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2. 2023년도 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내년도에 5,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은 신규 사업비 저소득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4,300만원은 복지재단 직원이 2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급을 1명 채용해서 그분이 손님이 찾아오시면 응대하고 각종 기관에 가서 인사도 하고 복지 관련해서 필요한 후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5,300만원을 증액해서 출연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증액하신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채용은 의회에서 오늘 동의해 주시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반영되면 복지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중간관리자급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종 기관에 가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고 채용이 되면 재단에서 심사원회를 꾸립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면 이사장이 최종 채용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니까 공정하고 확실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536억 5,100만원보다 538억 9,500만원이 증가한 5,075억 4,600만원으로 안전환경국 627억 8,300만원, 도시교통국 229억 8,600만원, 복지국 4,2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은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등 총 3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관리 등 총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폐기물처리 등 총 44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 관리 등 총 5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1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2과 예산은 주택정비사업 등 총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관리, 공공용지 관리, 공공주택 복합건물 건립 확충 등 총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등 총 1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확충, 도로시설관리 등 총 1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료 6쪽 하단에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복지기반 구축 등 총 16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정책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어르신일자리 지원 등 총 1,506억 3,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총 1,29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양성평등 확산 등 총 14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은 장애인복지 관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총 1,11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4,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1억 5,700만원과 지출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600만원과 지출 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억 1,200만원과 지출 6,6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4억 6,200만원과 지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1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6억 7,700만원과 지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1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3,300만원과 지출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7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1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9,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800만원과 지출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536억 5,100만원보다 538억 9,500만원이 증가한 5,075억 4,600만원으로 안전환경국 627억 8,300만원, 도시교통국 229억 8,600만원, 복지국 4,2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은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등 총 3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관리 등 총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폐기물처리 등 총 44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 관리 등 총 5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1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2과 예산은 주택정비사업 등 총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관리, 공공용지 관리, 공공주택 복합건물 건립 확충 등 총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등 총 1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확충, 도로시설관리 등 총 1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료 6쪽 하단에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복지기반 구축 등 총 16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정책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어르신일자리 지원 등 총 1,506억 3,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총 1,29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양성평등 확산 등 총 14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은 장애인복지 관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총 1,11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4,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1억 5,700만원과 지출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600만원과 지출 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억 1,200만원과 지출 6,6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4억 6,200만원과 지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1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6억 7,700만원과 지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1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3,300만원과 지출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7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1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9,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800만원과 지출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20% 증가한 8,001억 3,01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88% 증가한 5,075억 4,679만 1,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안전환경국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627억 8,314만 9,000원이며 도시교통국은 전년 대비 58.95% 증가한 229억 8,638만 5,000원이고 복지국은 전년 대비 11.43% 증가한 4,217억 7,725만 7,000원으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 대비 3.42% 감소한 12개 부서 총 32개 사업에 309억 3,575만 3,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5개 사업 219억 5,132만 5,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4개 사업으로 84억 4,481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개 사업으로 5억 3,961만 8,000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안전환경국의 경우 1개 사업으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국의 경우 4개 부서 총 17개 사업 265억 6,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작년 대비 9.16% 증가로 1,458억 4,726만 7,000원 증가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56% 증가한 773억 5,123만 9,000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는 2022년 28.1% 대비 27.4%로 다소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 역시 50.3%로 2022년 52.1%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28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성과계획서와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05억 8,750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317억 8,160만 7,000원이고 예치금,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377억 3,551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9억 5,390만 6,000원이 감소한 1,346억 3,35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145억 8,607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6억 4,700만 4,000원, 지출 23억 3,591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9억 16만 7,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성·관리․운용하고 있어 상위법령 및 우리 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20% 증가한 8,001억 3,01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88% 증가한 5,075억 4,679만 1,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안전환경국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627억 8,314만 9,000원이며 도시교통국은 전년 대비 58.95% 증가한 229억 8,638만 5,000원이고 복지국은 전년 대비 11.43% 증가한 4,217억 7,725만 7,000원으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 대비 3.42% 감소한 12개 부서 총 32개 사업에 309억 3,575만 3,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5개 사업 219억 5,132만 5,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4개 사업으로 84억 4,481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개 사업으로 5억 3,961만 8,000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안전환경국의 경우 1개 사업으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국의 경우 4개 부서 총 17개 사업 265억 6,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작년 대비 9.16% 증가로 1,458억 4,726만 7,000원 증가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56% 증가한 773억 5,123만 9,000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는 2022년 28.1% 대비 27.4%로 다소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 역시 50.3%로 2022년 52.1%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28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성과계획서와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05억 8,750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317억 8,160만 7,000원이고 예치금,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377억 3,551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9억 5,390만 6,000원이 감소한 1,346억 3,35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145억 8,607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6억 4,700만 4,000원, 지출 23억 3,591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9억 16만 7,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성·관리․운용하고 있어 상위법령 및 우리 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경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5,975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억 4,4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시스템 구축 완료, 노후 스토리지 교체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61쪽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3억 8,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안전한국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1억 6,586만 8,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103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1,739만 4,000원, 재난 취약가구 지원사업비 2,0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6,235만 6,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8,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3쪽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5억 6,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 3,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3-65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400만 4,000원, CCTV 모니터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부서 기본경비로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66쪽까지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1억 726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4,25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1억 5,726만 5,000원, 지출액은 11억 2,38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5,975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억 4,4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시스템 구축 완료, 노후 스토리지 교체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61쪽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3억 8,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안전한국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1억 6,586만 8,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103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1,739만 4,000원, 재난 취약가구 지원사업비 2,0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6,235만 6,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8,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3쪽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5억 6,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 3,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3-65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400만 4,000원, CCTV 모니터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부서 기본경비로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66쪽까지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1억 726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4,25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1억 5,726만 5,000원, 지출액은 11억 2,38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6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6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61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 5,9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초에 팀도 신설되고 사업장에 대한 법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법령상 위험성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컨설팅을 한 실적이 있잖아요? 2040인가? 동작구청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측정한 데이터가 있던데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굉장히 두꺼운 책자여서 다 출력해서 보니까 각 동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던데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까? 사업장의 근로 환경인데 어떤 사업장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보험관련 경영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부분 확보 의무로 사업장 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험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해서 동작구 전 사업장이 측정 대상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과업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진단과 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이행하는 부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입니다. 단계별로 안전보건시스템을 진단하고 2단계에 가서는 보건관리체계 구축 결과물 제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3단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교육․중간보고회를 갖고 4단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전부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인 사항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만의 기준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측정했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 내려서 하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는 매년 1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도 매년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죠.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걸 했을 때 동작구에 특별히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신동철 위원 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동작구 관내 사업장이 몇 개소입니까? 측정하는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업장 개수는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신동철 위원 무조건 재해가 많이 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근로 환경 측정이라고 하는데 매년 안전점검이나 현장점검을 각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위에서 무조건 이걸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반박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이 부분은 매년 해왔던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고 있다고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난번 집중호우 때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것과 근로환경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하는 건데 무슨 수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게 아니고요.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고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 우리 구만 특별히 이걸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된 느낌으로 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됐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접근해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내용 자체가 과장님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겨서 심도 있는 토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페이지 53쪽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어제 언론에는 동작구에 현재 27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 1월까지 8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기료가 27개소 되어 있는데 2개소를 내년에 더 추가하실 예정인가요?
어제 언론에는 동작구에 현재 27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 1월까지 8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기료가 27개소 되어 있는데 2개소를 내년에 더 추가하실 예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2개소 추가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주현 위원 어떤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언론에는 8개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한파저감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계됩니다. 주민참여예산 2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8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기료도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닙니까? 58페이지에는 27개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2개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나머지 6개소는 11월에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이라 급작스럽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35개입니다.
◇이주현 위원 35개면 동별로 다 공평하게 설치되고 운영될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설치할 때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 때 설치 요청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이 가능한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가됐거든요. 업추비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업무추진비 증가분은 기존에 안전재난담당관에 있다가 안전환경국이 되어서 국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작년에 없던 것도 했고 기존에 있던 것도 굉장히, 기존에 업무추진비가 472만원이었잖아요? 2023년에는 1,312만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책정이 안 된 것도 책정이 다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환경국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저희 쪽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소속 국이 되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도시안전과 인원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소관 국이 당초에는 부구청장 소관의 안전재난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이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3번 항목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작년에 47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1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4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김효숙위원님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왜 두 배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건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 업무 추진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58페이지 3번 항목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작년에 47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1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4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김효숙위원님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왜 두 배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건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 업무 추진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년 대비 840만원이 늘어난 세부내역은 1번 항목에 있듯이 안전환경국 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까지는 저희 과에 배정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안전환경국이었던 부분이 720만원, 부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해서 전년 대비 84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어려운 상황에 왜 부서 전체적으로 10만원씩 늘리신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려운 판국인데 업무추진비를 일괄 10만원씩 늘린 사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어났든지 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사실상 전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시절에 과소편성됐던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거고요.
◇신동철 위원 작년에 이 예산 470만원이 과소평가되어서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환경국 업무추진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이쪽에 와서 업무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원이, 업무가 늘어났다면서요.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원이 더 왔습니까? 이 증액된 부분 전년도 예산 472만원으로 하고 84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전에는 부구청장 직속의 안전재난담당관이었다가 이제는 안전환경국의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 전체에 쓰여야 할 업무추진비가 도시안전과에 책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그것 아니에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예.
◇위원장 신민희 그래도 삭감 의견을 내셨고요. 저 역시도 도시안전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민 업무가 많은 부서는 오히려 과소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 부서에 더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장님.
