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438억 9,700만원보다 687억 500만원이 증가한 9,126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9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97억 8,100만원보다 6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6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흑석9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징수액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19억 6,800만원보다 282억 3,500만원이 증가한 3,502억 400만원으로 안전재난담당관 42억 9,500만원 증액, 기획조정국 164억 3,3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국 33억 1,500만원 증액, 행정국 10억 4,300만원 증액, 보건소 3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사업에 4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60억 4,000만원 증액, 홍보과는 구정 홍보자료 관리에 6,400만원 증액, 미래도시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400만원 증액, 전략사업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6,1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9개 사업에 19억 4,700만원 증액, 재산세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직원 여가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 400만원 증액, 체육문화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증액, 교육정책과는 스마트-K 도서관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8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0만 5,000원 증액,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등 5개 사업에 13억 5,8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11억 6,500만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청사 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0억 10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증액으로 총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총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12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87억 485만원 증가한 9,126억 23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97억 7,534만 3,000원 증가한 8,995억 5,6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7,049만 2,000원 감소한 130억 4,570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687억 4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89억 3,584만 7,000원, 보조금 10억 2,16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7억 4,73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82억 3,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8.37%이며 안전재난담당관은 42억 9,500만 9,000원이 증가한 84억 9,177만 2,000원, 기획조정국은 164억 3,273만 3,000원이 증가한 614억 3,339만 9,000원, 일자리경제국은 33억 1,471만 4,000원이 증가한 463억 7,137만 5,000원, 행정국은 10억 4,263만 6,000원이 증가한 1,991억 5,254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는 31억 5,016만 8,000원이 증가한 346억 3,770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증액 편성 내용과 감액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8.77%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안전재난담당관이 102.34%, 기획조정국이 36.52%, 보건소가 10%, 일자리경제국이 7.7%, 행정국이 0.53%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증액 편성과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 수입이 함께 변동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기에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금액에 대한 예산이 변동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12만 3,000원, 예수금 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1억 8,789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8억 1,356만 8,000원이 추가 발생하여 본 기금 통합계정에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0억, 추가 발생한 예치금 이자 1억 9,32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전재난담당관 총 예산은 41억 9,676만 3,000원에서 42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84억 9,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 신규 예산 편성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재해안전팀 신설에 따라 현업근로자 작업장 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4,93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322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는 안전, 보건 관리자 인건비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21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관련 긴급 기금 집행에 따라 고갈된 기금의 예치금을 회복하기 위해 40억을 증액하여 59억 4,73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합하여 5,428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의 결과로 1억 8,789만 7,000원 증액한 5억 9,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연초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거의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작업환경 측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라든가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금년도 법 시행에 따라 팀 자체가 연초에 신설돼서 금년 예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의무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다회성이고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도 연말까지인 2-3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미리 편성했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법적 의무사항이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게 금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고, 법령 관계도 연초로 연계되는 바람에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8월 8일 집호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로 집행한 부분은 이재민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숙박비와 식비 지원 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물품 지원에 약 13억 정도가 지출됐고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사업에 1억, 폭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내진보강 용역 공사와 관련해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약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2020년 건축안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이 10억 40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저희가 2020년 6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만 예비비로 편성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맞춰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고요.  기정예산 없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주된 내용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된 게 있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집행에 대한 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제가 정확한 %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질적인 사업의 축소나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죄송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관련해서 특정한 대상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작업 측정을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팀이 새로 신설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 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일정 기간 내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측정,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상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작업환경에 전반적인 위험성이 얼마 정도라는 측정을 실질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서 측정해서 이런 부분에 뭐가 미흡한지 작업장 환경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금년도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그걸 전담하는 팀도 금년도에 생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부득불 법적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하는데요.  