있고요. 동작구 홈페이지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작 상권이나 동작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가 내장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요. 흑석동 관련해서 일단 학교가 필요한 거지, 그 부지가 구청 소유인지 교육청 소유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학교를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봤는데 하버드대학이나 아이비리그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도 실력이라는 메시지를 느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이 입시도 중요하고 창의, 융합도 중요한데 인성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이 학교다.” 꼭, 살려주십시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고, 마을 주민들, 엄마들의 노하우가 농축된 사업인데 중단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봤는데 하버드대학이나 아이비리그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도 실력이라는 메시지를 느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이 입시도 중요하고 창의, 융합도 중요한데 인성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이 학교다.” 꼭, 살려주십시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고, 마을 주민들, 엄마들의 노하우가 농축된 사업인데 중단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관련해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도 미래교육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라 추경에, 이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말씀하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휴대전화로 검색해 봤더니, 스마트 상권 분석만 나와 있고요. 화면이 작아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동작구 스마트 관광지도라는 게 있어요. 제 지역이 사당동이다 보니까 사당동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사당3동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없어진 남묘가 아직도 스마트 관광지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축도 중요하지만 가끔 모니터링도 해서 틀린 부분은, 이게 없어진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스마트 관광지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건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3월이면 입학식이 많이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복 공동구매 행사를 했잖아요? 구청 강당이나 다른 곳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그리고 동작구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3월이면 입학식이 많이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복 공동구매 행사를 했잖아요? 구청 강당이나 다른 곳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 사업은 생활복지국에서 저소득층이나, 아나바다 행사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교복 물려주기가, 아까 행정자치과에서 공유에 관한 사업도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지역에서 보니까, 교복을 사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교복 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소매점에서는 물량도 필요한 만큼만 갖다 놓으실 거예요. 깨끗하게 입으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한참 크는 아이들이니까 한 벌 정도 더 장만할 수도 있거든요. 자원 순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미래과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계신 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교육미래과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계신 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청소년 보호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이 있고요.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동마다 15명씩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구성은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여성가족부 소속이고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4개 조, 5명으로 운영하는데 매주 두 번씩 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 노량진역, 사당역, 숭실대와 중앙대 부근의 유해환경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거의 주민들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안타까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나 동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분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사당권 같은 경우 이수역에 집중적으로 유해환경이 많고, 어제 청장님도 방문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 성인용품점에 성인 인증 기계가 고장 나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동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분들이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엉뚱한 데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당3동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수역에 유해환경 업소가 많으니까 그 앞에서 캠페인을 한다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청소년 유해환경과 상관없는 남성역 앞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미래과에서 동에 얘기해 주신다면, 동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이런 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기 권역 안에 이런 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주민들의 자율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거지요. 간접적인 행정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보호 활동을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학교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 민원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남성초등학교 앞 정문까지 담장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벽화를 그려놨던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 지워지고 물청소해도 깨끗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삼일공원 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셔서 보니까, 그 당시 벽화 제작할 때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도 지저분하고 실제로 삼일운동에 대한 효과도 없거든요. 이런 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잡을 수 없다면 교육미래과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사당권 같은 경우 이수역에 집중적으로 유해환경이 많고, 어제 청장님도 방문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 성인용품점에 성인 인증 기계가 고장 나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동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분들이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엉뚱한 데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당3동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수역에 유해환경 업소가 많으니까 그 앞에서 캠페인을 한다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청소년 유해환경과 상관없는 남성역 앞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미래과에서 동에 얘기해 주신다면, 동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이런 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기 권역 안에 이런 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주민들의 자율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거지요. 간접적인 행정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보호 활동을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학교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 민원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남성초등학교 앞 정문까지 담장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벽화를 그려놨던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 지워지고 물청소해도 깨끗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삼일공원 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셔서 보니까, 그 당시 벽화 제작할 때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도 지저분하고 실제로 삼일운동에 대한 효과도 없거든요. 이런 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잡을 수 없다면 교육미래과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하신 남성초 담장 벽화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학교 외 건물은 교육청과 협력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알아보고요. 말씀대로 그 시설이 노후화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부서와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담장이기 때문에 시설이라기보다 그야말로 환경이에요. 벽화가 너무 오래되니까 지저분해지고, 물청소해도 옹벽 자체가 지저분하다는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 내에 있는 벽화 말씀인가요?
◇정유나 위원 학교 출입구 쪽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쪽으로 올라가는 곳의 벽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그 내용 자체가 교육적인 거잖아요. 삼일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 교육적인 내용인데, 너무나 마모가 심하고 지저분하니까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관리 부서를 확인해 보고요. 협의해서 우리 부서가 추진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보고요.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저는 올해 2명이나 혜택을 봤는데요. 11쪽에 입학준비금 30만원이 매칭으로 지급되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이지희 위원 학부모가 제로페이로 할 것인지, 교복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든요. 교복 업체는 교육청과 입찰 관계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에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문으로 상황을 접수하고 있고요. 대관을 요청한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많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요 근래 계속 민원이, 초․중․고등학교 대관에 대한 민원이 와요. 학교 측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얘기하기를 보안관님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당직 기사님이 계시는데 혼자 커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교육청, 구청, 민원인이 접촉해서 미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얘기하기를 보안관님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당직 기사님이 계시는데 혼자 커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교육청, 구청, 민원인이 접촉해서 미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해당하는 보안관이나 당직근무에 인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산은 시에서 주지만 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이향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자율적인 민원발급 편의성 제공을 위한 온라인 민원발급 전용 부스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존 운영과 방문 구민을 위해 방문에서 퇴실까지 원스톱 1:1 동반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기록물 보존․보안, 환경유지 및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이행, 행정정보 사전공표로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6쪽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소에 총 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대법원통합 무인 민원발급기를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이용 구민과 기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카드결제 시행으로 구민의 납부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1회 방문 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접수 전 안내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접수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여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고품질 여권 서비스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자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실 대기 시스템을 연동하여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담 창구 개설 및 야간 민원실 지속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자율적인 민원발급 편의성 제공을 위한 온라인 민원발급 전용 부스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존 운영과 방문 구민을 위해 방문에서 퇴실까지 원스톱 1:1 동반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기록물 보존․보안, 환경유지 및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이행, 행정정보 사전공표로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6쪽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소에 총 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대법원통합 무인 민원발급기를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이용 구민과 기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카드결제 시행으로 구민의 납부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1회 방문 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접수 전 안내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접수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여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고품질 여권 서비스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자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실 대기 시스템을 연동하여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담 창구 개설 및 야간 민원실 지속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을 때는 3배에서 4배 정도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전에는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은 10일에서 11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2주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그런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지희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럴 텐데 그러면 인원을,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실 텐데 국장님, 더 충원할 수는 없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여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조폐공사에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도 대기가 보통 하루에 200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조폐공사에 보내고,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인력에 한계는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갑자기 많이 몰리고 있어서 직원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갑자기 많이 몰리고 있어서 직원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그거는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5개 소에 8대가 있고요.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게 11대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노량진역사나
◇정재천 위원 노량진역에는 없죠?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전에 있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노량진1동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주민센터가, 공무원시험 볼 때 등․초본 서류를 제일 많이 떼는 곳이 노량진1동인데 저도 공직 선거 나올 때 발급할 서류가 많았어요. 그때 보니까 보통 30분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공무원시험 볼 때 청년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1호선 이용객이 줄었다면 9호선 지하철역 있잖아요. 거기는 공간도 많은데 1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 행정자치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발급기를 관리한다면, 1대 정도는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호선 이용객이 줄었다면 9호선 지하철역 있잖아요. 거기는 공간도 많은데 1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 행정자치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발급기를 관리한다면, 1대 정도는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올해 안에 최소한 1개 동에 1개 이상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저희가 협의해서
◇정재천 위원 1개 동에 1개씩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수요가 많은 곳에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노량진1동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방금 전에 각 동에 1개씩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권역별로 신설되거나 그런 동을 중심으로, 사당2동이라든가 상도3동
◇정재천 위원 금년에 노량진 9호선 역사 주변에 설치할 계획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행정자치과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1대 정도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위원님, 요즘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라고 해서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층이라든가 그분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재천 위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숭실대입구 역사에도 있는데 그쪽 이용률이 처음보다 44% 정도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청년층은 저녁 이후에 발급하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데 역사는 11시 이후에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보다는 구청처럼
◇정재천 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숭실대입구역 발급 현황이 제일 저조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예, 그래서 저희가
◇정재천 위원 노량진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숭실대입구역은 대학교이고 노량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오히려 9호선 노량진역에 하나 정도는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검토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나 더 배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대 추가 요청드립니다. 행정자치과와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 12쪽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국비이기는 한데 저도 눈에 띄게 보지 못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동작구청에서 혼인신고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올린 건 2014년이 마지막이던데, 일단 결혼도 많이 안 할뿐더러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포토존인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아닙니다. 처음 2012년도에 구 아이디어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포토존을 만들게 된 거고요.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한 건데요.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렌털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림 위원 렌털이면 디자인을 우리가 임의로 창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디자인보다는 스티커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김영림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중심이라면 찍어서 올렸을 때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이 난다든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출생신고하러 오시는 분도 찍을 수 있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향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김영림 위원 그런 디자인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사물 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사물에 정확한 위치 표기를 위한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한 생활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명주소만을 안내하던 건물 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하여 QR코드 인식 시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각종 생활정보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입체적 구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애 최초 중개업소 개설자 현장 방문 안내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 최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준수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중개사의 직업 윤리의식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알림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구청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결과를 이메일과 문자로 제공하여 행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비대면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소명자료 접수를 서면접수뿐만 아니라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사물 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사물에 정확한 위치 표기를 위한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한 생활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명주소만을 안내하던 건물 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하여 QR코드 인식 시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각종 생활정보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입체적 구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애 최초 중개업소 개설자 현장 방문 안내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 최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준수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중개사의 직업 윤리의식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알림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구청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결과를 이메일과 문자로 제공하여 행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비대면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소명자료 접수를 서면접수뿐만 아니라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입니다.