네,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신동철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각 국에 매월 6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생활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추진비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도시안전과가 안전환경국의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의 업무추진비가 추가편성이 아니고 이동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도시안전과를 보면 1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호법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나 관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요도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연간 120만원이 증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각 국에 매월 6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생활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추진비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도시안전과가 안전환경국의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의 업무추진비가 추가편성이 아니고 이동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도시안전과를 보면 1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호법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나 관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요도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연간 120만원이 증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예전에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던 안전재난담당관을 과로 축소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업무추진비를 늘리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안전환경국 각 과에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따로 목록으로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62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현장CCTV 유지관리 5억,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3억 총 8억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지관리비를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의 주요내용이 CCTV 모니터링 용역 수행과 영상정보 열람 이용 등 운영 관리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교통관제시설 확충, 스마트 전광판 시스템 구축,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긴급복구공사 추진이 있는데요. 관련된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업심의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고 스마트 교통관제 전기요금 편성으로 공공운영비 증가 부분, 현장시스템 물량증가로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 노후영상시스템 부품 교체도 있고 모니터링 요원과 관련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증가가 있습니다. 매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부분은 기술적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1-2%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에 7억 6,578만원이었는데 지금 9,800만원이 늘어났어요. 1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대표적인 사항이 현장 CCTV 관련해서 수량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신규로 설치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유지관리잖아요. 용역업체가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임금 인상률로 해야지 갑자기 10% 이상 올려서 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10% 이상 올리면 이해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매년 CCTV 설치 개소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동철 위원 개소수가 늘어나도 용역이잖아요. 사람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개소수가 100개, 1,000개 늘어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늘어난다고 10% 이상 증액해서 9,800만원을 늘리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진행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입찰하면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하는데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경쟁을 한다고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적정가 선정이지만 90%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이드라인 자체가 80 몇 % 정도에서 적정가로 산정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5% 내로 올라야 되는데 9,800만원으로 10% 이상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90% 삭감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위원장님.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신동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낙찰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원가계산에 의해서 전체금액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 87.745%의 낙찰이 되면 그거는 낙찰차액으로 남아서 예산절감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지 낙찰차액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보수관리는 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보수나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서 무작정 20% 올린 것이 아니고 품셈이나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금년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매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금년은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담을 내용들, 초기대응부터 시작해서 재난현장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관련돼서 기존 대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확실히 완전히 달라집니까? 매년 매뉴얼을 봐도 그림이나 바뀌고 대동소이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재난대응이라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는 게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 나기 전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금년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도 못했던 사건․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내년에는 기존 대비해서 책자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전한국훈련은 올해도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금년도 개최 계획을 잡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취소시켰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58쪽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금액은 올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늘막이 더 늘어야지 줄어든 거는 뭐죠? 올해는 70개소인데 내년부터는 67개소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감소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58쪽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금액은 올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늘막이 더 늘어야지 줄어든 거는 뭐죠? 올해는 70개소인데 내년부터는 67개소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감소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늘막 덮개 설치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나 덮개 설치비나 67개소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개소였습니다. 올해까지 70개소를 유지관리했는데 왜 내년부터 67개소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존 설치된 그늘막 시설에서 폭염저감시설로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그늘막이 생겼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신민희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기존 그늘막을 제거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세운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존 개소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민원이 발생해서 장소이전된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기존 스타일과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늘막이 추가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훼손됐다든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덮개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니죠. 67개 전부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훼손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다면 67개소 전체를 잡으면 안 되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그늘막 덮개가 민선 7기의 슬로건을 담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런 분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현판 같은 것들이 교체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순한 그늘막 덮개에요. 민선 8기 슬로건을 다 입혀서 새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굳이 필요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교체 관점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민선 8기가 나오고 67개소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늘막 덮개는 몇 개 구 빼고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한 색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온 디자인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청장 민선 8기로 바뀌었다고 빨간색으로 바뀔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기능보강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신민희 이거는 기능보강이 아니죠. 기능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교체한다는 것은 기능보강이 아닙니다. 저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설치비 210만원 전액 삭감요구하고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이게 뭡니까? 매년 들어오는데 어떤 형태의 단말기이고 어떤 용도로 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거나 구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실제상황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경찰과 소방,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국 단일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도 3대 구매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6대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 추가로
◇위원장 신민희 단말기가 어떤 겁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기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무전기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무전기가 도시안전과에서 16대가 필요하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휴대폰 형태로 돼서
◇위원장 신민희 휴대폰 형태가 아니라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매년 삽니다. 가지고 계신 개인 휴대폰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재난관리에 필수물품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한 게 16대인데 그러면 16명이 핸드폰을 2개씩 들고 다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업무단위 기준으로 평가한 거고요. 본부장,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 총괄반, 협업부서 해서 추산한 게 16개가 되고요. 현재 개소수는 5대인 상황이라 11대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겁니다.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지급한다는 건데 365일 중 언제 울릴 줄 모르는 것을 24시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공유하길래 핸드폰이 새로 필요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추진배경 자체가 경찰, 소방하고 지자체 관련해서 재난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단일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방재복은 결국 우비 아닙니까? 그리고 61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서 일반수용비에 산업안전보건 외부강사초청 특별교육, 건강상담 산업보건의 위촉수수료가 84만원입니다.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여기도 특수가 붙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방재복은 결국 우비 아닙니까? 그리고 61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서 일반수용비에 산업안전보건 외부강사초청 특별교육, 건강상담 산업보건의 위촉수수료가 84만원입니다.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여기도 특수가 붙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산업안전보건 외부강사초청 특별교육은 현업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산업근로자라는 것은 사업장에 계신 공사 업무하시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업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업 인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전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현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법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해야 되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건강상담 산업보건의도 실질적으로는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와서 저희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촉수수료가 되는 거고요. 특수건강검진비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가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유해인자가 화학적 인자도 있고 물리적 인자, 분진, 야간작업, 이런 거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산업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외부강사초청 특별교육은 의무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죠?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120명에 대해서 월 4만 8,750원짜리 검진을 시켜주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업장이 몇 개인지, 어디인지, 측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담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용역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살펴보니 용역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데 왜 유독 우리 구만 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구 내에 여러 가지 작업장들이 있고 현업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직 근로자들도 이런 측정을 받는데 근로하시는 분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되거나 작업환경이 안 됐을 때 측정해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시켜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측정입니다. 그런 사고들이 나거나 사건이 나면 기관 제재도 받고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들에 대해서 미리 측정을 해서 유해요소를 없애주겠다는 취지의 용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취지에는 동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법이 적용되고 나서 이후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용역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꼭 시행해야 될 용역이 아니므로 저는 5,900만원 용역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다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이 용역에 평가해야 되는 것들, 의무사항들을 살살 녹여서 넣은 겁니다. 그거는 용역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금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부터 적용되면서 지자체에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 재해 사업장이 된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자체도 사고 난 사업장인데 어떻게 자체로 해결이 되느냐,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 저희에게 강하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나가서도 그런 부분을 어필했고요.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업환경 측정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적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매년 1회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증을 받아야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면제해 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점검면제 받을 용이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예를 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
◇위원장 신민희 이 용역은 책임회피용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후에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1명도 채용한다고 하고 기술사도 더 추가로 채용했죠? 그런데 용역까지 또 합니까? 책임회피용으로?
과장님, 이 부분은 계속 길어지니까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과장님과 면담을 하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63쪽 시설비 CCTV 현장시설 긴급복구비 2,000만원, 1식이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생길까 봐 복구비를 미리 잡아놓은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은 계속 길어지니까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과장님과 면담을 하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63쪽 시설비 CCTV 현장시설 긴급복구비 2,000만원, 1식이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생길까 봐 복구비를 미리 잡아놓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거는 유지관리비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긴급복구비를 따로 잡아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CCTV 이전 설치하는데 민원도 발생하고 이전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이전비용 확보가 필요하고요. CCTV 기반시설물 파손이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긴급복구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복구해서 안정적인 통합관리센터를 관리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긴급복구비로 따로 잡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유지보수는 용역을 준 업체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용역 외적인 사항이 됐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뭐가 다른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것도 아까 그거 설명하면서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에서 항온항습기 교체 3,586만원, UPS교체 4,985만 4,000원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에서 항온항습기 교체 3,586만원, UPS교체 4,985만 4,000원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네,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내구연한과 계약한 업체, 견적서 뽑아본 업체의 내역 다 주세요. 이걸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신규사업 목록에 8,122만 4,000이 올라왔잖아요?
