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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5.   4.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
  6.   5.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7.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미연의원 대표 발의)(이미연․민경희․김영림․김효숙․장순욱․노성철․정세열․변종득․정재천․정유나․김은하․이영주․신동철․이지희․신민희․이주현․조진희의원 발의)(17명)
  6.   4.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정세열․민경희․변종득․이미연․노성철․김영림․김효숙․정유나․신동철․이영주․김은하․정재천․이지희․이주현․조진희․신민희의원 발의)(17명)
  7.   5.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구로 전입온 강성필 도시교통국장과 1월 16일 자로 임용된 문상희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 자로 도시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성필입니다.
  이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작구가 평생 살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안녕하십니까?  이달 16일부터 동작구 보건소장에 임명된 문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주로 있어서 공무원으로서는 낯선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나온 것도 처음이라 신기하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과 잘 알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작구가 건강생활이나 건강 수준이 지금은 서울의 평균 정도인데 좀 더 높아져서 우수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신동철의원, 정유나의원, 장순욱의원, 노성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신동철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ㆍ2동이 지역구인 의원 신동철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현재 1910년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그 실상을 보면 청사 재배치라는 이 말 한마디로 노량진1동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지하에 있는 꼬마도토리를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2층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그 업체는 내쫓기고 있습니다.  총, 칼만 안 들었지 일제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구의회 직원들과 집행부 공직자와 몇 번을 만났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였습니다.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면 거기 가서 “나가라, 비워달라”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혹시 구청장님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밀실행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밀서를 보내서 누군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왜 내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되신 겁니까?  동작구민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새로 바뀌었으면 더 기쁘고 평화로운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까?  구민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집에서 내쫓고 그런데 중간관리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물어보면 어찌된 지도 몰라요.  이번에 청사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배치도가 어떻게 됩니까?  모른답니다.  벌써 2월입니다.  그분들은 통보를 받아서 쫓겨날 준비를 하고 오실 분들은 오려고 짐을 싸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동작구민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은 누가 그럽디다.  동작구에 행사의 왕자가 있다고.  행사에 가서 하시는 말씀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선거 때 배드민턴장 세 군데에 가서 공약하셨죠?  당선되고도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해 준다고.  해 보니 그게 되는 겁니까?  되지도 않는 헛공약을 왜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 지키기도 4년이 버겁습니다.  지키려고 하세요.  공약이 아닌 실천, 지금 공약할 때가 아닙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과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꼬마도토리가 불러서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이 와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거기 활동하는 인물이 404명입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 그리고 업무과정에 장애인사회보장과 박미영 과장, 경제정책과 유재천 과장 두 분과 같이 한 번 얘기했습니다.  박미영 과장은 1월 13일에 회의 한 번 하고 구정 전에 동작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재천 과장은 들으셔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마지막 경고하겠습니다.
  구청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교각살우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신동철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난방비 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 예고로 시름이 깊으신 구민 여러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입춘을 보내고 이제 새봄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슬기롭게 이 겨울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4동에는 아주 오래 방치된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빈집”이란 시장이나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당4동의 빈집은 동네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철거 민원이 계속 있어 온 곳입니다.  외형상으로 녹이 많이 슨 대문 앞에는 길고양이가 쉬고 있고 담벼락에는 찢어진 청탑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틀은 형체도 없어 무단투기된 집기류나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어 마을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민원으로 인해 집을 한번 청소했을 때 쓰레기가 트럭으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동네 미관을 해치는 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여름철 악취 등 위생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집은 면적도 185평방미터로 충분히 넓기 때문에 철거하고 어린이집 등 생활SOC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곳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전국적으로 약 10만 호 이상의 빈 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연계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지난 2019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한 이후 2년간 가용 예산이 이월되었다가 2021년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얼마 전 주민공람을 거쳐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동작구의 빈집정비계획에 의하면 관내에서 파악된 총 134호의 빈집 중 정비계획 대상은 27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07호는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27가구의 정비만으로 동작구의 빈집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당4동의 빈집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철거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정비계획 대상이 된 27가구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집은 빈집법에 의하면 충분히 구청에서 철거하고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 흉물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철거 시일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빈집 문제를 구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의 빈집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몇 년 전 토지은행을 통해 빈집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공사(SH)에는 빈집사업부라는 별도의 사업부가 있어서 구청에서 신청하면 빈집을 직접 구입하여 철거하고 임대주택이나 생활SOC시설을 건설해 준다고 합니다.