전혜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입니다.
전혜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5개 팀, 일자리정책팀, 기업지원팀, 청년정책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 일자리 총괄 관리와 대상별 일자리 사업추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세대별 일자리센터를 통합하여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한눈에 쉽게 일자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6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숭실대, 중앙대와 지역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를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 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1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29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1월 18일 기준 15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상․하반기 2회, 총 4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대전통시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 남성 사계시장 스카이어닝 호우 대비 보강공사,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사당∼이수역 일대 다양한 테마 조성으로 소비 인구를 유인하고자 디자인 특성화, 테마 거리 조성,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14쪽,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동작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제활성화사업을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 13개소를 공개모집으로 발굴하고 정기 소독, 사회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소모품 비용을 업소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에 마케팅, 컨설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 2개소를 신규 발굴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5개 팀, 일자리정책팀, 기업지원팀, 청년정책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 일자리 총괄 관리와 대상별 일자리 사업추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세대별 일자리센터를 통합하여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한눈에 쉽게 일자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6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숭실대, 중앙대와 지역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를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 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1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29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1월 18일 기준 15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상․하반기 2회, 총 4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대전통시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 남성 사계시장 스카이어닝 호우 대비 보강공사,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사당∼이수역 일대 다양한 테마 조성으로 소비 인구를 유인하고자 디자인 특성화, 테마 거리 조성,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14쪽,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동작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제활성화사업을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 13개소를 공개모집으로 발굴하고 정기 소독, 사회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소모품 비용을 업소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에 마케팅, 컨설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 2개소를 신규 발굴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13쪽에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잘못된 점을 다 파악하셨을 텐데 얼마 전 구정질문 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중기부와 의논한다고 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불허라고 왔잖아요, 국장님.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주차장 부분이요?
◇노성철 위원 예, 불허라고 통지된 상태에서, 올해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지난 잘못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온 지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됐는데요. 제가 기존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지켜봤을 때, 사실 상권 활성화 자체가 초기에는 주민들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 위주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누가 봐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오자마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일단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설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을 중기청에 진달했는데 그쪽 사업이 아니라는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시설비란 개념이 꼭 주차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일단 실효성 있는 사업은 주민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현재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2월 중에 전체 주민들에게 제안받아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상인들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면, 쉽게 얘기해서 알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주민들 호응이 많은 사업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게 나온 건 없습니다.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오자마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일단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설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을 중기청에 진달했는데 그쪽 사업이 아니라는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시설비란 개념이 꼭 주차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일단 실효성 있는 사업은 주민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현재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2월 중에 전체 주민들에게 제안받아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상인들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면, 쉽게 얘기해서 알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주민들 호응이 많은 사업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게 나온 건 없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그 회의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참석했는데요. 사당1동 주민들 생각이 다르고 사당2동 주민들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예산이 사당1동에 쓰이면 사당2동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분배를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당2동과 사당1동의 비율을 봤을 때 많게는 7:3 정도, 적게는 6:4 정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 주민들이 공평하게 5:5로 해야 하느냐는 결정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저도 내심 들여다보니까 일단 시장 활성화가, 남성사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의 단결력이 세다 보니까. 단결이라는 건 발언권이 세다는 소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점을 준다거나, 최소 몇 % 이상은, 쉽게 발언권이 약한 쪽에 준다거나 하는 비율 배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 위원 6:4 내지 7:3이 아닌 55:45 정도만 돼도 수용할 거예요. 뒤에 실무진분들이 계신데, 르네상스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과장, 팀장, 추진하던 임시기구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백지상태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사업추진을 자잘하게 10개, 20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대표성 있는 사업 3∼4개를 끌고 가서,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하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 책상에 가보면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자료만 이만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고요. 이번에 유재용 단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찾아뵙고, 다음 주에 식사하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단장님과는 어떻게 소통을 진행하실 예정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실제로 이 사업의 구조는, 사실 구청은 서브입니다. 중기청에서도 저희와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조 자체가 추진단과 중기청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소수 부분을 서포트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시장전문가라고 해서 그들의 풀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약간 책임감이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훨씬 합리적으로 할 것이고, 조직을 이끌어오셨던 국장으로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봅니다만, 단점은 있겠지요. 공직자들은 약간 굳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같이 하되, 주는 추진단에서 끌고 갈 겁니다. 저희는 서포팅 정도로 갈 겁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본회의 때도 그렇고 노성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임기를 감안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3년으로 해서 2025년까지 잡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제활성화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 재단보다 사업단을 꾸려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와서 늦었지만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장님 임기도 3년으로 했고요. 경제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본회의 때도 그렇고 노성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임기를 감안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3년으로 해서 2025년까지 잡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제활성화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 재단보다 사업단을 꾸려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와서 늦었지만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장님 임기도 3년으로 했고요. 경제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성철 위원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어떤 걸 집행할 때 감사와 감시를 훨씬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정책에 예산을 쓰면서 정책실명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뉘고 새로운 것도 받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집행하고 진행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보증보험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계획서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계약행위 자체를.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용역은 최종결과물만 내면 그다음에 모든 부분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 일반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투입된 비용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간담회 몇 회를 했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교육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그 성과물 자체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수증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저희한테 관리 감독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100억 중에 35억에 들어갔는데요. 구비 보조금에 대한 건 저희한테 관리권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요.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구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데요. 다음에 저와 변종득위원님과 함께 미팅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무엇이 좋은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해도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더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원님과 단장님, 국장님들과 자주 대화를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리고 9쪽에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 기업이 14개였잖아요. 학원, 병․의원 등으로 해놨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기업 위주라기보다 사실 이 사업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려면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기준은 동작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이 동작구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기업에는 200만원, 청년 당사자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업의 조건은 동작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따로 신청했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뵙고 부서 직원분들 뵈니까 든든합니다.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날인데요.
우선 여러 가지로 지난 사업 때문에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의회와도 잘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청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청년들과 접점에서 만나는 분들, 협업하는 상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상 사업할 때는 청년이 “정말 잘하겠습니다.”하고 오는데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락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청년들에게 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동작구의 지원이 미약하지만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구에서 터전을 잡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 초기에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지난 사업 때문에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의회와도 잘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청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청년들과 접점에서 만나는 분들, 협업하는 상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상 사업할 때는 청년이 “정말 잘하겠습니다.”하고 오는데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락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청년들에게 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동작구의 지원이 미약하지만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구에서 터전을 잡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 초기에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영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5쪽에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자리센터 기능을 하는 부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대별로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군데군데 분산해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합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 8대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왜 이렇게 분산해 놔서 어떤 사람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갔을 때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센터로 가야 하니까 드림타워로 가야 하고, 청년 관련된 일자리센터로 가려면 어반이라고 해서 스타벅스까지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해서,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전임 신희근의원님께서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해서 찾은 게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 공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50플러스센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고요. 나머지 반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음건강센터, 평생교육관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유오피스와 중소기업은 대방동주민센터 전산 교육장으로 이전하고요. 마음건강과 평생교육관은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있던 자리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방침이 나왔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16개 업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구청에서 왜 그렇게 맘대로 하느냐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계속 협조를 구하면서 한 달 동안 수차례 만나서 16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구정에 동조하셔서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이고요. 한 군데 업체는 완강한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대별로 일자리센터에 오면 청년, 노인 모두가 한자리에서 일자리에 대한 연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넓게 잘 되어 있던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염려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드림타워에 있는 교육장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있는 교육장, 이렇게 2개의 교육장이 있었는데 하나의 교육장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고 있고요. 설계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넓게 잘 되어 있던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염려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드림타워에 있는 교육장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있는 교육장, 이렇게 2개의 교육장이 있었는데 하나의 교육장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고 있고요. 설계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치는 안 정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차적으로 가안은 나왔는데요. 거기서 변동은 거의 없겠지만 이게 확정돼야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결정되면 따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청년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던 청년들한테 공지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센터장한테 공지했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희 청년들한테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공지는 센터장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센터장님은 그만두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번 달까지 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리고 신규로, 채용 중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기존에 있던 청년분들한테 다 고지했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위원장 민경희 거기에서 청년들한테 피드백이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제가 센터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부분이나, 물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한테 가셨을 테지만, 공식적으로 구청에 와서 왜 합치냐고 민원을 제기한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합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공간이 좁아지고 본인들이 와서 쉬고 스터디 했던 공간, 청년지원센터에서 생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일자리센터를 원스톱으로 통합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2019년, 4년 전에 설계된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잖습니까? 그때 부각되지 않았던 화상 면접실, 그 당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면접 정장 대여점과 자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화상 면접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도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워낙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이 한 곳만, 공무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3%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직업적으로, 4차산업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요. 저희가 카페 부분을 컨택했는데도 공무원 외에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접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콘셉트로 만든 시설입니다. 이제는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하셨던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협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취업준비생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함께 얘기 나누던 친구들의 취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가는 내용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한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이 과를 찾아가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구청 시스템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안 되는 게 외부에서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최소한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1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건 1년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1년 지원한 다음부터 중지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까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그들에게 목돈을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로를, 격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년일자리센터 사업으로 도입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공감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1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통시장 말고 골목형상점가가 동작구에 몇 군데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두 군데 있고요. 2023년도에 두 군데를 더 해서 네 군데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전통시장 기준이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합쳐지지 않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전통시장보다 골목형상점가 조건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상도3동에 골목형상점가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을지역 이수진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자료를 봤어요. 전통시장 기준을 골목형상점가와 합병한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확인해 주시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상인분들이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현재 하나 들어와 있고 하나는 보완 중인데요. 실제로 2,000평방미터 미만에 30개 업소, 이렇게 기준이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점가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산수적으로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조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완할 때에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서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대로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중단한 상태를 진행하라고 할 테니까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말씀하신 14쪽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원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공모 조건으로 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만 끝나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제관념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들을 재단에서 하고, 저희는 신규로 발생하는 수익 사업들을 같이, 쉽게 말해서 굳어있는 머리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직 구성이 이사회 8명, 감사 1∼2명, 사무국 5명이지 않습니까? 예산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추경을 38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38억이 투입됐을 때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정도 규모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가 성남시 경제활성화재단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에 도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고요.