시설물 안전관리 신규사업 목록에 8,122만 4,000이 올라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 부분은 금년에 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4,9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추경이 얼마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4,9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9,400만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니요, 추경은 4,9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세부사업 설명서를 도시안전과에서 작성한 것 아닌가요? 작성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 본예산 9,096만 5,000원, 최종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9,496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물 안전관리고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63페이지 5번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모니터링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지방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목적 방범 CCTV 24시간 영상감시,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모니터링 후 관계기관 전파, 비상벨 설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업체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위탁비용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입찰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아까 안전환경국장이 표현했듯이 입찰 이후의 가격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신동철 위원 이건 3.6%를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5억 6,248만 2,000원에서 2,064만원이면 3.6%를 올렸어요. 아까 공동운영비는 계산해 보니 12.8%를 올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도 용역비에서 3.6%를 올려놓으셨고 밑에 공공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9번 방범용 CCTV 운영, 전기요금, 통신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4억 8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올해 2,8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올리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기요금 인상과
◇신동철 위원 7%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이 7% 올라갔나요? 왜 예산을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증감요인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안전환경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해서 이쪽에 무슨 용역, 이쪽에 무슨 안전점검 수당, 재해영향평가 등 기술자문 수당 이런 것과 여기보면 또 용역 주고 자율방재단 순찰활동 지원 이런 것은 자료로만 판단했을 때 안전환경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 전부 용역만 주고 사람만 관리하는 곳이 안전환경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은 자료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 거고요. 모니터링하는 사람에 대한 용역이 있는 거고요. 용역이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보시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들이 각기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3%, 7% 의견을 주시는데 왜 올라갔는지 세부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유는 다 있겠죠. 2,800만원에 대해서 2% 삭감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전기요금 인상이나 신규설치 증가분에 따라서 개소당 평균요금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신규설치를 하게 되면 통신료에 대한 전용회선도 증가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서 차원에서 스스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죄다 용역과 교육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추가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66쪽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올해 무더위 쉼터 그늘막 덮개 구입 및 폐막 용역비를 기금에서 썼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66쪽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올해 무더위 쉼터 그늘막 덮개 구입 및 폐막 용역비를 기금에서 썼네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위원장 신민희 올해 덮개 구매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덮개를 산다고 또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중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 전액 삭감 의견, 재난대응 관리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분의 90% 삭감 의견,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설치비 전액 삭감 의견, 방범용 CCTV 운영 공공운영비 상승분의 2%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중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 전액 삭감 의견, 재난대응 관리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분의 90% 삭감 의견,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설치비 전액 삭감 의견, 방범용 CCTV 운영 공공운영비 상승분의 2%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환경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2,753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361만 2,000원, 13쪽 정밀검사 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 3,500만원, 16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2,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1,954만원과 29쪽 시․도비보조금 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80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총 사업예산의 규모는 11억 5,545만 3,000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8,8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38만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80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1억 6,508만 8,000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 도로 물청소 살수 차량 임차료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차량 구매비용 등 1억 9,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832만원, 73쪽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정화 소모품과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비 등으로 3,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정부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매비 340만 7,000원,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정도 검사비 및 장비 유지비 등으로 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5쪽까지 소음 진동관리 사업입니다.
측정 장비 정도 검사비와 민원처리 기동반 피복비, 이륜차 소음 측정시스템 구축 및 소음 없는 거리조성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3억 4,225만 6,000원, 빛 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 장비 교정검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81만 4,000원, 77쪽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LED 경관조명, 공공태양광 유지관리비 등으로 1,472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비로 1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LED 조명 교체비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15-1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유아 및 초․중등학생들에게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그린 환경교육 강화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2,753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361만 2,000원, 13쪽 정밀검사 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 3,500만원, 16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2,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1,954만원과 29쪽 시․도비보조금 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80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총 사업예산의 규모는 11억 5,545만 3,000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8,8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38만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80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1억 6,508만 8,000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 도로 물청소 살수 차량 임차료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차량 구매비용 등 1억 9,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832만원, 73쪽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정화 소모품과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비 등으로 3,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정부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매비 340만 7,000원,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정도 검사비 및 장비 유지비 등으로 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5쪽까지 소음 진동관리 사업입니다.
측정 장비 정도 검사비와 민원처리 기동반 피복비, 이륜차 소음 측정시스템 구축 및 소음 없는 거리조성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3억 4,225만 6,000원, 빛 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 장비 교정검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81만 4,000원, 77쪽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LED 경관조명, 공공태양광 유지관리비 등으로 1,472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비로 1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LED 조명 교체비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15-1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유아 및 초․중등학생들에게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그린 환경교육 강화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9-8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9-8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 측정시 스템 구축 및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5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 측정시 스템 구축 및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소미경 우선 이륜차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는 이륜차 소음과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륜차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8월부터 9월에 걸쳐 전 동에 이륜차 소음이 많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를 가지고 용역사업을 해서 한 골목길을 소음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이륜차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동철 위원 기초자료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구청에서 만들어서. 맞습니다. 기초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상황에서 용역을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와 우리의 바탕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은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흑석동이 8차선 도로이고 아파트가 3개 단지가 모여있는 상황인데 이륜차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소음 도로포장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국가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다가 이것보다 부족해서 실태조사 용역으로 1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같이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비용은 무조건 사용하겠다는 식의 예산 같고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우리 의회에 이런 사항을 보고한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해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1억. 이륜차 소음시스템 구축은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연구 결과를 보고 의회와도 같이 상의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스템구축 비용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위원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과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가 라이더카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흑석동을 위주로 하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과장님이 오셨을 때, 법규가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발의한 국회의원도 있고 이걸 규제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마련 중이고 이것 때문에 박일하 구청장님도 조례안을 내셨잖아요? 법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미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했는데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제가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흑석동 8차선 도로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륜차 단속까지 해 봤는데 8차선에서는 이륜차 단속도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어렵다고 해서 골목길 위주로 이륜차 소음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흑석동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아파트가 큰 차선이 있는 도로변에 밀접해 있는 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해 보고자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실태조가 꼭 법적 기반이 아니더라도 저희 환경과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는 꼭 흑석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동이 다 해당됩니다. 15개의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소음이 많은 지역을 조사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지 흑석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흑석동 8차선 도로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륜차 단속까지 해 봤는데 8차선에서는 이륜차 단속도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어렵다고 해서 골목길 위주로 이륜차 소음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흑석동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아파트가 큰 차선이 있는 도로변에 밀접해 있는 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해 보고자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실태조가 꼭 법적 기반이 아니더라도 저희 환경과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는 꼭 흑석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동이 다 해당됩니다. 15개의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소음이 많은 지역을 조사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지 흑석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흑석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흑석동은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실태조사를 미리 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1차로 하셨는데도 이렇게 용역비를 올리신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소음없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이면도로 등에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저도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 용역비 삭감 의견에 동의하고요.
70페이지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에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개소라고 기입해 주셨는데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 포함인가요?
70페이지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에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개소라고 기입해 주셨는데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 포함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기존에 49개소는 설치가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조사해서 올해 신규로 32개소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구입비가 아니라 5년간 렌탈비용을 연간단가로 계산한 겁니다.
◇이주현 위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요.
◇환경과장 소미경 측정기는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합쳐져 있는 겁니다. 49개소에 올해 32개소를 새로 설치하고요. 공기청정기가 우리 과와는 연계가 안 되어 있지만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91개소를 잡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설치비가 아니라 관리비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는 설치비입니다.
◇이주현 위원 새로 추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신규입니다.
◇이주현 위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측정기를 또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이주현 위원 중복되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공기가 얼마나 정화되고 있는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주현 위원 공기청정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미세먼지 상태 다 표시됩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공기청정기에 표시되는 것이고 공기청정기 부분이 아닌 실내 자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자체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와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이 비용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 안 된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환경과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내년 예산에 1,270만원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계산해 보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예.
◇장순욱 위원 79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소형공사장 관리에서 감액이 370만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4대 보험료가 전년 대비 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왜 줄었죠? 급여가 인상되면 다 인상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정확한 설명을 하십시오. 앞으로 의회에 올 때에는 확실한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국장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관련된 부분 소음없는 거리 실태조사 1억을 잡았는데 기준이 뭡니까?
국장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관련된 부분 소음없는 거리 실태조사 1억을 잡았는데 기준이 뭡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륜차 실태조사를 하려면 24시간 측정을 해야 되고 장소가 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한 곳이 선정되면 시설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특정지역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에 대한 소음없는 거리 실태조사인데 1억이 맞느냐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몇 군데를 조사해서 최종 시설은 한 군데만 설치할 겁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를 한 군데 해서 됩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실태조사는 여러 곳을 할 거고요. 조사를 해서 한 곳이 적정한 데가 선정되면 거기에 시설을 한 겁니다. 시설 부분과 실태조사를 같이 하는 부분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예비 실태조사를 하고 정해지면 한 군데 실태조사 시스템을 갖춘다, 예비 실태조사를 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과 연계해서 37개소를 소음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륜차 소음이 가장 많고 소음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딘지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선정되면 시설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과 연계해서 37개소를 소음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륜차 소음이 가장 많고 소음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딘지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선정되면 시설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1억 가지고 과연 동작구 전체의 소음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우리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은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3,300만원 전액 삭감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96만원입니다. 저도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아울러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96만원입니다. 저도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각 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없던 예산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팀은 아예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내년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전체 업무추진비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효숙 위원 74쪽 생활공해 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146만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한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 위에 보면 소음없는 거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실태조사를 해서 소음없는 거리가 지정되면 그거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실태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내년에 예산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홍보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했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결과물이 나와야 할 수가 있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산 통과가 돼서 내년 사업을 한다면 홍보비가 없으면 저희가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같이 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물이 나와서 추경에 넣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결과물도 안 나오고 전액 삭감되면 이 돈은 책정했다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겁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삭감하겠습니다. 홍보비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71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차량 임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인데 어떤 차종으로 견적을 받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인데 어떤 차종으로 견적을 받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전기차이고 아이오닉5입니다.
◇이주현 위원 이 금액이면 동 주민센터에 모닝차 있지 않습니까? 더 하면 구매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굳이 전기차량을 이용하셔야 되는지?
