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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30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6월 19일 자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주 행정자치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노성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의원님들 나가시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이틀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동작구의회는 이틀 전에 신민희의원님께서 안건으로 올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이,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화면과 같이 국민의힘 9표, 더불어민주당 8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상황을 체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25개 구 중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이렇게 7개 구는 구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생각한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건을 올렸고 강북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관계없이 모두 다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도봉구 또한 모든 의원이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성북구와 강서구는 여야가 대립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방류 반대 결의, 광진구와 마포구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오늘 오전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틀 전 방류 결의안 찬반투표를 할 때 의회의 투표시스템이 비밀투표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비밀투표였다면 절대로 부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기에 각 당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하고 그 위원장은 당론을 따라가고 모두가 당이라는 소속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부결 투표한 의원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의원 선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고 오직 동작구만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찬반투표 현황 사진이 동작구 내 맘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많은 주민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광우병 괴담,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과학으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저 과학은 누구를 위한 과학입니까?  일본을 위한 과학입니까? 
  지금 1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다면, 논란이 있다면, 반대하고 우리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의장님 또한 어느 구의 의장입니까?  저희가 반대 결의안을 올릴 때 신민희의원에게 올리지 말아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장입니까? 
  지금 제 앞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다 나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동작구의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야가 지금까지 협치하면서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는 국민 그리고 구민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기록될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0분)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신동철의원의 구정질문 철회로 신동철의원의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는 김은하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유나의원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오후에는 조진희의원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장순욱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김영림의원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정유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구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입증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확신에 찬 결의안을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 개개인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했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비밀투표였으면 찬성이 더 나왔을 것이라는 숫자적인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총리이신 한덕수 총리께서도 오염수라고 표현되는 물에 문제가 없다면 그 물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한다면 그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다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 하고 촛불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증명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결의안 채택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물이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간들을 차분하게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정치보다는 실질적이고 국민에게 효용이 되는 그런 정치가 어떤 것인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반대의견을 냈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주민이 판단하시겠죠.)
    (◇정유나 의원 하단하면서 - 예,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지금 저희가 회의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하면 그러니까 두 분만 받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제 다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유나의원께서 정리되지 않는 문제라고 했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아직 덜 된 이슈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확신이 있게 얘기하려면 소신이라고 얘기하죠.  본인 소신을 얘기하려면 그 안에서 뭔가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고 그리고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방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국에서 마시고 자국에서 소비해야죠.  광우병하고 다른 게 뭐냐면 광우병 때는 본인들 먹던 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한 거고 지금은 본인들 나라에서 처리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이거는 자국 이기주의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문제인데 그게 광우병 사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선동과 효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선동입니까?  지키겠다는 겁니다.  TV를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천불이 납니다.  이게 선동입니까?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야가 대립할 문제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미연  의원 여러분, 박수는 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영림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영림입니다.
  제가 그동안 활동해 왔던 것을 아신다면 저는 파랑입니까?  빨강입니까?  저는 왜 우리가 무지개를 꿈꿀 수 없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누구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저마다의 의견이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굉장히 두려운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경험치가 다르듯이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금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집은 이미 오랜 전부터 천일염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선을 먹기도 두렵습니다.  포스터에 그려진 생선 사진을 보면 파란색 미세플라스틱 쓰레기가 촘촘히 박힌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천일염 사재기가 일어나고 제가 아직 큰 정치인이 아니라서 국가적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 눈에, 제 가슴에 많이 멍이 드는 것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이고요.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오염수 문제 때문에 수산시장에 발길을 뚝 끊은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물론 과학이 맞느냐?  옛날에 우리가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끝까지 소신을 지킨 사람들, 그저 자기가 얻은 정보에 당연히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말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이 무조건 100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과학이 또 다른 입증이 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것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저희가 무조건 방류하라고 찬성하는 사람처럼 국민의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도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 걱정하고 그리고 그 과학의 결과가 빨리 나와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면 저희가 그 누구보다 먼저 광장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모릅니다.  결의문 하실 때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삼중수소 내부 피폭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는 삼중수소수는 열흘 이내에 50%가 빠지고 또 열흘이 지나면 25%가 빠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고 빨리 판단하고, 천년만년 기다릴 수 없으니 빠른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결의안에 찬성하기 어려워서 시간을 두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순간은 죄송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곳에 사시든 안 사시든 거기에 고용되어 일하는 동작구민의 일터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하나 입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소신대로 다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뭉텅이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대통령 한 분 잘못 뽑아서 저희가 많이 고생하네요.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으로 안 한다면서요.)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님, 요지에 맞는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정치인이고요.  여러분들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아쉽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님, 지금 발언하는 내용은 허가받은 
      (장내소란)
  의원님들, 조용하십시오.
김은하 의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님, 발언하는 내용은 허가받은 내용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허가가 아니라 허가받은 내용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신민희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나만 소리 질렀습니까? 맨 처음 소리 지른 사람한테)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김은하 의원    제 아까운 시간이 가니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이 지역구인 김은하의원입니다.
