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운영지원과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11쪽, 19쪽, 20쪽,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125쪽 창의구정 운영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팀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변종득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워크숍을 진행하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구청에서 보면 팀장급이 거의 구정 운영의 핵심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 제대로 됐었습니까?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 핵심간부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회와 와서 지금까지 5개월 정도 지켜보니까 팀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도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원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김은하입니다.
  일단 1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 2억 삭감 의견입니다.
  이유는 일반예비비도 잡혀 있는데, 일반예비비의 용도는 뭡니까?  78억이 일반예비비로 잡혀 있지요?  보통 일반예비비의 용도가 뭐지요?

◇김은하 위원    그런 용도지요?  현안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불필요한 것 같아서 삭감 요청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4,000만원이 있는데, 얼마나 자주 진단용역을 하나요?

◇김은하 위원    이 4,000만원은, 3년이 돼서 하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관련해서 법률고문료도 4,200만원 나가지요?  130쪽에 법률고문료가 전년 대비 1,700만원 늘었는데요.  이번에 변호사를 한 분 두시잖아요, 임기제.  그분의 인건비도 5,500만원 나가고 또 보조도 두시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고문료가 필요하나요?  제 생각에는 중복되지 않나 해서요.

◇김은하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김은하 위원    법률고문은 각 부서의 법률 관련해서 상담하시나요?

◇김은하 위원    열다섯 분은 각각 다른 분야의 변호사인 거예요?

◇김은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125쪽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잖아요?  이 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나요?

◇김은하 위원    글쎄요, 두 번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김은하 위원    재개발․재건축 관련인가요?

◇김은하 위원    어떤 분야에?  환경도 있을 거고

◇김은하 위원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절박한 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김은하 위원    해야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구민원탁토론회 4,000만원은 대상이 누구지요?

◇김은하 위원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가요?  매월 몇 번 이런 식으로

◇김은하 위원    원탁토론회 1회 하는데 4,0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김은하 위원    주제는 뭔가요?

◇김은하 위원    다른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 관련해서 있지 않나요?  구청장님 공약 관련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하는 예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김은하 위원    이건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현안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만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일단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 기간이 보통 9∼12월에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이미 올해도 얼마 전에 서른다섯 분을 위촉하셨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문의가 있어요.  셀프 위촉하는 게 맞는지?  구청장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성과나 결과물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공개모집이 아니라 추출한 분들?

◇김영림 위원    연령별, 지역별, 성별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요.  연령대는 10대 이상입니까, 20대 이상입니까?

◇김영림 위원    가능하면 청소년층까지 반영하는 게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연령대는 차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안녕하세요?  정유나입니다.  먼저 128쪽 질의할게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작년에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1,161만 5,000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축비 분담금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분담금만 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수라든가 결산 규모,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예산을 산출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유나위원  올해는 분담금 5,400만원이 감해져서 5,700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 적용하는 건데 유지비로 4,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쓰고 있었고 차세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에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을 집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분담금은 5,700만원이고,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유지비 4,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유지비 차원이 아니고요.  표현을 유지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내년에 구축해서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조직진단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진단비 용역 4,000만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용역 기간이 집행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위원  용역하면 용역 기간이 있잖아요.  용역보고서 쓸 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아직 이것을 해보지 않아서, 최소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조직 진단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저희가 공단에, 기존에 2018년도에 했을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또 향후에 다른 사업들을 공단에서 하게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까 합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타 구에서 조직진단한 것을 살펴보니까 조직진단할 때 주요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이라든지 직무 분류체계라든지 재정운용계획, 경영전략, 용역자문단 활용,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29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만약 조직진단 예산 4,000만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은 어떤 세세한 세목을 가지고 있는지, 차별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연구개발비요?  
⃟정유나위원  예, 조직진단에 보통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조직진단이라고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들어가는데 129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조직직단 용역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들께서도 숙지하셔야 예산에 쉽게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은 우리 구 공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비이고요.
  129쪽에 연구개발비로 잡힌 2억원은 기획예산과가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발생한다거나 갑자기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아둔 것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이 연구개발비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유나위원  부서별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그러면 저는 원안 의견을 내겠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전출금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3.1% 인상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영장 약품단가 인상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보수라든가 체육센터 세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하고, 주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유나위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저희가 시설비도 좀 고려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우선 128쪽 공단 조직진단비, 공단이 조직진단을 언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18년도에 공단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죠, 제 기억에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서.  조직진단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탁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진희위원  위탁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 기관당 1,500만원씩 주고 대외기관 2군데에 경영평가를 맡기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성과평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는 어떤 기준표를 두고 그 기준에 달성했는지를 주로 보는, 성과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어떤 지표에 따라서 이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직진단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법적이라기보다는 행안부 지침에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3년 주기로 반드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권장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조직진단을 2018년도에 하고 4년 만에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나온 결과 정도는 보고, 조직진단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경영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등급이 떨어진 평가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안전사고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감점요인이 있어서 성과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떨어진 등급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공단이 그래요.  이익을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 전체가 공단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나 일부 체육 관련 시설에서만 수익이 나고 있고 모든 게 다 마이너스 경영이잖아요.
  물론 목적이 수익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결과 다 검토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의외네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최소한, 조직진단을 강제성이 없어도 하시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을 반드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죠.
  이거는 재논의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0억씩 전출금이 또 나가는데, 이거는 공단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관련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연구용역비 2억이 있어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 업무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엄청 올라왔어요.  몇 건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시죠?  과마다 용역비가 엄청 올라왔는데 몇 건에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건 정도에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대략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또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이미 어떤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 설명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는 구청장님이 주로 정비사업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그런 건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들이기보다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우리 구비로 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괄비로 잡혀 있는 2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절차적으로나 많은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괄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데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쓰시고 사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내부적으로도 절차가 
⃟조진희위원  돈을 썼는데 당연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야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외에 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선 전체적인 업무가,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책방향에서 용역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최소한 1년이라도 보고 그다음에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전체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에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1년 후에 구청 이사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구청에 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립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구립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도 나와야죠.  지금 업무에 대해서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하려면 오히려 2억으로 못하죠.  구립 시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사실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상세 내역서를 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억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시기에 맞지 않고, 하시더라도 조금 있다가 하시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실 거면 전문용역으로 따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소규모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급박한 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이미 용역을 부서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님 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그런 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업무 파악이 좀 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어떻게 다 하십니까?  열정은 이해하지만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차후에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 용역이 20건에 40억이라고 하셨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7억으로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3억이 증액됐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4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가 증액됐어요.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동안 민선 7기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은 진행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야 할 구립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돼서 전년 대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조진희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뽑아보셨어야죠.  자료 있으세요?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려고 7억을 편성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재논의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4억씩 잡아서 계속해왔던 건데 갑자기 2배 정도 늘려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50% 삭감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소송배상금이 있어요.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2억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은 왜 잡아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에 판결금이라든가, 들어가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잡아놓는 것이고요.
⃟조진희위원  패소를 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패소가 될 경우에 판결금이라든가 
⃟조진희위원  패소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2년도에 배상금 집행된 현황이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패소 비용 확정도 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상되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당연히 소송이 없을 수는 없죠.  소송이 몇 건 정도 진행됩니까?  대략만 얘기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당연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0건 정도
⃟조진희위원  120건 정도 중에 배상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그 소송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해서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배상금으로 2억을 잡아 놓으려면 최소한 내년에 어떤 소송에 배상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야 배상금을 잡아놓는 거지.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을 그냥 잡아놓고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자료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도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는 이거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송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1년, 2년, 생각보다 항상 길게 가는 건데 생기지도 않은 일에 배상금을 2억씩 잡아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1년, 2년, 오래 지속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도 단연도에 발생한 소송들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오던 소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았고, 매년 이 정도는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끝날 소송 중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게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자료를 제가 
⃟조진희위원  지금 없어요?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2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패소 예정인 것도 불확실하고 그런 자료를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무조건 2억씩 잡으시면 어떡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소송이라는 게 진행되다 보면 얼마의 배상금이 나올 거라는 건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송 100건을 진행했다 치면 저희가 승소율이 91%입니다.  그러면 패소는 9% 되겠죠?  연간 패소율 9%에 대한 배상액이 나간다는 전제하에 추정치를 잡아놓은 건데 그거를 전액 삭감하시면 나중에 패소했을 때 
⃟조진희위원  그전에도 배상금을 계속 이렇게 예산에 잡아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얼마씩 잡아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2년도에는 2억을 잡았고요.  2021년도에는 3억, 2020년도에는 2억 7,000이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잡아놨는데 1억 1,4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주로 1억 밑으로 집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8,800만원, 8,9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1억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잡으려면, 직접 못하셔도 소송이 백 건밖에 안 되잖아요.  내용까지 다 읽지 않아도 예상해 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도 잡을 수 있죠,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질 것 같다면.  그런데 그게 검토가 안되고 무조건 매뉴얼에 의해서 대략 8,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무조건 배로 잡아서 2억을 잡아놓고 답변을 못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거를 배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해야 할 것을 다 계산해서 편성하는 게 옳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2억을 잡은 것은 예전에는 2억 정도를 잡아놨어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한 적도 있기 때문에, 2억을 어떤 기준선으로 잡고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50% 삭감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5년 치 배상금 나간 총액만 주시면 돼요.  그 자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50%인 1억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1개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 전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몇 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 기준으로 12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폐지된 위원회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폐지된 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생긴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총계는 그렇게
⃟정재천위원  그럼 총 128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위원  금년도 각종 위원회 예산이 얼마인지 취합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위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억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항상 비슷합니다.  위원회별로 숫자가 한꺼번에 갑자기 확 늘거나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산편성 시점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시점하고 비슷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인 10월 말이 집행부 예산편성이 다 끝났던 시기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3년도에 2억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년도에는 2억 5,800만원인데 많이 감액됐어요, 1,100만원 정도.
  제 자료가 틀린 건가요?  예산편성 때하고 비슷한 시점일 텐데 예산을 1,100만원 정도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삭감시킨 건지 아니면 폐지돼서 삭감시킨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편성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천위원  예.
  전년도에는 2억 5,852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억 4,300만원 정도로 증액이 아니라 감액시켰잖아요.  1,155만 9,000원을 감소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거나 통합한 위원회도 있고, 사실은 한두 개라도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규모에서는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2∼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진행된 위원회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부서에 따라서  
⃟정재천위원  코로나19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부서에서는 
⃟정재천위원  코로나19 때문이라기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들 수가 20명이 넘는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일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 따라서는 위원회 수당을 100%로 잡지 않았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자료를
⃟정재천위원  자료는 제가 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증가가 아닌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회의 개최 등의 부분을 줄여서 편성해서 그런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인원도 똑같이 편성했잖아요.  감소한 부분이 없는데 1,155만 9,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을 바라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정재천 위원    기획예산과가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위원회가 돈 먹는 하마인데, 내년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더 짚어보자는 거지요.  내후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때도 서면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다 잘라내세요.  서면으로 심사할 바에 뭐 하려 예산을 편성해 놔요?

