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치행정과(현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 체육문화과(현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직무 필수교육 참석으로 금일 보건소 결산안 심사 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맞춰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서상 체육문화과로 되어 있으나 체육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17쪽, 결산서 91쪽부터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축제가 대부분 취소됐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로 행복도시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하에 성과지표에 축제 참여 인원이 있어요.  11만 명이라는 축제 참여 인원은 어느 축제에 참여한 겁니까?  축제가 2021년도에는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축제 카운트가 됐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올해 들어서 축제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맞지만 언택트 축제를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앞으로 굳이 대면 축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언택트 축제를 개최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달성률이 18%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입니까?

◇김효숙 위원    실적이 4, 목표가 70인데 4개는 어떤 것을 한 겁니까?

◇김효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다 취소됐는데 어떤 걸 하셨는지?

◇김효숙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대회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동작구 행정이 원활하게 못 돌아간 거는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지만 특히 체육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장을 최고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좋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체육문화과 언택트 축제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언택트 축제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2021년도에 근무하신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작년 말에 모니터 앞에서 1시간 30분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잘 됐습니까?  긴급하게 예산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는데 알고 계세요?

◇변종득 위원    그러면 언택트 축제는 하나마나잖아요.

◇변종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연말에 억지로 집행하려고 했던 감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여기서 이것을 질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축제가 디지털문화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축제라고 하지만 축제라는 것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종득 위원    그때 당시에 잘못된 요인이 감성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감성전달이 안 되는 축제는 10번, 20번 해도 예산에 대한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지나간 얘기겠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축제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밑에도 보면 전통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체육정책과는 다른 데는 사업을 안 했는데 200%가 늘었어요.

◇변종득 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변종득 위원    동작구청은 용양봉저정 얘기가 몇 년째 안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양봉저정에 금싸라기를 묻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해마다 용양봉저정 얘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00% 달성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미시적인 안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틀에서 하면 타 구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예산을 계속 쓰다 보니까 표시는 안 나고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답변하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동철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건데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신동철 위원    19번부터 32번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관광시업 홍보,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추진 등 전체 자료를 주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다축제를 몇 년 동안 못 했잖아요.  3년 동안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보조 받는 축제와 관련해서는 2년 이상 못하면 축제 지원이 취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신민희  올해는 열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수해 입은 지역으로서 주민정서를 살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54쪽,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체육정책과와 교육미래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3쪽 보상금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에서 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변종득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회계상에 인건비가 보상금으로 표기된다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임금이잖아요.  보상금이라는 거는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의 보상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변종득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질의한 이유는 교통비가 따로 있고 차량유지비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사장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처럼 별도의 차량이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6쪽에 미수액이 있어요.  미지급액조서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은 알겠는데 샘터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서 수입 미처리된 부분이 왜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보고서 의뢰에서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감사보고서가 매년 같은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신민희  감사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감사보고서라기보다는 설명서 같아요.  결산서 설명서 같습니다.  이것을 감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교육정책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미래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95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캠프 및 진로직업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해서 성과지표에 있는데 원어민영어캠프 보냈어요?

◇위원장 신민희  예전에는 해외로 보냈나요?

◇위원장 신민희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을 무제한으로?

◇위원장 신민희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영어캠프는 참여율이 저조했고 성과지표 달성을 한 대부분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에서 된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성과지표를 짤 때 전혀 다른 사업 2개를 붙여 놓았습니다.  혁신교육도시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사업 2개를 붙여서 참여자수를 목표로 삼고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없는 부분들이라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는 산정하고 지표 달성하기 어려우니 2개 사업을 붙여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이 있는데 영어캠프와 같은 목입니까?

◇위원장 신민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을 파견하든지 교재를 보내든지에 대한 지원인가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굴이 낯익어지는 것 같은데요.  
  세입, 결산서요약본 17쪽 봐주세요.
  교육미래과에 재산임대수입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어떤 재산이고 어떤 임대수입인지?

◇변종득 위원    도서관에 지은 카페를 교육미래과에서 임대하는 건가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건가요?

◇변종득 위원    그 밑에 보조금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25억 8,000만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23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죠?

◇변종득 위원    사업실적이 좋은 건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많이 못 가고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사업실적이 참 좋으신 거거든요.

◇변종득 위원    저는 그런 학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 학교 수업일수가 50%도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변종득 위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종득 위원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도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96쪽 12번 항목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에 83억 정도 잡혀있는데 1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까망돌도서관에 19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신동철 위원    예산을 80억 잡았는데 19억이 남았다는 거죠?

◇신동철 위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절감하신 건가요?