  39만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챙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민의 대리인으로 구청장님과 직접 마주 보며 얘기 나눌 기회가 참 없었는데 앞으로 나와주시죠.
  오늘 지역 주요 사안에 대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소통이 너무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하였습니다.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추진은 구청장님 공약입니다.  동작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사당동 지역이 취약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했습니다.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구청장님 취임 전에 3필지를 이미 매입하였고 당초대로라면 2023년 6월까지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2024년 7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2필지를 더 매입하도록 계획을 바꾸게 되면서 착공예정일이 늦어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사당4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라 시급하게 건축이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구청장님, 어제 동작구형 미래도시 정책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님의 발표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밀집된 주거환경이 대다수인 동작구에는 다소 어울리지는 않지만 세계시장을 향한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로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나머지 발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과 협력하여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필요시설, 공공임대산업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제 구정질문 취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시겠다는 각오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계신데요.  계획 수립 용역비로도 수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무거우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의원    어제 민간과 공공의 협력 필요성을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공공의 투입으로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공공개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청장 박일하  공공개발과 공공이 참여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어떤 거를 물으시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질문이 너무 우매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공공개발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참여를 묻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공공개발을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공공개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청장 박일하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김은하 의원    그냥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 관련 여러 법들이 새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개발 용역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은하 의원    구청장은 참여 안 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구청장이 참여해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성역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구청에서 제시해 주는 개발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청장 박일하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의 이익이나 조합의 이권과 연관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기능 전체를 제고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작년에 저희가 신대방삼거리역에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셨으면 내용을 아실 텐데,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력, 기부채납시설 등등 여러 가지 공공에서 기본 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 주는 사항이죠.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의 방향에 따라서 기존에 지역 개발 추진위, 조합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이드라인과.  그러면 그거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대응하시나요?
◇구청장 박일하  관리 가이드라인하고 시행규칙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서로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대방삼거리역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만들어 온 안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결정된 이후라도 주민 동의를 얻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또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은하 의원    사실은 건축허가 및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용역 때문에.  그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인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박일하  글쎄요.  저희 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성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정비법이나 건축법에도 그런 행위 허가를 공공에서 할 경우에는 건축 제한이나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 등을, 소송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소송을 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아무튼 저희 지역에도 여러 소송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당동 277-1번지 동작남성역 지역주택조합 모집 필증 허가도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구청장 박일하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정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와 맞딱뜨려서 다소 몇 개월간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타이밍을 가급적 단축하는 게 저희 동작구의 의지여서 일단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동작구의 의지를 감안해서 단기간만 참아주시면 그런 상황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은하 의원    아무튼 행정처리 지연을 통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구청장 박일하  행정처리 지연이 아니고요.
김은하 의원    아무튼 그런 쪽에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또 구청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동작구 지도를 바꾸시겠다고 야심찬 개발 의욕을 보여주셨는데 1년 동안 진행해 오시면서 지역개발활성화가 생각처럼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해볼만 한 가치가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세요?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제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구청장님의 큰 포부와 다르게 주민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40년, 50년을 한 동네에 살면서 마련한 집 한 채를 땅만 뺏기고 정든 동네를 떠날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으십니다.  지금은 월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달랑 아파트 하나 받고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가느냐고 개발을 완곡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구청장님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동의를 이끌어내고, 또 각자가 처한 이슈마다,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입장을 다 포용해서 개발을 이끌어내는 게 공공이 참여하는 동작구형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저 사진은 사당동 풍경입니다. 
      (PPT 자료제시)
  아파트와 빌라, 상가와 주택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당동은 지금도 사람 살기 좋아 대부분 수십 년, 오래오래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쓰레기를 잘 치우고, 빗물받이 청소도 잘 하고, 하수구와 정화조 관리만 잘하면 냄새 없이 더 쾌적할 것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의 꽃을 보며 골목을 지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이 달려있기에 세심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한 분도 없도록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아무튼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상 좀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8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공동육아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엄마와 아빠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성장시킨 곳입니다.  이 공간을 없애시기 전에 국가가 해주어야 할 역할을 대신하며 8년 동안 봉사해 온 주민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5월, 내쫓기 전에 구청장님은 이분들과 사전에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야 더 좋았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이 진정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꼬마도토리 활동가들을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작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데 경제적 효율성을 매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도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입니까, 일괄질문입니까?)