금년도에 그 과정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중대재해 관련해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사건사고가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시행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일단 진행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민방위 쪽 관련해서 비상 상황일 때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관련해서 각 기능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단체 부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유사시 대응태세를 지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기구 부분은 물론 저희가 경험이 없이 처음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시장조사를 했고 저희보다 먼저 팀이 생겨서 선도적으로 진행한 타 구 사례를 감안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진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총괄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 관련된 각각의 기능 부서, 예를 들어 풍수해면 치수과, 겨울철 제설 관련은 도로관리과 이런 실질적인 담당 부서가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대책본부 운영이나 현장재난대책본부 통합본부 운영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부서 간 유기적으로 관련된 파트에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총괄 지원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9일은 뭐라고 말씀드려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구의 전체적인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서라는 말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에서 3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12억 8,5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2억 4,616만 1,000원 대비 160억 3,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구정 주요시책 현황 관리입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이용방법 등 우리 구 전입 주민 대상 구정 안내 소책자 신규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송 및 갈등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필요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변호사 채용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수행경비 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변호사 신규채용 인건비 1,44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 1,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31쪽 급량비 등 기본경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액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단 국․시비 조보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3억 79만 3,000원 중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1,29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금 예탁과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 384억 7,053만 2,000원보다 12억 6,947만 9,000원이 증가한 510억 4,00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10억 146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612만 3,000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 10억 1,7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이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억이 넘는 사업비를 교부받았고요.  이 중 1,297만원을 반환하는 건데 그중 대부분이 협치지원관 2명을 채용해서 인력운영을 했는데 1월부터 채용된 게 아니라 2월부터 채용되다 보니까 1개월분 인건비 910만 6,000원의 잔액이 생긴 거고요.  나머지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회의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남아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과 회의경비 중 60만원 정도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계약된 변호사는 없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일단 다른 자치구도 보면 16개 구 정도에 변호사가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급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8월 8일 수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공무원 한 분이 감전사로 돌아가신 사고가 생겼고 그런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새로 생긴 법률과 관계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법적 부분이 갑작스럽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사실 전속 변호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지원에 도움받는 데는 좋겠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 분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사업에 넣게 됐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운영하면서 성과를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것과 별개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할 때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72억 5,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었는데 그 예비비가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2억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아직 1/4분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제설이나 태풍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재난재해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그때 예비비로 편성된 72억 중에 68억 4,800만원을 이미 소진했는데 대부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많이 소요됐고요.  이번 수해로 인한 사업비로 많이 소진됐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2021년도 말씀이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비비 사용 발생사유가 생기면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약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해서 통합기금으로 적립해 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현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을 수행변호사로 지정해서 그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불시에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전속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지만 저희가 그런 사건도 한 번 있었다 보니까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그런 내용이 가장 크고요.  그 사건은 이미 고문변호사 중에서 지정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업무나 이런 게 많이 추가되고 특히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계시지만 저희가 한번 자문 의뢰를 하면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한 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세 분 정도를 지정해서 자문 의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고문변호사님들이 본인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안 해 주셔서 사실 저희 업무수행이 지연되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세 분씩 지정하던 것을 두 분한테 해서 단축해서 하다 보니까 법적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하게 되면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정원은 15명인데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정원은 15명이지만 그분들은 각자 고유의 전문 분야가 몰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15명이라고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5명 이상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서 또 이런 전속변호사를 채용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소송도 소가가 낮은 소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가가 낮은 소송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양적인 부분도 일정 해소해 주고, 우리 구와 관련된 급박한 사건이 생겼을 때도 직접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본예산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문제는 이런 재해나 재난 또는 공무수행 중에 공무원들이 경찰서나 검찰에 임의동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돌발상황이거든요.  그때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의 고문변호사 시스템으로는 초동대응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대응을 잘못해서 조그마한 사건들을 크게 확대시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이게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상시로 변호사가 필요하다.  예전 것으로 따지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때도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 또 공무수행 중에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 임의동행 당하고 나서 그때 변호사를 대동 못 해서 일이 커지고 그 공무원이 다치는 사례들 때문에 사실은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그렇죠.  