◇신동철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를 보고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4번 항목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로 26억 정도 잡혀 있는데 몇 개의 도서관에서 26억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9개에서 26억이 매년 나간다는 겁니까, 시비 보조로?  매칭이 몇 %입니까? 
  매칭 아닙니까, 시비 전액 지원입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구비로 2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신동철 위원    잠깐만요.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라는 것은 거기 전체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순수 운영비인 전기요금 등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9개 도서관에 구비 2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신동철 위원    거기에 까망돌도서관을 만들면 10개소가 되겠네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또 늘어나고

◇신동철 위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게 계속 증가해서 늘리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신동철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서관 확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효성 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할 때 입찰 보시는 거죠?

◇신동철 위원    재단에서 100% 운영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156쪽,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98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는 1층에서 아주 자리를 잘 잡고 계시고 동작구의 상징인 얼굴이잖아요.  다른 구 사람들 민원까지도 다 받고 있죠?

◇변종득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동작구의 얼굴이라고 생각되시는 만큼 앞으로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에 금요야간 및 토요민원실 운영, 목표가 건수입니까, 2,500건?

◇신동철 위원    그런데 달성이,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이면 이거는 더더욱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동철 위원    그거는 핑계고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주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민원실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야간이나 토요일에 더 확충하는 생각에 반전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동철 위원    민원 응대 인원을 뺐다는 얘기인가요?

◇신동철 위원    2021년 민원만족도 조사, 매년 하십니까?

◇신동철 위원    동작구청 2021년, 2020년 만족도가 몇 %입니까?

◇신동철 위원    자체 평가에서는 80%이고, 자치행정과인가요?

◇신동철 위원    그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잘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 바란다”에는 민원이 몇 건이나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신동철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분류해서 보고하잖아요.  그거를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구청에 바란다는 전체 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필터링해서 구청 각 부서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신다고 하면.  구청에 바란다가 사이트의 메인이잖아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신동철 위원    그러면 민원 만족도조사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 남아있는 금액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민원이잖아요.  민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구민들하고 제일 밀접한데 구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의 만족도 결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년 치 만족도 결과를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체 조사했던 80%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우수구로 선정돼서 5,000만원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제가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서류발급이 주 업무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민원 점검은 주로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민원 응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신동철 위원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발급하면서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자체조사 해서 작년에 80% 달성하셨다면서요.  자체조사로 민원 만족도조사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동철 위원    그거 달라는 거예요.  자체로 했든 어디에서 잘했다는 거 있으면 그거를 달라는 거지 새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무료 법률상담 실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상담하는 건가요?  여기서 법률상담이 필요한가요?

◇김효숙 위원    그럼 주 내용이 민원여권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김효숙 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효숙 위원    무료로 하면, 여기에 오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수고비는 지급되는 겁니까?

◇김효숙 위원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에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98쪽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에 667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신동철 위원    여권 업무할 때 667만원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동철 위원    달성률이 2%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50% 이상을 쓰셨는데요?

◇신동철 위원    비율이 낮은데 비용은, 금요야간 운영을 2% 달성하셨는데 금액은 50% 이상 사용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객중심” 이 말 자체가 좀.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고객만족 여권발급이 있습니다.  여권 발행하는 데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결산서에는 세부사업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큰 카테고리만, 목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세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 같은 경우는 전자여권 신청 접수증 서식 제작, 전자여권 사무용품비,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등 결산서에 담지 못하는 세부 내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기록물 관리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요.  지금 4,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지금 보시지 못할 겁니다.  저만 보고 있는데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위원장 신민희  예,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또 이관도 해야 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서울시로 이관하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몇 년 주기로 보내지요?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기록물 관리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위원장 신민희  1명이 동작구 전체 기록물을 관리하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가 40년 역사인데 그동안의 영상, 서류, 문서, 사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차곡차곡 기록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춰 전산화해서 관리해야 될 덴데, 종합문서고에 40년 동안 동작구청에서 생산된 서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민희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되고 당장 내년에 청사를 이전하는데 예산을 들이더라도, 동작구의 역사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 전임 청장님 시절 8년 동안 52개 구 중에서, 전자기록물 문서 건으로만 하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전자문서 기록 양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전자결재를 동작구청에서 주도했고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재가 되면 종이문서는 거의 사라지고 대면보고도 사라지고, 새로운 청장님 들어와서 생산되는 문서 양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마저도, 소수 생산되는 문서마저도 공개범위가 예전에는 공개문서였다면 똑같은 버전의 문서가 비공개 문서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보 열람 공개에 관한 지침이나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보공개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 신민희  전체 문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전결 규정과 전결 규정에 따른 공개범위를 저한테 문서로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신민희  공개범위와 관련된 부분도 전결 규정은 운영지원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18쪽, 결산서 100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측량에 대한 것도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까?

◇변종득 위원    세입결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지적공사 측량수수료입니까?

◇변종득 위원    부동산 과태료가 수입이에요?