  빼 달라고 해서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한 명의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온 마을이 노력하는 교육 시스템을 동작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긴장된 시간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난 3월 남성역 주변 사당로변의 체계적 관리와 생활권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사당동 223-1번지 일대의 남성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7호선의 남성역은 과거 사당 3․4동의 중심지였던 범진여객 89번 버스 종점을 대체하며 남성역 골목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성역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사당로 확장에 따른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2018년부터 제기된 것으로 2019년 시의 사전 타당성 심의를 기점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9일에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부지인 특별계획구역과 사당시장 특별계획구역, 자율적 공동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별계획구역인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부지에는 이미 새마을금고가 일부 자리를 차지하여 9월에 오픈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기존의 복합청사 부지에 변경이 생기고 소유주와 맺은 협약이 무효화되어 청사가 신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구역 내에서 주택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향후 집행부의 개발 방향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편의 시설과 보행 환경 개선 등 기반 시설 여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 구역 내 주민들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본인들의 거주 환경에 당장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건물이 당장 개발되어야만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지만 회수율이 낮고 정확한 답변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지역 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대중교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곳곳에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확대해 준다는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할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조건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를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승객이 급감하고 2015년부터 요금이 8년째 동결되다 보니 마을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에 시달릴 뿐 아니라 버스기사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 초 시내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물가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논란이 일면서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유류비와 인건비의 증가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속에서 운전기사마저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마을버스의 운행 간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결국 지난달 추경을 편성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정한 운송원가보다 낮은 업체의 경우 시에서 85%를 지원했는데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해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의회에서도 이번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자치구의 운송비 지원보다 먼저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이 다시 업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치구가 최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취약계층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운송 수단임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서울시가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선 역할을 제대로 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월세, 저축, 꿈, 진로, 연애, 결혼 등등 청년들에게 주어진 고민은 끝날 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파이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청년 포털에서 신청하면 연 최대 10만 원의 교통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으로 주거, 금융, 복지 정신건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집행률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동작구는 타 구에 비해 청년 주택 수가 많다고는 합니다만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주거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만 34세 이하의 동작구 거주 청년이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기업에는 200만 원, 청년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급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알고 계신지요?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과 취지가 유사하고 더 탄탄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중소기업의 채용 촉진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추어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통상적인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24개월 이상 근무자는 전체 사업 참여자의 몇 %나 됩니까?  혹시 자료가 없다면 통상작인 정규직 근무인 24개월 이상의 사례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의 참여 가능 대상자를 살펴보면 2023년 5월 기준 약 12만 명이 넘는데 이에 반해 2022년 추진실적의 참여자는 1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0.02%도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0.02%도 안 되는 적은 참여자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대책보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이 급여 지급에만 치중하면서 악화되어버린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의 청년내일채움지원은 일자리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요?  방향을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서울서베이의 자치구별 2030 인구비율 통계에 따르면 동작구의 2030 청년인구 비율은 32.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이며 서울 평균인 30.1%보다도 2.5% 높습니다.  구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릴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할 만한 직업 문화를 만들고 그런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 지원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름철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소독차가 방역을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연막형 방역차는 모기 및 해충 퇴치 등 방역을 위해 주로 넓은 도로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에는 방역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실질적인 방역을 위해 골목골목으로 방역차가 돌아다니면서 연기를 분사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연막방역차를 운영할 때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좁은 도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이나 야산, 녹지에서의 모기나 해충 퇴치를 위한 포충기와 모기퇴치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해충 포충기가 55대, 모기퇴치기가 7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충기는 자외선 파장으로 해충을 유인하여 기기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쇄 사멸하는 장비이고 모기퇴치기는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여 해충 기피제를 자동 분사해 주는 장비입니다. 
  동작구 관내에는 동작충효길을 포함한 많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한강변 등 모기나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장비는 동작구의 녹지 면적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야외로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기나 해충 퇴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필요한 장소에 포충기와 모기퇴치기를 설치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마을버스 안정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남성역 일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리풀터널 개통과 사당로 확장 등을 통한 개발 잠재력이 충분히 크고 여건 변화가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9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열람공고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그리고 각종 결정고시 등을 통해 지난 3월에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주된 계획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범진여객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공공청사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당동 250-27일대는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해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요.  건축물 가로변 가이드라인에 맞게 건축 행위가 들어왔을 때에는 최고 높이를 30m, 40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남성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대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발 가이드라인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동작구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 안정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0개 업체 21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 악화와 업계 전반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의원들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집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시에 자격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구청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나 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청년의 취업 및 고용, 역량개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동작구 중소기업체에 정직원으로 채용된 동작구 청년 및 업체를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36개 업체에서 동작구 청년 4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작구 청년 160명을 대상으로 취업캠프를 운영해서 이 중 3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취업캠프 외에도 지난 5월 동작구․중앙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3자 협약을 통해 대학 내 취업 직무적성이라든가 진로 탐색 프로그램, 빅데이터 등 IT분야 취업교육에 동작구 청년 1,120명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작구 청년 사회초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 사회초년생 금융정보, 청년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개인역량 개발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내일채움지원사업에 대해서 방향 전화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청년취업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등 녹지시설 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공공취약시설 313개소와 주택가, 재개발 지역 등 방역 취약시설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반 3개 조를 편성하여 방역을 하고 있으며, 살충제 입자가 초미세입자로 살포되어 넓은 공간의 모기 방역에 효과가 큰 차량을 이용한 연무 방역을 동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차량 방역이 어려운 좁은 골목 및 침수 발생 시 침수지역 중점방역을 위해 보건소 기동반 2개 팀과 삼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전문 방역업체와 함께 그물망 골목 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야산, 녹지에서의 모기나 회충 퇴치를 위해 2021년부터 공원 및 녹지시설 초입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포충기 55대와 해충기피제 살포기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 22대는 올해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포충기, 기피제 살포기 등을 지속 설치할 예정이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동별 수요조사를 거쳐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빨리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어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내 빗물받이 및 정화조를 대상으로 유충구제 사업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방역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장순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사진을 좀 띄워 주시지요.