◇환경과장 소미경 환경과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고요.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는 차량을 구매할 때 전부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제가 정확한 거는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0쪽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이전비에 이전시공비, 특수시공비가 있는데 뭔가요?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전하는 시공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0쪽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이전비에 이전시공비, 특수시공비가 있는데 뭔가요?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전하는 시공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흑석동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집중관리지역 하면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창호부착형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키즈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은혜어린이집이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키즈어린이집에 있던 창호부착형을 갖다가 이전하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내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까 봐 예비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예비성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이전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보통 이전하게 되면 통으로 잡혀있는 이전비용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전되잖아요. 같이 포괄적으로 계약해서 이전시키지 않나요? 에어컨도 그렇게 시설비나 설치비를 따로 잡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우리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나가 문을 닫으면 물건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별개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창호부착형 에어컨을 떼어다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부착해 주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여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서 흑석역 4번 출구에 에어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1년에 700만원 넘게 유지비가 드네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72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 고지서 용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6만원씩 46박스를 두 번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고지서 용지가 올해는 4만 1,000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6만원입니다.
72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 고지서 용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6만원씩 46박스를 두 번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고지서 용지가 올해는 4만 1,000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6만원입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단가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용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신한은행이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같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4만 1,000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6만원입니다. 고지서 인쇄비도 28원에서 3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2년마다 22개소를 똑같이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73쪽 화학사고 대피소 안내판 구입비는 없었던 거를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16만 5,000원짜리 2개소, 12만 8,000원짜리 2개소 해서 4개를 설치하는데 화학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73쪽 화학사고 대피소 안내판 구입비는 없었던 거를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16만 5,000원짜리 2개소, 12만 8,000원짜리 2개소 해서 4개를 설치하는데 화학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2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대피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사당종합체육관과 구민체육회관을 두 개 지정해서 내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당종합체육관이 화학사고
◇환경과장 소미경 대피소로
◇위원장 신민희 학교에 설치하는 거는 교내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학교 내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원장 신민희 대피소가 어디?
◇환경과장 소미경 사당종합체육관과 구민체육회관 두 군데를 대피소로 지정해서
◇위원장 신민희 상식적으로 화학사고라고 하면 공기를 타고 화학물질이 퍼지는 건데 지하도 아니고 체육관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은준 환경지도팀장 이은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궁금한 거는 화학사고 대피소라는 개념이 규정에 의해서 대피소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화학사고 대피소는 규정이 더 엄격할 것 같은데 체육관 같은 데가 대피소로 지정됩니까? 지정은 어디에서 했죠?
◇환경지도팀장 이은준 지정 관련해서 규정 같은 것은 없고요. 화학사고라는 게 대학교에서도 날 수 있지만 운반차량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화학물질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화학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2개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지하에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말씀하신대로 사고가 났을 때 연기, 물질이 발생했을 때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개방된 장소에서 환기가 잘되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피소를 동작구청이 지정했나요? 환경부에서 지정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준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두 군데 지정하라고 요청이 와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체육관이 대피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75쪽 생활공해 관리에 기동반 안전화와 방한복 및 하복으로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으로 지급되나요? 쿠폰식으로 지급되나요?
알겠습니다.
75쪽 생활공해 관리에 기동반 안전화와 방한복 및 하복으로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으로 지급되나요? 쿠폰식으로 지급되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이 기동반 안전화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사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방한복은 공사장 나갈 때 사복으로 가다 보니까 나가서 행정지도와 계도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려도 못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챙겨입고 현장을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피복비가 예전에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속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옷을 입지 않고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면서 각자 알아서 사서 입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음진동 민원처리관련 업무추진비도 없던 게 생겼고
◇환경과장 소미경 소음 관련해서 환경정책팀 직원들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지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77쪽 에너지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 거를 보면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그런데 예전 거를 보면 리플릿 같은 형식이었나 봅니다. 단가 500원짜리를 1,600개 해서 1,600명에게 배부되는 식이었는데 올해는 3,000원짜리를 500개 제작합니다. 전체 예산은 늘리면서 500개밖에 제작을 안 하는 겁니다. 단가는 높게 책정하고, 왜 이렇게 바뀐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에너지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은 전단지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많은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리플릿으로 변경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광고업계 같은 곳에서 제일 금기시 하는 것들이 두꺼운,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읽히지가 않아요. 정보를 너무 많이 넣어도 문제이고 꼭 알리고 싶은 정보만 간략하게 넣어야 홍보물이 되는 겁니다. 3,000원짜리 단가면 두꺼운 리플릿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개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1,600개를 만들어서 1,600명이 홍보를 받아봤으면 내년부터는 500명에게만 배부되는 겁니다. 예산은 늘렸는데, 저는 80만원에서 150만원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늘려서 올해 예산 들어온 것으로 하되 단가를 낮추어서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그때 하고 지금 20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닙니다. 그때도 전수조사해서 관내에 그렇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LPG 관련해서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구비 50%입니다. 동작구에 20개가 남아있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LPG가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금속관 호스로 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신민희 이전에 했던 가구에 또 다시
◇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그전에도 20개 가구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LPG 쓰는 가정이 40개가 넘는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이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다 하지 못했고 20가구가 남아있다고 확인하고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6-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소음 진동 관리에서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비 전액 삭감 의견,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비 전액 삭감 의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비 전액 삭감 의견,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비 50% 삭감 의견, 소음없는 거리 홍보물 제작비 50%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6-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소음 진동 관리에서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비 전액 삭감 의견,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비 전액 삭감 의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비 전액 삭감 의견,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비 50% 삭감 의견, 소음없는 거리 홍보물 제작비 50%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6억 2,973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8,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로 17억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로 5억 5,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청소행정과 지난연도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상단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7억 1,706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13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 청소행정 차량 및 장비 구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 증가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노조 업무 지원과 주민 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84-85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1억 5,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87쪽까지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생활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7-88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8억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1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9,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과 구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93쪽 상단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95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7억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6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억 7,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하단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9억 3,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97-98쪽까지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으로 총 41억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100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운영 등에 40억 1,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재활용 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01쪽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유지비, 관리인 활동비 등에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103쪽까지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 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총 243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106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원 16명과 운전원 및 정비원 5명, 환경공무관 86명의 보수 등으로 총 78억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76쪽까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금으로 1,665만원, 73쪽 지출계획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6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2억 1,261만원, 83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6,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6억 2,973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8,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로 17억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로 5억 5,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청소행정과 지난연도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상단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7억 1,706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13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 청소행정 차량 및 장비 구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 증가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노조 업무 지원과 주민 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84-85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1억 5,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87쪽까지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생활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7-88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8억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1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9,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과 구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93쪽 상단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95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7억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6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억 7,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하단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9억 3,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97-98쪽까지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으로 총 41억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100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운영 등에 40억 1,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재활용 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01쪽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유지비, 관리인 활동비 등에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103쪽까지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 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총 243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106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원 16명과 운전원 및 정비원 5명, 환경공무관 86명의 보수 등으로 총 78억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76쪽까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금으로 1,665만원, 73쪽 지출계획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6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2억 1,261만원, 83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6,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07쪽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07쪽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86페이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에서 일반보전금의 환경공무관 해외견학 지원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해외견학을 지원했는지를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해외견학을 지원하는 목적과 인원이 1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선정기준으로 뽑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해외견학을 지원했는지를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해외견학을 지원하는 목적과 인원이 1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선정기준으로 뽑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환경공무관 해외견학 연수는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미추진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금액이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몇 년부터 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산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여행 아닙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012년 12월 31일 서울시 단체협약에 따라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환경공무관들의 임용과 채용은 구에서 하는데 채용과 동시에 서울시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이 되거든요. 복무나 임금협상은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도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 3,494만 5,000원으로 388만 6,000원 이렇게 증액하셨습니다. %로 보면 2.97% 정도 증액하셨네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6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푸른골목길 만들기에 사무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525만원을 증액하셨어요. 24.98% 늘어났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부서만 이렇게 올라갈 사유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대부분 물가상승률입니다.
◇신동철 위원 물가상승률이 24.98%나 올랐습니까? 이 앞에는 2.97%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여기만 24.98%가 올라갑니까? 이건 예산 부풀리기지.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83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에 보면 주민 인식개선 홍보비로 525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500만원을 들여서 무슨 홍보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대주민 홍보고요. 중간중간에 처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 뒤에 여러 가지 홍보 시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이걸 녹인 것 아닙니까? 2,627만원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2,100만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2,1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는 업그레이드를 전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하는 겁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고 유지 보수인데 어떻게 똑같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공공운영비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는 업그레이드를 전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하는 겁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고 유지 보수인데 어떻게 똑같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비용 등이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신동철 위원 용역비예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일종의 용역비라고 봐야
◇신동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5,500만원이 들어가면, 이 장비가 얼마짜리인데요? 이거 10년이면 5억 5,000만원입니다. 맨날 5,500만원씩 업그레이드하는 장비를 갖다 놓고, 이거 문제 있는 장비 아닙니까? 사놓기만 하고 유지 보수비를 어떻게 이렇게 쓰면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산출내역을 따로 받거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에 손 보호장갑 2만 5,000원 짜리가 있어요. 이건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장갑이길래 한 켤레에 2만 5,000원입니까? 이것도 1회 사용하는 건가요? 내역에 보면 여기도 장갑이 있어요. 이중코팅 장갑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장갑인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는 자리거든요. 저도 김효숙위원님이 질의한 손 보호장갑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어요. 한 번에 열 켤레를 사면 25만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금액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장갑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여기에 오셨네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죄송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0-1,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계산한 바로는 2023년에 2,23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만 보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83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 자율청소 지원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청소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83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 자율청소 지원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청소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주로 자율청소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환경공무관 재해대책 비상근무 격려 12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지급되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수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낙엽 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이분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돌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장순욱 위원 격려 차원에서 주는 업무추진비는 2022년보다 오히려 600만원이나 줄었어요. 격려차원인데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 수 있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작년에는 청소행정과가 국 주무과였다가 3번 과로 바뀌면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전에는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과에 들어있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 주무과에 들어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내년 것을 봤더니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던데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작년 저희 예산서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 7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2023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것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던데 이번에 빠져나가서 별도로 책정되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국장이 국을 총괄․통솔하라는 의미에서 국 주무과에 매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행정과에 편성됐다가 올해는 도시안전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넘어온 거죠.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장순욱 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정확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87쪽 일반보전금 안의 기타보상금에서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지원이 2만원 곱하기 86명 해서 2회인데 344만원이거든요? 86명이 한 번 할 때 1만원씩 곱해야겠네요? 두 번 하면 1만원 곱하기 86, 이렇게 가야겠네요?