◇정재천 위원    서류심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5명 정도가.  위원회 수는 20명인데 분과별로 해놓고, 최종 서면심사는 5명이 심의한 걸로 해서 수당도 안 나가잖아요?

◇정재천 위원    참석도 안 했는데?

◇정재천 위원    참석해야 주는 건데 서면심사했다고 수당 주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금년에 1,100만원 삭감해서 왔는데,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 위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수당을 주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열지도 않는 위원회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 회의를 열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위원회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법률고문료, 2명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변호사 채용은 1명이고 법률고문은 다시 위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둔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13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2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정재천 위원    현재는 13명인데 내년에 2명을 더 위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1,760만원 정도 더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2명을 더 위촉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정재천 위원    금년에 고문료 얼마 썼어요?

◇정재천 위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법률자문료가 올랐다는 건가요?

◇정재천 위원    이 자문료는 뭐예요?

◇정재천 위원    법률고문을 기피한다는 내용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5명으로 늘렸고, 법률자문료는 2명만 줍니까?

◇정재천 위원    현재 법률고문이 13명인데, 15명으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법률고문이 현재 13명인데 2명을 더 위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조례 규정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요?

◇정재천 위원    전년에도 15명 기준으로 올라온 건가요?

◇정재천 위원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건 법률고문을 2명 더 위촉하겠다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현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정원으로 하면 다르잖아요?

◇정재천 위원    그냥 위촉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답변이 더 편할 텐데?

◇정재천 위원    13명의 법률고문으로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조진희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높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고문료도 많이 나가고 변호사 수임료도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해서 2명을 더 채우는 걸로 보이는데, 13명으로도 충분한데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명 분 삭감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9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상세 내역이 미비한 것 같은데 3억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탁기관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하는 게 있나요, 위탁금 편성된 게 있나요?

◇이지희 위원    위탁금 편성된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이지희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원래 위탁금 편성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혹시 위탁금 편성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이지희 위원    해주시고요.  관련 조례도 주세요.
  그리고 131쪽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대에서도 깎였다가 다시 올리고 했는데, 이걸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안으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 때 작년에 소송한 걸 받아보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던데 이건 3∼5년 치를 봤을 때도 2억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된 적이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조진희위원님 의견, 1억 삭감에 동의합니다.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동의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늘어났겠지요?

◇이지희 위원    이거 묵히고 그대로 두실 건가요?

◇이지희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재난지원금,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도 했잖아요.  이게 탄력세율이잖아요?  어려운 분도 많은데 재산세과와 연계해서 동작구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어떤지?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되나요?

◇이지희 위원    재산세과에도 물어볼 건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이지희 위원    재산세는 탄력세율 아닌가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지희 위원    일단 재산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묵히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이런 지적사항이 매해 있었는데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129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인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소송업무 지원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일반보전금에서 법률고문을 15명 위촉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 소송이 120건 정도라는데 맞습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요.
  소송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민도 많거든요.  배상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편성되었고 재작년에는 3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나 소송 관련 업무는 관행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예산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중앙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자리를 같이 못 했는데요.  이 점 선배 동료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123쪽 협회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1,200만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필요한 협의회 맞지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얼마 전에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노성철 위원    저는 어디에든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협의회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건 계속 이어가거나 탈퇴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할 때 저희 쪽에 동의를 요청한 사유 자체가 코로나19로 많은 만남을 갖지 못해서 유명무실해져서 탈퇴한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부 말을 듣고 동의하고 탈퇴했지요.  그런데 이 2개 협의회 같은 경우는 유지가 잘 되고 있었습니까?

◇노성철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구민들도 그렇고 국가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뭔가 예전부터 흔적 지우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아무거나 챌린지라고 아이들이 공모하고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명칭을 바꾸라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 아니지 않나,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어가야 하는데 너무 흔적 지우기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민원탁토론회 예산 4,000만원 잡으셨는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노성철 위원    원탁토론회를 한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겠지요, 과장님?

◇노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사당1동 파출소가 이전하면서 전에 있던 부지의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도 많고 의견도 많았어요.  구청에서 원어민 영어유치원 식으로 쓴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운영지원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영어유치원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냐고 하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그날 오후 2시경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에 보육인의 날 행사에 갔는데 구청장님 축사가 “저의 공약은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건데 사당1동 파출소 부지가 지금 비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의견을 듣지 않고 무조건 구청장님 공약으로만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탁토론회라는 걸 생각했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겁니다.  물론 구청장님 공약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걸 계획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경청하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당1동 같은 경우도 영어유치원을 진행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운영지원과에서 할 일이지만 기획재정국장님이 제 앞에 계시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송이 120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제 개인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돈이 남으면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쓰는 게 좋을까요?