◇변종득 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측량에 대한 것도 직접 관할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건 별개입니까?

◇변종득 위원    측량을 하다 보면 땅이 밀려서 자투리땅도 생기지요?

◇변종득 위원    측량은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출장 식으로 상주하면서 하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수수료는 그쪽에 납부하고 우리는 검사에 대한 비용만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7쪽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미수납액이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건 소송을 해도 당사자가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소송은 아니고 고지를 했을 때 그분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100쪽, 6번 항목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법적 사항이지요?

◇신동철 위원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업무절차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신동철 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요?

◇신동철 위원    매입가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동철 위원    그게 더 높을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더 높나요?

◇신동철 위원    지금 동작구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추후에 이 부분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신동철 위원    일반주택만 해당되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이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교육 참석으로 회의참석이 어려움에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보건기획과로 되어 있으나 감염병관리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8쪽부터, 결산서 10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장기 기증 %가 너무 낮은데 홍보가 안 된 탓인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사후에 장기 기증이 꼭 필요한 건데 홍보가 덜된 탓이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한동안 장기 기증 붐이 일어서 너도나도, 주민등록증에 장기 기증 표시가 되는 것 때문이라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명이라는 건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사후에, 돌아가시면 무조건 장기가 다 기증된다고 생각해서 가족들 반대가 제일 심하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은 가족 동의가 없으면 장기 기증을 희망하더라도 기증할 수 없고,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는 게 각막 기증, 세포 기증, 조직 기증이라든지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골수 기증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보건소 안에만 비치할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행사장 같은 데도 비치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시면 홍보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아예 없지요?  국가에서든 구청에서 제공하는 거든.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금연 구역 지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도점검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70% 달성하셨고요.  건강도시 여건조성이라는 부분에도 금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연 구역 지도점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도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잠깐, 실외가 몇 개요?

◇신동철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필요 없고요.

◇신동철 위원    단속했을 때, 이만큼 단속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있나요?

◇신동철 위원    실적은 이만큼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보면 실적에 6,538이 있는데 이게 지도․감독을 했다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268건 중에 대표적인 지역을 한 곳 뽑자면 어디인가요?

◇신동철 위원    학원이 밀집된 곳은 1건도 지적사항이 없나요?  지도․감독을 안 하신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습니다.  노량진동은 민원이 있어서 저도 4년 내내 얘기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민들이 금연에 대해서 민감한데 예산이 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7,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동철 위원    단속원이 많은가요?

◇신동철 위원    동작구 전체를 6명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작구 전체를 6명이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신민희  노량진동 학원가는 아무리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요.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자기 집과 단지 내에서 못 피우니까 나와서 피우는 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를 설치하든 현수막을 설치하든 한정된 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104페이지 결핵․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지출잔액이 63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3년 전인가 결핵이 발생한 적이 있죠?

◇신동철 위원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신동철 위원    결핵이 국가전염병 아닌가요?

◇신동철 위원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나 검진을 독려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신동철 위원    비용 자체가 학생들 대상 프로그램 위주이고 3년 전에 발생한 노량진1동의 결핵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적관리를 하시는 거죠?  종식됐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런 비용이 남았으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투입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년 전에도 분명히 이 지역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발생된 지역을 중심적으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위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어느 정도 종식된 후에는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건소 보건기획과, 현 감염병관리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위생과, 현 보건행정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으나 보건행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06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06쪽 식품․위생 관리의 위생업소 관리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김효숙 위원    관내에 한방나물을 태워서 닭을 조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위원장 신민희  식품․위생 관리 지도점검할 때 주방의 위생 상태, 식자재의 위생 관리, 유통기한 관리 등을 주로 점검하지 않아요?

◇김효숙 위원    거기는 장작을 때서 조리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도 관리를 해주시는 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김효숙 위원    환경도 환경인데 보건행정과에서도 식품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잘 모르니까 상관관계를 알아보시고 김효숙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07쪽 동물복지 활성화, 유기동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인력비입니까?  동물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를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인건비나 치료비나 다 외주를 주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나 동물보호는 100% 민간위탁입니까?

◇위원장 신민희  아니죠.  중성화사업과 유기동물 보호관리만 민간위탁이죠.

◇위원장 신민희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있잖아요?

◇신동철 위원    국고보조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비용이 6,5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동작구에 보호관리시설이 몇 개소나 지정되어 있나요?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도 펫파크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상세하게 알고 진행하고 싶었던 사항이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동물병원이 후문에 있는 곳이 맞나요?

◇민경희 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거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민경희 위원    업체참여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민경희 위원    그래서 10년째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15년 이상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아는 분들이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갔는데 동물들이 있는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본인들에게 알려주면 병원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안 됐나요?  그분들은 본인들에게 얘기해 주면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변경이 가능하나요?