87쪽 일반보전금 안의 기타보상금에서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지원이 2만원 곱하기 86명 해서 2회인데 344만원이거든요? 86명이 한 번 할 때 1만원씩 곱해야겠네요? 두 번 하면 1만원 곱하기 86, 이렇게 가야겠네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한 번 할 때 2만원씩입니다.
◇장순욱 위원 한 번 할 때 2만원씩. 그러면 한 번 할 때는 얼마일까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172만원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직원에 준해서 하는데요. 토요일을 이용해서 가까운 산행도 하고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업무추진비는 130만원, 전체적으로 2,230만원까지 하면서 환경공무관 체육대회는 한 번에 172만원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나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쪽에 많이 하셔야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직원들이 체련대회를 할 때 금액이 2만원이기 때문에 맞춰서
◇장순욱 위원 정해진 겁니까? 2만원 이상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겠다고 올려주시면 저희는 고맙게 받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희는 증액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증액이 안 된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편성하시고요. 업무추진비 50% 삭감 의견을 내겠고요. 이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공무관들 체련대회 예산에 반영해서 증액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환경공무관 재해대책 비상근무 격려도 포함되고요.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보면
◇장순욱 위원 저는 질의 끝났으니까 환경공무관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정리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87쪽 종량제봉투 관리가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3,800만원 증액하셨고 5.03% 증액했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1회용 비닐사용 금지가 되면서 재사용봉투 사용량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영업용을 보면 10리터, 20리터짜리 재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리터짜리가 3만 매였는데 12만 매로 늘어났고요. 20리터짜리는 18만 매에서 19만 매로 늘었습니다.
주요증가는 재사용봉투 사용량이 증가돼서 비닐사용을 줄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가는 재사용봉투 사용량이 증가돼서 비닐사용을 줄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90쪽 청소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무단투기단속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곳곳에 다 있어요. 특정업무가 뭡니까?
90쪽 청소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무단투기단속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곳곳에 다 있어요. 특정업무가 뭡니까?
◇위원장 신민희 청소행정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다 아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해당되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신동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단속팀장 김미경 투기단속팀장 김미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대민활동비인데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대민활동비인데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신동철 위원 운영비죠?
◇투기단속팀장 김미경 예.
◇신동철 위원 운영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세목이 틀리다고 해서, 두 개 다 삭감하겠습니다.
◇투기단속팀장 김미경 대민활동비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위원장 신민희 이거는 수당 개념입니다.
◇신동철 위원 수당이든 뭐든 뒤에 다 있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억 3,976만 2,000원인데 전년도는 3억 3,534만 5,000원이었습니다. 30%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억 3,976만 2,000원인데 전년도는 3억 3,534만 5,000원이었습니다. 30%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안녕하십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입니다.
오른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사용면적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오른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사용면적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어디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매년 우리가 국토부에 내는 건데요. 요율대로 내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되는데 그 근거로 인해서 산출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무슨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청소시설물 사용료에 보시면 150만 3,000원 곱하기 면적 곱하기 2.5% 곱하기
◇신동철 위원 팀장님, 4억 3,900만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1억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청소시설물 사용료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1억이 올라갔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예.
◇신동철 위원 전년도에 이게 없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변동되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내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24%, 2%, 자료를 보면 중구난방이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1억 441만 7,000원 삭감 후 예결위 논의 전에 자료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청소시설․장비 확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4억 5,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부풀린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기계를 산 게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공사 예산이 시설부대비에서 2억 7,900만원 감액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 감액됐다고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작년에 시설정비할 공사가 많이 있었고 정비가 많이 돼서 올해는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예.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여러 군데 공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올해 했고 내년에도 일부 하는데 올해 여러 군데를 하면 금액이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이 항목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항목이 없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92쪽 시설비 쪽에 보시면 청소시설 안전정비 공사 음식물폐기물 적재함 악취방지시설, 청소시설물 배수로 정비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한 군데 옮기느라 3억 5,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 옮기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선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그 금액이 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92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시설 경비 위탁 환경지원센터, 흑석재활용적환장, 보라매차고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2023년에 보라매차고 경비 용역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체경비를 했는데 퇴직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보라매차고 면적이 넓은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이 교대로 하는데 다른 곳은 토요일까지는 운전원이나 공무관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1명이 일요일만 근무를 합니다. 여기는 1명은 월, 화, 수와 목요일 오전까지 하고 1명은 목 오후부터 금, 토, 일로 3.5일씩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금액을 합산하니 상대적으로 많게 되었습니다.
2명이 교대로 하는데 다른 곳은 토요일까지는 운전원이나 공무관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1명이 일요일만 근무를 합니다. 여기는 1명은 월, 화, 수와 목요일 오전까지 하고 1명은 목 오후부터 금, 토, 일로 3.5일씩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금액을 합산하니 상대적으로 많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원센터와 흑석재활용적환장은 1,000만원씩이고 2명이면 계산했을 때 평균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똑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평균단가가 83만 5,200원이 맞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1명은 1,000만원, 2명은 6,700만원 자료상으로만 보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자세하게 써 놓아야죠.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93쪽 일반운영비가 5억 6,171만 6,000원인데 전년도는 4억 4,396만 9,000원입니다. 1억 1,774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25%입니다. 청소행정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는 2.5%, 어디는 30-40%, 너무 중구난방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증액 부분은 올해도 추경에서 반영했듯이 기름값입니다. 작년에는 경유단가를 1,480원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현재 단가가 1,900원이 넘어갑니다. 이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내년에 청소차량 유류비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을 하기는 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추경도 해야죠. 그렇게 잡으셔야지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25%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유류단가는 공통단가입니다.
◇신동철 위원 유류단가를 1,900원으로 잡은 자체가 문제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유류단가는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를 같이 잡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20% 삭감하겠습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이게 삭감되면 내년에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청소차량 운전원과 정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행사도 많이 하던데 복지는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과다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소의 열악한 부분을 우리도 가서 보고 활동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업무추진비에 같이 녹여서 해야지 특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정정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급여지급 규정에 특정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예.
◇신동철 위원 나중에 103쪽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급여, 수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구매 5,600만원은 뭡니까?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구매 5,600만원은 뭡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경유 순찰차를 13년 사용했습니다. 전기차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전기차로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관공서에서는 친환경차 아니면 못 삽니다.
◇신동철 위원 청소행정과에 순찰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순찰차량은 이거 1대와 청소하면서 같이 쓰는 순찰차량은 별도로 있고요.
◇신동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하는 차량으로 계속 순찰하시던데 별도로 순찰차를 두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순찰 활동을 하는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사무실에서 청소업무에 다 쓰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 직원들이 쓰는 청소차량입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구청 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 직원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예.
◇신동철 위원 업무차량 많잖아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에 통합적으로 업무차량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청소차량 운영하면서 같이 타고 다니면서 점검해야지 따로 이 차를 운영하는 목적은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위한 업무차량 아닙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각 과에 보면 업무차량이 1대씩은 있습니다. 직접 출동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청소행정과가 차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을 타고 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별도로 차량이 있는 게 맞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안전차원에서 혹시라도 운전원들이 전날 술을 드시고 다음날 운전할 때 숙취가 있는지, 없는지 아침에 출근하면 검사하고 운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좋습니다. 누가 할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경비실에 비치해서
◇신동철 위원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현장에 반장님이 계시니까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 테스트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20-3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강화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강화차원이 아니고요. 술 먹고 온 분이 오늘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운전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술을 먹으면 아예 그 사람이 안 나오게 해야지 음주측정기를 갖다 놓고 측정해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치가 나오면 노동을 하라는 식의 이거는 뭡니까? 아니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아침에 불시에 체크를 한다든지 해야지 비치해 놓고 그분들이 술 먹고 와서 나 괜찮네, 나가도 되네 이런 식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도록
◇신동철 위원 구청 직원들이 성의껏 나가서 음주측정 여부 확인하세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편의성만 따지지 마시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알겠습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예, 꼭 필요합니다.
◇신동철 위원 왜 필요합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제가 4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로더없이 지게차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게차로 용도에 안 맞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게차가 몇 톤입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3톤 미만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게차로 가능한 무게가 3톤입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저희 거는 3톤 미만입니다.
◇신동철 위원 로더가 몇 톤인지 압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이것도 3톤 미만인데 용도가 틀립니다. 지게차는 드는 용도이고 로더는 미는 용도입니다.