◇김은하 위원    추세가 지방재정이 분권화되면서 독립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주화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남았을 때 가능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잖아요?  예산도 줄이고 중복되는 것도 가능한 지양해야겠지요.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거고요.
  저는 구민원탁토론회 삭감 요청을 드리는데요.  1회 한다고 해서 구민 의견이 수렴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매달 지역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약과 관련해서도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 구민원탁토론회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삭감 요청드리고요.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4,000만원도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직진단에 4,000만원 들여서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3억 늘어난 거 자료 받고 싶고요.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어야 할 청사가 많은 거 알고 있지요?  사당동만 해도 복합청사도 지어야 하는데 그걸 지으려면 몇백억 들어가고 사당동주민센터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김은하 위원    그런 의미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뭔가 홍보나, 여러 가지로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긴축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더 검토해 보겠지만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지적하고 싶었어요.  전입자한테 홍보하는 구정 안내서 5,000만원도 삭감 요청하고 싶었지만 못했는데요.  가능한 불필요한 걸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해야 할 게 많거든요.  일단 4,000만원은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구청이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언제 한 건지도 모르게 몇 사람의 강성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공청회라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내놓고 주민 의견을 같이 청취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몇 사람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새로운 구청장이 됐으니 만큼 구청 정책기조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구정 살림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 저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주민의 알권리, 발언할 권리는 분명히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탁토론회 예산은 원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7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정 살림을 보면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삼일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청사마다 기부채납 받고 신축 공사해서 관리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문책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정밀하게 살펴서 하자 없이 받아야 하는데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상도4동 어울마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상도4동 어울마당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자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완전한 상태로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놓치는, 그쪽 감리나 공사 시공자들의 얘기만 듣고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대방2동에 가니까 탱크를 하나 교체했더라고요.  과연 전문성을 갖고 교체했는지,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에 제대로 알고 기부채납을 받은 건지, 지금 다 놓쳤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하나씩 발견되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문책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 문책이 따랐었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앞뒤 변명할 일이 아니고요.  그만큼 더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어차피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것이 지난 과거가 잘못됐으면, 과오에 어떻게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 연구용역비에 아까 세부적인 이유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도로라든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청장님 기조가 많이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변종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는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전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지만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어쨌든 우리 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라도 원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129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 말고, 여기에는 7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다른 과에 관련된 시설도 다 보수해서 준비해야 해서 많이 상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출하신 자료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과에 시설관리로 6개 과에 8건, 1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9억 1,473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상세히 보면 더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저한테 제출하신, 제가 받은 예산 자료에서만 확인해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죠.  말이 안 맞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한테 4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조진희위원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과도 전반적으로 시설보수가 다 필요해서, 기존에 4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7억을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도 시설관리 비용이 올라온 게 보여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렸다시피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관한 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필요한 사업이 지금 딱 발견이 돼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연도가 지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한 내역이,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 그리고 전기공사 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집행됐습니다.
⃟조진희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별도로 해 두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분명히 보고 다시 재검토한 거고,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추가로 8건, 10억 정도가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4억은 다 사용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고요.  
⃟조진희위원  그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설비는 그동안 쭉 4억 정도의 규모로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됐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500만원 정도 남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 연말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설유지비는 하다 보면 급박하게 사용할 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경우는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억에서 500만원 정도 남았다면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3억씩 과하게,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 봐 자료를 전부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다른 부서에 각각 10억씩 올라와 있던데 3억은 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50% 삭감했는데 2억 삭감하겠습니다.  2억 삭감해서 5억으로 해보세요.  내년에 해보시고 그동안 평균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1억, 2억, 또 올려보시고, 왜냐하면 물가 상승도 있고.
  일단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5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기금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조진희위원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홍보담당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써야 하면, 사실 홍보도 중요하고 급하지만 사실 더 급한 것에 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별 예산규모에 보면 전체 예산 기준은 15위고, 의문사항이 생긴 게 특별회계가 저희가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순위로 보면 3∼4위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에서 12.045%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사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인 주민 SOC 시설하고 관련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축 관련 시설하고.  그런데 특별회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가요?  제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의문도 생기고 염려도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조진희위원  예, 나머지가 건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런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주차장 규모 면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장을 그동안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면수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돼서 현재는 소진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작은 거고요.  향후에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한다거나 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특별회계에 규모를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오히려 주차장 관련 예산이 줄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진행하던 것과 연계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주차장 면 수를 더 확충할 때 더 신경 써서 특별회계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일반주택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민원도 많고 실제로 너무너무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 정책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게 주차장 관련은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보하려고 해도 그 부지를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진희위원  사실은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 거죠.  돈만 더 주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주차장만을 한다기보다 주차장과 그 주변 인프라를 같이 개발하려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많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구의 향후 발전 방안에 따라서 주차장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더 큰 뜻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편성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았었나.  홍보 예산은 30 몇%가 늘어나고, 오히려 주민들과 정말 직결되는 주차장 문제, 이런 특별회계 쪽은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고.  이거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예산인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인가.
  저는 전체 예산 상황을 보면서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상황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럼 오히려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이렇게 본인 관련 예산은 늘리고,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15% 정도 늘었더라고요.  맞나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5%에 대한 부분은 포괄비 등의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조진희위원  그거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전체 예산이 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홍보비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나, 전년도에 저희가 홍보를 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홍보도 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SNS나, 예전과 다르게 홍보 비용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문자서비스 예산을 삭감한 게, 카카오톡 서비스는 660%, 문자서비스는 340% 정도 증액했어요.  그쪽 예산을 5배∼7배를 늘리면서, 그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4% 정도를 늘렸고.  그러면서 주차장 등 주민 SOC 시설 관련, 특별회계 쪽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작구 예산이 전체 8% 증가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기준은 맞춰줘야죠.  더군다나 이거는 기반시설 관련된 건데, 나중에 한 번에 하시겠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진희위원  나중에 어떻게 한 번에 하시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기보다는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공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 1쪽입니다.
  2023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2023년도 공단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2022년도 실행예산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를 증액한 20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2%를 증액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7%를 증액한 38억 3,410만원으로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30%인 10억 2,210만원과 전년 대비 0.4%를 증액 편성한 주차사업 예산 28억 1,200만원의 합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2% 증액한 162억 9,990만원이며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70%인 23억 8,490만원과, 전년 대비 14.2%를 증액한 체육사업 예산 134억 8,000만원, 그리고 전년 대비 13.5%를 감액한 공공사업 예산 4억 3,500만원입니다.
  3쪽 사업예산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01억 3,4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2.1%를 증액한 94억 59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 대비 13.1%를 증액한 58억 6,221만 3,000원을,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21.1%를 증액한 46억 3,648만 3,000원을,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5%를 감액한 2억 2,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 내역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 즉 16억6,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먼저 인건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률 1.7%와 자연승급분 1.4%를 포함, 정규직 인건비 3.1% 인상을 반영하여 1억 3,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인건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 등 경비는 청소용역비의 인건비 및 기업이윤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4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파트 강사료 및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인상에 따라 일반보전금 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단 자본예산입니다. 
  2023년 자본예산은 2억 3,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결재시스템, 회원관리프로그램 고도화 등 무형자산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웹방화벽 운영서버 등 유형자산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9%를 증액하였으며 전체 158억 9,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및 잡수입인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 대비 60.7%를 증액한 1억 3,400만원을,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2.7%를 증액한 37억 499만 7,000원을,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23.5%를 증액한 117억 4,700만원을,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10.1%를 증액한 3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증감 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 사유는 먼저 공단본부 수입 중 이자수입의 경우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전년 대비 5,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소규모 신규주차장의 수탁 등을 감안하여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공유주차 세입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약 80%의 운영 예산 대비 2023년도는 100% 운영을 목표로 전년 대비 22억 3,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경우 동작휴양소의 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상 운영을 목표로 3,13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사업은 전체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의 예산으로 전체 편성액은 18억 8,672만 2,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근로자의 날, 종무식 격려에 종무식을 2회 하시는 걸로 편성하셨거든요.  종무식이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하고 종무식?  1,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의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기획재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소속과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정유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운영비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 및 종무식 격려금으로는 5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거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직원 워크숍 1,0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문화이벤트가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250만원씩 4회로 잡혀 있던 것이 단가인상으로 인해 350만원씩 4회를 편성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나위원  문화이벤트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나요?

◇정유나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냐고요?

◇정유나 위원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야외에 가서 힐링했다고 하면 놀러 갔다 온 걸로 들리니까 정확한 내용, 문화이벤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구민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 스포츠 페스티벌은 어떤 건가요?  생활체육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유나 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정유나 위원    어디지요?

◇정유나 위원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스포츠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정유나 위원    1,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정유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인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회의를?

◇정유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의 조직직단 용역비를 잡아놨더라고요.  현재 공단의 조직운영 현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공단 조직에 관해서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유나 위원    전반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전부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체 평가를 하는 건 어떻게 보나요?  아까 용역 비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삭감을 원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지금 내부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 한 마디로 정의하면 좋을까요?

◇정유나 위원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조직진단이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정유나 위원    어쨌든 공단 조직에 관해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3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유나 위원    이사장 연합회 회비도 행안부에서 지정한 사항인가요?

◇정유나 위원    공단 연합회에서는 어떤 일을 논의하고, 구별로 공단 경영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을 논의하는지?

◇정유나 위원    공단과 협업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 플러스 요인이 됐던 사업이 있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정보만 나누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을 내서 우리 공단이 더 발전하고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진단이나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공단 경영 전략이 세세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공단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조직진단과 경영전략 진단을 통해서 공단 쪽에서 계속 지출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정보 많이 교환해서 공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신규로 수탁하셨는데요. 전출금 사용내역에 연간 예상비용 산출내역 자료로 주세요.

◇이지희 위원    일반보전금 체육센터 강사료 증액 부분은 정상화에 따른 인상 비용인가요?

◇이지희 위원    100%로 했을 때 이만큼 증액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1월부터 체육시설을 정상화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자본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전문성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업장이지요?

◇변종득 위원    여기 올라온 자본전출금 내역에 내구연한이나 최초 시공 일자는 다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변종득 위원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자본전출금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본전출금은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위원입니다.
  48쪽 화상회의 시스템 105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노성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왜 비용이 드나요, 줌을 이용하는데?

◇위원장 민경희  대신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노성철 위원    이건 자료 제출을 떠나서 상식적인 문제예요.  요즘은 어떤 화상회의든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105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은 왜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신다는 거지요?

◇노성철 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 번째 질의할게요.
  49쪽 홍보용 광고 제작 송출 1,100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노성철 위원    제작만 합니까?  제작하고 송출까지 합쳐서 1,100만원이란 거지요?

◇노성철 위원    송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기 힘드실까 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출 기준이라는 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루에 몇 회를 송출하는지 아니면 단기로 몇 번만 송출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작비를 쓰셨다고 하면 제작비는 얼마이고 송출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했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화상회의 시스템 105만원은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 105만원을 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시설 운영 시스템 구축하셨지요?  구축해서 공기업 표창도 받았지요?  220만원 들여서.

◇변종득 위원    시설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최용승 팀장님 계시지요?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금요일 아침에 와서 다시 자료 제출 요구했어요.
  이사장님, 이걸 구축해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세요?

◇변종득 위원    이사장님은 프로그램을 220만원 들여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올해도 운영비가 올라와야 하는데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변종득 위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축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변종득 위원    EMS 시스템 구축했지요?

◇변종득 위원    이게 형식적인 운영 프로그램입니까, 실질적인 운영 프로그램입니까?

◇변종득 위원    제가 담당인 최용승 팀장님한테도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지금 이사장님은 알고 계세요?

◇변종득 위원    시스템 구축할 때는 22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게 400만원이라면 이게 얘기가 되나요?

◇변종득 위원    관리비가 구축비의 8∼9%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구축비를 가지고는 여기에 운영비를 잡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    상임이사님은 이해가 됩니까?

◇변종득 위원    그 프로그램은 워드로 입력하는 업무밖에 못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되십니까?

◇변종득 위원    운영 계획과, 처음 구축한 동기, 어떻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48쪽에 직원 교육비가 있는데 유추해 봤을 때 강사료 지급기준이 제각각인 것 같은데 산출 내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영림 위원    자체 기준표가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쪽에서, 일종의 교육 참석비로 보면 되나요?

