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을 먼저 심사하고 제1항을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일반안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예산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예산을 보니까 급식소 숫자가 220개 미만은 6억대라고 하셨는데 동작구의 경우 급식소가 모두 몇 개인가요?

◇정유나 위원    223개면 여기는 주로 어린이집 위주인가요?

◇정유나 위원    대부분 어린이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정유나 위원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위임할 때는 민간위탁 기준을 몇 가지로 잡나요?  여기서 보면 적정성만 따지나요?  효율성이나 능률성 등 평가지표가 적정성 하나로 완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건가요?

◇정유나 위원    평가배점 기준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지요?

◇정유나 위원    급식소니까 영양이나 식생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배점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효율성과 능률성을 잘 따져야 되는 거니까

◇정유나 위원    나중에 평가항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급식소가 223개소라고 했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정재천 위원    어린이집이 172개소인데 관내에 100명 미만인 곳이 많나요?

◇정재천 위원    그래요?  위탁 보고의 건인데 우리가 이걸로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정재천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뭘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정재천위원님 말씀처럼 결과보고서나 자료가 좀 필요하고 추가로, 어쨌든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 선발을 하실 텐데 공고안이라고 하나요, 어떤 점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는지 공고안도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비상근 센터장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근이면 주 몇 회 출근하시는지,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림 위원    현재 위탁받은 법인에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처음과 끝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마이크는 본인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 같은 사례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나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500개예요?

◇정재천 위원    1등급에서 5등급 소상공인 한도가 7,000만원 이내인데 이자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5%로 본 것 같은데

◇정재천 위원    대상이 1등급에서 5등급 일반지원이 있고 저신용자 지원은 6등급에서 9등급인데 한도가 일반지원은 7,000만원 이내인데 평균적으로 은행에서 무이자대출을 얼마나 해줍니까?  7,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인데 포괄적으로 7,000만원 이내니까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신용이 좋은 소상공인이 1등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5등급까지 차등을 했는데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고 적시되어 있기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정재천 위원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2억씩 구와 출연을 같이 하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저신용자는?

◇정재천 위원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9,000만원을 주면서 제2금융권을 지정한 거지요?

◇정재천 위원    행안부에서 9,000만원을 우리한테 주면서 새마을금고를 지정한 거지요?

◇정재천 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을 때는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정재천 위원    어느 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제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를 지정했냐?

◇정재천 위원    지정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어제 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정재천 위원    한강새마을금고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일반지원은 4.5% 예상했는데 저신용자가 형편이 더 안 좋은 분들인데 이자를 7%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자를 더 낮게 해줘야 하는데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1년은 무이자로 가고 1년 후에는 이 이자를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 매년 이 금액만큼 출연하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출연금 특성상 소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나 절차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약간 편법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장치가 있는지?

◇정유나 위원    사업계획서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대상자 자격심사가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유나 위원    자격심사나 절차준수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이 들어갔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에 홍보과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경되면 영상홍보과가 하나 더 추가되던데 주로 어떤 일이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 소관으로 내려가면 그게 개선됩니까?

◇노성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새로 부구청장님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어찌 됐든 조직개편안 속에서 부구청장님이 하는 역할, 권한 등이 커졌는데 이런 홍보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이 전문가입니까?

◇노성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조금 더 홍보가 잘 되고 MZ 세대 경향 그리고 또 영상 홍보, 유튜브 등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관리에 있어서 위에 있는 분이 전문가여야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구청장님 밑으로 내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성철 위원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국에 두지 않고 부구청장님 밑으로 내리면 이게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개편하셨다는 거죠?

◇노성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일단은 저한테 이거 보고 안 하셨죠?

◇김은하 위원    저 서운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받고 싶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직개편을 이번에 수해가 나기 전에 한 것 같아요.

◇김은하 위원    이번에 재난을 겪고 나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을 텐데요.  안전재난담당관을 구청장님 쪽으로 더 높여야 되는데 없어진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론감이에요.

◇김은하 위원    국장 밑으로 가야 더

◇김은하 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구청장 위로 가야 컨트롤타워가 돼서 외부 자원도 끌어들이고 더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안전재난담당관이 위에 있는 게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김은하 위원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으면 효율성 면에서

◇김은하 위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안전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게 사실 모든 곳에 다, 하나의 국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곳에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처럼 따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이 타 구와 연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초구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공무원분들께서 더 헷갈리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김은하 위원    네이밍을 잘 하신 건가요?

◇김은하 위원    다른 구에서는 가로행정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라는 용어를 쓰는데 갑자기 우리 구만 다른 용어를 쓰면 구와 다른 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김은하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1과하고 도시정비2과가 있는데 두 과의 차이점은 뭐죠?