◇신동철 위원 로더는 미는 힘인데 로더하고 지게차하고 힘이 동일합니다. 로더 현재 흑석동에 하나 있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킬로미터 운행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현장의 작업반경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운행거리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팀장님, 지금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로더 사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많이 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적치장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환경공무관들이 3-4명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쓰레기를 가져와서 적치할 때 그 사람들은 안 나와 봅니까? 그리고 용역업체 교육하시죠? 용역업체들이 와서 쓰레기 적치장에 하치할 때 앞에 쌓으면 밀기 위해서 로더 쓰는 거잖아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앞에 넣는 것은 아니고
◇신동철 위원 차곡차곡 쌓아서 뒤에 놓으면 로더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현장여건상 그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현장여건이 아니라 200억을 들여서 5개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적치할 때 정확히 그 위치에 쌓고 앞에 놓으면 굳이 로더가 필요없습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보통 1톤 차량으로 싣고 오는데 그 차량이 높이 쌓지 못합니다. 하려면 현재 면적의 2-3배가 필요합니다.
◇신동철 위원 팀장님, 우리가 로더 운행도 해 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들어서 올렸는데 주르르 떨어졌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다시 한번 시연할 기회를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그때 가서 봤는데 왜 다시 합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그거는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장롱이라든지 가구류 등의 대형 폐기물이 버려지면 대방 차고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형 로더로 파쇄하고 실어서 경기도 처리업체에 운반하는 데에 쓰이는 적재함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처음 사는 거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아닙니다. 매년 1대씩 구입합니다.
◇신동철 위원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있었습니다. 적재함이 노후되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녹슬고
◇신동철 위원 1년에 구멍이 납니까? 철제 아닙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그동안 누적되어서 2-3년 전부터 하나씩 교체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아니, 철제가 아니냐고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철제가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구매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제인데 어떻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10년 이상 경과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생태박스가 6개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구매하셨다면서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너무 노후된 것은 폐기하고 바꾸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철제면 고철 판매 세입이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폐기처분할 때는 매각을 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2,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많이 힘드시죠?
93쪽에 대방 차고 운전원 휴게실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면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93쪽에 대방 차고 운전원 휴게실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면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대방차고에 운전원 휴게실이 있는데 운전원이 22명이다 보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이면 환경개선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거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휴게실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2,000만원이면 되나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그 정도면 가능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순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리모델링이어서 가능하고요.
◇장순욱 위원 옆과 터서 환경을 넓고 쾌적하게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그건 아니고요. 별도의 시설을 하나 더 마련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기존의 시설은 쓸만하지만 협소합니다.
◇장순욱 위원 협소해서 증축개념으로 옆에 다시 하나를 더 한다?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제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절약하고 이런 곳에는 돈을 제대로 써서 냉난방, TV, 소파 등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냉난방은 기본으로 넣고요. TV는
◇장순욱 위원 생각 못 하셨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TV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장순욱 위원 TV나 냉장고가 다 있고 쓸만하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비용으로 과연 22명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특수업무경비가 많습니까? 뭐만 하면 특수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인데 이런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이걸 보면 분산시켜서 자꾸 숨겨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92쪽은 아까 신동철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자꾸만 똑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쪽저쪽에 분산시켜요, 한 과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요.
95쪽 공중위생관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작년보다 약 5,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특수업무경비가 많습니까? 뭐만 하면 특수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인데 이런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이걸 보면 분산시켜서 자꾸 숨겨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92쪽은 아까 신동철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자꾸만 똑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쪽저쪽에 분산시켜요, 한 과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요.
95쪽 공중위생관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작년보다 약 5,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공중화장실은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상승입니다.
◇장순욱 위원 인건비 상승 말고는 없습니까?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민간위탁금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정화조 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여기가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그거입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남성사계시장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청소용역비고요. 작년에 16개소였는데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늘어난 것에 대한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왜 필요한가요? 도대체 이게 자꾸 왜 나타나죠?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을 보면
101쪽에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왜 필요한가요? 도대체 이게 자꾸 왜 나타나죠?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을 보면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 과가 네 개팀이 각자 팀별로 맡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해하고 싶어도 다른 곳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상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재활용정거장은 자원관리사가 22명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00쪽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보통 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수거하는 그거 맞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100쪽과 101쪽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소모품비, 홍보물 제작, 전기료, 시설유지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클린하우스 관리인 활동비 등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관리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전에 가면 한 분이 와서 다 넣고 미쳐 뒤에 사람이 넣지도 못하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인근 주민 중에 동 주민센터 추천으로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분이 돈만 받으시는지 어떻게 되시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있고 그 아래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또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기계 자체를 우리가 사주나요?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1,3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 구에서 사줍니까?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있고 그 아래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또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기계 자체를 우리가 사주나요?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1,3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 구에서 사줍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구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줍니다.
◇김효숙 위원 관리를 우리가 해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시설비, 업무추진비까지 다 대주는데 이분들은 페트병만 갖고 갑니까?
◇위원장 신민희 잠시 죄송한데요. 자동선별회수기기와 클린하우스는 다른 겁니다. 클린하우스는 폐건전지, 페트병, 유리 등을 나눠서 주민들이 직접 넣을 수 있게 만든 게 있잖아요?
◇장순욱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우리가 다 해주고 그분은 페트병만 받고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이것은 말 그대로 재활용정거장으로 캔도 있고 페트병도 있고 건전지도 있고 여섯 가지 품목이 박스처럼 되어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페트병 넣는 기계도 구에서 설치해줘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가 해줍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내년에 7개 구매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것은 누가 한 건가요? 저희가 해줬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 올해 열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페트병이 들어오잖아요? 구에서 팔아서 수입을 잡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김효숙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계 사주고 전기세 내주고 다 하고 업체가 가져가서 팔면 업체 수입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하나 당 10원씩 적립이 되어서
◇김효숙 위원 10원씩 누적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적시키면 개인이 10원이 되잖아요? 모아진 페트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팔 것 아니에요? 팔아서 나온 돈은 누가 취하냐는 얘기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업체에서
◇김효숙 위원 업체가 취하죠? 그러면 업체에 기계 사주고 전기세 내주고 뭐하고 업체는 그걸 팔아서 또 갖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환경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설치하게끔 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 있죠. 환경부에서 왜 개인의 배를 채워요? 구청에서 돈 다 대주고 전기세 내주고 뭐도 해주고 업무추진비 넣고 뭐 넣고 다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관리인이요?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다른 구 사례를 찾아봤을 때 다른 구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인근 주민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주현 위원 역할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22명이 12달 동안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르신들이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 생활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20만원씩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린하우스 관리인이라는 직책을 주고 타당한 업무를 하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이주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동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동은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아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5번 항목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2억 5,600만원 정도 되네요. 전년도 대비 15.8%가 올랐습니다. 위탁할 때 업체 선정 입찰하시죠?
96페이지 중간에 5번 항목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2억 5,600만원 정도 되네요. 전년도 대비 15.8%가 올랐습니다. 위탁할 때 업체 선정 입찰하시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사계시장에 1개소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추가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다고 15.8%가 올라갑니까? 3,4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1개소가 추가되고 생활임금도 올라갔고요.
◇신동철 위원 위탁관리인데 무슨,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입찰을 하더라도 용역비는 원가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원가계산하고 80%-89% 사이에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이것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입니다.
◇신동철 위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이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요율대로 기준 이내에서만 산정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다고 어떻게 15.8%가 올라갑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1개소가 늘어나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생활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증가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신동철 위원 10% 삭감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이름도 거룩해서 외우기도 힘든데 거기에 위탁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거기로 흡수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적정수준에 의해서 위탁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작구에 있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니까 그렇게 주는 겁니까? 정말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요. 적정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거니까 좀 더 돈을 얹어서 주는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적정수준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데에서 들어왔을 때와 비교는 해봤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생활임금으로 하고
◇장순욱 위원 아는데, 이게 2억 5,600만원이에요. 그랬을 때 공개입찰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로 하는 근거가 있어서
◇장순욱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공개입찰도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니까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도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저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정수준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장비팀장 이한혁 어르신일자리 창출 차원의 취지로 시작된 거고요.
◇장순욱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어르신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요, 그게?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로 가잖아요? 어르신들에게 100% 간다면 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의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 이걸 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부터 볼게요.
◇신동철 위원 97페이지 음식물 줄이기사업에 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00만원을 하셨고 전년도에는 1,700만원을 하셨어요. 58.82%를 올려놨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왜 58.82%나 올렸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려놓았는데, %로 보면 58%입니다.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00만원을 하셨고 전년도에는 1,700만원을 하셨어요. 58.82%를 올려놨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왜 58.82%나 올렸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려놓았는데, %로 보면 58%입니다.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최근에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신동철 위원 홍보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2020년 12월 25일 자로 공공주택 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시행됐고요. 2021년 12월 25일 자로 단독주택 페트병 배출 요율제가 매주 목요일에 시행됩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잘 시행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페트병 분리를 다 하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작년 12월 25일 자로 일반 단독주택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 따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대규모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신동철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39만 가구에 다 보내는 겁니까? 동작구민 전체 가구에 다 보내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냐 하면 홍보물은 50원짜리 15만 2,000매를 구매할 예정이고 포스터 개당 800원인데 3,000매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포스터를 붙이고, 말이 됩니까? 쓰레기 운반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 그걸 어디에 홍보물을, 벽보를 떼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홍보물을 붙이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 1,700만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공동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4.69%, 4.4%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만 이렇게 빵빵 올리시지 마세요.
10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장순욱위원님이나 이주현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봤겠지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장순욱위원님이 전체 50% 삭감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고요.
101쪽 하단에 폐기물 처리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100페이지를 보면 공동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4.69%, 4.4%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만 이렇게 빵빵 올리시지 마세요.