⃟위원장 민경희 2020년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원래는 소규모로 했는데 재단의 난립 때문에 올해 1월 19일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6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 안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시작부터 중간중간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민경희 의결을 거치는데 항상 거의 끝날 때 주시잖아요. 시작부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시작할 때 알려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학생들, 아이들 꿈나무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착한가격업소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착한가격업소가 꼭 식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희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이득은 없잖아요.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부분은 있지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소독, 청소, 소모품, 규모가 연간 5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얻는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그거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수적인 것들은 지원해 드리지만, 착한가격업소라는 명패를 붙이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100% 붙이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위원장 민경희 제가 지난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사를 나갔는데요. 부서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쓰시더라고요. 이 업소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눈치를 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내 업체 중에서 정말 모범적인 업소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서로 하든가 회의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입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 문화축제 선정 및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동 축제를 선정 및 지원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쪽 국립현충원 일대 환경정비를 통한 명소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대표 명소인 국립현충원 일대 태극기 상시 게양 거리 운영 및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상징성 있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7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올해에는 건축 기획 등 건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목적 예술공연장 조성입니다.
현 상도어울마당 지하에 다목적 예술공연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에 영어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기주도적 영어 독서 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수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친화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민경희 김혜경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1쪽에 구립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이번 신년행사 때 오셨던 분들이 그분들 맞나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때 민경희의원님하고 이주현의원님은 남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행사 도중에, 그때 한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이슈였잖아요. 우르르 나갈 때 같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은 합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자리 못한 의원들이 많았는데 대표해서 그때 죄송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구청에서 진행 자체를 잘못했어요. 순서를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합창단이 합창할 때 그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합창단을 초대해서 진행하게 되면 운영지원과와 소통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음 행사 때는 진행순서에 신경을 써서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성철위원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원래 1동 1축제인데, 4쪽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6개에서 9개 동만 선별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예, 처음에는 권역별로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원하는 데도 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동도 있고, 저희가 배치를 봐서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신청을 받아보고 공모를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지원액이 적어서 크게 크게 해서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림위원 그동안에는 한 동에서 축제를 계속했는데 어떤 분은 지역축제라서 너무 좋다는 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 중에는 피로감 때문에 너무 애써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15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공모로 들어오면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도 모호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김영림위원 15개 동 다 지원하면 다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일단은 전체를 받아보고 탄력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사하고, 인근 지역이어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을 하고 동별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고, 방침은 규모 있게 하고 싶은데 동별로 계획을 받아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9쪽에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이 이번 신규 사업이잖아요. 타 구는 어떻게 해놨는지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온 게 아니어서
⃟위원장 민경희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도서관팀장 김현정 도서관팀장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3월에 신규 개관한 강남구 일원라온도서관도 다녀왔고요. 마포구에 있는 영어도서관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우선 기본 운영 방향은 설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주위에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미팅한 적 있으세요?
⃟도서관팀장 김현정 아직 미팅은 하지 않았는데요. 소식을 듣고 휴관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언제 개관하는지 묻기도 하십니다. 관심은 많으십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 가면서는 봤고 조성되는 도서관 위치가 거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조성해 놔야 모범사례가 되고 다른 동에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4억 5,000만원이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동작아트갤러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동작구에 있으면서 아트갤러리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제가 큰 도로에 푯말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몇십 년을 살아도 동작 아트갤러리가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관하는 데도 물어보시던데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올해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내년까지는 꼭 하고 가능하면 올해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푯말 세우는데 내년까지 가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경계선에 있어서 동작구 분 중에 대관을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시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십니까? 장환진 대표이사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팀 박상용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최지예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김문규 팀장은 천문프로그램 예산 관련해서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 자료 준비를 위해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택승 팀장입니다.
동작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노성철 부위원장님, 김영림위원님,정채천․조진희․정유나․이지희․변종득․김은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표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 4개를 설정했고요. 그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2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5개 추진과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4쪽 조직진단 및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저희 재단의 현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임금체계 등을 분석한 후 조직을 재설계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통해서 재단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R&D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정책기자단 동작N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문화재단 관련 정책 및 사업 소식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정책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5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동작 문화정책 포럼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고 동작구 문화자원 재조명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여 동작구만의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경에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문화거점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고요. 올해는 동작구 역사문화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방안이라는 가칭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1,15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동작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사업입니다.
동작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문화 기획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 이론교육, 워크숍, 타 지역 문화자원 답사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참여자를 모집하되 투트랙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트랙과, 다른 하나는 예술인이나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트랙,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누어 기획자 양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15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예술가의 작업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한 예술가 작업실 10개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창작공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주고 나아가서 주민들에게도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소위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셨던 “우리동네이야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동작구 고유의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르를 3가지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조사 분야 등 연구활동 지원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개발활동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운영 지원 분야로 세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2,000만원이 되겠고요. 신청자격은 동작구 소재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동작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1차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치체계 및 경영전략을 진단해서 세부 실행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재정비 및 사업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것을 포괄하는 2차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를 통해서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11쪽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지원센터나 공공생활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상 문화공간 15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대관료를 지원하고 이 공간을 일반 주민들이나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및 문화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3년 이상 정기활동을 해온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응모 한 결과, 19개 단체가 응모했고요. 그중에 12개 단체가 서류심의를 통과해서 최근에 면접심사를 거쳤고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개 단체를 선정했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다액-소수 지원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고, 그간에 소액-대다수 지원을 다액-소수 지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보고자료 13쪽 동작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개인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달 13일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행정, 서류, 면접의 3단계 심사를 거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4쪽 동작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동작구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에게는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민들에게는 문화향유 저변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아마 2일 아니면 3일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15쪽 지역문화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육신공원 관광명소화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작구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지역특화 콘텐츠를 창작하여 구민들에게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훈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면 올해에는 사육신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사육신역사관 1층 리모델링 사업비 3억으로 하드웨어를 고치고 재단에서 서너 차례 브레인스토밍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육신 프로젝트가 올해 사육신역사관 1층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수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사육신역사관 리모델링이 종료되면 역사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화, 다큐, 애니메이션 등 사육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역사관 활성화는 물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그리고 동작구 역사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으로 차근차근 잘 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d-driv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동아리 등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등록 건수는 850건 정도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 Action Art Challeng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비대면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시국에서 비대면사업으로 해왔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 대면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 동작 거점형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청년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15개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동별 거점을 발굴하여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위 버스킹공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모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선 8기 구정 방향인 1동, 1공연장이라는 인프라를 확충할 때까지는 이 사업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연 축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행사 흥행을 위한 유명인 초청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위원님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참여시켜 그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노들 난장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악 장르가 활성화된 동작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들나루공원 야외무대에서 전통예술공연 중심의 축제를 연례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인 지역특화 대표 콘텐츠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특히 가을음악회가 가을 공연의 대규모 축제라면 노들 난장은 5월에 개최해서 연중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입니다. 관내 복지관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구립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 도서관 소장 자료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자료를 구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도서 총 3만 8,000여 권과 비도서 전자책 등 1,472점을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자료를 확충하여 도서관 본연의 역할인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배달 북 서비스 및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달 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하철 역사 내 네 곳과 까망돌도서관, 구민체육센터 등 총 여섯 곳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이번 달 15일부터 개관할 예정인데요, 두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도서관 개념입니다.
향후 동작구와 재단이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공공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 구립도서관 독서문화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여 동작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욕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30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6만 1,0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주제별, 특화유형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중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 구립도서관 정보 콘텐츠 제공 및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을 통해 지식정보 제공은 물론, 지역 생활, 문화정보까지 제공하여 구립도서관이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사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층 로비에 정보 홍보존을 새로 설치해서 인근 동의 주요 문화행사 정보도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와 도서관이 협업을 통해 그 혜택을 구민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제가 15개 동을 방문해서 동장님들과 구두로 협약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26페이지 도서관 마을 독서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독서동아리 회원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역량을 키우고 동아리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 신대방 누리도서관 개관 운영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대방 누리도서관은 지난해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본 건물인데요. 수해 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 장서 및 물품 구매, 프로그램 준비 등 개관 관련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페이지 가칭, 동작 영어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 사항입니다.