◇김은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가 너무 생뚱맞다,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이들고요.  운영지원과는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조직개편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비 같은 부분은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이 많고 또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보건위생과 등 이렇게 폐지되는 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대한 과거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정유나 위원    장애인 정책에 관한 것은 어느 쪽으로 이관된다고 봐야 되죠?

◇정유나 위원    이 조직개편이 우리 구의 어떤 생활환경에 주안점을 맞춘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포인트가 있으신지요?

◇정유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정유나 위원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벌써 말씀하셔서 유사한 내용인데, 개편되는 부서 중에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답변 주실 때 하는 업무, 부서의 일들을 명확하게 명명하도록 부서명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유나위원께서도 장애인 관련 부분은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사회보장과에 장애인이 그대로 흡수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입법예고를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하셨죠?

◇정재천 위원    구민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 없었어요?

◇정재천 위원    민원도 없었고요?

◇정재천 위원    어르신장애인과가 폐지되고 장애인팀으로 가는 안도 있는데

◇정재천 위원    없었어요?

◇정재천 위원    용역 결과 나왔어요?

◇정재천 위원    오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재천 위원    나왔냐고요.

◇정재천 위원    과장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아까 노성철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부구청장 직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과로 봐야죠?

◇정재천 위원    그런데 과하고 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 직속의 팀으로 하면 20개 팀이에요.  일반 국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부구청장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천 위원    추측이잖아요.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은 6국 31과를 다 관리하는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 4개 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으면 여기 업무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청장님 홍보도 담당해야 되고 공약사항도 이행해야 되고,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하나하나 짚고 갈게요.
  핵심정책추진단 1, 2, 3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정재천 위원    제가 볼 때는 핵심정책추진단을 세 개의 팀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다른 현업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서 직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구청장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직원을 다 빼버리면 현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재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공약만 실현하려고 핵심정책추진단 세 개의 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1팀, 2팀, 3팀 직원들은 몇 명씩 배치할 겁니까, 팀장 체제에서.

◇정재천 위원    그럼 12명이에요?

◇정재천 위원    민선 7기 때는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략사업과는 팀 하나였잖아요.

◇정재천 위원    구청장 밑에 정책보좌관 2명을 뒀는데 보좌관이 누구입니까?

◇정재천 위원    채용했어요?

◇정재천 위원    거기에 정책연구원을 또 두고 있네요.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게 사조직 같은데.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도 있고 핵심정책추진단 3개 팀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도 급여를 주나요?

◇정재천 위원    어떤 사람을 뽑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검토해서 기구표를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전문임기제입니까?

◇정재천 위원    아까 관하고 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지요?

◇정재천 위원    직속기구를 두려면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관이란 용어를 쓰던지

◇정재천 위원    운영지원과 명칭을 감사담당관처럼 운영지원관으로 쓰던가, 국에 소속될 과를 직속기구로 뺐기 때문에 명칭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운영지원과를 행정국에 둘 생각은 없는 것인지?

◇정재천 위원    민선 6기나 민선 7기 때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 둬도 잘하고 있었잖아요?

◇정재천 위원    잘 된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님,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사항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지?

◇정재천 위원    국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쭤보면, 정책연구원 4명, 정책보좌관까지 하면 5명인가요?

◇조진희 위원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조진희 위원    전에 청장님도 보좌관과 연구원 4명 해서 5명이 있었어요?

◇조진희 위원    전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었나요?

◇조진희 위원    조직도상 표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조진희 위원    조직적으로 이런 건 처음 보고 일반 비서님이나 정책보좌관 이런 식으로 알고 정확한 건 몰랐습니다.  그 자체를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전과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조진희 위원    타 구는 어때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홍보과가 이쪽으로 온 거지요?

◇조진희 위원    꼭 부구청장 직속으로 할만한 겁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관이라는 건 전문적 지식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홍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언뜻 봐서는 더군다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을, 지금까지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의 내용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구청장님을 위한 조직표처럼 보이거든요.
  전에 조직표를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안전재난담당관의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작구는 더 해요.
  또 기후변화가 와서 앞으로 안전관리나 기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빠져서 과로 가고 거기에 제가 볼 때 뜬금없이, 제 권한은 아니니까.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이라는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련된 게 딱 들어왔어요.  구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중요한 건 다 빠지고 구청장 공약사항 처리하려고 조직표가 이렇게 됐다고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SNS나 언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확대되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건 단순히 구청장에 치우치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전 과에 포진돼서 구청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돼야지.  지금 조직표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까지 과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엉뚱하게 핵심정책추진단이 들어오고 안전재난담당관이 빠져버리고 홍보담당관이 들어오고 이건 뭔가 모양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조진희 위원    홍보담당관으로까지 승격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럴 필요가 있었냐는 의문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조진희 위원    그렇지만 아까 과와 관의 의미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감안해서, 더군다나 새로 오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개편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책연구원도 의문을 가졌었어요.  중요한 시기에 안전재난담당관이 빠져버리고 과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구청장을 위한 조직개편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검토해서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권한이시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어떤세요?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조진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동작구 특성에 맞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한 것 같아요.  일단 담당관에서 안전환경국으로 격상했다고 생각하고요.  담당관이라는 건 중간에 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본 위원은 안전환경국으로 격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작구가 지금 안고 있는 수해 문제라든가 도림천 문제, 사당천 문제 모든 재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환경국으로 격상해서 국을 신설한다는 건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홍보과 문제도 홍보과라는 게 구정에 대한 전체 부서의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밑으로 둬서 전체 부서를 홍보할 수 있는, 실제 여기 있는 대로 집행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과로 신설해서 현 구청장님이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지에 대해서 추후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단 사회적경제 쪽은 경제정책과로 들어가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님의 공약을 오픈하실 수 있나요?