      (PPT 자료제시)
  어떻게, 제 사진 보이십니까? 
  몇 해 전에 보이콧 아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제가 종교단체들과 사회복지 총책임자로써 불매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왜 띄웠냐 하면,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 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똑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국민의힘 장순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금일 본회의 개회 직전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성명서 발표의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실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문구 아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들고 계셨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PPT 자료제시)
  저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작구의회 전 의원의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마치 17인의 동작구의회 전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서를 내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타 의회에서는 특정 정당 의원들만의 합의로 성명서를 내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요.
      (PPT 자료제시)
  이 사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난방비 폭탄, 난방비 긴급지원, 추경 신속,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했었지요.
  따라서 앞으로 전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성명서를 발표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작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개원 이래 구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구민들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빠진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반대할 것입니다.
  며칠 후면 IAEA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7월 4일이라고 하지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다가 함께,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여야가 함께 본 안건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님께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대망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심해 무사히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여 우리 구민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사 이전 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낡은 동작구 청사 이전을 통해 장승배기 일대는 앞으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40만 동작구민들과 함께 신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동작구의회에 언제든 자유롭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배치도를 받아 보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동작구의회를 제대로 찾아오실 수 있을는지, 신청사에 방문한 우리 구민분들께서 신청사 내에 동작구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실 수나 있을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신청사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동작구의회 출입구 표시 조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동작구의회 주출입구는 구청사 부출입구 옆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청사 전체의 조감도를 보면 의회 주출입구 전면에는 기존 상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대로변(장승배기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청사 주출입구에 비하여 한눈에 보기에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른쪽 대로변(장승배기로)에서 진입할 경우 구청사를 한참 지나와서도 구청사 부출입구를 지나가고 나서야, 또 여러 상가를 지나서 그제야 구의회 출입문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에 방문하는 많은 구민의 접근성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상징성 또한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야 할 큰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본 의원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구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소중한 동작구의회 접근성이 이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동작구의회의 위상과 그 품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의회는 의회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의회 주출입구의 위치 변경과 의회 청사 간판의 추가 설치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사진과 같이 구의회 간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PPT 자료제시)
  사진 3번입니다.  구의회 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조감도입니다.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런 간판 설치만으로 동작구의회의 상징성과 우리 동작구 구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하니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러 주출입구를 저 구석진 곳에 설치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정중히 이 문제의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나름대로 주출입구 변경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동작구청의 부설 기관이 아닙니다.  동작구의회는 40만 동작구민의 대표 대의기관이며,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은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의 얼굴인 주출입구의 상징성 확보와 동작구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라 영도시장 및 주변 상가에서 그동안 영업해오셨던 지역 상인분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협조해주셨던 상인분들과 더불어 함께 상생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나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분들을 설득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조속히 잘 마무리되어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가 무사히 우리 구민들과 만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특별임대상가 임대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임대상가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특별임대상가 설치목적을 고려해 감정평가금액의 70%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상인분들이 기존에 부담하셨던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조례에서 정한 70%로 할인하여도 입점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청에서 임대료를 감정평가액의 약 40% 정도까지 낮추겠다고 하셨다지만, 애초에 감정평가금액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입주 상인분들께서는 여전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는 당초 상가 임대료의 기준가격인 감정평가금액 자체가 잘못 정해진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고무줄 가격인 감정평가금액을 구실로 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듯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없도록 좀 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신청사 내에 들어서는 특별임대상가는 그동안 사업구역 내에 기존에 영업하시던 상인분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임이 우리 동작구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막무가내로 임대료를 할인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감정평가금액과 그것을 근거로 산출된 임대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축건물이고 주변 상가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것도 본 의원과 상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본인의, 평생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기셔야 했던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성공 여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우리 동작구에 어찌 보면 본인들의 미래를 모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는 진정으로 임대료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중이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인만 입주하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매우 조심하고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긴 불황 속에 어렵기만 한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요청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 상인분들과 특별임대상가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정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청사 완공 예정 시기가 지체되어 2024년 2월에 완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2023년 12월로 지체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진행되는 상황이나 문제를 보면 우리 의회와 공유하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는지 우려스럽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은 신청사 사업이 지체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 이후에 심각히 발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 일대 교통량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사뿐만 아니라 장승배기역 일대에 여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만도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 370여 세대가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고,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2,002세대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26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상도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은 210세대를 계획으로 조합원 모집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모아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승배기역 일대는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이후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청사 입주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국민의힘 장순욱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님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이사장님께 동작구의 주요사업, 위․수탁 관련 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사업계획 및 인사채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님과 동작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 사정이라고 합니다.  두 이사장은 구민이 선출해서 당선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후안무치한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동작복지재단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밤 동작복지재단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고 초대장을 보내놨는데, 그러면 이 황동혁 이사장은 그 행사에도 참석을 못 하는 겁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행사에는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안 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이 선출한 17명의 의원의 의견을 모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부구청장님 청장님을 도와서 구정을 살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많은 얘기 듣고 있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구청장님께서 두 분의 이사장님 몫까지 하셔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위탁사업에는 크게 민간위탁이 있고 투자 출연기관에 하는 공공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약 50개 업무 약 538억 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구 지역시설 관리 등 13개 업무 약 274억에 대해서는 구 투자 출연 산하기관에 공공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의원    그 숫자가 총 1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부구청장 천정욱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 드린 자료와 하나 정도 차이가 나고 시기에 따라 한두 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약 134개 전후로 이해하면 되겠죠?