최초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 이번에 반영해서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달 정도 더 해보고 필요하면 더 늘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죠.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 적에 변호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집행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시 변호사를 씀으로 인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부탁을 안 드리고 싶은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반영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계속 생각을 했는데 놓친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어떻게 보면 이번 8월 8일에 수해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대두가 된 거죠.  원래 묻어뒀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기고 나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감전사고, 사실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걸릴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 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다고 하니, 이럴 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사가 같이 있었으면 처음에 걸린다는 것부터 알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또 남은 두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이상 공무원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그거는 초동대응 말씀드리면서 예시를 든 거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변호사는 공무수행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상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구하는 과정 중에도 예를 들면 사당 극동아파트 축대문제라든가 복구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 등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아까 상도유치원 축대 붕괴사고 때라도 했었으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을 텐데, 이번에도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속 변호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복구 과정에 있으면서 그와 유사한, 긴급하게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거는 행정적인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구와 주민의 변호를 위한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유치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뭐였냐면, 개인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현장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법상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해서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처음에 나온 보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청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못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혼자 경찰서에 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일파만파 확장된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 변호사가 있었다면, 관리감독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변호사가 있었다면 같이 동행해서 크게 갈 것을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또 동작구의 명예도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시를 든 건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적시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긴급하게 투입돼야 됐는데 고문변호사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날 현장에서 바로 기자들 상대하고 그날 경찰 조사를 받는데 고문변호사 섭외해서 데리고 갈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적에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매월 정액으로 나갑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문을 의뢰해도 저어하시는 경우가 많고 타 자치구하고 고문료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변호사님들의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어떤 분을 정해 놓지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어떤 특정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자문과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확률적으로는, 그리고 보건위생 쪽에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그쪽 위주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일반행정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게 그런 재난, 그런데 그런 사고 대부분은 건설 쪽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사업에 쓰이지는 않았고요.  여유 재원이라고 할까요?  재원이 생겼을 때 적립해 놓으면, 저희가 특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세입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렇게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도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치를 할 수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어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서로 예탁, 융자해 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결산상의 잉여금이나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부분도 주로 사용되는 게 기금을 운용할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예비비도 다 소진되고 재난기금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것을 검토하던 중에 다른 교부세나 교부금이 와서 일정 정도 해소돼서 쓰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재난 기금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을 때, 그런 절차를 수행할 시기가 촉박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서로 예탁․예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고 이런 경우에도 일정 %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20%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기금의 20%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산편성 지침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만약에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20억 갖다가 썼다고 하면 그 기금은 재원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20억을 채워서 회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왔다갔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미 2020년도부터 만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에 기금을 최초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구정 홍보자료 관리 사업예산으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구정 목표 현판 교체 및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6,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행이 많은 곳에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예.

◇홍보과장 정해영  예.

◇홍보과장 정해영  이 구정 현판과 홍보물 설치가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설치되던 곳이고요.  민선 8기가 출범해서 교체․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양면이다 보니까 사육신육교 같은 경우 지지대가 들어가야 돼서, 지금 철강 비용이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 7년 전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더라도 다른 업체를 더 받아보고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받았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2군데 받았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하나는 5,280만원, 또 하나는 5,700만원이 나와서 구정 홍보 현판 2개소는 5,280만원으로 했고 홍보조형물은 1,1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예.

◇홍보과장 정해영  터널 양쪽으로

◇홍보과장 정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저희 건 없기 때문에 동작구 게 안 보인답니다.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홍보과장 정해영  민선 5기입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예.

◇홍보과장 정해영  보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사례처럼 여기서부터 동작구라는 걸 알리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지금 이 견적서에는 야광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설치할 때 야광까지 고려해 보라고 하셔서

◇홍보과장 정해영  예, 추가될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본예산 때요?