◇김영림 위원    그러면 하단에 있는 집합교육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영림 위원    강사료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는 거지요?  어떤 걸 보면 25만원이고 어떤 건 30만원인데

◇김영림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은 정말 필요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은하 위원    가장 필요한 게 수영장이지요?

◇김은하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게 수영장입니다.

◇김은하 위원    수영장이 가장 필요합니다.

◇김은하 위원    조속히 수영장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45쪽 아래쪽에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이 있어요.  8억 953만 7,000원이 총액이고요.  작년에 7억 4,200만원이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돈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경영평가 성과금인데 전체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전체 직원 몇 명한테 나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기획재정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진희위원  상임이사님은 뭐 하시고요?  상임이사님, 여기 오셔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3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조진희위원  3개월 째이신데 이번에 예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는 이해를 했습니다.  금방 오셨다고 해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거기에 왜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큰 틀은 숙지하고 오셔야죠.  이런 거를 상임이사님이 답변 못 하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과금, 평가급인지 모르겠습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답변해 주세요.  금액은 나와 있고, 공단 본부 직원 몇 명한테 나갔습니까?  전체 직원에게 나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직원 130명에게 나갔고요.  파트직 직원 34명하고, 총 164명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급, 성과금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 오른쪽 %를 보면 240%, 끝에 파트직은 11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여금 성격인지 아니면 제목대로 평가급, 성과금 성격인지, 명확하게 어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기관장이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400%에서 301%고요.  나등급을 받았을 때 직원들은 250%에서 231%고요.  다등급을 받았을 때는 일반 직원들은 200에서 180%.  
⃟조진희위원  옆에는 240%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파트직만 110%로 되어 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나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조진희위원  여기에 기준가를 명시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어떤 등급을 받을지 몰라서 
⃟조진희위원  전체 자료,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 공단본부 인원수하고 금액, %가 나올 거 아닙니까?  파트별로 하면 몇 군데인가요?  아홉 개네요.  경영평가 결과대로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예산 8억을 잡아놓은 거고 작년에 7억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개인별로 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는 몇 %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 규정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조진희위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리고 이사님 공부 좀 해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예산서를 쓰신 분이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고요.  51쪽에 전자시스템 개선이라고 동작휴양소 예약시스템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 있던 건가요?  62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시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기획재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휴양소 예약을 하실 때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대기자들을 알 수 없었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대기자가 몇 번째 순위인지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휴양소 측에서, 그때 다른 분이 브리핑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성수기 몇 개월의 수익으로 지내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기자 순번을 알 수 있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회원분들이 예약하실 때, 만약 그분이 예약이 안 됐을 때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고, 몇 분이 포기하시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유나위원  개선 사항은 알겠는데요.  1년 내내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성수기에만 사람이 좀 있고 나머지 비수기,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3∼4개월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예약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한다고 해놓은 게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위원님,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성수기가 아니어도 주말에는 굉장히 몰립니다. 
⃟정유나위원  주말에 몰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정유나위원  이 예산은 재논의해 볼게요.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고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47쪽에 CCM 재인증이 있는데요.  우리 공단에 이 인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살펴보니까 보통은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관에서 많이 받고,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에 가점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공단이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인증비용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이고 일반 소규모 기업에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하고, 굳이 인증받으시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데 이 비용을 들일 만큼 공단에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얼마나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지 2년마다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2017년 첫 인증을 시작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1년 12월에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신속한 고객 응대, 직원 교육과 부서 간 업무 협력 강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확대, 편의성을 개선하여 2023년도에 실시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4회 연속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잘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도 좋은데, 이로 인해 외부적 실효성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비용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400만원에서 600만원도 있고 20만원 정도도 있는데 이 비용이 우리에게 적절한 비용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CS혁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말씀하십시오. 
⃟CS혁신팀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440만원은, 저희 공기업도 대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비용으로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증을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 4회 차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 비용으로 4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CCM 인증이 도움이 되느냐를 여쭤봤는데 요즘 CCM이라는 게 예전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공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CCM 인증을 통해서 ESG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만족도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매뉴얼이라든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220만원 짜리 BMS 경영평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 놓고 좋은 평가를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일단 평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변종득위원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 하나 깔아놨다고 좋은 평가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이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야지 대리인을 보내서 지금 답변을 하나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사전에 제가 예지를 줬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  평가급 및 성과금에 대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8쪽, 한 가지만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전문교육이라고 전기․가스 교육이 있어요.  교육 내용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안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게 전부예요?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모르는 교육비를 올려놓은 겁니까?  가스안전공사 교육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교육이라든가, 공공기관 위탁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 교육비인지, 제가 이해 안 가는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개인이 내는 교육비가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 내는 교육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개인의 보수 교육이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제가 어떤 교육비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답변 안 되시면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이사장님한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상임이사님이 조금 심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진희위원  양이 많고 업무가 많으니까 한두 개 몰라서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거의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면서 최소한의 예상 질의도 숙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예산서 47쪽에 이사님, 위원회 수당 있죠?  공단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은 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개가 어떤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인사위원회, 임원추천 위원회, 채용심사 위원회, CCM 위원회, 내부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ESG 위원회하고요.  
⃟정재천위원  위원회 수당 올라온 것 보니까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서 이사회를 할 때 의결기구가 있는데 의장하고 이사의 수당입니다.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수당이잖아요.  누구누구냐고요.  실명 거론 못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의장은 전만식 의장님이시고요.  이사는 이효숙 동작구 통친회연합회장, 그리고 저희 기획재정팀장하고요.  정성문 회계사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이 매년 수당을 이렇게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열두 달 다 받네요?  이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십니까?  어떤 것을 회의해요?  임원을 뽑는 것도 아닐 거고, 비상임이사 수당이 어떤 회의 수당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조례 개정하고요.  
⃟정재천위원  조례 개정?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 조례를 개정할 때 미리 이사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올립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기본 조례
⃟정재천위원  조례 개정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립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회의해서 조례가 올라오면 이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저희 공단 규정을 바꿀 때 그렇게 합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규정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민경희  답변 가능하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본인도 상임이사인데 비상임이사 역할이 뭔지 구분을 못합니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정재천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역할이 뭐냐고 묻잖아요.  조례 개정이 아니라 역할이 뭐냐고 묻잖아요.  매달 수당이 20만원씩 나가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유호  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유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회는 지방공기업법이라는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사장, 상임이사하고 1인의 구청 당연직 이사, 그다음에 3인의 사외이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공단의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결, 그다음에 정관 변경, 공단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조직 기구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사전 협의와 사전 통보에 의해서 이사회 개최를 한 후에 규정의 개정과 같은 사항은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조례 개정은 없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유호  공단 규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이사님, 본인이 상임이사잖아요.  비상임이사 역할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자질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단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변호사 선임(임금피크제)가 들어가 있죠?  48쪽 제일 상단에 변호사 선임(임금피크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변호사 선임(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변호사가 있냐, 없냐를 물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없습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한 사람이 공단에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입니까, 600만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600만원인데 착수금이 150만원이고요.  승소금 사례비 150만원 두 번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1심에서 끝날지, 2심에서 끝날지,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으로 정해놔서,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또 선임해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항소까지 대비해서 잡아놓은 수수료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정도 변호사비 갖고 항소까지 해요?  더군다나 승소비용까지 덧붙였다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 공단 예산을 최대한 잡아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정재천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하고 변호사 간 합의가 끝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2심,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래서 승소금 사례비를 1건이 아닌 2건으로 잡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정확한 자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임금 피크제에 대한 소송이 처음 들어온 거여서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누구인지 얘기할 수 있냐고요.  변호사는 선임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변호사는 선임했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의 이름은 
⃟정재천위원  변호사를 벌써 선임했어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임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도 안 시켰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회의비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도 위원회 수당을 받잖아요.  회의비가 책정되는 건 또 처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회의 끝나고 다과비입니다. 
⃟정재천위원  집행부는 각종 위원회에 다과비 책정한 것이 없어요.  그냥 7만원을 줬으면 줬지 이렇게 또 따로,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왜 공단만 다과비가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크지 않지만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준다는 게, 그럼 위원회 수당에 이거를 다 붙이지 그랬어요.  7만 8,000원.  따로 회의비라고 작성해서 올리면 저희가 이거 안 볼 줄 알았어요?
  인사위원회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인사위원회는 보통 6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정확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인사위원회 4명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자체적으로 할 때는 4명이고요.
⃟정재천위원  수당이 나가니까, 인사위원회면 당연직 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7명입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 빼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4명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비에는 왜 7명으로 잡혀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공단을 좀 더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점심 이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성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요.  나중에 속개할 때 상임이사님께서 준비하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구민 원탁토론회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4,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2억원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소송배상금 1억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법률 고문료 396만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7쪽, 10쪽, 13쪽,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2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은 누구인가요?

◇김은하 위원    이분들은 계속 바뀌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김은하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 4쪽, 7쪽, 9쪽, 12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현재 체납액이 총 얼마지요?

◇김은하 위원    포상금을 증액하셨는데요.  증액의 필요성이 있었나요?

◇위원장 민경희  지금 세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50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단 포상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김은하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돈이 있는 데도 안 내는 분이 있나요?