◇부구청장 천정욱  네.
장순욱 의원    이런 위탁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부구청장 천정욱  민간위탁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하고 주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한 다음에 구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장순욱 의원    예. 역시 행정가의 달인답게 꼼꼼하게 잘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맞죠?
◇부구청장 천정욱  네, 맞습니다.
장순욱 의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관 사업부서에서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춰 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과 는 운영 성과에 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이 투명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분명히 잘못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적절한 지도․점검이나 감독이 필요하겠죠?
◇부구청장 천정욱  네.
장순욱 의원    본 의원이 동작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 134개 전부를 살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및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 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두 기관 관리․감독하는 것 맞죠?
◇부구청장 천정욱  네, 맞습니다.
장순욱 의원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미흡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대답은 참 잘하시네요?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구에서 찾아서 미흡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동작주식회사 동작복지재단은 우리 동작구를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미진한 부분을 찾기 전에 구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의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본 의원이 동작주식회사로부터 견적서 및 심사위원 명단, 심의 의견서를 받아봤습니다.  
  띄워주시죠. 
      (PPT 자료제시)
  제가 관련 서류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견적서, 저도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저런 견적서를 본적이 없습니다.  저 견적서 보시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모래 소독 포함 44개소, 규격 1, 수량 2, 단가 2,360만 원.  그래서 4,720만 1,010원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를 저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들 저런 견적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견적서를 보고 5,000만 원 가량을 동작주식회사에 줄 수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참석하신 심사위원들입니다.  가결, 보통 다 가결입니다.  저 견적서를 보고 어떻게 가결이라는 심의를 했는지.  그때 당시 국장급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들은 뭘 하셨어요?  2020년도에.  저걸 보고 가결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저게 잘 하신 겁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봐야할 것 같고요.  동작주식회사의 회계나 계약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이게 2개월 지나서 받은 자료입니다.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왜 안 오냐고 하니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결재하고 주신 거예요.  본 의원한테 자료 전달할 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께 나가는 자료도 확인하고 결재했습니다.
장순욱 의원    보고 나서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순욱 의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저것은, 일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만 저런 견적서가 나오잖아요?  동작구에서 감사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관장이 물러나야합니다.  저런 견적서를 올린 시설장은 파면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견적서를 올리고 심의위원들이 가결을 합니까? 
  그리고 본 의원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돼요.  2개월 만 만에 주는 자료가 저런 자료를 보내왔다는 것이. 
  들리는 말로는 동작주식회사는 설립 이래 한 번도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데 혹시 관리․감독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관리․감독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고요.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채용실태 감사도 하고 있고요.  위탁을 한 소관부서에서는 각 사업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경영실적평가를 보고받고 계시고 각종 출자나 예산 편성 시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 견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의원    예, 좋습니다.
  그때 당시 경영평가 하셨던 분들 명단 누구십니까?  저런 견적서를 보고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줬다면 엉터리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경영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 받은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두 곳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경영평가 했던 자료를 본 의원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동작주식회사가 언제 처음 만들어진지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 천정욱  네.  2015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정비사업 쪽으로 정관과 사업 비중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동작주식회사 처음 만들 때 정관을 살펴보면 목적에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동작구 관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동작구민의 세금으로 출자되어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도 사업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행복이 아니라 고통주식회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출근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분들이 놀이터에 물청소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관내에 있는 분이니까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청소를 어디서 하나 했더니 동작주식회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하냐고 하니까 네 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쁘니까 비키라는 거예요.  말을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루 네 시간에 두 곳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면 일하면서도 즐거움을 찾아야하는데 네 시간에 두 곳을 청소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청소현장에 방문하셔서 임금관련 질문도 하셨고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그분들한테 얼마 받냐고 여쭤 보니까 1만 1,000원이라고 하고 그 외에 교통비나 간식비나 식대가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위탁계약서 및 입금대장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2021년도에 올린 계약서입니다.  임금이 일 11만 원으로 1,150만 원입니다. 관련 지출내역서를 살펴봤어요.  제가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임금지급내역서 띄워주세요. 