◇홍보과장 정해영  조형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과장 정해영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많이 증액이 안 된다면 여기서 하는 걸로 해주시면 저희가 견적서 받아보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이건 이미 7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미래도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5억 234만원으로 기정액 54억 9,853만원 대비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사업,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2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이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주차단속은 아니고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 시간선택제 1명과 공익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여기서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억 2,531만 9,000원이며 전액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이자반납액 2,274만 8,000원이며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3억 257만 1,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비 347만 7,000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비 3,949만 2,000원, 집수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1,200만 3,000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2억 4,75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및 청년 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사업 국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시․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8,92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청년 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1,2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86억 9,0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2,911만 1,000원 대비 13억 6,0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 재산인 잡스튜디오 인접 토지 점유에 대한 사용료 3,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서울시 추경 반영으로 시비 보조금 8,926만 5,000원과 구비 매칭비 3,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중단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221만 1,000원과 구비 매칭비 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489만 2,000원과 구비 매칭비 4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5만 6,000원, 구비 3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협의를 공시지가의 5% 정도의 요율로 해서 구유재산 사용료에 준해서 계약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5%로 해서 우리 건물을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토지주가 매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전혀 원치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닙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이 2017년도에 재무과에 와서 민원을 내셨을 때 거기에 건물을 새로 세우시려고 민원을 내신 거였어요.  건물을 이미 지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자기 면적에서 다 찾아먹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7헤베를 우리에게 팔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분이 재무과 소관이었을 때 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사용료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자기 건물을 지을 거니까 그만큼에 대한 우리 건물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사실은 저희 건물을 부수거나 그럴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때 건물 지으실 때 이격 거리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해결책이, 이분이 건물을 지으시는 게 주였기 때문에 이격 거리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방재정법에 보면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풀로 2013년까지 해놓은 것은 2017년도에 이분이 오셨을 때부터 5년 소급 적용까지 계산했는데요.  실제로 이 계약이 사실은 공적인 계약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사용료 내지는 임료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11월에 저희 과에 방문하셨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습니다.  인지한 시점이 물론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 예전 자료를 다 확인했고 당시에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신청서를 받은 것도 없고 공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2013년까지 소급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에 오신 후에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 소급해서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토지 소유주께서도 저희 제안에 거의 수긍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13년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실무자 입장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 완벽하게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주 분들이 여러 명입니다.  형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거의 결론을 냈고 저희한테 한 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까지 낸 상태이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게 사실은 그분이 작년 11월에 와서 저한테 민원을 냈기 때문에 11월이면 본예산이 확정돼서 심의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추경이 올해 없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1년을 끌어온 상황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올해 계약한 기준에서 우리 건물을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료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으시고 사실 소송을 하면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잘 처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항상 이 정도에서 해왔는데 올해 2월에 확정내시를 시에서 했습니다.  줄이겠다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시보다는 시비나 국비 매칭 사업은 국․시비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구비 매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비나 국비가 줄어들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안심 일자리가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상․하반기 168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서울시 추경에서 증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7:3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서울시 안심 일자리는 총 40개 부서의 사업이 들어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성인지예산으로 안심 일자리를 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고용 타격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에서 여성 인원을 늘려서 편성하고자 성인지예산으로 했고 작년에 결산한 거 보면 성인지예산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많이 높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감안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심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이 사업을 정하기 전에 미리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동 같은 데는 거의 청소 사업이 많습니다.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은 구정 모니터링 사업에 필요한 인원, 기획조정과는 정보자료실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요청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시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당연히 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년 단위로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이내 2번 이상 못 하게, 새로운 분들을 계속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2017년도에 소유주가 원래 있었는데 그분이 자녀하고 부인한테 증여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을 했는데 저희 건물이 7헤베를 먹고 있다고 해서 저희 쪽에 오신 거였어요.  처음에 그분이 측량하신 건 15헤베 이상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에서도 그 당시에 측량을 다시 해서 7헤베 점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카페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건물을 자르는 것은 당시에 건축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데 그분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이격 거리 등을 최대한 짧게 조정해서 그분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되게 건물을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 상황에서 예전에 담당했던 분들을 탓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고자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내년부터는 요율을 공시지가의 5%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50-400만원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그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스튜디오 신축을 하면서 측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지 7제곱미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한테 손해를 끼칠 수 없고 민간인도 이 사항을 인지한 시점부터 저희한테 사용료를 요구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7제곱미터가 건물로 쳤을 때 한쪽 귀퉁이면 건물을 잘라냈을 때 저희가 현재 잡스튜디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침해되니까 저희가 7제곱미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유지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그분한테 제공 못 했던 부분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공시지가에 맞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설득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분이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저희가 5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그분이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장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의 자신감도 함양하고 자신 있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3월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현재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4회차로 모집하고 있고 1회당 25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36명이 신청했는데 총 15명이 이수하셨고요.  