현 동작 어린이도서관을 폐관하고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관련 시설공사는 문화정책과에서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개관 장서 구매와 운영준비 예산 5,000만원으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30쪽까지의 일반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86억을 잘 써서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민경희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공감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1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통시장 말고 골목형상점가가 동작구에 몇 군데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두 군데 있고요. 2023년도에 두 군데를 더 해서 네 군데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전통시장 기준이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합쳐지지 않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전통시장보다 골목형상점가 조건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상도3동에 골목형상점가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을지역 이수진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자료를 봤어요. 전통시장 기준을 골목형상점가와 합병한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확인해 주시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상인분들이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현재 하나 들어와 있고 하나는 보완 중인데요. 실제로 2,000평방미터 미만에 30개 업소, 이렇게 기준이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점가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산수적으로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조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완할 때에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서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대로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중단한 상태를 진행하라고 할 테니까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말씀하신 14쪽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원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공모 조건으로 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만 끝나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제관념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들을 재단에서 하고, 저희는 신규로 발생하는 수익 사업들을 같이, 쉽게 말해서 굳어있는 머리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직 구성이 이사회 8명, 감사 1∼2명, 사무국 5명이지 않습니까? 예산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추경을 38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38억이 투입됐을 때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정도 규모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가 성남시 경제활성화재단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에 도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고요.
⃟위원장 민경희 2020년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원래는 소규모로 했는데 재단의 난립 때문에 올해 1월 19일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6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 안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시작부터 중간중간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민경희 의결을 거치는데 항상 거의 끝날 때 주시잖아요. 시작부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시작할 때 알려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학생들, 아이들 꿈나무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착한가격업소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착한가격업소가 꼭 식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희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이득은 없잖아요.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부분은 있지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소독, 청소, 소모품, 규모가 연간 5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얻는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그거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수적인 것들은 지원해 드리지만, 착한가격업소라는 명패를 붙이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100% 붙이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위원장 민경희 제가 지난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사를 나갔는데요. 부서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쓰시더라고요. 이 업소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눈치를 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내 업체 중에서 정말 모범적인 업소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서로 하든가 회의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입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 문화축제 선정 및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동 축제를 선정 및 지원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쪽 국립현충원 일대 환경정비를 통한 명소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대표 명소인 국립현충원 일대 태극기 상시 게양 거리 운영 및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상징성 있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7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올해에는 건축 기획 등 건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목적 예술공연장 조성입니다.
현 상도어울마당 지하에 다목적 예술공연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에 영어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기주도적 영어 독서 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수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친화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혜경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1쪽에 구립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이번 신년행사 때 오셨던 분들이 그분들 맞나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때 민경희의원님하고 이주현의원님은 남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행사 도중에, 그때 한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이슈였잖아요. 우르르 나갈 때 같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은 합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자리 못한 의원들이 많았는데 대표해서 그때 죄송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구청에서 진행 자체를 잘못했어요. 순서를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합창단이 합창할 때 그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합창단을 초대해서 진행하게 되면 운영지원과와 소통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음 행사 때는 진행순서에 신경을 써서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성철위원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원래 1동 1축제인데, 4쪽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6개에서 9개 동만 선별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예, 처음에는 권역별로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원하는 데도 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동도 있고, 저희가 배치를 봐서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신청을 받아보고 공모를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지원액이 적어서 크게 크게 해서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림위원 그동안에는 한 동에서 축제를 계속했는데 어떤 분은 지역축제라서 너무 좋다는 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 중에는 피로감 때문에 너무 애써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15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공모로 들어오면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도 모호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김영림위원 15개 동 다 지원하면 다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일단은 전체를 받아보고 탄력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사하고, 인근 지역이어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을 하고 동별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고, 방침은 규모 있게 하고 싶은데 동별로 계획을 받아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9쪽에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이 이번 신규 사업이잖아요. 타 구는 어떻게 해놨는지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온 게 아니어서
⃟위원장 민경희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도서관팀장 김현정 도서관팀장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3월에 신규 개관한 강남구 일원라온도서관도 다녀왔고요. 마포구에 있는 영어도서관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우선 기본 운영 방향은 설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주위에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미팅한 적 있으세요?
⃟도서관팀장 김현정 아직 미팅은 하지 않았는데요. 소식을 듣고 휴관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언제 개관하는지 묻기도 하십니다. 관심은 많으십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 가면서는 봤고 조성되는 도서관 위치가 거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조성해 놔야 모범사례가 되고 다른 동에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4억 5,000만원이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동작아트갤러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동작구에 있으면서 아트갤러리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제가 큰 도로에 푯말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몇십 년을 살아도 동작 아트갤러리가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관하는 데도 물어보시던데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올해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내년까지는 꼭 하고 가능하면 올해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푯말 세우는데 내년까지 가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경계선에 있어서 동작구 분 중에 대관을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시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십니까? 장환진 대표이사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팀 박상용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최지예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김문규 팀장은 천문프로그램 예산 관련해서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 자료 준비를 위해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택승 팀장입니다.
동작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노성철 부위원장님, 김영림위원님,정채천․조진희․정유나․이지희․변종득․김은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표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 4개를 설정했고요. 그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2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5개 추진과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4쪽 조직진단 및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저희 재단의 현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임금체계 등을 분석한 후 조직을 재설계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통해서 재단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R&D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정책기자단 동작N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문화재단 관련 정책 및 사업 소식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정책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5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동작 문화정책 포럼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고 동작구 문화자원 재조명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여 동작구만의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경에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문화거점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고요. 올해는 동작구 역사문화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방안이라는 가칭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1,15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동작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사업입니다.
동작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문화 기획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 이론교육, 워크숍, 타 지역 문화자원 답사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참여자를 모집하되 투트랙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트랙과, 다른 하나는 예술인이나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트랙,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누어 기획자 양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15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예술가의 작업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한 예술가 작업실 10개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창작공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주고 나아가서 주민들에게도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소위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셨던 “우리동네이야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동작구 고유의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르를 3가지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조사 분야 등 연구활동 지원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개발활동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운영 지원 분야로 세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2,000만원이 되겠고요. 신청자격은 동작구 소재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동작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1차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치체계 및 경영전략을 진단해서 세부 실행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재정비 및 사업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것을 포괄하는 2차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를 통해서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11쪽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지원센터나 공공생활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상 문화공간 15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대관료를 지원하고 이 공간을 일반 주민들이나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및 문화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3년 이상 정기활동을 해온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응모 한 결과, 19개 단체가 응모했고요. 그중에 12개 단체가 서류심의를 통과해서 최근에 면접심사를 거쳤고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개 단체를 선정했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다액-소수 지원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고, 그간에 소액-대다수 지원을 다액-소수 지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보고자료 13쪽 동작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개인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달 13일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행정, 서류, 면접의 3단계 심사를 거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4쪽 동작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동작구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에게는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민들에게는 문화향유 저변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아마 2일 아니면 3일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15쪽 지역문화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육신공원 관광명소화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작구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지역특화 콘텐츠를 창작하여 구민들에게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훈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면 올해에는 사육신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사육신역사관 1층 리모델링 사업비 3억으로 하드웨어를 고치고 재단에서 서너 차례 브레인스토밍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육신 프로젝트가 올해 사육신역사관 1층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수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사육신역사관 리모델링이 종료되면 역사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화, 다큐, 애니메이션 등 사육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역사관 활성화는 물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그리고 동작구 역사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으로 차근차근 잘 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d-driv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동아리 등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등록 건수는 850건 정도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 Action Art Challeng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비대면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시국에서 비대면사업으로 해왔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 대면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 동작 거점형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청년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15개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동별 거점을 발굴하여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위 버스킹공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모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선 8기 구정 방향인 1동, 1공연장이라는 인프라를 확충할 때까지는 이 사업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연 축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행사 흥행을 위한 유명인 초청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위원님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참여시켜 그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노들 난장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악 장르가 활성화된 동작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들나루공원 야외무대에서 전통예술공연 중심의 축제를 연례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인 지역특화 대표 콘텐츠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특히 가을음악회가 가을 공연의 대규모 축제라면 노들 난장은 5월에 개최해서 연중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입니다. 관내 복지관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구립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 도서관 소장 자료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자료를 구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도서 총 3만 8,000여 권과 비도서 전자책 등 1,472점을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자료를 확충하여 도서관 본연의 역할인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배달 북 서비스 및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달 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하철 역사 내 네 곳과 까망돌도서관, 구민체육센터 등 총 여섯 곳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이번 달 15일부터 개관할 예정인데요, 두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도서관 개념입니다.
향후 동작구와 재단이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공공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 구립도서관 독서문화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여 동작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욕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30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6만 1,0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주제별, 특화유형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중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 구립도서관 정보 콘텐츠 제공 및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을 통해 지식정보 제공은 물론, 지역 생활, 문화정보까지 제공하여 구립도서관이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사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층 로비에 정보 홍보존을 새로 설치해서 인근 동의 주요 문화행사 정보도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와 도서관이 협업을 통해 그 혜택을 구민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제가 15개 동을 방문해서 동장님들과 구두로 협약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26페이지 도서관 마을 독서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독서동아리 회원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역량을 키우고 동아리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 신대방 누리도서관 개관 운영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대방 누리도서관은 지난해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본 건물인데요. 수해 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 장서 및 물품 구매, 프로그램 준비 등 개관 관련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페이지 가칭, 동작 영어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 사항입니다.
현 동작 어린이도서관을 폐관하고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관련 시설공사는 문화정책과에서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개관 장서 구매와 운영준비 예산 5,000만원으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30쪽까지의 일반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86억을 잘 써서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18쪽에 보면 동작 거점형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버스킹공연 무대가 1동, 1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사당1동과 사당2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상황은, 가능한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5개 동주민센터에 의뢰해 놨습니다. 추천을 부탁한다고요.
◇노성철 위원 그런 거라면, 사당1동과 사당2동은 버스킹 무대 예산으로 7,000만원을 써서 제대로 안 된 게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보수가 들어갔거든요. 그 두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버스킹공연 무대를, 청년예술가를 육성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청년예술가를 도와드릴 방법이 있어요. 선정하고 나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작년 10월 15일에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잖아요. 대중예술가로 JK김동욱을 섭외했었는데 선정은 업체에서 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10월에 부임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계약을 마쳤더라고요.