      (PPT 자료제시)
  181만 9,454원, 3만 8,165원, 329만 3,513원.  총괄하게 되면 총 지급된 내용이, 저게 총 얼마죠?  총액은 안 나와 있네요.  1,100에서 저걸 빼면 약 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아 600은 안 되겠네요.  한 400-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돈 어디 갔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견적서 받아놓고 어르신들을 다그쳐서 오전 오후에 할 일을 4시간에 다 하게 하고 임금을 반절밖에 안 주고.  그러면서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이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출이나 투입시간과 투입 인원을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저한테 전해준 자료를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게 다입니다.  아마 부구청장님이 보시더라도 저게 다일 거예요.  저거 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 살펴 볼 것 없어요.
◇부구청장 천정욱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려면 저 또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어느 걸 또 보시죠?  지출된 내역이 저한테 다 있는데
◇부구청장 천정욱  상식적으로 계약금액의 30%만 인건비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금액과 사업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2020년도 행복클린 영수증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본 의원을 골탕 먹이려고 동작주식회사 담당이 서류를 빼고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인건비로 1,100만 원 이상을 받아다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동작주식회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 위탁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부구청장님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핑계 삼아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정작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구청장 천정욱  충분히 동작주식회사에서 잘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순욱 의원    만약에 저한테 서류를 누락하고 제대로 된 금액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줬다고 한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사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약속하셨어요? 
  두 달 만에 받은 자료가 이런 자료입니다.  그 이외에도 자료를 보면 형편없는 자료들이 왔어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공직에서도 근무해보고 민간시설에서도 근무해 봤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퇴근 무렵이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바로 산하기관에 옵니다.  밤을 새면서라도 복사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습니다.  그때는 서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요구한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걸 두 달 만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모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가 구린 것이 많아서 숨기려고, 새로운 서류를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구청이나 투자출연기관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산하기관이나 부서에 강조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제출한 서류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고 관련 서류가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저는 38만 구민의 이름으로 본 동작주식회사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2015년 11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전신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이후 구청 어르신 일자리 수탁사업 지원내역, 어르신일자리에 지출된 금액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고 잘못된 돈이 있다고 한다면 전액 환수조치하고 당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시겠죠? 
  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은 어린이놀이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화장실 청소 등 동작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동작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어르신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에 설립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이름만 행복이었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해당 사업을 이어 진행 중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어르신들이 정말로 신명나고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동작복지재단 2023년 중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구청장 천정욱  2023년 변경업무계획인데요.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장순욱 의원    오기 전에 미리 한번 보셨군요.  거기에 뭐가 있던가요? 
  자료를 띄워주세요. 
      (PPT 자료제시)
◇부구청장 천정욱  사업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만 복지재단은 크게 모금사업 7개 사업, 복지서비스사업 7개 사업, 나눔네트워크 등 배분사업 16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기타 수탁 받은 시설인 자원봉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푸드뱅크마켓센터에 대한 업무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 동작구민들의 복지의 최일선에서 현장에 있는 복지기관들과의 교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관과 민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작복지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타 구의 복지재단과 비교해 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이 발령을 받고 저한테 와서 향후에 복지재단의 운영계획을 여쭤봤습니다.  후원사업 열심히 하겠답니다.  동작복지재단이 후원사업만 하는 곳입니까?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혹시 들은 의견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구청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할 때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구청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재단 없이 하는 곳도 있는데요.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모집, 배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배려 등 다양한 사업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구청에 오시기 전에 서초구에 계셨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네.
장순욱 의원    거기는 복지재단이 있나요?
◇부구청장 천정욱  없습니다.  구청 중에 3분의 1 정도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구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의 미래와 현재에 대한 복지로드맵을 세워서 동작구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역할, 그중에서도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민과 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로드맵을 세우고 민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관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후원금품, 후원모집.  후원금품은 이미 푸드뱅크를 통해서 많이 받고 있고요.  후원금?  제가 봤습니다.  새로운 총장님 오시고 나서 1억 1,0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복지관도 보통 1억 정도는 합니다.  1억 이상 합니다.  동작구에서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인데도 불과 1억 얼마를 해놓고, 그것은 동작복지재단의 1개 부서, 1개 팀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복지재단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상품이 아니에요.  정말 동작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구청장님의 복지마인드가 어떠신지 살펴보고 그 실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이고, 제가 말하는 민간자원이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동작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그들을 통해서 동작구의 소외된 계층,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오늘 이사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늘 저녁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몸이 편찮으셔서 그 자리에도 못 오실 겁니다.  이 자리도 못 오는데 그 큰 행사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복지재단의 인사규정과 복지재단 인사조직 지침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동작복지재단의 인재상은 있나요?