◇민경희 위원    2023년 몇 월에 계약이 끝나나요?

◇위원장 신민희  원래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니었어요?

◇민경희 위원    다시 한번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10년이면 아무래도 익숙해져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이 끝나면 다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06쪽 5번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미약했는지 왜 금액이 남았죠?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보건행정과에서 주력을 안 했던 건지 듣고 싶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인가요?  3개월 안에 사용계획이 있나요?

◇신동철 위원    좋은 사업의 예산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전체에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6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부분 홍보비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교육비도 들어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조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식당이나 단체급식하는 곳은 연세가 많으신 조리원분들 중에는 과하게 짜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건강관리과로 되어 있으나 건강증진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19쪽, 결산서 109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109쪽 난임시술비 지원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입니까?

◇신동철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신동철 위원    양․한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양방만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신동철 위원    난임시술비 지원은 4억 9,900만원 정도이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반면에 보조금도 반납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민들 선호도가 양방이 훨씬 우세하거나 아니면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동철 위원    시비보조라고 했는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신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쪽에 하나 치료를 받으면 불가하니까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나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건의 하나 드릴께요.  산후후유증으로 해서 산후 후 보약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출산 후에 보조하는 거는 있나요?

◇신동철 위원    구민들이 원하고 좋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 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매칭해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몇 번 시술 했을 때 한 번 한방으로 돌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돈입니다.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었고 홍보를 여러 번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결산서 114쪽 보건소 진료 운영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무슨 금액이 남은 겁니까?

◇신동철 위원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동철 위원    진료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부서성과를 보면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목표 7,000에 실적 0입니다.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건강검진을 못해서 0이 된 것 같은데 1번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에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검진 서비스 목표는 왜 7,000명을 잡은 겁니까?

◇김효숙 위원    사업을 못했단 얘기죠?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이프약국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약국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나요?

◇위원장 신민희  2,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77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담료가 대부분 보조금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15쪽 의료기능 강화라고 있는데 호흡기 전담클리닉 2억이 잡혀있는데 설치운영 지원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신동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보라매병원에 설치가 국비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있는데 내려와서 설치할 데가 없었다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대형병원에 설치해야 되는데 대형병원에서 장소라든지 여러 사항 때문에 설치가 불가했다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 162쪽,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대사증후군이 계속 증가추세인데 목표치를 보면 등록자수는 많은데 57%를 달성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동철 위원    대사증후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동철 위원    예.  대사증후군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구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목표치로 삼으신 것 맞으시죠?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170명 정도 실적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인지 연령대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소했을 때부터 올해 말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대사증후군 신규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관리해 주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에서 당뇨 전 단계가 나왔다면 관리를 계속 해 주시나요?  아니면 몇 번 하고 끊으시나요?

◇김효숙 위원    제가 질의를 왜 하냐면 저도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식단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몇 번 해 주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당뇨 전 단계면 당뇨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몇 번 해 주시다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나 소상히 알아야 되고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연락도 안 오고 메시지도 안 오는데 저희가 가서 재등록을 해야 됩니까?

◇김효숙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등록이 되면 대사증후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당뇨 전 단계면 당뇨 전 단계가 아닐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 그런 분들이 몇 %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등록을 해서 세 번인가 네 번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또 안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규정이 몇 번 받으면 안 된다는 것도 없는데 또 몇 번 받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6,000만원에서 1억 얼마 남았는데 코로나19와 지소 개소가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는 1억 얼마 잡혀있는데 이거는 좋은 서비스인데 재택방문해서 하는 것 맞죠?

◇신동철 위원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코로나19와 개소가 늦어져서 남은 것인지?  건강돌봄서비스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동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의료서비스 중에 양방만 계속 하시는 거죠?  노년층은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규정에 꼭 양방만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동철 위원    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은 없나요?  한방 서비스에 대한 것은 없나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방 의료 지원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동철 위원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문구가 안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신동철 위원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연계해서?

◇위원장 신민희  추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8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너무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체육문화과에서 한참 시달리더니 갑자기 청소행정과로 오셔서, 그래도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한테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20쪽 보시면 수수료수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기타수수료, 2개가 있어요.  구청 수입에서 실제수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2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변종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출하는 수수료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자원회수센터라든가 외부 인천 매립지라든가 이쪽으로 갈 때 내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변종득 위원    종량제봉투 판매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변종득 위원    그거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변종득 위원    그 바로 밑에 기타수수료는 뭐예요, 종랑제봉투 수수료와 다른 거예요?

◇변종득 위원    가구 같은 것 치울 때 각 가정에서 받는 돈인 거죠?

◇변종득 위원    일단 세입을 먼저 파악하고 나중에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0쪽 지난연도수입에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경희 위원    불납결손액은 어떤 내용이죠?