  동작구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빈집정비계획도 이에 걸맞게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기관들과 공조해서 관내 빈집 정비와 활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빈집 활용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빈집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가치있는 도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1․2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장 장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민체육센터의 관리체계 미흡에 관련된 정상화 방안과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4일 제32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체육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어떠한 답변도 집행부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와서 하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인근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파악하고자 방문하였고 이후에 동작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제시)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체대입시, 체육임용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논술이라는 입시 관련된 프로그램과 그외에도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보다가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느냐 했더니 업자에게 임대해 준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을 비롯한 팀장, 주무관에게 본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 달라면서 2-3일간 여유를 줬더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기가 찬 게 민간업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형태가 비율제로 해서 어디는 7 대 3, 어디는 6 대 4, 어디는 5 대 5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했더니 기준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7 대 3이고 6 대 4이고 5 대 5입니까?  이렇게 엉터리 행정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일주일 드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책지원관에게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단순히 본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저에게 줬습니다.  서울시 몇 곳 어디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문화공간으로, 문화공간이 어떤 거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바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시설을 지도점검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2022년에 196억을 지원받는데 한 번도 지도점검이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개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분이 책임자를 맡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구청장님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향후 4년간 이루어질 중장기계획을 서면 하나 갖고 저에게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까 보건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금 중급인데 올리겠다고, 4년 계획을 새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 더 이상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동․사당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사진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당1동, 사당2동 사당역에서 이수역으로 이어지는 상권을 걷다 보면 이런 성인물 불법전단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관내 역 주변으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성인물 전단지는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뿌려지고 있어서 수거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단지만으로는 업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휴대폰 번호는 거의 대포폰,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어 옥외광고물법으로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동작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에서는 불법현수막․전단지 등 민원처리, 순찰 및 전단 수거를 매일 2회씩, 불법광고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신상명세 자료요청을 월 1회씩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통행이 많은 역 주변 순찰 강화 및 수거 요청, 경찰서에 살포 관련 경범죄 처벌법으로 순찰 강화 및 조치 요청, 통신사에 불법광고물 휴대폰번호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 등을 진행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과거 몇몇 지자체에서 효과를 보았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가 집행부와 소통하였고 해당 시스템은 200여 개 번호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여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진 제시)  
  2년 전쯤에 MBC에 보도된 자료인데 불법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불특정다수의 전화번호 200개를 생성해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전화번호는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전단지를 3만 장이건 5만 장이건 만들어 놨어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진 제시)
  이런 식으로 설정값만 설정해 놓으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단지를 앞으로 함부로 뿌릴 수 없게 되겠죠.  아직 동작구에는 도입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건설행정과와 6월에 추경 관련해서 소통했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와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했고 세 번째는 다시 건설행정과와 기금으로 예산 소통 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게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도입 시 매월 서버 관리비는 2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불법전단지로 인한 민원과 여러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제가 받은 민원만 20회가 넘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저희가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저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동작구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 꼭 빠르게 판단하고 조치하여 도입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희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아까 신동철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동철의원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꼬마도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많고 그분들도 4년 동안 쓰셨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과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신동철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본 의원이 민경희의원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논의했던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하나도 모른다, 결정된 게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도 밝히지 않았어요.  결정된 게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꼬마도토리나 사회적경제기업을 가면 이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도토리는 그냥 쫓겨나야 됩니다.  이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사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이 듭니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그 내용이 아예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도 조사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민경희의원님께는 개인적으로 가서 집행부에서 나에게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경희의원님께서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저에게 했던 기만적인 행동, 그다음에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된 게 없대요.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쫓겨나는 분들, 나가야 되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하다 보니 민경희의원님과 말이 엇갈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나가세요.”라는 통보 한마디 들은 게 다입니다.  누가 와서 왜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직원이 가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민경희의원님께 말씀드렸고 중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김영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동네에서 도토리로 굴러다니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판단함에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맹신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꼬마도토리 문제나 사회적경제센터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이 보는 부분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들은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를 알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단체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회적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역 구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입주 단체의 운영 시설이, 실제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입주 단체가 한 달 동안 출근하는 일수를 혹시 신동철의원님께서는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몇 회라고 차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일하느라고 바빠서 사무실에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형태로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나 소통 문제로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쫓기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경제인으로서 사과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많이 위로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쫓는다”라는 표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꼬마도토리 건도,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꼬마도토리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만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아이들을 맡기고 같이 모여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분명히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와서 적외선 찜질을 받으시면서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도 어르신들의 공간을, 나쁘게 표현하면 뺏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애썼고 그 기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다른 공간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또 다른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시설, 기관, 공간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기관의 오롯한 몫이 아니라 이것들을 발판으로 지역에서 자치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응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7일 김효숙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여덟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총 열두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2022년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사항 평가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26억 6,134만 4,000원을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등 서른한 개 사업에 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영림의원과 이영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에 앞서 제가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의사진행을 조진희 부의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진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장, 조진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3.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민경희․김영림․김효숙․장순욱․노성철․정세열․변종득․정재천․정유나․김은하․이영주․신동철․이지희․신민희․이주현․조진희의원 발의)(17명) 

(10시49분)

◇부의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임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최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및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상습적인 위반 행위들로 이륜자동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한편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단속카메라는 사륜차 단속이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어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실상 현장 단속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변경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와 자격제를 도입하고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이륜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단속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진희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이미연 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부의장, 이미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미연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조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정세열․민경희․변종득․이미연․노성철․김영림․김효숙․정유나․신동철․이영주․김은하․정재천․이지희․이주현․조진희․신민희 의원 대표발의)(17명) 

(10시53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항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3%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복지 재정부담의 증가와 노인빈곤의 확대, 독거노인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노인 관련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일자리, 복지, 의료 등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 간 일관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추고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개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노인복지정책을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노인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른 생활 보장, 일자리 마련,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기회 등의 제공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정책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집행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노인복지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하고, 제도적 개선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쪽에서 7쪽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최고의 가치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정 방향과 전략과제입니다.