◇부구청장 천정욱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법에 의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는지는 기관장의 의지가 담겨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이러한 부분도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오셔서 아주 애석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무총장을 채용할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복지 쪽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뒤를 받쳐주실 분은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은 채용할 당시, 공고 낼 당시 복지재단의 이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60세입니다, 정년이.  지금 새로운 총장님이 올 12월이면 정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총장님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뒷바라지를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도 그 뒷바라지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떨어져요.  저는 그분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동작구민의 복지를 생각하고 동작구의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황동혁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말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장순욱 의원    죄송한대요.  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의원    저도 그때 당시의 인사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사장님 위촉할 때 5분자유발언하고 사무총장 임용할 때 5분자유발언하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작구민의 복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작구 관내에서 17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셔서 동작구민들의 복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신 대표이사님, 또 황동혁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 이 두 분에 대한 해임안을 본 의원은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시민의 힘을 동작시켜 항상 지혜를 주시는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 
  구정질문 이틀간의 긴 시간 함께 애써주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께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공포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초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폭발 사고로 원전 오염수가 계속 발생해 왔고 이에 저장공간이 한계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 내에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장치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후 희석시켜 후쿠시마 앞바다에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우리 정부도 원전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장치, 알프스(ALPS) 이른바 다핵종 제거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당시 판단했으며 지금도 IAEA가 주축이 되어 검증하는 등 과학적 검증 과정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삼중수소는 대기권에도 항상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로서 이미 2021년 4월 14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역시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중수소는 100mSv(밀리시버트)까지는 유의미할 만한 인체적 영향이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며 “삼중수소는 세슘과 달리 농축이 되지 않는다.”, “삼중수소를 먹더라도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삼중수소는 많이 먹더라도 10일이 지나면 절반 정도인 50%가 빠져나가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또 25%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방사성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에선 천일염 등 소금 사재기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은 소금 사재기로 나타나 이달 들어 대형마트의 천일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온라인몰은 6배까지 폭등했고 그마저도 동이 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앞서 언급드린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와 공신력을 갖고 발표했지만 읽기도 어려운 수치와 용어로 가득한 내용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떠돌아 다니는 오염수, 방사능 테러, 핵폐수 독극물 등의 자극적인 용어가 우리를 수산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으나 소금 사재기와 수산물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수산업은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심 속 바다로 불리며 우리 구민들의 일터이자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노량진 수산시장 역시 코로나19 이후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았는데 비과학적 수산물 공포 조장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시장에 가면 고등어를 한 손에 들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도란도란 가족들과 따뜻하게 둘러앉았던 밥상이 지금은 공포 영화가 됐습니다.
  문둥병이라 불리는 나병, 한센병을 아실 겁니다.  성종 1년 나병에 굴복해야만 했던 시대, 이 나병에 사람의 내장이 특효약이라는 근거없는 풍설이 돌기도 했고 그로 인해 처참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센이 한센병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염성이 없음에도 소록도에 격리까지 하는 등 이런 무지에서 나오는 공포들이 오늘날 과학으로 검증되고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들의 인간성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네에 원래 돼지우리가 있던 자리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돼지들이 이유없이 모두 죽었고 한이 되어 밤마다 돼지 귀신이 나온다는 사촌의 장난 한마디에 담벼락 옆 작은 골목길이 무서워 새집이 지어져 골목이 사라질 때까지 숨차게 내달리곤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 장난 같은 거짓 정보가 아니라 과학에 근거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아직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관련한 정보를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민들의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유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직 방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류 후의 수치와 비교하여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량진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장의 매출 감소의 원인과 규모는 파악 중이십니까?  원인과 규모가 파악되어야 피해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인간에게 있어 안전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처럼 한정된 것이 아닌 상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목표입니다.  저울질하거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카더라식의 던지기식 말장난, 공포감 조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과 구의회 출범 1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서를 사전에 주셨기 때문에 조진희의원님과 김영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1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4%로 지상 3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의회 청사 주출입구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는 현재 상가 입점 신청접수 중이므로 신청 결과에 따라 의회 주출입구 주변의 상가를 정리하고 환경정비를 시행한 다음에 적극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하겠고요.  특히 의회 출입구 주변 안내 표지판 및 간판 추가설치 등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고 장승배기로가 아니고 상도로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현재 검토 중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별임대상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0월과 올해 5월 상가 입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입점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상호 소통 하에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임대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영업 중인 상가보다 비싸다는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조례 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데 구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입주 후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청사 서측 장승배기로는 4개 차선에서 6개 차선으로 증설하고 교차로를 두어 청사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요.  북측 장승배기로10길은 우선 현재와 같이 일방통행으로 하고 청사 부지 쪽을 보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 개발 계획이라든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사를 포함한 주변 일대 교통체계에 대하여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 공포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13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시작 전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 및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수산시장 및 대형마트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부스를 설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점검 중 측정값 부적합 시 검사 기관을 통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내 식품 방사능 오염 확인이 가능토록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수산물 취급 업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지원도 적기에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서 상인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동작구에 있는 수산시장의 활력을 찾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서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정부발표 및 수산물 점검사항을 공개하고 우리 구 사업을 카드뉴스로 홍보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장 반입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국내 통관 시, 경매 전, 경매 후 3단계에 걸친 방사능 검사 실시 등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구분하여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팩트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안감으로 시장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인들을 돕고자 새롭게 조성되는 펫파크와 노량진 축구장 옆 잔디공원의 이용 주민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하도록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산시장 인근에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좌회전, 우회전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관광객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정재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축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수산시장을 연계하여 수산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시장의 매출실적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작구민과 함께 하는 수산물 구매 촉진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 대형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로 수산시장 실적개선을 위해 동작구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진희의원님과 김영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구의원 신민희의원입니다.