◇민경희 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가로행정과로 되어 있으나 건설행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동작대로 쪽 도로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봤는데 처음에는 청소행정과 관할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청소행정과에서는 가로행정과 소관이라고 하고, 또 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5개 과를 한 군데에 몰아놔야 동작대로나 남부순환로가 청소될 것 같아요.  지금 순서는 가로행정과인데, 이거를 국장님이 어떻게 하나로 모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변종득 위원    제가 처음에는 청소 상태를 봤는데 띠녹지 공간에 있는 쓰레기는 공원녹지과 관할이라 하고, 인도에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 관할이라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과 관할이라고 하고, 또 그 앞에 이동식 차수막은 치수과 관할이라 하고.

◇변종득 위원    그다음에 노상에 무허가 노점상은 가로행정과 소관이죠?

◇변종득 위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로 관리가 됐든 청소가 됐든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하나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에 대한 처리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    제가 직접 국장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2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운영 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딱 맞게 떨어져요.  수거보상제이면 신고를 하거나 수거를 하신 분들에게 보상하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지출할 수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을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예산액이 적은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기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100%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기회를 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합법화되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올해 말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합법화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현수막과 관련해서만 계속 태클이 있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12월에 합법화가 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에 무료로 게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은 주민들에게 각 정당에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또 조화롭게,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나하고, 지금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내에 걸린 현수막,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부에 주민들 간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걸릴 경우에 구청에서 개입해서 떼라, 떼지 마라 할 권한이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주민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관에서 개입하면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칫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이거 봐라” 사안과 관련 없이, 현수막 문구와 관련 없이 구청에 책임소재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121쪽 봐주세요.  깨끗한 가로관리에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잔액이 거의 50%인데 사업을 코로나19 때문에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못해서 그런 건지요?

◇변종득 위원    깨끗한 가로관리에 1, 2, 3번으로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라든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라든가

◇변종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면 50%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변종득 위원    예.

◇변종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컵밥거리 등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동작대로변에 노점상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건 아직 모르시죠?

◇변종득 위원    태평백화점 뒤쪽에도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정식 허가를 낸 이후에도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데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변종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동작대로나 남부순환로에 아침 6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순찰을 한번 돌아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길 건너 서초구는 깨끗한데 왜 우리 동작구만 노점상 적치물이 많이 있는지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지금 예산이 적다면 늘려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21쪽 상단 성과지표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실적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43%인데 어떤 보상금이며 50%가 안 넘은 이유가 뭘까요?

◇민경희 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민경희 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이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민경희 위원    작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민경희 위원    현장에는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예, 야간공사

◇민경희 위원    시간이 몇 시쯤일까요?

◇민경희 위원    그 시간에 차도 없어야 되고 보행하는 분도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바닥에 어떤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민경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힘들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아까 가로정비 민간용역 부분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신동철 위원    그게 사유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겁니까?  계약 관련 입찰을 하면서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신동철 위원    업체가 동작구 전체에 몇 개인가요?

◇신동철 위원    한 개 업체라고요?

◇신동철 위원    한 개 업체로 동작구 전체 민간위탁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동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입찰공고를 3월에 한다고 하셨죠?

◇신동철 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나 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1년 계약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그 민간위탁 금액이 4억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게 맞나요?

◇신동철 위원    그럼 여기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신동철 위원    명시이월한 게 낙찰차액을?

◇신동철 위원    그럼 여기에 낙찰차액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 명세 집행잔액에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신동철 위원    그렇죠.  집계표에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낙찰가 86%면 정확한 낙찰가액,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잔액이 없잖아요.  사고이월만 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남는 건 아는데요.  이 서류에 그 내용 기재를 왜 안 했냐는 말이에요.  낙찰차액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부서 예산서를 보면 낙찰차액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낙찰차액이 얼마고 이런 걸 투명성 때문에 적어놓는데 왜 가로행정과에서는 안 넣어놨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4억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입찰을 했고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2년 치 주세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비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고부터 주세요.  공고, 입찰, 입찰자, 낙찰금액, 실시 인원 그리고 업무실적도 주세요.

◇신동철 위원    업무지시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10명, 8명 있었지요?

◇신동철 위원    그 사람들이 실제 3억 7,000만원이란 돈이 한 달로 따지면 3,000만원 넘는 것 같은데 이만한 용역을 하고 이만한 일을 했는지도 보고, 업무시간이나 전반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낙찰가도 기재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이건 깊이 보겠습니다.  이건 모든 자료 2년 치를 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과장님과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맑은환경과로 되어 있으나 환경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123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예산 16억 2,300만원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변종득 위원    답변 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변종득 위원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지난번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예전에 동작구 내에 전문업체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업체도 많았어요.