◇김은하 위원    400억 중에서 돈이 있는 데도 안 내신 분들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징수과는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과인 거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뺏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무기기 같은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나요?

◇변종득 위원    복합기는 운영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관리하나요?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연 단위로 일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들어와 있어서, 부서에서 관리하려면 힘들 텐데 왜 별도로 관리하는지?

◇변종득 위원    150쪽 전자복합기나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고속레이저프린터는 다른 부서에는 없고, 여기만 있나요?

◇변종득 위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나 싶었는데?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산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안길삼 재산세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올해 재산세율이 조정된 건가요?  아까 기획예산과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수해 입은 분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지희 위원    어느 정도 감면해 줬어요?

◇이지희 위원    전체 구민 비율 중 몇 % 정도 혜택 받으신 분이 계시지요?

◇이지희 위원    설명이 안 되시면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전체 평균으로 보면요.  당초 평균은 65만 6,000원 정도 부과됐는데 호당 평균은 21만 9,674원 정도 감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체 동작구민 중에 혜택받으신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재산세를 감면해 주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혜택을 보신지 궁금한 거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명수는 4,370명인데 비율로는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팀장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쌓여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동작구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수는 없나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지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건 기존에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환급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환급 절차가 아니라,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점차적으로 쌓이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생각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지희위원  아까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재산세를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재산세 총괄 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대신 답변하실 분 소관,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안녕하십니까?  재산세 총괄 담당 이형준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부과, 고지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것과 다른 세입 항목이거든요.  전혀 다른 거여서 저희가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관련 자체가 
⃟이지희위원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잉여금이 있으니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나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산세와 연관지어 말씀해 주셔서 
⃟이지희위원  연관 지은 게 아니라 연관을 지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산세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이지희위원  그러면 연관 짓지 않고 동작구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어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난 발생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이지희위원  재난 발생 상관없이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재난 발생 상관없이는 안 됩니다. 
⃟이지희위원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이 안 돼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 요건이 어떤 건데요?
⃟지방세무주사보 이형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안건 같은 경우에도 재난 발생,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감면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감면 요건을 저한테 메일이든지 자료로 보내주세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자료 3쪽 보시면 재산세가 올해 96억 3,0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맞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변종득위원  증가분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일단 주택 가격이 증가했고요.  공시지가가 금년에 증가해서,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내년에 재산세 개편이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있는데요.  일단 금년에 과표를 많이 현실화했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라고 있어요.  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미처 못 올라간, 보류됐던 세금이 내년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증 편성하였습니다.  
⃟변종득위원  내년에 공시지가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하향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96억 3,000만원으로 잡은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겠다 싶은데요.  그래도 계속 세액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보류되었던 세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1,000원이 산출됐는데 800원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과표가 내려갈지라도 미처 못 올라갔던 게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추가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200%가 올라갔다, 100원짜리가 200원이 돼도 세금은 50%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 50%만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좀 떨어져서도 이 50%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세부담상한입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은 영향을 미쳐서 공시지가가 떨어져도 그게 바로바로 재산세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한 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돼서요.  그래서 예상되는 게 2∼3년 동안은 공시지가가 떨어져도 세금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급등하는 만큼 안 올렸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예, 조세 저항 때문에 한꺼번에 확 못 올리니까요.  
⃟변종득위원  그것을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돼도 여기에 큰 차질이 없겠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거죠.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인상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팀이 새로 생긴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재산세 세율을 개편한다고 재산세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15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팀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지희위원  “팀별로”라는 게 팀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런 게 아니고요.  재산세 세제가 개편되고, 여기서 취득세는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데요.  구세도 많은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비중이랄까요.  상담도 어려워지고 업무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재산세 업무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 소통을 통해서 직원 업무 능력 배양도 해주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하고 부동산 취득세 부과 업무추진이 같이 있었는데 취득세 업무도 상당히,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고 개인주택 중과세 등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이거를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에 한번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를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싹 잘랐던 것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부서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팀이 신설된 데, 그리고 사업이 새로 생긴 데,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곳에 보충하다 보니까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사실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겠지만 동작구에 수해 피해도 많았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구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료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체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상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자료 155쪽 세원발굴 업무추진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구에서 세원을 새로 발굴할 품목이 있습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업무는 하면서 세원발굴을, 그리고 감면이나 감액해 준 것이 있는데 그 감면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추진하면 세원발굴이 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업무 아닌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했지만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거든요.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런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인데 새로운 세원발굴이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세원발굴은 아니잖아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이고 지속적으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변종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는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맞습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민경희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변종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별개로 잡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비, 부동산 취득 업무추진비가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을 분리해서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다른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안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말씀 못 드렸지만 재산세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3-4월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 정리 등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 식사 비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세원발굴 업무추진이라고 자꾸 쪼개서 달아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재산세과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조금씩, 154쪽에도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155쪽에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났어요.  작년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155쪽 같은 경우에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10동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10동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산정가액이
⃟정유나위원  산정가액은 그대로던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동수만 30동이 40동으로 됐더라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업데이트비, 카트리지비, 백상지비, 비용이 다 똑같은데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서 10동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30동이 왜 40동이 되는지? 
⃟위원장 민경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주택평가팀장 서상희입니다.
  요즘에 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빌라가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잡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상이죠?  정확하게 신축되는 것이 아니라 계상인데 10동 정도만 해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유나위원  만약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때는 추경을 해야겠죠.
⃟정유나위원  이게 연말까지는 정확한 계상을 하기가 힘든가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렇죠.  1월 1일 이후에 생기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 해 1월 1일은 그것을 편입해서 들어가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공시되지 않은 주택이 다 해당하는 거니까 몇 동이 올라갈 거라고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유나위원  작년에 준해서 조금 더 늘 것이라는 생각으로 10동 정도만 더 증가시켜 놨는데 문제없을까요?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주택평가팀장 서상희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아지면 추경으로 잡아야겠죠.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3억 3,807만 5,000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2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92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5억 9,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76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1,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예산은 87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896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민세․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구입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66만원을 증액한 1,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63쪽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대비 34만원 증액한 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지방세 납부홍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자료 161쪽이요.
  지방소득세 부과운영에서 896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이유 설명해 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에 6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4명밖에 안 오고 중간에 또 한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채용인원을 줄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공시지가나 모든 것을 올렸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감액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날수록 인원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러면 과거에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을 20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일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로는 20일밖에 채용 안 하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명으로 채용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변종득위원  보통 구청에서 인원을 모집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서로 지원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게 아니네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올해 6명을 채용하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6명을 모집했는데 딱 4명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4명을 다 채용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이직하셔서 최종적으로 3명밖에 일을 못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감액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위원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거는 원래 구세가 아니고요.  국세인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연평균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신고하는 건데 그 신고를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세청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국세청하고 나눠서 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대신해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국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를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8쪽, 10쪽, 12쪽부터 14쪽, 17쪽, 21쪽,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9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17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추진으로 나뉘어 있고 2,700만원 증액했는데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추진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찾동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좀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매칭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더 자세하게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173쪽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는데 편성근거나 조례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유지보수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동작구에 할 게 없잖아요?

◇이지희 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특산품으로 할 게 없는데 우리는 예산을 어디에 쓸 예정이세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동청사 청소용역 2,400만원 증액했는데 임금 인상분인지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도 인상된 것 같은데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2,0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지희 위원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건지, 앱을 만드는 건지,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건지 너무 모호해서요.

◇이지희 위원    원래 직원들이 하던 업무의 연장선 아닌가요?

◇이지희 위원    케어하기 어려워서 만드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지희 위원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삭감 요청하고요. 
  18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익단체 880만원 증액된 건 어느 단체에 증액된 거지요?

◇이지희 위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증액 기준이 작년도 사업실적 기준인가요?

◇이지희 위원    작년도 사업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기준표 좀 주세요.
  그걸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태극기 지급 비용 4,000만원 증액하셨는데 1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한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지희 위원    태극기는 조달청 구입인가요?

◇이지희 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구입할 예정이에요?

◇이지희 위원    중국산은 아니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지희 위원    조례가 통과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국기선양회에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지희 위원    물론 조례는 통과했지만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172쪽 자산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어느 동에 구매하는 거예요?

◇정유나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서울이라는 곳에 적용하기 힘든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1,189만 9,000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예산을 구에 이관하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3쪽 마을공동체 지원비는 오히려 2,900만원 정도 증액했어요.  우리 구의 기조가 어떤 방향이어서 증액했을까요?

◇정유나 위원    기존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공모사업에 구비 3,000만원을 쓰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정유나 위원    너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정유나 위원    기존의 마을자치센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거네요?  그때 위탁 줬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지요?

◇정유나 위원    그때 거기서 하던 사업과 비슷한데 좀 줄여서 구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하는 동작구만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정유나 위원    할 때마다 자료도 주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마을 활동공간이 다섯 군데 있지요?  시설보수공사비 1,000만원 올라온 데는 어디인가요?

◇정유나 위원    보라매는 어느 공간?

◇정유나 위원    위치는 어디?

◇정유나 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공간을 쓰고 있었나요?