◇노성철 위원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지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팀장 최지예 문화사업팀장 최지예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하는 문화사업 공연 축제는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기획하고 출연진까지 연락해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이 내부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출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하는 문화사업 공연 축제는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기획하고 출연진까지 연락해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이 내부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출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섭외비 얼마 들어갔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JK김동욱 건에 대해서 1,600만원 지불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몇 곡을 불렀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20분 정도 혼자 진행한 거고요.
◇노성철 위원 가장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가장 뒷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연예인이나 가수 섭외 쪽인데, 보통 JK김동욱을 3곡 정도 섭외하면 800만원이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1,6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나머지 800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여쭤보니까 1,6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나머지 800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당시 3곡이 아니라, 20분을 혼자 했는데요.
◇노성철 위원 20분 공연했다고 해도 어차피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이분에게 개런티를 높게 줬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분한테 대행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대행사가 붙으면 그 사람들 수수료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600만원을 한 사람한테 투입하는 구조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어쨌든 축제가 흥행도 흥행이지만, 어느 특정인을 배려해서 진행하면 구의회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요.
재단에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재단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섭외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1차, 2차, 3차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처음에 섭외했던 사람 같은 경우 원가가 800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또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은 한 300만원 떼어먹고, 또 중간에 연결해 준 사람이 500만원 가져갔을 겁니다. 4,000만원 짜리 지역 행사에 가수 섭외하는 데 1,600만원을 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단에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재단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섭외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1차, 2차, 3차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처음에 섭외했던 사람 같은 경우 원가가 800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또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은 한 300만원 떼어먹고, 또 중간에 연결해 준 사람이 500만원 가져갔을 겁니다. 4,000만원 짜리 지역 행사에 가수 섭외하는 데 1,600만원을 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별도 대행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에이전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노성철 위원 대행사, 에이전시 같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누가 진행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노성철 위원 출연진 섭외는 7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디렉트로 섭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섭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노성철 부위원장님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섭외 과정, 지금 노들 난장도 당장 준비해야 하고요. 섭외를 내부에서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중요한 몇몇은 재단에서 선정한다고 해도, 지금 지역에 많은 예술인을 발굴해서 성장시키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오디션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선정이 안 될 경우 불편할 수도 있고 피로도가 높으니 포트폴리오 영상이라도 제출해서 그 안에서 보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촘촘하고 탄탄한 사업을 기획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문화정책과에서 말씀하실 때도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사무기구와 임원의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 대표, 선임직 이사 순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문의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정관의 내용과 기구조직표 구조가 그림상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질의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촘촘하고 탄탄한 사업을 기획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문화정책과에서 말씀하실 때도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사무기구와 임원의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 대표, 선임직 이사 순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문의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정관의 내용과 기구조직표 구조가 그림상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질의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1월에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봤고요. 시정 요구사항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기구표는 2019년 9월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 조례를 반영하고 있는 기구표여서, 개정 소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문화정책과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를 거치면 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해서 직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무엇보다 알차고 좋은 내용들로 진행하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무엇보다 내부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탄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직접 주최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활동 지원사업,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예술단체나 예술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할 때는 공모해서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통해 최종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보가 안 되면 문화 향유 기회가 그만큼 박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향유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만들어보고자, 지난해에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서 동장님께 부탁드렸고요. 그 결과 동에서 운영하는 카톡방과 밴드방에 수 백명씩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2주 전에 카드뉴스를 발급해서 공유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건설행정과장님도 만나서 거리 현수막 부분도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요. 제가 담당 부서장께 신신당부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주고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구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향유했는지를 반드시 내년 예산편성 때 반영해야 한다. 올해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년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모든 주민이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연이나 사업을 구상할 때 직장인을 위해서 저녁에 하는 공연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어르신이면 어르신, 직장인이면 직장인을 위한 사업대상을 골고루, 공연을 시간대별 세대에 맞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연이나 사업을 구상할 때 직장인을 위해서 저녁에 하는 공연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어르신이면 어르신, 직장인이면 직장인을 위한 사업대상을 골고루, 공연을 시간대별 세대에 맞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버스킹 공연사업 같은 경우 특별히 시간대를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소외되는 직장인을 위한 사업도 펼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지난 일요일에 행사장에 가다가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어딜 가시냐고 하니까 교육받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발로 뛰시는 것 같고, 모든 직원과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작구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저도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민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부분인데, 홍보가 약해요. 어느 정도의 홍보 수준만 돼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태평백화점 폐업하고 나서 폐업정리 포스터 붙인 정도만 돼도 정말 많은 주민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득 생각난 건데, JK김동욱한테 1,600만원 줬잖아요? 저 같은 경우 회사의 행사 섭외를 많이 했었으니까 보통의 시세를 말씀드리면, 홍경민이 20분 노래를 부르면 600만원이고, 아이비가 20분 노래를 부르면 700만원이고, 홍진영이 20분 노래를 부르면 1,000만원이에요. JK김동욱이 유명하겠습니까? 앞에 세 명이 더 유명하겠습니까?
문득 생각난 건데, JK김동욱한테 1,600만원 줬잖아요? 저 같은 경우 회사의 행사 섭외를 많이 했었으니까 보통의 시세를 말씀드리면, 홍경민이 20분 노래를 부르면 600만원이고, 아이비가 20분 노래를 부르면 700만원이고, 홍진영이 20분 노래를 부르면 1,000만원이에요. JK김동욱이 유명하겠습니까? 앞에 세 명이 더 유명하겠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노성철 부위원장님, 이번에 꼭 좀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이런 돈을 보면 속이 터져요. 여기에 이렇게 쓰고, 아까 누가 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알아낼 겁니다, 누가 중간에 있는지.
아무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작년에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동장님들과 나눈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에서는 직능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직능단체 월례회의 자료에, 재단의 문화행사가 있을 때 자료를 먼저 드리면 그쪽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저희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재단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정보와 각 동주민센터의 문화행사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재단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일자리 정보와 각 동주민센터의 문화 행사 프로그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체육 대회 지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일상이 대부분 회복되어 위축되었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전국․시․도체육대회와 협회장기 등 생활체육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워터pool, 원더full 어린이 물놀이장 사업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여름철 피서지를 찾지 못한 동작구 거주 중인 유아․초등학생과 보호자에게 도심 속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기는 물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온라인․비대면 체력인증 교실을 통해 총 1만 9,60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등 상황 완화에 따라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안전한 대면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 직영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9개 종목, 19개 교실을 운영하여 총 3만 7,451명의 구민이 참여하였고, 올해도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등록장애인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체육 대회 지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일상이 대부분 회복되어 위축되었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전국․시․도체육대회와 협회장기 등 생활체육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워터pool, 원더full 어린이 물놀이장 사업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여름철 피서지를 찾지 못한 동작구 거주 중인 유아․초등학생과 보호자에게 도심 속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기는 물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온라인․비대면 체력인증 교실을 통해 총 1만 9,60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등 상황 완화에 따라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안전한 대면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 직영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9개 종목, 19개 교실을 운영하여 총 3만 7,451명의 구민이 참여하였고, 올해도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등록장애인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관련해서 일반업무에 대한 질의인데요. 동작구청장기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이, 야간에도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관련해서 일반업무에 대한 질의인데요. 동작구청장기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이, 야간에도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은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야구장은 밤 12까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야간에 개방해도 축구장은 어두워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경기할 수가 없고 트랙을 걷는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에는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가능합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을 반영하긴 한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11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장애인 생활체육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2,370만원인데 이 돈을 분배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신청자격은 참여자가 10명 이상이고 5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다르고 이동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선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이요. 사당종합체육관 한 곳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른 데는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예정도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서울시 운영이고요. 서울시 내에서 승인된 게 총 8군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작구민 및 국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서 동작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커지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10쪽에 동작구 씨름단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책자에 나온 것처럼 선수단이 9명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올해 대회 출전 계획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번 연도 설날 때 민속씨름장사에 나가서 5등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잠깐 나왔을 겁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넘어져서 탈락했는데, 그래서 5등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5등이든 몇 등이든 홍보해 주세요. 열심히 했고 나가서 수상했는데, 씨름단이 상은 못 타도 출전은 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씨름선수들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에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5억 7,175만 3,000원이며 금년도 3월까지 신청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5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민 축제, 문화강좌 등의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 및 소독비 지원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내실화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민경희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8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8억 9,000만원이 총 535건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징수가 힘든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체납독촉을 계속해서 일부는 징수하고요. 징수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차피 압류라는 것은 등기사항으로 압류만 붙여놓는 거고 행정적인 실증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현 연도 체납은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지난 연도 체납은 사실 세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독촉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번 일태원 참사 때도 보면 골목에 위반건축물로 인해 참사가 더 커진 이유도 있었어요,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을 그냥 독촉만 하고 등기상 압류만 하는 것으로는 위반하시는 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례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저희가 원래 연 2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전 자치구가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2회 이내를 2회로 못 박아서 2번을 부과하게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도 높이겠다, 지금의 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거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건축법 개정 시기는 언제예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최근에 서울시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황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165개의 단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165개 단지가 전체는 아니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전체입니다. 20세대 이상 연립까지 해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아파트가 135개 단지, 주상복합이 12개 단지, 연립은 18개 단지밖에 안 돼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세대 이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동작구에 연립이 18개 단지밖에 안 돼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20세대 이상은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어디까지 관리해 주는 건가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위원 지원사업에 보면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놀이터 소독 및 청소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알 것 같은데 재난안전시설물이라든지, 어디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10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2개로, 여기에 해당하면 시설물을 저희한테,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재난시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원래도 재난시설물 지원이 있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 차수판이 필요하다는 단지가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많은 단지에서 원하고 있어서 작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일부 올려서 올해도 지원하는데 올해는 재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방침 받을 때 다른 것도 다 지원하지만 재난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100% 지원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는 50%에서 최대 7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장기수선계획 등의 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해야 하는 거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거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교육을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5쪽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맥락인 거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래하고 고무바닥재 청소인데 자부담을 일부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해서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모래가 거의 없잖아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 데가 있고 모래는 거의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고무바닥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고무바닥재가 환경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안전점검에서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보통 고무바닥은 폐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기존부터 고무바닥으로 해왔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정유나위원 지역 인근 공원에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놀이터를 가보면 예전에는 모래였는데 요즘에는 다 폐타이어 고무바닥이더라고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고무바닥입니다.