10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장순욱위원님이나 이주현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봤겠지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장순욱위원님이 전체 50% 삭감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고요.
101쪽 하단에 폐기물 처리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내용이고요. 대행업체의 경영성과, 수지분석, 타당성 검토 등의 내용인데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보면 환경?업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2,200-2,500만원을 들여서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법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 비용으로요? 이걸 해서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를 거기에 맞게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거고요.
◇신동철 위원 그런데 5개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원가계산하고 분석해서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나오는 용역 기준에 따라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신동철 위원 매년이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
◇신동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진짜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회의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8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101쪽 그 밑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대행업체에 주는 비용이 올해 10.46%가 올라갔습니다. 왜 10.46%가 올라간 거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근로하시는 미화원분들의 임금이 우리 구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임금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55%가 반영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규정상 내년에 70%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5% 정도만 올려서 올해 55%로 하고 내년 60% 정도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다고 한 번에 10.56%를 올리고, 운반 대행업체 5개 업체를 연구용역 했을 때 원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매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외국인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외국인 사용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가분석할 때 그분들 월급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혹시 확인하셨어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월급 집행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용역비 2,200만원, 작년에는 2,5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다 하고서 결과도 모르시면서 계약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산출내역이 있고요. 폐기물 운반비로 73억 3,3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수송원가 등이 다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연구용역 내용을 보고 각 5개 업체의 2년 치, 전년도와 올해의 원가분석표를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0.46% 올린 거를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5% 인상분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삭감인지, 증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9억 2,322만 7,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96쪽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용역 위탁하는 부분 있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탁금 중에서 어르신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어르신들의 노고로 발생되는 수익금 가지고 주식회사가 배부르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5개 용역회사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각 용역업체의 1년간 이익금이 얼마인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5개 용역회사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각 용역업체의 1년간 이익금이 얼마인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다 보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102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노량진수산시장 9,700만원인데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거는 아니고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폐기물로 가는데 공공시설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작구청 이름으로 가고 나중에 다시 다시 수산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가 9,785만 9,000원을 이쪽 업체에 내고 나중에 수산시장에게 받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
◇장순욱 위원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명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나중에 소명 자료가 충분하다면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103쪽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여러 수당들이 다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마급, 라급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분과 거의 맞게 올라왔습니다. 2.56% 올랐습니다. 이게 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106쪽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0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6,590만 7,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06쪽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0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6,590만 7,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환경공무관 퇴직금이 있는데요.
◇신동철 위원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2명이 퇴직하는데 5억 3,900만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퇴직금이 5억이고 나머지는요? 퇴직금이 5억이어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3억 4,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환경공무관들의 호봉이 계속 늘어나고요.
◇신동철 위원 그렇다고 한 번에 100%, 200% 올라갑니까? 호봉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간 건데 이렇게 확 올라갑니까? 자료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107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환경공무관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임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수, 수당, 퇴직금, 후생복무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신동철 위원 원래부터 있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모든 전산장비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때 맡기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매년 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어요.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매년 35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350만원 들어가면 컴퓨터 1대 값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수시로 개인정보 강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놔두게 되면 보안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출장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분들은 단속이 업무잖아요. 단속하는 게 업무인데 별도의 출장비를 또 줍니까? 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왜 또 줍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직원들이 나갔을 때 일정시간 이상이 되면 출장비를 줍니다. 시간이 짧고 근처에 갔다 오면 주지 않고 원거리 출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당동 쪽에 갔다 온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 2-3시간,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1만원씩,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환경공무관이면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5개 용역회사와 관련된 분들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채용은 저희가 해서 저희 구 소속으로 보시면 되고요.
◇장순욱 위원 왜 질의하냐면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고 민간기업이면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해 줍니다. 별도의 개인퇴직연금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퇴직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맞습니다.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우리 구에서 채용해서 활동하시는 환경공무관님과 5개 청소위탁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청소원하고 그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순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더 얘기를 했는데 신동철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로더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로더 얘기를 했는데 신동철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로더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일단 신동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저도 보고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예.
◇위원장 신민희 지금 평가방식이 바뀌었나요? 올해까지는 현장평가요원이 없었고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5명, 통계조사요원 5명 이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현장평가요원이 새로 생겨서 15명이 수당을 받고 활동을 하시는데 8만 1,100원이기 때문에 급여개념은 아니고 활동비 성격의 지급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생활임금 플러스 3,000원 식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궁금한 거는 전년도에는 5명이 4일씩 5회 일을 했는데 올해는 15명이 3일밖에 안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만족도 조사를 9월에 하고요. 현장평가는 3회 주민평가단, 동청소 담당이 순회를 합니다. 동청소 담당도 같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5회를 했는데 올해는 평가요원 15명이 3일만 하고 조사요원이 12일 5명이 합니다. 이래서 제대로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일반보전금 환경공무관들과 관련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왜 생일 격려금이 빠졌죠? 내년부터는 왜 안 주는 거죠?
87쪽 일반보전금 환경공무관들과 관련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왜 생일 격려금이 빠졌죠? 내년부터는 왜 안 주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운영지원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일괄지급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반 직원분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전에는 따로 했는데 운영지원과에서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위원장 신민희 5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 예산안 중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비 전액 삭감의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비와 무단투기단속원 대민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증액분 전액 삭감, 청소차량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증액분 20% 삭감의견, 운전 정비원 대민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순찰차량 구매비 전액 삭감의견, 음주측정기 구매비 전액 삭감의견, 건설기계 로더 구매비 전액 삭감의견,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클린하우스 관리인 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증액분에서 10% 삭감의견,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분에서 9억 2,322만 7,000원 삭감의견, 노량진수산시장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전액 삭감의견, 무단투기단속원 국내여비 3,000만원 삭감의견은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 예산안 중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비 전액 삭감의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비와 무단투기단속원 대민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증액분 전액 삭감, 청소차량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증액분 20% 삭감의견, 운전 정비원 대민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순찰차량 구매비 전액 삭감의견, 음주측정기 구매비 전액 삭감의견, 건설기계 로더 구매비 전액 삭감의견,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클린하우스 관리인 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증액분에서 10% 삭감의견,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분에서 9억 2,322만 7,000원 삭감의견, 노량진수산시장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전액 삭감의견, 무단투기단속원 국내여비 3,000만원 삭감의견은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김승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10억 9,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3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원, 16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17쪽 동물보호 과태료 8,000만원, 19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20-21쪽 국비보조금 1억 9,624만 4,000원, 29-30쪽 시비보조금 7억 3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1부터 14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73억 4,403만 1,000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116쪽 중간 공원 관리 23억 8,518만원은 관내 68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삼일공원 화장실 설치 및 산책로 정비 등 5개 구 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118쪽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2,882만 9,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등 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 118-122쪽 상단입니다. 가로수․녹지대 정비 15억 8,129만 3,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공사, 친수공간 정비와 펫파크 신규 조성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2-12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9,572만 9,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을 위한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24쪽 상단입니다.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 3,7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비용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24-125쪽 상단 약수터시설 정비 3,973만 3,000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27쪽 임야 내 시설관리 11억 3,546만 8,000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숲속도서관 등 시설물 보수 공공운영비와 산림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7-128쪽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766만 5,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차량임차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28-129쪽 유아숲 교육운영 1억 2,532만원은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29-130쪽 산불방지 대책 560만원과 130쪽 산불방지대책 13만원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이며 130-131쪽 산림병해충 방제 7,382만 6,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수목진료비이며 131-132쪽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2,421만 2,000원과 132쪽 중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111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비용입니다.
133쪽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3,078만 7,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비이며 134쪽 산림서비스 증진 1,8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숲해설 프로그램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135쪽 숲가꾸기 사업 6,498만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135쪽 동물복지 활성화 432만원은 동물등록 홍보비와 동물 등록증 비품 구입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유기동물 보호지원 5,025만원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반영하였고 136쪽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750만원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진단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비지원액을 반영하였고 137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억 2,000만원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며 137-138쪽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 9억 3,000만원은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와 행동교정,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8-140쪽 인력운영비 4억 8,899만 6,000원은 공원관리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0쪽 기본경비 2,150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급량비 및 여비와 기본사무용품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10억 9,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3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원, 16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17쪽 동물보호 과태료 8,000만원, 19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20-21쪽 국비보조금 1억 9,624만 4,000원, 29-30쪽 시비보조금 7억 3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1부터 14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73억 4,403만 1,000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116쪽 중간 공원 관리 23억 8,518만원은 관내 68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삼일공원 화장실 설치 및 산책로 정비 등 5개 구 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118쪽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2,882만 9,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등 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 118-122쪽 상단입니다. 가로수․녹지대 정비 15억 8,129만 3,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공사, 친수공간 정비와 펫파크 신규 조성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2-12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9,572만 9,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을 위한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24쪽 상단입니다.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 3,7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비용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24-125쪽 상단 약수터시설 정비 3,973만 3,000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27쪽 임야 내 시설관리 11억 3,546만 8,000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숲속도서관 등 시설물 보수 공공운영비와 산림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7-128쪽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766만 5,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차량임차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28-129쪽 유아숲 교육운영 1억 2,532만원은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29-130쪽 산불방지 대책 560만원과 130쪽 산불방지대책 13만원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이며 130-131쪽 산림병해충 방제 7,382만 6,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수목진료비이며 131-132쪽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2,421만 2,000원과 132쪽 중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111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비용입니다.