◇정유나 위원    1,00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시려고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활동공간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참여회의 운영활성화 지원 관련인가요?  
⃟정유나위원  마을활동공간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에 신규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활력소가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어들고 금년에 세 군데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보라매둥지라든가 꽃담소, 사랑둥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활동 지급 내역 같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쪽에 동행정차량 임대료가 있어요.  찾동이차량 임차료가 있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본적으로 열다섯 군데에 동행정차량이 있고요.  거기에 찾동이라고 해서 동별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상도3동에 올해 8월 8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침수된 부분인데요.  상도3동 동행정차량과 찾동이차량이 침수돼서 폐차했습니다.  동행정차량은 리스로 2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없이 리스하고요.  찾동이차량은 내년에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 2대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변종득위원  동행정차량은 임차고, 172쪽 하단에 찾동이차량 구매가 사당3동 것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전혀 안 되어서 보험 처리해서 2,400만원 정도 보험금을 받고 폐차시켰습니다.  
⃟변종득위원  보험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2대에 대한 2,4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세입 처리했습니다. 
⃟변종득위원  보험으로 하면 찻값의 몇 %가 나오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때 보험 처리 기준으로 동행정차량하고 찾동이차량, 전체 보험 처리된 게 2,400여만원을 수입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험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 고향사랑기부제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반장제도 운영에서 업무용수첩 제작하고 업무지원 물품 구입의 내용이 뭐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통․반장 수첩은 격년제로, 매년 수첩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통장 수첩을 만들어서 통장 활동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통장님 물품 구입하는 부분은 어떤 해에는 통장님이 활동할 때 필요한 가방을 구입했고 코로나19 시기이다 보니까 코로나19 K-방역 마스크 구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175쪽 동 업무계획보고회 개최 있잖아요.  과장님이 동 행정을 직접 운영해 보셨으니까, 동 업무계획보고회 개최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종득위원  동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과거에 보면 구청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동장이 업무보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닙니다.  동장님에게는 그 동의 업무보고를 하는 기회가 되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일련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동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는 앞으로 동장 주관의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  지금까지는 동 업무보고가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쪽에 주민자치회가 많이 줄었는데 간사활동비 지원은 많이 늘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별로 지원관이 12명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더 많이 케어해 왔는데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권역별로 3명 정도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아서 동에 지원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에 계신 간사님 역할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지원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간사의 업무 영역이 더 늘어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간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원관이 옆에서 정책 사업 등을 같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는 과장님이,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굉장한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자치과 사업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니까 중구난방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나눠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고, 또다시 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요.  사업별로 질의를 받을 수 있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페이지를 나눠서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님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데 추이를 보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좋은 의견입니다. 
⃟조진희위원  1,189만 9,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행사운영비에 구민상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상패를 개당 37만원에 10개 제작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7개 분야가 있는데요.  심사하다 보면 1개 분야에 2번 정도 나올 수 있어서 10개를 잡아놨습니다.
⃟조진희위원  상패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37만원씩 필요해요?  사각형의 유리로 만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럼 제 의견드리겠습니다.
  저도 상패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받아 보기도 했는데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제가 의장이었을 때 전부 조정했습니다.  개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50% 삭감하겠습니다.  20만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더 중요하지 상패에 30만원, 40만원 쓴다고 의미가 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나중에 상패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반 감사패 같은 상패가 아니고요.  
⃟조진희위원  어떤 상패인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37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여서 어떤 상패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의미를 두고 상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감사패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50% 삭감 의견 내고요.  그러면 18만 5,000원, 절반인 20만원 정도로 해서 드리고,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상패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자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4,83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번에 얼마 책정됐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전체가 4억 6,87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부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한데도 깎고 그러거든요.
  행정자치과는 물론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너무 한 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전년 대비 몇 % 올랐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2022년은 4억 2,180만원이었는데, 4,830만원은 조직개편되면서 행정자치국 업추비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이 있고요.  
⃟정재천위원  행정자치과가 증감된 게 행정자치국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2년 동안은 동 업무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1,050만원 정도가 동 업무보고 개최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구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참여회의 운영 활성화 부분도 1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 부분에 40만원을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올린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자구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천위원  한 부서에 국 단위보다 더 많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미래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삭감됐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업무추진비는 맡은 업무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 600만원 정도가 동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가고요.  과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끝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에 통․반장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요?  규칙이 바뀐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재천위원  공포됐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12월 8일 자로 공포됩니다. 
⃟정재천위원  아직 안 된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통․반장제도 운영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더 증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찾겠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0만원은 격년제로 통장 업무 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정재천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그 비용이 올해 올라온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그 해입니다.
⃟정재천위원  12월 8일에 조례가 공포되면 통․반장을 새로 뽑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닙니다.  개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통장님을 위촉할 때
⃟정재천위원  주 내용은 연임제한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연임제한은 우리 조례에 규칙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연임제한 같은 경우에 기존 조례는 필요 없고 통장도 새로 임명할 수 있는데, 민선 8기도 새로 시작했는데 통장을 교체할 수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통장 위촉장에 보면 동작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이 동장 명의로 나가는 것으로, 조례로 하던 것을 조례로 하지 않고 위촉 부분이나 해촉 부분이 조례 규칙으로 된다는 내용이지, 그때 통장님을 새로 위촉하거나 뽑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연임 부분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재천위원  예전에는 통장을 동장님이 임명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했었는데 그 부분을 동장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권한을 동장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예전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동장이 
⃟정재천위원  예전에는 구청장이 임명했는데 이제는 동장에게 임명 권한을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동장이 임명하는 것도 어쨌든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위임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장이 나갈 때 보면 동작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노량진1동장으로 나간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요?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동 업무계획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타 구도 똑같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구 중에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우리 동작구가 유별난 것 같은데, 민선 8기 구청장이 금년에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사말 할 때 보고도 하더라고요.  업무보고 성격을 띠면.  그리고 금년에도 구청 대강당에서 많은 구민들 불러 모아서 신년인사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몇 월에 잡을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잡을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한 쪽에서는 동장이나 그쪽 단체들이 추울 때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순수한 주민이면 괜찮은데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저는 이 동 업무계획보고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저도 의원하면서 참여해 봤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타 구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 업무계획보고회 개최 1,050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재천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중복된 업무보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동 업무보고하지, 구청장 업무보고하지, 결국 주민들의 피로도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10년 동안 주민들의 피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구청장이 업무보고하는 거 구민 소식지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계속 청장님 활동 보고를 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래도 교육이라는 부분도 있고
⃟정재천위원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다니까요?  주민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왜 청장이 본인 고유사업처럼 하려고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 업무보고라는 게 구청장님 업무보고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동에서 아까 여러 가지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정재천위원  청장님이 지역 순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매일 수시로 하잖아요.  신년 오기 전에 겨울에 또다시 다른 동 찾아가잖아요.  구의원들도 모르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자랑하잖아요, 뭘 했다는 것을.  그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무튼 중복되는 부분과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청장이 노량진1동에 오셨는데 해당 구의원들은 몰라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업무보고가 
⃟정재천위원  오히려 행정자치과장도 힘들 거예요.  15개 동 업무보고를 다 하려면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힘든 것보다는 
⃟정재천위원  직원들 행정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재천위원  업무보고 하면 국․과장들 다 오잖아요.  행정자치과장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각국․과장도 동별로 다 참석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참석해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경청해서 사업을 
⃟정재천위원  동장한테 건의해서 청장한테 얘기하면 되죠.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설명을 들으시거나 
⃟정재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삭감은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정재천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중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 것은 신년인사회 때 오시는 기관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에 가서 현장을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나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안전봉사단이라든가 단체가 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단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에 모여서 어떤 동에 전체적인 일련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들을 기회가 없고요.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홍보를 통해서도 되고 여러 가지 된다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 업무보고라는 게 직원들도 힘들다면 힘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동 업무보고할 때 보면 신년인사회에 참석 못 하시고, 소통의 장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나와서 보더라도 한정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동 업무보고라는 개념은 청장님께서, 그다음에 신년인사회에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각 동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구청에 와서 듣지 못한 사항을 동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듣는 부분이 저는 중복이라고, 만약에 중복되더라도 듣는 게 주민들이 우리 동에 뭐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에서 뭐가 진행된다는 것을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의 구의원님, 시의원님, 또 시비나 국비 같은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동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없던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동작 동행 네트워크가 좋은 내용은 맞는데 지금 이것을 동별 포상금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조차도 동별로 경쟁을 붙이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움직이는 담당 공무원이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실행하시려는 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런 비용으로 쓰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안 된다, 도시에서는 실효성 없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을,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저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국회의원님께서 지방에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하자고 발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영림위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타 구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25개 구청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니까 조례 제정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 동작구의 특산물은 뭐가 있을지 고민도 너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늦더라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림위원  저희가 그때 안내받을 때는 당장 1월 1일부터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었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호도 1위는 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위부터는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상품, 무형의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동작구는 용양봉저정이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공유부엌이나 마을활력소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안에서 자신의 동네 안에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오히려 같은 부서니까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으로 반영 안 되더라도 이거를 엮어줄 수 있는 건 이 부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괄을 하시니까.  이를테면 공동체를 계속 교육으로 하실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서 대방동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상도동에서는 무엇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자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에 간사를 기존처럼 선발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시는 게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간사는 주민자치회에서 
⃟김영림위원  회장이 지목하시는 분으로 갑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공모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간사 임기가 끝나고 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시겠죠.
⃟김영림위원  회장님이 임명하시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영림위원  그리고 182쪽에 교육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이전 부서에서도 원탁토론회에 4,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교육도 얼추 합산하면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0만원씩 4번, 250만원씩 4번으로 잡혀있는데 교육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기획하셨는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여기 행사운영비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한 군데에 다, 그동안에 센터에서 운영하던 교육, 그다음에 활력소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에 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교육 사업을 한 군데에 다 모았다고, 세세하게 다른 부분을 한 군데에 다 모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림위원  그런 교육을 그냥 모으지 마시고 물론 새로 진입하시는 주민들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요즘 유튜브 등에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육의 과정을 업그레이드해서 실제로 주민이 내 동네의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민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만행?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을공동체가 정치적인 걸 떠나서 선한 의도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인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삭감하고 폐지하는 사례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보수에 저는 찬성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과연 동작구가 어떤, 사실 저도 동작이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어떻게 우리 고향 상품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고민하면 되거든요.  시스템 만드는 데 1,000만원도 안 드는데 유지보수비가 아까워서 시작을 안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동작을 고향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은 찾동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 동행 네트워크는 삭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상금제도도 김염림위원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삭감 요청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사당3동 건은 안 들어갔나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계획보고회 개최하는 건 동감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요.
  대신 자랑스런 구민 표창에서 표창장 및 위촉장 3,000개 비용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좀 남발이 아닌가, 자랑스런 구민 표창은 150개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175쪽 표창장 및 위촉장 6,100원 곱하기 3,000개로 되어 있는데요.  6,100원 곱하기 150개, 91만 5,000원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극기 및 국기꽂이 구입비 4,000만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태극기를 준다고 해서 애국심이 고취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낭비이고 지구를 위해서도 비효율적이다.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태극기를 준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중에 국민운동단체가 있지요?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무슨 조직인가요?