⃟정유나위원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 이후에 친환경 등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권고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 소독, 안전이 중점이겠네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저희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에 플래너 인건비는 제외인가요? 오로지 공모사업비인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김영림위원 그리고 저는 지원조건에 나와있는 자부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도 5∼6년 전에 경험해 보니 자부담이 일반, 행정자치과의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아예 없거나 많아야 10%, 이러니까 2년, 3년 차 되는 공동주택에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3년 차에 30%, 4년 차에 40%를 지원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3년 차, 4년 차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런 데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3-4년 된 사람들이 더 잘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너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3-4년 차는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여전히 체험교실로 운영되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체험이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여전히 플래너가 가서 하는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비누 만들기나 화분 만들기, 이런 종류로 진행하시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34면을 증설하고 상도4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면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40면 신설, 부설주차장 50면 신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매년 1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한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단독주택 등에 2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총 125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IoT주차공유 사업으로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 의무화를 통한 주차면 확대로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유센서 50면을 신규로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을 위해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한 교통혼잡 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21억 4,500만원 중 징수액은 17억 8,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3%입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과태료의 신속한 확인 및 즉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관리를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5쪽에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이 있는데요. 제 지역구만 봐도 사당1동 주택가가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그리고 사당2동 주택가도 보면 주차 때문에 매번 주민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사당1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건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허물고 새로 짓고 5층짜리 꼬마 건물들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예요. 공유주차 공간을 지으면서 자리 2대를 제공해 주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게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5층짜리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의 주차공간 2개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1층 더 올릴 수 있게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등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당1동에 살고 있는데 매일 주차 때문에 싸우십니다. 하물며 제 주차 자리에도 항상 주차를 하시는데 저는 주민이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제가 다른 데 대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당1동 자체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했던 게 구의원들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청탁 근절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청탁은 일절 없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없는 거죠? 의장님 안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의장님이요?
⃟노성철위원 예, 여쭤보는 거예요.
1차로 했는데 또 하는 분이 계시기에 2차로 한 번 더 5분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의장님께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면제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각 과에서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라든지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공문으로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면제를 시켜드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구의원이 동행하지 않은 차에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그 차는 공무상 주차했기 때문에 면제해 달라고 청탁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는 공문상에 구의원이 동행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공문의 효력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질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10월 이후로 그런 공문이 몇 건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작년 10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성철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제가 결재한 것은 5건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다 확인했었고요. 그 당시 어떤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담당자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5분 발언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손해를 봐서 화를 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주차 문제가 동작구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5쪽 보면 올해 안에 주택가 주차공간 125면을 확충하시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40면, 그 40면을 신규 설치할 때도, 삭선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삭선하는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삭선을, 사실 저희가 매년 40면 정도를 확충하고자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이 많고, 민원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다면 당연히 삭선을 해야 하는데, 신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삭선도 그 몇 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실사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감안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해명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주차 질서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삭선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주차 민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주택가나 골목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잖아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50면 정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계획은 3개소 50면 정도를 확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올해는 학교하고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일일이 공문을 발송하고 가능성 있는 곳은 방문해서 학교장님하고 목사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50면으로 했지만 그보다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타개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교회 같은 경우에 울타리를 치지 않은 곳은 주차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삼광교회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정유나위원 삼광교회 옆에 넓은 땅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를 지키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거기가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매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인분들이 오는 일요일에만 개방해 주면,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일요일 오전 정도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11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장애인 생활체육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2,370만원인데 이 돈을 분배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신청자격은 참여자가 10명 이상이고 5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다르고 이동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선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이요. 사당종합체육관 한 곳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른 데는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예정도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서울시 운영이고요. 서울시 내에서 승인된 게 총 8군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작구민 및 국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서 동작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커지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10쪽에 동작구 씨름단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책자에 나온 것처럼 선수단이 9명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올해 대회 출전 계획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번 연도 설날 때 민속씨름장사에 나가서 5등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잠깐 나왔을 겁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넘어져서 탈락했는데, 그래서 5등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5등이든 몇 등이든 홍보해 주세요. 열심히 했고 나가서 수상했는데, 씨름단이 상은 못 타도 출전은 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씨름선수들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에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5억 7,175만 3,000원이며 금년도 3월까지 신청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5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민 축제, 문화강좌 등의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 및 소독비 지원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내실화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8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8억 9,000만원이 총 535건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징수가 힘든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체납독촉을 계속해서 일부는 징수하고요. 징수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차피 압류라는 것은 등기사항으로 압류만 붙여놓는 거고 행정적인 실증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현 연도 체납은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지난 연도 체납은 사실 세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독촉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번 일태원 참사 때도 보면 골목에 위반건축물로 인해 참사가 더 커진 이유도 있었어요,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을 그냥 독촉만 하고 등기상 압류만 하는 것으로는 위반하시는 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례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저희가 원래 연 2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전 자치구가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2회 이내를 2회로 못 박아서 2번을 부과하게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도 높이겠다, 지금의 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거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건축법 개정 시기는 언제예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최근에 서울시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황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165개의 단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165개 단지가 전체는 아니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전체입니다. 20세대 이상 연립까지 해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아파트가 135개 단지, 주상복합이 12개 단지, 연립은 18개 단지밖에 안 돼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세대 이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동작구에 연립이 18개 단지밖에 안 돼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20세대 이상은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어디까지 관리해 주는 건가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위원 지원사업에 보면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놀이터 소독 및 청소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알 것 같은데 재난안전시설물이라든지, 어디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10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2개로, 여기에 해당하면 시설물을 저희한테,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재난시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원래도 재난시설물 지원이 있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 차수판이 필요하다는 단지가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많은 단지에서 원하고 있어서 작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일부 올려서 올해도 지원하는데 올해는 재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방침 받을 때 다른 것도 다 지원하지만 재난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100% 지원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는 50%에서 최대 7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장기수선계획 등의 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해야 하는 거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거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교육을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5쪽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맥락인 거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래하고 고무바닥재 청소인데 자부담을 일부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해서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모래가 거의 없잖아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 데가 있고 모래는 거의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고무바닥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고무바닥재가 환경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안전점검에서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보통 고무바닥은 폐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기존부터 고무바닥으로 해왔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정유나위원 지역 인근 공원에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놀이터를 가보면 예전에는 모래였는데 요즘에는 다 폐타이어 고무바닥이더라고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고무바닥입니다.
⃟정유나위원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 이후에 친환경 등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권고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 소독, 안전이 중점이겠네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저희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에 플래너 인건비는 제외인가요? 오로지 공모사업비인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김영림위원 그리고 저는 지원조건에 나와있는 자부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도 5∼6년 전에 경험해 보니 자부담이 일반, 행정자치과의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아예 없거나 많아야 10%, 이러니까 2년, 3년 차 되는 공동주택에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3년 차에 30%, 4년 차에 40%를 지원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3년 차, 4년 차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런 데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3-4년 된 사람들이 더 잘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너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3-4년 차는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여전히 체험교실로 운영되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체험이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여전히 플래너가 가서 하는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비누 만들기나 화분 만들기, 이런 종류로 진행하시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34면을 증설하고 상도4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면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40면 신설, 부설주차장 50면 신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매년 1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한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단독주택 등에 2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총 125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IoT주차공유 사업으로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 의무화를 통한 주차면 확대로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유센서 50면을 신규로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을 위해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한 교통혼잡 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21억 4,500만원 중 징수액은 17억 8,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3%입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과태료의 신속한 확인 및 즉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관리를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5쪽에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이 있는데요. 제 지역구만 봐도 사당1동 주택가가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그리고 사당2동 주택가도 보면 주차 때문에 매번 주민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사당1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건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허물고 새로 짓고 5층짜리 꼬마 건물들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예요. 공유주차 공간을 지으면서 자리 2대를 제공해 주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게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5층짜리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의 주차공간 2개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1층 더 올릴 수 있게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등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당1동에 살고 있는데 매일 주차 때문에 싸우십니다. 하물며 제 주차 자리에도 항상 주차를 하시는데 저는 주민이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제가 다른 데 대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당1동 자체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했던 게 구의원들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청탁 근절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청탁은 일절 없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없는 거죠? 의장님 안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의장님이요?
⃟노성철위원 예, 여쭤보는 거예요.
