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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5.   4.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3일 자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진우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3일 자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저희 시설은 구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진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장순욱의원과 정유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인 장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 산하기관인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의 동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38만 구민분들께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박일하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동작복지재단 주관 어르신행복콜센터 개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행복콜센터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박일하 구청장님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직접 고민하시고 동작구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 만든 아주 훌륭한 복지 서비스 제도로 전국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어르신행복콜센터 개소식에 대해서 동작구 관내 복지시설 기관장님, 노인회 회장님 등에게는 본 개소식에 대한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본 의회에는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이나 초대장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복지재단 이사장님께 본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사장님은 의회에 초대장을 보냈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종이 한 장을 의장님께 전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PPT 자료제시)
  저게 재단에서 각 시설에 보낸 협조 공문이고요.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저것이 의장님께 전달된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무시한 행동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명 및 향후 동작복지재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집행부 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께 이사장님이 본 의원 사무실에 오시도록 당부하였으나 못 오시겠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의 자리가 해당 부서장과 국장을 뛰어넘고,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 위에 존립하는 자리입니까?
  또한 이번 동작복지재단 사무총장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사무총장의 자리는 박일하 구청장님이 향후 동작구의 복지를 이끌어가야 할 실무 책임자로, 동작구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내 사회복지 유관 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채용결과 000이라는 전직 동작구청 국장이면서 동작복지재단 이사가 임용되었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퇴직을 불과 9개월 남긴 단기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PPT 자료제시)
  이게 인사 규정이고요.  두 번째 제37조에 만 60세 정년을 표시하였고요.  또 다른 자료는 재단 이사회 명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임용되신 사무총장님에 대한 자격여부나 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향후 동작구 복지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재단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복지재단의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기관의 기관장 및 현장 실무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전직 동작구청 국장이 파트너로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혹여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새로운 상사로 모시고 일하는 옥상옥이 되는 건 아닐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몇몇 사회복지 현장의 기관장님들께 여쭤보니 새롭게 시작하는 박일하 구청장님의 복지 기조가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동작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처음부터 예사적인 임명보다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동작의 복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자이신 구정청장님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부디 이사장님이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집행부와 동작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상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이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갈지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작복지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으며 더 나은 복지재단이 되도록 미력하나마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찾아내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일하는 동작!  변화하는 동작!”  그 중심이신 박일하 구청장님!  본 의원의 발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동작복지재단이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봄이 절정에 이르면서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잃어버렸던 일상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지는 봄꽃맞이 행사들을 통해 구민분들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3월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유럽 4개국으로 해외 비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구의회의 해외 비교 시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형과 문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개선점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프랑스 파리 거리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문화를 수백 년간 간직한 채 이어져 오는 영속성의 존재였습니다.  개인의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유럽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거리에서 작은 조형물이나 쓰레기통 하나에도 디자인을 중시하는 감각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파리를 세계 예술의 중심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거리도 개성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영속성 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조그마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래미안아파트까지 이어진 사당로 23길의 서편은 긴 옹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요즘은 많은 주민들이 이 길을 산책하고 삼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거리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옹벽은 검은 물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 군데군데 갈라진 틈도 보여 도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걷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할 정도입니다. 
  또한 삼일공원과 붙어있는 옹벽 아래쪽 인도 바로 옆에 만들어 놓은 화단에는 지난가을에 시든 화초의 누런 잎들이 인도 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으로 거의 100미터 이상 이어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과정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길에서 이어진 남성초등학교 진입로의 벽면에는 몇 년 전에 벽화가 그려진 타일을 붙여 놓았는데 지금은 많이 닳아 있어 물청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해도 벽체가 검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 있으면서 세월이 갈수록 멋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옹벽길로 조성해 언제나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걷기 좋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일 것입니다.
  사당로에서 사당4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사당로16길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도와 차도 사이를 분리하기 위해 수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보도 턱 옆에 돌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된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민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야 걷기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에 좁은 인도를 만들고 보도 턱이나 분리 돌길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달리는 차량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차도와 인도, 야외 벤치가 있는 공간까지도 경계를 없애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보행자와 차가 함께 쓰는 보차 공존도로의 경우 차도의 절반 이상을 보행자가 온전히 쓸 수 있게 하고 차량의 속도는 철저히 보행자에게 맞추게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면도로 중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보차 공존도로를 실험적으로 설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보차 공존도로는 차량이 보행자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에 보행자가 많아지면서 도로가 광장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유럽의 거리 못지않은 동작의 걷고 싶은 거리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정유나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아홉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총 열네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2억 4,134만 7,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등 서른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2023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39억 9,231만 7,000원을 숭실대 캠퍼스타운 추진 등 서른아홉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재천의원과 신동철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는 1999년 4월 29일 안양천 유역의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 보전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관련 회의 및 협의회 활동이 전무하고 설립 목적인 수질이 개선되는 등 지난 9월 본 협의회 폐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1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에 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 제18조에 따라 폐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장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일간의 주민 의견수렴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으며,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삶이 행복한 도시, 동작 실현을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와 10대 전략, 12개의 중점추진사업 및 8개의 대표과업과 49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6쪽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액과 부서별 세부사업 관리 체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쪽,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별 변경내용입니다. 
  자원 및 예산 변화에 따라 영유아 사회 정서 인성 함양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의 목표 및 예산이 변경되어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에서 12쪽의 2023년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입니다. 
  올해 집중할 핵심과제로, 첫째 틈새 없는 전 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 둘째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셋째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넷째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다섯째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여가활동 지원,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에서 14쪽의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를 통한 환류․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추어 시행과정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계획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구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따뜻한 동행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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