◇김은하 위원    다 모아서 하는 거군요.
  그리고 공익단체 사회봉사 공모사업 지원은 누구나 공모할 수 있는 건가요?

◇김은하 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은 다른 건가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김은하 위원    그 상세내역은 따로 받아볼 수 있지요?

◇김은하 위원    일단 자료로 받고요.
  암튼 저는 태극기 지급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188쪽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우편발송료는 뭐지요?

◇변종득 위원    1만 5,000명이라는 게, 동작구에 민방위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변종득 위원    반만 예상하신 건가요?

◇변종득 위원    과거에는 통장님이 배부했잖아요?

◇변종득 위원    통장님 업무에서 빼주신 건가요?

◇변종득 위원    통장도 배부하고 등기우편으로도 하고 전자고지도 합니까?

◇변종득 위원    전자로 고지받는 시스템은 언제부터 구에서 운영했습니까?

◇변종득 위원    4년이면 전자고지가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변종득 위원    어느 때는 통장님이 배부하고 어느 때는 등기로 하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합니까?

◇변종득 위원    제가 봤을 때 전자로 한 지 4∼5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통장 영역에 그대로 있고 우편발송료도 그대로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중으로 안 하고 절약하시려면 상하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전자고지를 받으면 감액해 주잖아요?  우리도 전자고지에 동의하면 훈련 시간을 1시간씩 빼준다거나 해서라도 이중으로 하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변종득 위원    내년 예산 올릴 때는 시정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174쪽 통장자녀 장학금 주지요?

◇정재천 위원    해마다 50명씩 선발해서 68만원씩 주는 겁니까?

◇정재천 위원    고등학생이 많나요, 대학생이 많나요?

◇정재천 위원    통장님들 연령이 높으니까 대학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재천 위원    50명을 해마다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발해요?  통장 자녀이면 무조건 장학금을 주는 건지, 통장 자녀 중에서 특별히 잘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지, 50명을 어떻게 발굴하냐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187쪽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124명, 68만원이 있는데 새마을장학금을 주도록 법령에 있나요?

◇정재천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재천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장학금 대상자를 보내면?

◇정재천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공정하게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정재천 위원    선정 기준도 자료로 주시고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에서 장학생 선발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나요?

◇정재천 위원    과장님이 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러겠지만

◇정재천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87쪽 태극기 지급과, 전입 신고하면 주는 책자가 이 책 맞지요, 지도도 나와 있는 거.
      (책자 제시)
  제가 봤을 때 전입 신고하면 동작구 책자도 주고 태극기도 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작구에 전입 온 분들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좋아보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태극기가 아닌 다른 태극기도 걸어놓던데 태극기에 대한 사랑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태극기를 제대로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태극기 봉사활동도 해봤지만 지나가는 주민들이 태극기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도 많았는데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보고회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동작구청장이 동마다 다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봤지만 동작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장 본인 사업보고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과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추진 2,7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 실적 평가 시상금 35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증액분 889만원 재논의 의견, 관외 전입세대 및 관내 혼인신고 세대 태극기 지급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189만 9,000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민상 상패제작 185만원 일부 삭감 의견,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동업무보고회 개최 88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표창장 및 위촉장 1,738만 5,000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억 2,638만원으로 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520만원, 14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지난 연도 수입 550만원, 2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억 1,374만원, 30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7억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311만원이 증가한 185억 7,63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비 11억원, 대방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비 6,659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 6,243만원,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팅 및 모두의학교 전담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44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공립학교 급식지원 인건비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2억 8,492만원, 미래교육으로의 사업방향 전환에 따라 미래교육사업비 2억 2967만원, 스마트폴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디지털정책 실증사업비 5억 2,0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3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과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동작입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46억 8,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중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4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으로 8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노량진․상도․흑석권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고자 흑석동 이전학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이전경비와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조사를 위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중단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창의체험버스 운영 등으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3,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등에 34억 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터 214쪽까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5,428만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4억 395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1,845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8,492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368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505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75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9,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4,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정책 행정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로봇체험캠퍼스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4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에서 222쪽입니다.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2억 6,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2쪽 교육미래과 기본경비로 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35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2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과 28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30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32쪽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34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등 총 5개 사업, 9억 1,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4쪽, 15쪽, 21쪽, 30쪽,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보면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1억 정도를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조사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용역비로 1억을 편성했고요.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용역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그동안 교육청과 수없이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전 대상 학교인 삼성고등학교의 신입생 재배치 결과에 따라서 학교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고등학교의 학령인구라든가 주변 환경, 타 지역 학령인구 변동추이, 통학 거리,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교육청에 맞대응하고자 체계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노성철위원  예산을 1억 잡아놓고 세부사항은 없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청 산하 용역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용역기관을 찾아서 실 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요.  대부분은 인건비로 활용할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경비라든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성철위원  1억이 최소한인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왕십리 뉴타운에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 한 사항이 있는데요.  성동구청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비는 이 정도로 편성해서 진행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재설문 관련 소송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의미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오늘 회의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요.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셔야 할 거고 어차피 1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내년 1월에 다시 봤을 때 정말로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8쪽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 있는데 그 중에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만든 브랜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의미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고 나면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무거나 챌린지라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본인들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은 지금까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브랜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과거에 브랜드화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내용 면에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자립이나 역할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사실 “아무거나”라고 하지만 그와 기능을 같이 하는 청소년 동아리의 성격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굳이 네이밍을 같이 가든 안 가든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노성철위원  궁금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거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는데 왜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지금 갑자기 아무거나 챌린지에서 네이밍을 바꾸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전이나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네이밍을 바꾸는 것은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에 맞게, 미래에 관련된 아이들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노성철위원  왜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해관계에서 본인들의 추억이 희생되는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왜 굳이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동아리 활동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거고요.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건데 왜 굳이 바꿔야 하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굳이,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임 자체의 이름도 바꾸어야 하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변함이 없고, 더 강화시킬 계획이고요.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왜, 굳이,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꼭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네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미래 교육, 미래 산업, 미래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려는 사항이어서 
⃟노성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엇으로 바꿀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거는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노성철위원  일하는 청소년 집입니까?  왜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청장님 하는 것들 모두 응원합니다.  전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의대로 진행할 수는 없고요.  학생들의 의견도 받고 공모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발맞춰서 
⃟노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만 바뀐다는 거였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다고 같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이밍도 다시 검토해서 공모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노성철위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지금 아무거나 챌린지는 몇 년 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혁신교육 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계속해 왔으니까 거의 7년 정도 됩니다. 
⃟노성철위원  그렇죠.  7년, 그 7년의 시간 동안 아무거나 챌린지로 인해서 추억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과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좋아요.  어른인 우리들이 하는 건 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브랜드도 돈입니다.  가치이고.  7년 동안 아무거나 챌린지라는 걸 하면서 그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됐고.  왜 그 아이들의 가치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어른들의 논리를 거기에 주입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용역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학교를 유치하기로 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용역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학교를 유치하고자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립 고등학교라든가, 이제는 국립 고등학교 이전까지도 거론하고 검토해 본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의 의견도 반영하다 보니까 검증되어 있는, 대표성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용역은 못 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불리한 사항이 있었고요.  
⃟변종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가 작년,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지속해 왔고 과거에 대신고라든가 여러 고등학교 유치가 불발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가 변할 때마다 최대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서베이나 통계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화해서 교육청에 반박자료로 썼고 그와 관련해서 설득도 무수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체계적인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교육청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반박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동작구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정말 필요치 않다고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는데 
⃟변종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용역 자료가 있었으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제시해서 우리의 요구가 뭔지를 분명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구청장 바뀌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오니까 용역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데이터화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청을 수없이 설득해 왔고요.  말씀대로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학교의 의견, 부모님의 의견, 학생 수나 출생아 수 부족에 따른  
⃟변종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제야 용역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응할 만한 자료를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 안 해놨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저희도 무한한 노력을 했고요.  전문기관의 제대로 된, 체계화된 데이터로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반박하고 압박해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학교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설 학교의 허가를 안 내주고 계속 남은 학교를 이전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흑석동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 이유를 붙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놨어야 하지 않았냐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와 관련해서 체계화된 용역 자료가 나왔다면 그것으로 반박을 할 거고요.  지금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했고 난항을 겪게 되어서 앞으로는 말씀대로, 신설도 그렇다면 도대체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신설도 제한에서 풀어주고 신설도 해달라고 계속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변종득위원  집행부 교육미래과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 어떤 대안을 세웠으면 되는데, 후년까지는 학교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용역사업할 때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09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건물 후면 및 옹벽 인근 안전 정비공사 있죠?  이 건물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는 교육청 땅이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하고 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미리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옹벽에 안전 문제가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으로 
⃟변종득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예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기능보강
⃟변종득위원  겨울철이 되면 계속 고드름 얼고 했던 그 옹벽 맞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뒷부분이 조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변종득위원  그게 1∼2년 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이게 올해 툭 튀어나왔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강한 게 아니라 보강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 되는 순으로 사업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건물 후면이나 인근 옹벽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있어서 
⃟변종득위원  4∼5년 전 겨울에도 제가 고드름이 얼어서 축대가 위험하다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4∼5년 동안 안 해 오고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나 교육청에 계속 얘기했는데 해결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 않고요.  모든 시설은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해왔고요.  사당청소년문화의집도 말씀대로 2021년도에 안전 및 위생점검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거나 계속 시행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중복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도록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안인데 이제서야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땅은 교육청 땅이고 건물은 서울시 것이라면 해당 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부지는 교육청 땅이고요.  건물은 저희 구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침 2021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시설별 지적사항에 지적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빠뜨리지 말고 제때제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8쪽 시간선택제임기제(스마트도시)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변종득 위원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가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지급해 주는 거예요?  강사가 오면?