◇변종득 위원    혹시 협회 회원들한테 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맑은환경과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지요?

◇변종득 위원    그런데 그걸 과에서 알면서도 해당 협회에 월례회, 정례회 다 있었을 텐데 홍보한 적이 있냐고 회원들한테 물었더니 없는 것 같던데

◇변종득 위원    우리 사회가 물류로 바뀌어서 판매시설로만 홍보가 됐지 실제 기술적으로 하는 업체에는 홍보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강릉 보일러 가스사고, 인명사고라든가 과거 방배동 가스 인명사고라든가 지역에 사고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나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지를 갖고, 예산은 16억씩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볼 때는 체감이 안 되거든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20쪽 그외수입이 있고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민경희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9억이나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민경희 위원    어떤 차에 대한 거예요?

◇민경희 위원    맑은환경과에서, 9억씩이나?

◇민경희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경희 위원    수납 가능한 금액이에요?

◇민경희 위원    압류를 해도 여건이 안 되면 납입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민경희 위원    요즘 대부분 많이 힘드셔서 납입을 못 하는 거지요?

◇민경희 위원    방법 잘 찾으셔서 미수납이 적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성과지표를 보면 환경교육 참가자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교육이에요?

◇민경희 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동작숲 아카데미요.
  마지막으로 12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민경희 위원    교체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민경희 위원    보조금도 반납이 많아요.  이건 많이 홍보를 하셔서,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잖아요.

◇민경희 위원    1인 가구,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보시고 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저도 20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김효숙 위원    국고보조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가 있습니까?  먼저 써야 하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관계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몇 %의 시비를 사용했길래 반납금이 많습니까?

◇김효숙 위원    코로나19라고 해도 LED등을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제약이 될까요?

◇김효숙 위원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올 때는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12쪽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사업있지요?

◇변종득 위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변종득 위원    태양광사업은 다른 계정에 있는 거 아닌가요?

◇변종득 위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게 5억 4,000만원

◇변종득 위원    태양광은 동작구에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변종득 위원    에너지 수급 안정이란 계정목과 에너지 관리 및 보급이 하나의 소계로 연결된 거라는 거지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26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변종득 위원    결산서에 가로수 관리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10억 얘기하는 거지요?

◇변종득 위원    연중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변종득 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는 봄이든 가을이든 전지하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가 죽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심는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제가 지역에 살면서 가로수 보식하는 걸 못 봐서요.  죽으면 그 자리는 전부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심던데.

◇변종득 위원    상도로는 이팝나무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쪽 사당로 쪽이나 동작대로, 남부순환로 쪽에 보면 가로수가 중간중간 이 빠진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수목관리에 10억 정도가 가로수 관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거예요.

◇변종득 위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동작구 가로수 관리한 내역이 있겠지요?

◇변종득 위원    참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26쪽 하단에 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경희 위원    어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민경희 위원    보조금 받으면 다 정산하시겠네요?

◇민경희 위원    이번 수해로 공원이나 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가 많이 유실되고 망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단계에 있나요, 끝났나요?

◇민경희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려고 갔더니 운동기구가 없어졌거나 망가졌거나 너무 더러워져서 운동을 못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구 중에 있다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운동 기구도 망가졌으면 교체해 주시나요?

◇민경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민경희 위원    시 공원도 포함인가요?

◇민경희 위원    힘드시겠지만 복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운동기구나 공원 복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29쪽입니다.  동작구 종합안전대책 연구용역인데 그대로 남았나 봐요?

◇민경희 위원    이 예산은 불용되나요?

◇민경희 위원    교통약자 안전확보에서 예산이 3,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어떤 걸까요?

◇민경희 위원    낙찰차액은 750만원 정도잖아요?  교통약자 안전확보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경희 위원    대부분이 강사료예요?  교통약자 안전확보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초등학교 앞에요?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도로 상의 시설물은 거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구에서는 어떤 교통시설물 관리하고 있나요?

◇변종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김효숙 위원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마을버스 업체에는 운전자가 부족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다는데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원금은 계속 나가는데 주민들은 불편해서 아우성이고.

◇김효숙 위원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배차시간은 7-10분인데 12번의 경우에는 30분이 지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을버스 지원금은 다 받고 버스가 3-4대 다녀야 할 구역을 2대만 다니니까 유류비 등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배차시간이 길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게 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너무 기다린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함께 시정해야하지 않나요?

◇김효숙 위원    교통행정이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업체에 기사님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시내버스 쪽으로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효숙 위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발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지날 수 없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교통수단인데요.  마을버스 업체가 버스를 구입할 때도 보조금이 나오고 가스 등 연료비도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업체가 많잖아요?  버스와 노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와 소규모 업체의 수입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노선을 조정하든지 작은 업체끼리 묶어서 노선을 같이 운행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노선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구청에서 조정안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업체도 경영난에 빠져서 폐업처리를 하면 결국 주민의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동작구 관내의 마을버스 노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31쪽부터입니다. 
  동작구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올해 본예산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위원장 신민희  언제 결과가 나오죠?