2기도 63명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라든지 대학생,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기 같은 경우도 25명 정도가 신청을, 그런데 시기가 다르니까 시기별로 자격을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민간위탁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제 매니저님을 한 명 뽑았고요.  별 무리 없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분석 결과는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는 캐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연락 두절되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 100명을 채우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차피 이게 8:2 매칭사업인데 이수하신 분들에게 40시간을 교육하는데 80%인 32시간을 이수하시면 20만원씩 지원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20만원 받자고 하기 싫은 교육을 끝까지, 꼭 하겠다 이런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수자가 15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저희는 꼭 100명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셨던 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런 교육을 받는 분들이 생계가 다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시켜서 취업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취업 지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잡스튜디오에서는 현재 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마을기획사라고 시 공모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인생다방은 잡스튜디오에서 입찰받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마당까지는 아니고요.  인생다방만 잡스튜디오에서 입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나머지는 상권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현재는 경제진흥과에서 반을 쓰고 라이프마을기획사에서 서울시 공모사업과 인생다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전에 36.5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걸 했다가 재무과에서 2015년경 입찰해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밥집인가 24시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잡스튜디오 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이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목적이나 근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저희도 생각없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1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4억 4,8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4,08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30만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되었으며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 인재 양성 지원은 본예산 대비 감액 교부되어 817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예산은 261억 4,14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9,419만 2,000원에서 19억 4,7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56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5억 9,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 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청년의 시회적경제 일자리 경험과 인력지원 사업으로 청년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1,2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입니다.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보강설치로 우천시에도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99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485만 9,000원으로 총 9억 6,85만 7,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여름길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2020년도에 장봄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비로 3억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1억 집행하고 1억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교금은 변경을 안 하고 놔두면 그대로 불용돼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깝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해 시장사업으로 변경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계시장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전통시장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카이어닝 설치해 놓은 부분 옆쪽에 비가 새고 불편을 겪고 계셔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마침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상품권 발행할 때 수수료는 자치구 부담으로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할인보전금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는 자치구 부담으로 발행하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법률은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발행계획에 서울시에서 수수료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제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공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6%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6% 부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발행하는 데서 하라고 된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반납금입니다.  서울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걸 올 추경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었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산해 줄 때 지원대상 숫자를 과다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예상되는 기업 지원대상 수하고 실제 지급한 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8억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이월은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48만원 정도의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는데 사전에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포인트처럼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본인들이 에코이몰이라는 데서 신청을 하면 집으로 배송해 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몰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사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한 농산물 파는 사이트에서 사면 배송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배송은 아니고 임산부한테 물건을 보내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저희는 그분들한테 포인트처럼 연간 48만원에 해당하는 걸 배정해 주면 그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1개 있습니다.  상도역에 보면 팜에이트라고 상도역 안에 있는 곳이 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만 신청합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입 예산액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190억 1,4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흑석9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020년 11월 흑석9구역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내부사정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잔금이 미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조합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된 잔금을 모두 납부 완료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중 7,9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2만 1,840원과 이자발생액 30만 6,53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하단 예산총괄표에서 최종 예산 금액에 오탈자가 있어 별도 수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상반기 대관을 미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은 총 1,549억 6,463만 7,000원으로 2억 9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551억 4,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생일 격려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무관리비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1월 21일 자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분 위탁사업비 외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중간 직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올 10월에 상설휴양소 회원권 중 총 7건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직원 여가활동 및 충전의 기회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자 회원권 연장갱신을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단부터 6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7,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10개 구 정도 되고요.  저희처럼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데가 5개 구, 나머지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은 기존에 2만 5,000원을 받았는데 사용하기 애매한 금액이어서요.  