1차로 했는데 또 하는 분이 계시기에 2차로 한 번 더 5분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의장님께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면제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각 과에서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라든지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공문으로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면제를 시켜드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구의원이 동행하지 않은 차에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그 차는 공무상 주차했기 때문에 면제해 달라고 청탁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는 공문상에 구의원이 동행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공문의 효력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질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10월 이후로 그런 공문이 몇 건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작년 10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성철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제가 결재한 것은 5건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다 확인했었고요. 그 당시 어떤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담당자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5분 발언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손해를 봐서 화를 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주차 문제가 동작구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5쪽 보면 올해 안에 주택가 주차공간 125면을 확충하시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40면, 그 40면을 신규 설치할 때도, 삭선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삭선하는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삭선을, 사실 저희가 매년 40면 정도를 확충하고자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이 많고, 민원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다면 당연히 삭선을 해야 하는데, 신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삭선도 그 몇 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실사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감안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해명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주차 질서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삭선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주차 민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주택가나 골목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잖아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50면 정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계획은 3개소 50면 정도를 확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올해는 학교하고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일일이 공문을 발송하고 가능성 있는 곳은 방문해서 학교장님하고 목사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50면으로 했지만 그보다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타개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교회 같은 경우에 울타리를 치지 않은 곳은 주차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삼광교회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정유나위원 삼광교회 옆에 넓은 땅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를 지키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거기가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매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인분들이 오는 일요일에만 개방해 주면,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일요일 오전 정도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사유지라면 소유자분하고 적극적으로, 자투리 주차장 만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6:4로 해서 시비를 60% 받는 사업인데 개인 나대지나 유휴지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면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이나 면적 대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시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교인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분도 하느님의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요일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거기 주소지가 사당1동일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삼광교회 옆이라는 말씀이지요?
삼광교회 옆이라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한테 오토바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다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사당2동 같은 경우 학원 앞에 건널목 아시잖아요? 횡단보도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로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정도까지 해놨습니다. 그 옆에 오토바이와 좀 떨어질 수 있게, 그런데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경찰청에서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단속 권한에 대한 부분은 제정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져서 경찰청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도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어느 쪽에서든 단속을 확실하게, 만약 개정된다면 우리가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주차를 못 하게 말뚝을 세워놓으면 그 사이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 입장에서도 단속을 세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의 생계수단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고충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관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전동킥보드는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4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 주․정차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조문을 넣었는데요. 협약을 서울시, 구청, 견인대행자, 전동킥보드 업체, 우리 구는 4개 킥보드 업체와 하고 있는데 그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신고하면, 이건 주민이 신고해야 견인할 수 있어요. 불법 주․정차를 해놨다고 해서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해야 견인할 수 있고요. 전동킥보드도 불법 주․정차 구역이 있습니다. 5개소 정도,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 세우면 1시간 이내에 무조건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3시간 정도, 킥보드 업체들이 정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설정해서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거기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동킥보드 주․정차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네 군데 정도. 그것도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넓은 대지가 있어야 하고, 흑석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보면 보도가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네 군데 정도 정해서 주․정차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주․정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 외에다 킥보드를 주․정차하면 범칙금이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부착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확인해서 그 사진을 저한테 주세요. 이동 수단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도 크게 다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600만원이란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이분들이 본인들 이동수단으로 썼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요. 그런데 꼭 이 사람들은 타고나면 인도와 차도 경계선에 눕혀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얘기지요. 차량 사고도 자주 나고, 골목에서 튀어나오고, 안전장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의 제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구를 주․정차할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안내판이 부실하다면 주․정차 위반했을 때 벌칙 부분을 확실하게 명기해서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분들이 아무 데나 갖다 놔요. 저도 다니다 보면 아무 데나 세워놔도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이용한 건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놔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도 안되어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회의자료에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계시니까, 분명 타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지요. 홍보해야 한다고 봐요. 지정된 주․정차 장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본인이 탄 건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이동 수단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관에서의 규제는 그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자와의 갈등도 많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전자와의 갈등도 많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보건소장 문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 감염병기획팀장입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은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 감염병기획팀장입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은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자료 4쪽, 동작구 대표 맛집 선정․홍보입니다. 동작구 대표 맛집을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배달 앱 등록 배달음식점 위생 컨설팅입니다. 영세한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실태, 관리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나트륨 줄이기 식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과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어린이 식단 개발․보급 등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자료 8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유통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세탁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축산물 이력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쾌적한 보건소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한 보건소와 문화복지센터의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자료 4쪽, 동작구 대표 맛집 선정․홍보입니다. 동작구 대표 맛집을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배달 앱 등록 배달음식점 위생 컨설팅입니다. 영세한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실태, 관리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나트륨 줄이기 식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과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어린이 식단 개발․보급 등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자료 8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유통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세탁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축산물 이력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쾌적한 보건소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한 보건소와 문화복지센터의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대표 맛집 선정 홍보는 우리 구의 대표 명사 릴레이 추천 챌린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추천과 업소대표자의 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식당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릴레이 추천 챌린지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추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나 맛 부분의 검증은 어떻게, 직접 가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맛 같은 경우는 먹어 봐야 할 것 같고요. 맛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맛뿐만 아니라 위생이나 시설 기준 부분도, 모범음식점 선정 사업과 병행하면 어떨까,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선정되면, 동작구 맛집을 검색하면 선정된 음식점이 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저희가 구정 홍보하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맛집으로 선정되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이 아닌 분들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를 들면, 저희 언니가 수원에 사시는데 동작구 맛집을 검색하니까 저희 동의 맛집이 나오더라고요. 동작구가 아닌 곳에서도 동작구에 올 때 먼저 준비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준비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홍보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어떤 사업이든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아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연명치료 거부가 이 부서 소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 제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장기기증을 한참 많이 하시다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시신을 방치한다는 내용이 잠깐 나와서 그런 오해를 하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일부 병원에서 잠깐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구민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시신을 나 몰라라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기기증 등록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춤한 게 현실이거든요. 혹시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최근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찾아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같이 묶어서 하시고요. 장기를 기증해`도 시신이 방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장기기증 비율이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일단 종사자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과 별도로 보건소만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구비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4,300만원을 어디에 집행하려고 세운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안전관리에 대한 위탁 비용과 보건관리 위탁 비용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걸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4,300만원이 이 비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4,322만 8,000원이란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안전관리 근로자 한 사람당 단가를 12개월로 산정했고요. 관리자 교육비도 있고요. 보건관리 비용도 근로자 수에 대한 단가가 따로 있어서 그걸 12개월로 책정한 건데요.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산 편성내역을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접종 권장 시기에 맞춘 연령별 접종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을 하여 구민의 접종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하여 확진자 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 및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상시 대응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맞춤형 방역을 하겠습니다. 모기 발생 모니터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참여형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보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핵 예방 관리로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핵 환자 관리를 통해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8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고 응급․위기개입을 통해 환자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정신건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1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접종 권장 시기에 맞춘 연령별 접종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을 하여 구민의 접종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하여 확진자 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 및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상시 대응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맞춤형 방역을 하겠습니다. 모기 발생 모니터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참여형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보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핵 예방 관리로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핵 환자 관리를 통해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8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고 응급․위기개입을 통해 환자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정신건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1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8쪽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가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진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의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가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짜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놀랐던 뉴스가 있는데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렸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신 감정이나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나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 감정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8쪽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가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진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의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가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짜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놀랐던 뉴스가 있는데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렸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신 감정이나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나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 감정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진하거나 서비스하기에는, 아직 법 테두리 내에서도 그렇고 현재 환경에서도 어렵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정신건강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등록해야만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노성철 위원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범죄 성향을 보면 묻지 마이고, 진짜 무서운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의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혹시 집행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10쪽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2022년도에 164건인데, 인당인가요? 한 사람이 3차까지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세 번 오면 3건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팀장 진경자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팀장 진경자입니다.
마음건강검진, 2022년도 실적 말씀이지요.
마음건강검진은 관내에 7개소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데 이쪽에 의뢰한 1차 건수가 162건이고요. 이 중에서 이분들이 2차까지 상담하신 분은 26건이고, 3차까지 하신 분은 16건입니다. 그래서 검진자 수는 204명입니다.
마음건강검진, 2022년도 실적 말씀이지요.
마음건강검진은 관내에 7개소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데 이쪽에 의뢰한 1차 건수가 162건이고요. 이 중에서 이분들이 2차까지 상담하신 분은 26건이고, 3차까지 하신 분은 16건입니다. 그래서 검진자 수는 204명입니다.
◇김영림 위원 처음 오신 분이 162명, 26명, 16명이 건수라는 말씀인가요?
◇정신건강팀장 진경자 예.
◇김영림 위원 인원으로 치면 204명이고요?
◇정신건강팀장 진경자 예.
◇김영림 위원 그럼 164건은 어떤 의미인지? 자료에 164건으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바로 윗줄에는 방문 횟수 1∼3차로 나와 있으니까, 한 사람이 3번 갔을 때를 1건으로 잡는 것인지? 한 사람이 3번 가면 3건으로 잡는지를 질의한 거예요.
혹시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측정하신 건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신건강팀장 진경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임산부의 태아 기형아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정 시기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우편, E-mail, 팩스 등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줌을 통한 비대면 모자보건 강좌를 개설하여 적정 시기에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이 기대되는 올해에는 아이맘 건강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을 대면으로 실시하여 육아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출생하고 가정방문에 동의하는 모든 가정에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신부터 만 2세까지 보편방문 및 지속방문을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의 공평한 출발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상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 후 고위험군 발굴․등록관리하여 건강상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필요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건강주치의를 도입하여 전문가 포괄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관리 교육 및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간호, 영양, 운동 등 다학제 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며 필요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자발적 건강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인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 스스로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행태가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른 건강 미션을 제시하고, 필요한 스마트 기기 제공 후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치매예방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검진 실시로 치매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온․오프라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및 민원다발 지역 금연구역 신규 지정, 흡연 단속 및 지도․점검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입니다.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확대를 위한 근력운동교실 운영,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성장 발달 측정 및 교구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맞춤형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및 건강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식생활 교육, 건강식생활 실천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이 이번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사업 대상이 출산하면, 그리고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하면 100%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태아 기형아 검사는 100% 지원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현재는 정부 지원금만 지원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은 본인들이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자료를 보면 100%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원래는 100% 지원을 생각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그렇고요.