  앞서 장순욱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원이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성명서에 동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하신 것으로 비춰졌을까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사안을 두고 우리 동작구의회가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의원께서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상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재언급 하셨습니다. 
  김영림의원 본인의 의견대로라면 과학적 입증이 안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집행부에 대안을 묻는 것은 타당합니까?  과학적 입증이 안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집행부에 대안을 묻고 국민적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집행부에 대안을 묻는다?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도, 답변을 준비한 집행부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가당착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림의원님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구정질문은 이미 질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요?  
  과학에 관심이 없으셔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에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ALPS)의 안전성이 투명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불확실하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단체인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의 육상 고체화를 제안하고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가 핵물리학, 해양학, 생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구성한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 자문단이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 중에 잠깐 찾아본 것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논리라면 그 많은 세계 유수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은 괴담 유포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여러 설문들은 압도적인 격차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85%가 넘는 반대의사를 밝힌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하시는 겁니까?  아까 김영림의원님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지해서 이루어진 공포로 국민들이 떨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유나의원님 또한 오전 신상발언 중 한덕수 총리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시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영림의원님도 아까 구정질문에서 삼중수소가 체내 흡수돼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셨지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총리를 따라 오염수를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오염수 마시라고 하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마실 수 없을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타 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처럼 차라리 방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놀음을 한다는 욕은 먹지 않을 겁니다.  
  당리당략 정치논리보다 앞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공천은 당에서 주지만 심판과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정생활에 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미연  의원님들 박수치지 마십시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박수를 왜 치면 안 됩니까?)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듣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받겠다고 했는데 신민희의원님 만큼은 한 번 더 드렸는데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한 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꼭 하고 싶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의원의 발언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김영림 의원    국민의힘 김영림입니다.
  우선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 다르죠.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찾아보신 논문이나 다양한 전문 과학잡지,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문,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 저는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위원회 이런 내용을 먼저 보게 됐죠.  저는 그동안의 경험치로는 이 정보의 격차 때문에 우리가 판단의 오류를 겪는 일들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방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적은 소수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떨리지만 이 앞에 서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큰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적합한 사람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정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치판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지만 그 마음을 표출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폄하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체도 다 강도가 다릅니다.  누구는 더 고민하시겠다는 분도 있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공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명확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너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장순욱의원님처럼 그 누구보다 먼저 광장으로 뛰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아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곁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 당장 소금값이 두세 배 오르는 바람에 김치 담그기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애절한 소리가 저는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싸움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작구에서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전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때처럼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과학적 근거든 뭐든 같이 찾아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이미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민희의원께서는 김영림의원에 대해서 발언하셨기 때문에요.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요.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만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의원님, 여기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신청하지 않습니까?) 
  양당간에 입장은 다 나온 걸로 압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질서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발언권을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더 주세요. 양당에 다 주시라고요.)
  아까 발언권 다 드렸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하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도 좋으며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요 청합니다.)
  신상발언은 아까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하시는 줄 알고 막으시는 거예요?)
  아까의 발언이 아니면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면 발언하셔도 됩니다.
  김은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기적임, 뻔뻔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본질은 숨겨진 채 저희끼리 다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IAEA가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지침과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원칙에는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생태계와 연안 국가에 끼치는 영향은 크든 작든 해악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은,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일본에, 굳이 방류가 최선이었냐, 방류가 아니고도 결국은 비용 때문에 방류하는데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일본을 설득하고, 사실은 비용이 든다면 다른 태평양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아무튼 어떤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방류 외에 다른 오염수를 저장하고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방류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이면에는, 물론 가장 저렴한 방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일본의 의도는 원전을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나라라는 어떤 이미지 회복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끼리의 싸움은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우리가 일본에 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요.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일본이 왜 오염수 방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일본의 뻔뻔함, 이기심, 이런 것을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47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민경희의원님, 정유나의원님, 신동철의원님, 정재천의원님, 이주현의원님, 정세열의원님, 노성철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의결결과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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