  8쪽 구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8,001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880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120억 4,500만원입니다.  올 한 해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구민과의 약속이행, 11쪽 민선 8기 성과, 12쪽에서 13쪽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에게 자부심이 되어 준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입니다.
  14쪽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 7대 전략과제인 힘이 되는 복지, 고품격 도시, 편리한 생활, 활기찬 경제, 미래지향 교육, 풍요로운 역사문화, 든든한 안전의 개요입니다.
  15쪽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9쪽입니다.
  작년 8월 유례없는 기록적 폭우로 재난 상황을 맞이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한 분 한 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대응, 자치구 최초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구비로 먼저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힘이 되는 복지, 전 연령층을 보듬는 동작구형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3쪽 동작복지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부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후원배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복지재단을 우리 구 복지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영유아 급․간식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가에서 못 챙긴 임신 출산 비용을 빠짐없이 챙겨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연령 맞춤형 집중 돌봄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동에 키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동학대방지 상시 보호체계 또한 갖추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걱정 없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노량진 만양로 일대에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이끌 신산업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 메카를 만들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육아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을 돕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구축하여 노년까지 행복한 삶을 동작구가 지키겠습니다.
  1899-2288,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원스톱 복지플랫폼 “어르신 행복콜센터”를 3월부터 출범하고 민간, 구립 구분 없이 경로당 노후 시설을 개선, 현대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경로당 5개소를 설치하고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한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휴마루”를 조성하겠습니다.
  37쪽에서 4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행 네트워크로 위기가정을 돌보고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무장애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복지 인프라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을 올해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이전, 가족센터․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고품격 도시,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바뀝니다.
  45쪽에서 46쪽, 동작구형 도시정비사업 본격화로 자치구 최초 “도시개발관리 마스터플랜”을 도입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동작구가 선제적으로 세워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구역을 선정하여 지구지정에서 착공까지 3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태평백화점 부지, 성대시장, 보라매역세권, 보건소 부지 등에 고층건물을 건립하여 우리 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노량진 민자역사 착공,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보완한 신청사 연내 입주, 본동 일대 고품격 주거공간 조성, 수협 2단계 부지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한강을 끌어안아 수변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용양봉과 효사정을 연결하여 역사적 가치와 수변공간을 결합한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으며 한강 조망 세계적 미술관 유치, 구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편리한 생활,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 무계획, 난개발의 산물인 현재의 도로망 개선을 위해 전체 도로망 밑그림을 그리는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456면 추가 확보, 동작구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구민 중심의 교통신호체계 개편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생활의 지도를 다시 그려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60쪽에서 63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실내배드민턴장, 고급형 사우나 및 수영장 등을 건설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펫파크 조성, 자치구 최초 소음 없는 거리 지정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통해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단절되어 있는 국사봉과 서달산 간에 생태다리를 설치하여 둘레길로 연결하겠습니다.
  64쪽에서 67쪽입니다.
  청사 관리를 전담하는 청사관리팀을 통해 공공건물의 품질을 높이고 금년 준공 예정인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건립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량진1동 주민센터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활기찬 경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71쪽에서 72쪽입니다.
  4년간 1,000억 규모의 특별보증융자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 사업에 관내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3쪽에서 76쪽입니다. 
  산재된 연령별 계층별 일자리센터를 “동작 통합취업지원센터”로 합쳐 일자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일자리 100개 확충, 중앙대, 숭실대와 지역인재 양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AI 등 미래테마산업 창업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77쪽에서 79쪽입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온라인 판로개척, 무료배송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2쪽 미래지향 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어특화도서관과 수학체험놀이터를 조성해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365일 운영하는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6쪽에서 91쪽입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구성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미래진로 직업교육, 창의체험버스 지원,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등 학생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94쪽 풍요로운 역사문화, 동작구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겠습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도림천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고 공연장이 전무한 동작구에 동별 예술공연장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계절별 특성에 맞는 동 대표 축제를 개최하고 동작구 곳곳에 거리공연을 활성화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1쪽입니다.
  동작주차공원에 보훈회관과 보훈전용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현충원 주변을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상징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든든한 안전, 365일 마음 편한 안전제일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다시는 폭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대시장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남성사계시장 하수박스 신설,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조기 착공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또한 폭설을 대비하여 자동 도로열선과 자동 염수 장치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와 취약지점에 제설함을 사전 배치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10쪽입니다.
  방범용 CCTV를 확대하고 2024년까지 모든 CCTV에 선별 관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곳곳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재난 발생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분석을 통해 방패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역지도를 제작하여 빈틈없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차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 곳곳은 이륜차로 소독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올 한 해 앞서 말씀드린 주요 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주민 중심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국내 모범사례․지방행정사례 공유,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기능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 2월부터 지방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협의회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2022년 1월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협의회의 효율성이 떨어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탈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3.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4.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7.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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