133쪽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3,078만 7,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비이며 134쪽 산림서비스 증진 1,8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숲해설 프로그램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135쪽 숲가꾸기 사업 6,498만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135쪽 동물복지 활성화 432만원은 동물등록 홍보비와 동물 등록증 비품 구입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유기동물 보호지원 5,025만원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반영하였고 136쪽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750만원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진단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비지원액을 반영하였고 137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억 2,000만원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며 137-138쪽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 9억 3,000만원은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와 행동교정,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8-140쪽 인력운영비 4억 8,899만 6,000원은 공원관리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0쪽 기본경비 2,150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급량비 및 여비와 기본사무용품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14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14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69개소입니다.
◇신동철 위원 115페이지 시설비가 예산액 11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35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사유가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구 참여예산이 작년에 많았고요. 그 부분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시설비는 기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팀장님이 국장님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도 많고 시설도 유지관리를 더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더 올려서 일을 하려고 했어야죠. 위에서 감액하면 그냥 감액하고 끝나는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일반적인 시설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고요. 구 참여예산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 예산을 이렇게 했더라도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욕구라든지 민원도 많잖아요? 그러면 깎을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려놓으면 나중에 7-8월 되어서 주민들이 공원을 보수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11억 7,200만원에 증액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대비 내년의 유지보수나 시설비는 거의 동일한데 감소된 부분은 구 참여예산이에요. 주민들이 신청해서 올리는 것들 중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이 내년에는 5개에서 3개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거지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밑에 참여예산 2개 동이 있고 참여예산이 줄어서 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돈을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전년도에서 계속 그거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에 몇 명입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직원이 28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28명이 시설관리하고 위탁주고 그러다가 민원이 생기면 뭐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본예산을 잡을 때 미리 예산을 늘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조율할 때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해달라고 하다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연간단가가 진행된다면 구민들에게 더 큰 혜택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신동철 위원 연간단가도 9,000만원, 공원 68개소 하면 뭐 하나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도 없는 단가 아닙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저희 연간단가가 9,000만원이 아니고요. 총 4억 9600만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 공원 전기시설에 관해서 연간단가 9,000만원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저희가 연간단가를 크게 세 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물에 연간단가가 있고 여러 가지 2억 3,000만원, 다 해서 11억 7,2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증액 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3억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느 부분에요?
◇신동철 위원 세 개 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연간단가 3억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 수량, 어느 공원이 제일 취약한지 관리 내용을 본예산 심의 끝나면 가져오세요. 민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이건 재작년부터 계속 운영됐던 거고요. 신설은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자문단 운영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자문단이 뭐냐 하면 개발사업이 동작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을 기부채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기부채납에 대한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컨셉을 자문받는 것입니다.
◇이주현 위원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공원컨셉 자문단 운영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1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요. 당초에는 공원관리가 아니라 공원조성이었거든요. 공원조성 예산항목이 올해는 삭제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주현 위원 역할은 같습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네, 역할은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124페이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가 있잖아요? 전년 예산이 3,700만원이고 내년에도 3,7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마음 같아서는 증액이 되면 구민들에게 더 많이 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장순욱 위원 “마음 같으면”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10%이든 20%이든 증액이 되면 그만큼
◇장순욱 위원 10% 해봤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 정도면 되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많이 증액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대방동 등 산림 내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흔들리고요. 관리하는 분들이 있나요? 누가 관리하시죠?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기간제근로자와 현장 소장님들이 관리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장마철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름칠을 한다든지 운동기구들이 녹슨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관리만 제대로 하면 1년 쓸 것을 2년도 쓸 수 있고 2년 쓸 것을 3년도 쓸 수가 있어요. 그 관련 있는 분들이 있고 담당자도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삐걱삐걱하고 구슬이 깨진다든지 해서 역할을 못 하다 보면 자꾸 힘이 가다 보니까 자꾸 못 쓰게 되고 수리하는 데에 돈도 많이 들고, 기름이 들어가야 구슬이 잘 돌아서 뭐든 잘 될 것 아닙니까? 사당동 전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얼마나 되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69개소를 3,700원으로 되겠어요? 산림 내만 몇 개예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산림 내에만 504개입니다.
◇장순욱 위원 기구가 504개라고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네. 현충, 국사봉, 까치산
◇장순욱 위원 그래서 기구가 총 504개인데 그걸 3,700만원으로 관리하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볼이나 윤활유는 일반운영비로 사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운동기구도 새로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는 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데 가능하다면 1억 정도를 증액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가장 노후된 것부터 조사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오래된 것 말고 요즘 새로 나온 기구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6,300만원 증액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유아숲교육운영이 있습니다. 유아숲이 서달산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시비 매칭이었는데 올해부터 분담율이 바뀌어서 국․시․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처럼 들어온 건데요. 참고로 현충과 상도에 두 개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서달산에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거기는 일정하게 시설이 있던데요? 거기에 추가하는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신규사업에서 유아숲교육운영 국고보조로 나와 있는데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김효숙 위원 운영비예요?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유아숲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기본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김효숙 위원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서달산 유아숲은 어떤 업체가 관리하나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러 자주 나가거든요. 설치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유아숲은 일반 아이들도 가서 놀지만 어린이집에서
◇김효숙 위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긴 하는데
◇위원장 신민희 예약을 걸어서 옵니다.
◇김효숙 위원 예약해서 오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김효숙 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위탁업체는 매년 새로 뽑고요. 기본적으로 산림복지 전문업체라는 자격을 가진 업체로 선발합니다.
◇김효숙 위원 위탁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1개소 당 6,000만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위탁비만 1억 2,000만원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네,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위탁비가 굉장히 높네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한 개소 당 두 분씩 해서 네 분이 기본 배치되고요. 인력 운영하시는 분이 0.5명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산림청에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기왕에 한 시설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산서 편성을 위해 해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적인 내역을 합니다. 20, 30, 40 해서 5,000만원에 그것에 따른 내역서를 편성하고요. 재해가 되었든 점검을 해서 실제 위험수목을 잘라야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산해서 나중에 정산금액을 집행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건 예정 치입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 예정 치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까지 이런 위험수목이 80주라는 현황도 없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위험수목은 가장 많이 할 때가 태풍이 오거나 산사태, 수해 때 급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신동철 위원 예정치로 4,000만원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이 물량은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주택가나 공원의 위험수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비 연간단가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위원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것은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일단 이것은 2,0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대방동 녹지 내에 펫파크 조성하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펫파크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시설이 있나요?
대방동 녹지 내에 펫파크 조성하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펫파크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시설이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기본적으로 펫파크는 안전 펜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높이가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높이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신동철 위원 어른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강아지 기준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펜스 자체가 밖에서 스크린처럼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펜스여서 다 보이고요. 어린이들은 보호자 동반을 많이 합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 펫파크 도면을 가져왔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1억 5,000만원이 되면서 도면을 변경하셨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위치는 그대로고요.
◇신동철 위원 도면이 변경되면서 1억 5,000만원을 변경하셨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위치는 바뀌지 않았고요.
◇신동철 위원 위치가 아니고 도면대로 하면서 1억 5,000만원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영주위원님과 신민희 위원장님께서도 근사하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쪽에 해야 되는데 도면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두 분이 얘기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면 변경 1억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들, 증액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증액의견 내실 때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시설, 물품구매비용이라든지 자료를 받아보시고 적정한 금액을 증액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도면 변경을 한 후에 증액을 하도록 한다고, 도면 변경을 요청하고 증액을 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총 1,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합치면 2,230만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필요하겠죠? 증액이 안 됐죠? 동결이죠?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단가기준에 맞추어서 일괄편성을 합니다.
◇장순욱 위원 480만원은 누가 책정한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1인당 40만원이고 저희가 28명이고 30인 이하는 48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작년보다 60만원 인상됐네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 동물보호팀이 이관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관내 현안업무 간담회나 시와의 간담회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연간단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는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할 때 계약기간 중 필요시에 발주하고 준공하는 계약 형태잖아요.
팀장님, 연간단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는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할 때 계약기간 중 필요시에 발주하고 준공하는 계약 형태잖아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필요시는 아니고 연간단가는 1월부터 12월 동안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한 번 연가단가계약을 하고 나서 필요시에 발주를 계속 넣는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잠정계약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요가 얼마인지 얼마나 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년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얼마 들었고 그 전년도에 얼마 들었고 내년에 얼마가 들 것이라는 기준이나 수요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는 거죠?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올해 같은 기준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고요. 이 정도 돈이면 올해 어느 정도의 주민분들의 민원도 해결해 드리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모자랄 때, 특정사유가 발생해서 필요할 때에는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기도 하지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금액 안에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기본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내역서에는 대표 공정, 일반적으로 공원에 하게 되면 포장도 해야 되고 시설물 교체 대표 공정을 넣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내역서를 꾸려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게 되면 실제 이 부분에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업체와 상호협의하고 표준품셈이랑 기존단가를 맞추어서 다시 내역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정리하자면 연간단가는 어떤 기준이나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시에 언제 어떻게 급박하게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계약하는 형태가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겁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 사업 시설비에 3억원 증액의견,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 사업 6,300만원 증액의견, 위험수목제거 등 민원사항처리비용 2,000만원 삭감의견, 공원녹지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대방동 녹지 내에 펫파크 조성비 도면 변경 후 1억 증액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 사업 시설비에 3억원 증액의견,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 사업 6,300만원 증액의견, 위험수목제거 등 민원사항처리비용 2,000만원 삭감의견, 공원녹지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 삭감의견, 대방동 녹지 내에 펫파크 조성비 도면 변경 후 1억 증액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