5만원으로 2만 5,000원 증액하였고 한시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는 전에는 지급이 안 됐었는데 똑같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간과한 것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미처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급 건에 대해서는 예산상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안 하셔도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조정과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해서 이번 달부터 말씀하신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안 된 분들은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2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7,173만 7,000원에서 5억 364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7,53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긴급복구 등 사업 집행 불가로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5,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서울시 대학가 주변 CCTV 확충 사업으로 시․구비 5:5 매칭비율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비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2,893만 2,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침수피해 복구 추진으로 행사성 사업이 연내 추진 불가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 및 현장 탐방 예산 2,3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 비대면 교육전환으로 교육장 대관료 및 민방위 강사수당 2,428만원 5,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삭감에 따른 매칭사업비 1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21만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3부터 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이자반납과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이자반납 등으로 1,215만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며, 다음 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청사 시설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마을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5억 1,663만 4,000원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CCTV 운영이 서울시에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치구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미래도시과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 구에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시 조건부 승인이 무엇이냐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50% 편성하면 시에서 50%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고 인원이 90명 정도인데 1박 2일 워크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비대면으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17년도에 100대 국정 과제에 선정됐고 2019년도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총 70억 정도입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균등분할하니까 약 2,89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행안부에, 사실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특산품도 없고 기부를 받기가 힘드니 구축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제고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한 명이라도 1월에 기부하게 되면, 물론 수기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전산 관리 등에 복잡한 사정이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직원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입을 안 했다가 추후에 가입한다고 할지라도 이 비용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는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치구들이, 사실 타 지방으로 가신 분이 우리 동작구에 기부한다는 확률 자체가 원체 약하고 또 특산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산품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일단은 내년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되,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몰 등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사용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도 기부금, 이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요.  행안부에서 국회 본회의는 2021년 9월에 통과됐지만 그동안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가 지난주 9월 13일에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우리 구로 와서 저희가 지금 법무팀에 표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해진 네 군데는 서울시에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선정된 상태고요.  저희가 매년 CCTV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대, 올해도 36대를 확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사실은 대학교 주변이 가장 많거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경찰청에서 우범지대로 통보된 곳을 위주로 현장을 답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우리 구에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대수는 478개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다만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의 CCTV를 이전하기가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난번 안전재난담당관 심사 때 위원님 질의를 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때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동원할 수는 있으나 동원에 불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참 사유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겠지만 민방위대 동원에 불참하게 되면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평해전이 났을 때도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고자 했으나 기타 여러 사유를,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기가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해서 그리고 누구는 또 고발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불참자에 대해서.  그래서 동원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실 그전까지는 자율 동원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교육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로 한 시간만 들으면 되다 보니까 굳이 몇 시간 동안 나와서 동원하면서 교육을 면제받느니 그냥 모니터 앞에 한 시간만 있으면 면제를 받다 보니까 동원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367만 2,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고보조금 466만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국고보조금 6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쪽 시비 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00만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3만 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183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67쪽 및 68쪽 상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각각 100만원, 1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각종 행사계획을 취소하여 동작구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에 실시되는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 관련 소요예산 2,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하단과 6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조성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2억 8,2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우선 접수 시스템 설치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동 단위 문화축제 사업비 3억 2,000만원, 노들가요제 사업비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코로나19 및 8월 우리 구 수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심속 바다축제 사업비 8,570만원과 생생문화재 추가사업비 2,000만원도 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9,326만 5,000원으로 2020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55만 1,000원 등과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자반납액 45만 8,540원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억 6,552만 3,000원으로 2020년 전통문화 행사지원 사업 집행잔액 691만 3,000원 등과 2021년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 253만 8,6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체육회장 선거는 작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공문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올해 추경으로 한 건이고요.  금년 12월 22일에 선거가 있는데 25개 구청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시비 60%, 구비 40% 매칭 비율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무장애화 사업은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요.  시비 60%, 구비 40%인데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2월에 매칭 비율이 내려왔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장애인들을 위한 회전문을 만든다거나 턱을 없앤다거나 무장애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도에 자체 선거한 이후 임기가 만료돼서 올해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으로 선거 투․개표관리와 홍보물 제작, 선거관리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1,230만원이고요.  선거관리운영위원회 운영비용 400만원, 혹시 부정선거가 있을 때 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 정도됩니다.  부정선거 신고가 없으면 1,0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2020년도에 자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안 하고 본인들 자체, 체육회에서 했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서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체육회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때는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로 돌아서면서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선거관리 비용은 선관위와 대한체육회, 동작구체육회가 전부 모여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거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는 돈인데 부정행위가 없으면 반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반납합니다.