◇위원장 신민희  중간 보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중간 보고가 됐든 결과 보고가 됐든 결과가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구에서 주차난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적으면 좋겠지만 일단 주차위반스티커가 발부되잖아요?  세입을 보면 상당히 적은데 적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세입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주차법규 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주차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형 주차위반에 대한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주차단속이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의 건수와 세입에 잡혀있는 수치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점심시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나요?

◇민경희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민경희 위원    택배차량도 점심시간에만 유예하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민경희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을 하더라도 소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분들은 생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32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134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변종득 위원    보훈회관이 신대방 쪽에 있는 재향군인회죠?

◇변종득 위원    건물 관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변종득 위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지원금이 낮다고 얘기하시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변종득 위원    2023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변종득 위원    9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동작구에 국립묘지도 있고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산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코로나19도 있었겠지만 왜 남았나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세입 22페이지 그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훨씬 많이 됐어요.

◇민경희 위원    어떤 차를 폐차했나요?

◇민경희 위원    포상금도 그외수입으로 들어갔어요?

◇민경희 위원    세출 132페이지 보조금반납금이 많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경희 위원    100% 지원했는데 남은 건가요?  거기서 소외된 분은 없으시고요?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133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고독사 예방사업과 돌봄SOS센터 사업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이 86억이 잡혀 있어요.  위문금, 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홍보 플래카드 등이 잡혀 있는데 2022년에는 증액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우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조례를 삭제해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9월 1일 페이스북에 보훈예우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홍보하셨어요.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전부 증액을 하고 통일하자는 안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됐고 25개 구가 본예산에 동시에 올린 것을 본인 공약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 공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질의는 취소.

◇정세열 위원    예결위에서 공약문제를

◇위원장 신민희  공약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분들께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데 몇 년에 걸쳐서 방법을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고 조례에 있던 문구까지 폐지해가면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궁금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한 분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쪼개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예우수당, 지부에서 들어오고 시에서도 들어오는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10만원 이내로 받고 어떤 분은 10만원이 초과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한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한선, 상한선을 만들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할 것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동작구에 산다고 해서 적게 받고 관악구에 산다고 더 적게 받고 서초구 산다고 조금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얼마에서 얼마 올려줍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쪼개서 홍보하는 것은 이분들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점검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보훈수당이 3만원에서 2만원이 올라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이라도 동작구가 낮습니다.  서초구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2만원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보훈가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잘 사는 구는 더 받고 못 사는 구는 적게 받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어느 구에 사시던 동일한 예우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니까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편차를 두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134쪽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1인가구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경희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민경희 위원    고시원도 그렇지만 1인가구가 많잖아요.  원룸, 청년,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데 좀 더 확대하고 홍보했다면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민경희 위원    1인가구라고 해서 고시원도 중요한데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접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시예산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 질의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20억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라고 답변하셨는데 긴급복지 국고보조금에서 매칭사업 2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2억 정도 남았고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은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코로나19에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면 코로나19 때는 더 복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이 사업도 작년에 코로나19로 지원 사업하면서 구청장님이 각 기관, 협회를 불러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얘기했으면, 2020년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기관을 전임 구청장님이 불렀는데 그때 고시원협회도 있었고요.  각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번만 얘기했으면 이 예산은 금방 소진됐을 겁니다.  고시원 한 건물에 많게는 50가구에서 100가구가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를 통틀어서 고시원이 49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있다면 어느 협회 하나만 불렀어도 한 달 안에 소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죠?

◇신동철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반납금 14억에 집행잔액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하고 아까 민경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도 저에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신동철 위원    아예 없어진 겁니까?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어르신장애인과로 되어 있으나 어르신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35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보조금을 3,490만원이나 반납한 사유가 있나요?

◇신동철 위원    이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르신 방역 복지인데 여기를 절감한다는 게

◇신동철 위원    물품비를 1인당 5만원으로 줄였다면서요?

◇신동철 위원    입찰해서 하신 건가요?

◇신동철 위원    다음부터는 입찰했으면 낙찰차액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뒤에 쓸 수 없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136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에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은 어떤 내용에서 남은 겁니까?

◇민경희 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복지관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반찬배달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락 배달도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어르신의 민원을 받았는데 사진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반찬이 부실해 보였고 양도 적었고 본인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남은 것은 거기에서 쓸 수 없습니까?

◇민경희 위원    500원 인상되지 않았나요?

◇민경희 위원    3,500원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반찬을 배달하는 거에는 특식이 없잖아요?