◇변종득 위원    자세한 내용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교육미래과 일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204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7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시비 매칭사업 맞지요?

◇정유나 위원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우리보다 풍부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예년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유나 위원    시에서 증액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증액한 거군요.  우리가 증액 안 하면 안 되나요?  만약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정유나 위원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시설비,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건물 후면 및 옹벽 인근 안전 정비공사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이건 1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시설비와 부대비를 같은 성격으로 매년 편성하나요?  제가 질의한 안전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러프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    정비공사비 산출내역은 어떤 건가요?  제가 질의한 건 산출내역이거든요.
  사당문화의집 뒤 옹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안전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거든요.

◇정유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개관식을 했는데.  뭔가가 완성돼서 개관식까지 끝난 거로 아는데 다시 리모델링 공사비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유나 위원    이것도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218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2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메타버스를 다시 하는 건가요?

◇정유나 위원    빅테이터 분석사업을 방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했다고 하셨는데?

◇정유나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교육미래과가 빅데이터의 컨트롤타워나 중심적인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보건소의 대사증후군 데이터를 수집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서 수요조사라는 건 전체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 위원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유나 위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셔서 고민되는 예산이네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실까?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정유나 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와 메타버스 동작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메타버스 엔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연간 924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동작 서비스 고도화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가요?

◇정유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7월 문화일보에, 서울시에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메타버스를 통합 운영 추진한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 걸 서울시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동작구 메타버스인 용양봉저정공원, 디지털 용산공예관, 관악구에 되어 있는 걸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 추진한다는 기사까지 났는데 우리 구에서 너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아닐까요?  
  첫 번째 회사 oVice와 구축엔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이용료도 77만원씩 나가는데 또 다시 고도화하기 위해서 8,000만원,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7,000만원, 물론 디지털화를 위해서 교육미래과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면 우리는 따라가야지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분리된 구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메타버스나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괜히 예산을 들였다가 나중에 서울시가 하나로 통합하면 사실 이 이용료도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보니까 그 회사는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디지털이나 SNS는 다 네트워킹이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서울시와 뚝 떨어져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걸 구축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일단 이 예산은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1억 2,000만원.
  과장님, 플랫폼 고도화는 메타버스 고도화 말씀이지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과 고도화 사업은 놔두고 메타버스 동작 서비스 고도화 8,000만원은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203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설치를 신대방 누리도서관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쪽에 하신 이유가 있나요?

◇조진희 위원    의미는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것이고요.  동작구 지형이 사당동부터 신대방동까지 있잖아요.  동작 갑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요즘 전화와 SNS, 인터넷으로 한다지만 입시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달라서 학부모님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저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해서 직접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 하는데 지리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요.
  좀 고려를 해보셨는데 어쩔 수 없었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아쉽습니다.  동작구 지형상 중간 정도에 하면 을구 쪽이나 갑구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용이 원활할 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207쪽 청소년의 날 행사 7,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했고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행사인가요?

◇조진희 위원    처음이에요?

◇조진희 위원    행사내역이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7,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행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금액을 굉장히 많이 잡았네요?

◇조진희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과 217쪽을 같이 봐 주세요. 
  209쪽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감 편성했어요.  그리고 217쪽에 디지털도시 구현 감 편성 5억 2,000만원 맞지요?

◇조진희 위원    감 편성한 이유도 있겠지요.  내용은 다 봤습니다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도시 구현 같은 경우는 9억 6,600만원을 잡았다가 5억 2,000만원 감 편성했어요.  거의 60% 가까운 돈을 감 편성했고 이것도 2억 1,000만원 잡았다가 1억 3,000만원 감 편성했어요.  50∼60% 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조진희 위원    사업비가 남은 거지요?

◇조진희 위원    사업 종료로 인한 감 편성인데, 애초부터 비용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조진희 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잡으니까 많이 남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어쨌든 60% 가까이 2건씩, 같은 과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금액도 5억 2,000만원이면 크잖아요.  어쨌든 예산편성 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남은 게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도 이유가 있겠지요.  어쨌든 자료를 보고 심의하는 거니까 불용예산이 60%가 넘는다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네요.   
  218쪽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메타버스 동작 서비스 고도화 3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설명은 들었고요.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연구용역 맡긴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3년 치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돈을 떠나서 학교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치를 보니까 45개 학교네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억 이상 가져간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조진희 위원    3억 이상 가져간 학교는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조진희 위원    개별 사업과 전체 다 봤는데 2억 이상 지급한 학교는 16개, 3억 이상 지급한 학교는 4개입니다.  3년 통틀어서 보면, 제가 말하는 16개, 4개는 공통분모가 있는 학교예요.  그중에서도 모 초등학교에는 3회 연속, 한 학교에 3억 이상 지급해 줬어요.  고등학교 2군데에 3년 연속, 3억 이상 지급하셨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진희 위원    기준이 뭡니까?

◇조진희 위원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규정이나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진희 위원    말은 필요 없고요.  규정이나 그 평가표를 작성할 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조진희 위원    기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로 고등학교 한 군데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이런 데는 왜 그런 거예요?  한 군데만 유독 3억 이상 연속해서 지급한 학교도 있고, 10원도 지급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조진희 위원    심의위원회 외에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까?  교육경비를 배분해 주는데?

◇위원장 민경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2쪽, 14쪽, 15쪽,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4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세출예산 235쪽, 지금 부동산이 많은 이슈로 떠오르는데 부동산 행정 서비스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변종득 위원    결국 감액된 게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변종득 위원    내년에도 준공하는 데가 많지요?

◇변종득 위원    흑석3구역도 준공할 것 같고요.

◇변종득 위원    내년에 준공하는 조합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240쪽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는 1년 비용인가요, 3,890만원?
  그리고 KAIS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는 어떤 사업인가요, 행안부 지침인가요?

◇정유나 위원    예.

◇정유나 위원    KAIS 차세대도?

◇정유나 위원    전부 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가요?

◇정유나 위원    이걸 위탁 준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좀 증액된 것 같아서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언제까지 병행하나요?  하나가 없어지는 건가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할 텐데 폐업하면 바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정재천 위원    문제가 되는 게 간판 같은 경우 폐업신고를 하면 며칠 내에 간판을 철거하게 되어 있나요?

◇정재천 위원    제가 동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하던 분이 영업이 안 돼서 폐업했는데 1년이 지나도 방치하고 있던데 그럴 경우 페널티가 없나요?

◇정재천 위원    공인중개사 법령에 보면 간판 제거를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던데?

◇정재천 위원    그냥 폐업한 거예요.

◇정재천 위원    폐업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인수자도 없고 간판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폐업신고를 하면 간판을 철거했는지 전혀 안 봅니까?

◇정재천 위원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간판 철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나요?

◇정재천 위원    만약 있다면?

◇정재천 위원    행정지도는 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다 폐업신고만 하고 가버린 거지요.  그런데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업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중개사 법령에 보면 간판 철거는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던데, 그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규정이 없나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천 위원    만약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잖아요?
  간판 철거를 안 하면

◇정재천 위원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부동산정보과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페널티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법령 다시 볼게요.
  지금 예산심의와 관계는 없지만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