⃟위원장 민경희 이번 연도에 시작하는 첫 사업이잖아요. 홍보를 어디에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사실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깃 홍보인데, 임산부 등록관리의 거의 100%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철분제나 엽산제나 산전 검사 등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디렉트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출산하고 4주 이내에 출생등록을 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과 이런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다 내려갔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공문을 아직 못 보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보내셔야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왜 아직 안 보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 7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1 디렉트로 전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홍보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동주민센터까지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젊은 분들이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어떤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원해 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8억 4,5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6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부서 목표로 안전한 의약환경 및 응급역량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보건 진료 서비스 확대, 민관협력 건강기반 확충을 업무전략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율점검을 통해 의약업소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획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애주기나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통해 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구민 및 대상자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건소 내외 협력기관이나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상승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 특화차량을 활용하여 장애인 방문재활 활성화 및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인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을 상향시킴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1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건강 통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대상자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건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약국이 우리 동작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공공야간약국은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 약국은 본인이 지원하신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원을 먼저 하셨고, 계획을 내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나갔고요. 적합한 지역 여건인지 등을 판단하고, 적정한 장소 그리고 운영이 가능한 인력 구조,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장소도 구분해서 하셨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 구에 층약국이 많은데 층약국은 접근성도 어렵고 주민들이 야간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된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처음에 지정할 때는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고요. 추후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도 들었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처분 경력이 있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 군데는 지역이 어디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대병원 앞으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어서 여기를 지정했고요.
다른 두 군데는 접근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지역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월 360만원이 상한액이고 하한액은 월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구분 기준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평일은 1일 4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숫자로 판단하고요. 이용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한액 24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분들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대부분 CCTV를 구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민경희 지원자가 많이 없나 봐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원도 많이 없고요. 사실은 시비 10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위치를 지정하는 데 규정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면, 법률적인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면 더욱 좋고, 접근성이나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주민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골목, 소화기도 필요했었고,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아마 전화를 받은 담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처 방법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직원들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 부분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침을 담당자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문해서 점검을 다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기가 빌라이다 보니까 야외 설치가 어렵습니다. 야외에 설치하게 되면, 자동심장충격기에 배터리와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패드 자체가 저온인 상태에서는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위급할 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처럼 야외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근처에 다른 어르신시설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처에 청운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문의했더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입출입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 관련된 어르신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길을 잃으실까 봐 입출입 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저녁부터는 아예 통제해서 못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근처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치 의무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거나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민원인은 본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했는데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도 알아보셔서 주민들과 근거리에 있는 곳에 배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이 2월 6일 자로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박연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르신건강동행서비스입니다.
2023년부터 건강돌봄 사업을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으로 개편하여 민간 의료기관와 연계한 65세 이상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대방권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 소모임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한 동작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7쪽 지역 밀착형 보건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 정신,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사당권 주민통합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조기 발견․관리, 바른생활 습관형성, 건강관리 인식개선 등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민경희 박연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사당분소 보건지소 임차 기간이 올해 5월까지인데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그 자리에서 재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건강동행 서비스 사업은 민간 병원하고 연계해서 팀을 지소에서 구성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예,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1개의 팀을, 별도의 팀은 아니지만 건강팀 안에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유나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될까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운영 대상이 65세 이상에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독거노인, 노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에서 저희에게 진료 의뢰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여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타 구에서도 비슷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 건강돌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주체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이라고 이름도 바뀌고 대상이나 내용도 많이 바뀌는 사항인데 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서울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요즘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이런 건강 사업을 특색 있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고 아무튼 많은 인력이, 하다 보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건데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소모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신대방권역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사당분소에서 각각,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각 지소하고 분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또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소그룹으로 모여서 건강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류는 좀 다르고 사당분소가 올해 신규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때 가봤더니 사당분소는 아직까지 뭔가가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질의하고 싶었던 게, 치매 조기 검진을 동주민센터에서도 하던데요.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 아무런 저항 없이 오셔서 검진하시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를 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생활하다 보면 약간 치매 증세를 보이는 듯한 독거 어르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모두가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측정하신 건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신건강팀장 진경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임산부의 태아 기형아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정 시기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우편, E-mail, 팩스 등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줌을 통한 비대면 모자보건 강좌를 개설하여 적정 시기에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이 기대되는 올해에는 아이맘 건강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을 대면으로 실시하여 육아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출생하고 가정방문에 동의하는 모든 가정에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신부터 만 2세까지 보편방문 및 지속방문을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의 공평한 출발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상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 후 고위험군 발굴․등록관리하여 건강상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필요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건강주치의를 도입하여 전문가 포괄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관리 교육 및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간호, 영양, 운동 등 다학제 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며 필요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자발적 건강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인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 스스로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행태가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른 건강 미션을 제시하고, 필요한 스마트 기기 제공 후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치매예방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검진 실시로 치매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온․오프라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및 민원다발 지역 금연구역 신규 지정, 흡연 단속 및 지도․점검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입니다.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확대를 위한 근력운동교실 운영,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성장 발달 측정 및 교구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맞춤형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및 건강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식생활 교육, 건강식생활 실천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이 이번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사업 대상이 출산하면, 그리고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하면 100%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태아 기형아 검사는 100% 지원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현재는 정부 지원금만 지원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은 본인들이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자료를 보면 100%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원래는 100% 지원을 생각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그렇고요.
⃟위원장 민경희 이번 연도에 시작하는 첫 사업이잖아요. 홍보를 어디에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사실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깃 홍보인데, 임산부 등록관리의 거의 100%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철분제나 엽산제나 산전 검사 등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디렉트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출산하고 4주 이내에 출생등록을 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과 이런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다 내려갔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공문을 아직 못 보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보내셔야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왜 아직 안 보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 7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1 디렉트로 전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홍보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동주민센터까지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젊은 분들이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어떤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원해 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8억 4,5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6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부서 목표로 안전한 의약환경 및 응급역량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보건 진료 서비스 확대, 민관협력 건강기반 확충을 업무전략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율점검을 통해 의약업소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획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애주기나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통해 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구민 및 대상자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건소 내외 협력기관이나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상승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 특화차량을 활용하여 장애인 방문재활 활성화 및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인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을 상향시킴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1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건강 통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대상자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건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약국이 우리 동작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공공야간약국은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 약국은 본인이 지원하신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원을 먼저 하셨고, 계획을 내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나갔고요. 적합한 지역 여건인지 등을 판단하고, 적정한 장소 그리고 운영이 가능한 인력 구조,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장소도 구분해서 하셨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 구에 층약국이 많은데 층약국은 접근성도 어렵고 주민들이 야간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된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처음에 지정할 때는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고요. 추후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도 들었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처분 경력이 있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 군데는 지역이 어디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대병원 앞으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어서 여기를 지정했고요.
다른 두 군데는 접근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지역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월 360만원이 상한액이고 하한액은 월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구분 기준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평일은 1일 4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숫자로 판단하고요. 이용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한액 24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분들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대부분 CCTV를 구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민경희 지원자가 많이 없나 봐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원도 많이 없고요. 사실은 시비 10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위치를 지정하는 데 규정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면, 법률적인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면 더욱 좋고, 접근성이나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주민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골목, 소화기도 필요했었고,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아마 전화를 받은 담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처 방법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직원들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 부분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침을 담당자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문해서 점검을 다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기가 빌라이다 보니까 야외 설치가 어렵습니다. 야외에 설치하게 되면, 자동심장충격기에 배터리와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패드 자체가 저온인 상태에서는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위급할 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처럼 야외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근처에 다른 어르신시설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처에 청운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문의했더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입출입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 관련된 어르신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길을 잃으실까 봐 입출입 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저녁부터는 아예 통제해서 못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근처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치 의무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거나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민원인은 본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했는데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도 알아보셔서 주민들과 근거리에 있는 곳에 배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이 2월 6일 자로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박연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르신건강동행서비스입니다.
2023년부터 건강돌봄 사업을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으로 개편하여 민간 의료기관와 연계한 65세 이상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대방권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 소모임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한 동작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7쪽 지역 밀착형 보건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 정신,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사당권 주민통합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조기 발견․관리, 바른생활 습관형성, 건강관리 인식개선 등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박연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사당분소 보건지소 임차 기간이 올해 5월까지인데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그 자리에서 재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건강동행 서비스 사업은 민간 병원하고 연계해서 팀을 지소에서 구성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예,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1개의 팀을, 별도의 팀은 아니지만 건강팀 안에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유나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될까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운영 대상이 65세 이상에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독거노인, 노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에서 저희에게 진료 의뢰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여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타 구에서도 비슷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 건강돌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주체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이라고 이름도 바뀌고 대상이나 내용도 많이 바뀌는 사항인데 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서울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요즘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이런 건강 사업을 특색 있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고 아무튼 많은 인력이, 하다 보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건데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소모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신대방권역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사당분소에서 각각,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각 지소하고 분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또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소그룹으로 모여서 건강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류는 좀 다르고 사당분소가 올해 신규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때 가봤더니 사당분소는 아직까지 뭔가가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질의하고 싶었던 게, 치매 조기 검진을 동주민센터에서도 하던데요.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 아무런 저항 없이 오셔서 검진하시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를 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생활하다 보면 약간 치매 증세를 보이는 듯한 독거 어르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모두가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의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로?
◇정유나 위원 의무 조항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각한 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긴 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분소나 지소에서는 치매 검사에 관한 일은 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이긴 합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분이 무조건 검사를 받게 하려면,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일까?”라는 의구심만으로도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관공서에서 강제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동에 찾동 간호사도 있고 센터도 있고 지소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안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지요?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연수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박연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박연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