◇민경희 위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받는 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남았으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남아서 더 고민해 보셨다면 더 나은 반찬을 만족하게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민경희 위원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이 정도 남길 것 같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어르신들에게 하나를 드려도 영양가 있는 것을 하셔서 배달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37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이 있는데 안면도에 있는 휴양소 얘기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왜 어르신정책과에 들어가 있죠?

◇신동철 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신동철 위원    제가 볼 땐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매년 기능보강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과에 집어넣는 것은

◇위원장 신민희  매년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애초에 노유자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르신정책과로 들어온 거고요.  지금도 노유자시설입니다.  시설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르신정책과에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폐교에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기능보강하면서 기술적인 면도 지원이 안 되고 복지시설이라는 것 하나로 어르신정책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권고나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정책과가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신동철 위원    그래도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이 투자되는 사항인데, 추후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시설 자체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시설 자체도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부서를 바꾸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휴양소와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어요?

◇신동철 위원    저는 올해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는 저희가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편성됐는지 모르시죠?

◇위원장 신민희  올해 리모델링이 돼서 바뀌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겉에서 보고 왔는데 예전보다 깔끔해졌습니다.  물론 접근성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는 합니다.  다른 구에서 가지고 있는 휴양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신동철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1년 운영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2021년, 2022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복지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를 세워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가 보고 싶으니까 시설관리유지비부터 운영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휴양소 건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문제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입니다.  올해도 6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광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사무위임을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때 우리는 주는 돈만 갖고 하니까 관계없다고 답변하신 건가 봐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 내막을 알고 싶어서 확인 중에 있는데 과연 공단 이사장이 책임없이 집행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작휴양소는 제가 5년 전에도 갔습니다.  난민들이 와서 학교시설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번에 회기 끝나면 몇몇 위원님들과 꼭 가서 6억이나 들여서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137쪽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비로 추가하는 사업이 예산서를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바우처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2021년도 예산서에는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민희  55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50명이 실제로 이용하셨다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구비 추가 사업 전자시스템 운영비 350만원에서 전자시스템은 신청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에 전자시스템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신청 시스템인가요?

◇위원장 신민희  기존에 있는 바우처를 사용할 때에도 전자시스템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동작구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은 추가로 구비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여기에 등록하고 저기에 등록하고, 다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통합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보육여성과로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40쪽부터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41쪽 24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를 매년 하시잖아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영유아보육과에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영주 위원    연 1회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에서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하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3개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번 여성한부모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 진료비 예산이 60만원, 5명으로 잡혀있어요.  이 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매년 이 정도의 여성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발굴하려는 노력을 조리원 쪽으로만 알아보신 거예요?

◇이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40쪽에 보시면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이 다섯 군데 있었어요.  다섯 군데 다 개원을 했나요?

◇민경희 위원    계획이 내년에도 있으신가요?

◇민경희 위원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민경희 위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년도부터 계속 짓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 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이렇게 계속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경희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예를 들어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분들은 긴장을 하고 계세요.  맨 처음에 약속할 때는 0세부터 안 받는다, 1세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린이집 원장님을 안심시켜 놓고 왜 그렇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민경희 위원    몇 년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문 닫았죠?

◇민경희 위원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만 계속 확충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 외에는 더 이상 확충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가야지 구립만 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민경희 위원    그리고 142쪽 맘스하트카페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맘스하트카페를 왜 하시는 건지 묻고 싶어요.

◇민경희 위원    맘스하트카페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민경희 위원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편의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상도3동에 맘스하트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개원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새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물이 새고, 바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안 된다고.  학교가 양 사이드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걸음으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몇 년 전부터 계속 확충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요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경희 위원    맘스하트카페를 하고 싶으시면, 아이들의 스쿨버스조차도 없어요.  그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인원도 없을뿐더러 학교도 없고 거리도 멀어요.

◇위원장 신민희  죄송한데 맘스하트카페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아기들이 가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받았어요.  과에서.

◇위원장 신민희  맘스하트카페를 초등학생들이 이용합니까?

◇민경희 위원    쌍용아파트 옆에요.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42쪽 36번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517만원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거의 다 잡혀있고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영유아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양성평등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이영주 위원    모든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요?

◇이영주 위원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이거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세요.  성인지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동작구는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 어린이집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지표나 자료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국공립은 국가가 지원하든 구에서 지원하든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대해서 편리성을 가질 것이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문제가 민간이 죽어버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의 폐해도 상당히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추후에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과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변종득 위원    지금 출산율이 한 부부에 0.8명밖에 안 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국공립은 계속 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국공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그 예산이 적소에 잘 사용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더 선호하고 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살아남아야 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여러 방책들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준에 안 맞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동작형 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국공립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학부모님들에게 전파되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