  1,0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630만원으로 타 구도 비슷하게 산출했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당일 현장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런 장소 임대료까지 다 감안한 위탁비용이 1,630만원 속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전문공연장이 없는 7개 자치구 중에 하나고요.  공연시설이 가장 부족한 자치구 24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동별로 어디가 적합한지 어떤 규모로 공연장을 설치해서 200여 개의 동작구 예술단체나 개인들이 활동하고 교육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용역을 줘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6구역은 732석의 큰 공연장과 202석의 소공연장이 들어서고요.  동별 예술공연장은 동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시설과 그런 공연장 구비시설을 갖추는 작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일시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권역별로 할 것인지 동별로 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우리 동작구 지형을 보고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연차별,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거기는 전문 공연시설이라기보다 강당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문 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설들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량진6구역에 연구용역비로 2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단 1개 시설의 연구용역비로요.  여기 문화예술공연장은 우리 구 15개 동 전체에 대한 예술인들 활동무대를 파악하는 전문용역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저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노들가요제라든가 가을음악회에서 전통예술인들이 잠시 찬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장소가 없어서 공연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 타 구를 전전하거나 야외로 나가거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우리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을 경우 동작구민 여부가 확인됩니다.  온라인으로 받다보니 이 분이 동작구민인지 서초구민인지 식별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개보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각 체육센터마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회원가입 때부터 동작구민 여부를 입력해 놓게 되면 접수 시에 우리 구민인지 아닌지를 시스템에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동작구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비용입니다.  타 구민을 걸러내고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하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전문가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별개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가나 박사분들이 실제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들과 면담, 회의를 수없이 개최해서 최적안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공무원이 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일단 일반 학술이나 타당성조사는 연구용역으로 대부분 주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분들의 전문성을 크게 활용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문화재단과 우리, 연구용역 하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조항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체육회에 위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체육회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26개 종목별 단체 회장님들 및 산악 클럽 회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0명이 아니고 200명 이상 해당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걸 관련 근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준비하는 중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5개 동에 처음 공연장을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에서 80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76억 287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495만원에 1억 4,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6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혁신교육축제 미개최 및 서울시와 시교육청 혁신교육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동작혁신교육축제 예산과 아무거나프로젝트 사업 예산 2억 2,4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과물 전시, 공연 등 평생학습 축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입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독서문화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이 곤란하여 도서관 축제 예산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이용과 독서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흑석동 까망돌도서관 건립 이자 6,777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잔액 1,316만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8,969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잔액 7,507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1억 191만원,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잔액 5,138만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최초에는 2억 2,627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시비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8,0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요.  편성 사유는 구비를 감액하고자 편성하였고 또 교육경비 1억이 금년 7월 29일에 교부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경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고 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예산액은 7억 2,5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2,495만 4,000원보다 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1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84만 1,000원으로 2020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 집행잔액 62만 6,000원과 2020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 이자반납액 17만 2,0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 이자반납액 4만 3,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2만 8,000원으로 2021년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 이자반납액 6,000원과 2021년 도로명주소 사업 이자반납액 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