◇김은하 위원    그걸 자료로 받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님의 공약과 동작구청이 나아갈 방향이 잘 맞는지?  구청장님의 공약을 구청 공무원분들은 그 공약을 향해서 나침반처럼 바라봐야 되나요, 독자적인 자치구로서 그런 나침반이 있는 건가요?

◇김은하 위원    제왕적 구청장이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다가 갑자기 구청장님이 오셔서 초점이 개발 쪽이나, 지도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고령화사회이고 사회가 점점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원재분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구청장님의 공약들이 이 지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공약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조직도가 잘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전환경국이 신설돼서 아까 격상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에 없었는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터지면서 이 정도 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추가로 생긴 게 안전재난담당관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추가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준비해 왔는데도 이번에 어땠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번 일도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는 실제 이런 재난 상황에 직접적인 과가 아니에요.  이번 수해 피해 같은 경우 치수과가 직접적인 과였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건설관리과, 건축과는 붕괴사고에 관련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안전재난담당관이든 국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건 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이걸 축소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기후도 변화하고 있어서 저도 탄소 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례도 발표했지만 지금 115년만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나서 감당이 안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키는 모양을 보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진희 위원    격상이란 말을 쓰셔서 그게 맞는지 의문스러웠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 의도는 변화에 대비해서 오히려 확대일로로 가야 되는데 축소하는 느낌이 들고 주요부서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과가 대응할 수 없잖아요.  어떤 재난상황이 생기면 동작구청 전체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구청장 직속,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부족하잖아요?  이번에 현실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조직개편이 되니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서로 의견 조율할 생각이 있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인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0조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11조를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9월 26일로 수정하고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보건소 (이하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를 “보건소 등”으로 하고, “명칭”을 “보건소 등의 명칭”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중 9월 19일을 9월 26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도시안전과, 홍보담당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명확하고 철저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육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봉민 체육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을 할 범위나 폭이 넓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종득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 지역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교육 등으로 양성했습니까?  어르신주식회사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가 됐더라면 얹어서 같은 사업으로 병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해야 되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고 그런 양성교육이 안 됐다고 하면 올해는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추후라도 이런 문제를 잘 좀 다뤄서 지역에 대한 어떤 일자리도 바꾸고 지역을 안내하는 분들도, 제가 등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들꽃축제 등에 가보면 지역 어르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동작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참고로 저는 작년에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문화해설사 양성이 전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에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여 명의 시니어들이 퇴직하시고 역사와 문화에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셨는데요.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 일자리와는 별개로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질의하려는 것은 여기서 20명 내외 선발이라고 하셨는데 3년에 20명인가요?  아니면 1년에 20명인가요?

◇김은하 위원    3년에 20명이 활동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근본 취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비업이 들어감으로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법리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비업을 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동작구 내에, 박일하 구청장 공약대로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반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응할 대책은 세우셨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새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변종득 위원    인건비 등 예산이 증액될 것이고 연관된 만큼 구청 예산도 증액되겠고 우리의 책임도 있는데 일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있지요?

◇변종득 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표이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법리 검토는 다 했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생각해 보면 중화요리집에서 자장면 팔다가 갑자기 파스타 파는 격인데 아까 말씀 중에 새로운 법인설립을 검토 중에 또 하나 만들기보다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좀 급한 감이 있어요.  취임하시고 두 달째인데 모든 걸 급박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알기로 어제 김현상 전 의원님이 대표로 선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추천자격이 있던데 여쭤볼게요.  구청장 추천 2, 구의회 추천 3, 대표이사 추천 2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성철 위원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도 절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청장 추천 2는 저희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대표이사 추천 2 이것도 저희가 모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구의회 추천 3 이건 뭔가?

◇위원장 민경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했다는 겁니까?

◇노성철 위원    제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자료받고 나서 알아보고 체크했는데 기관 구성 예정일이 9월 20일이었어요.

◇노성철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받은 거겠네요.  그러면 추천자격은 경영전문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등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맞고요?

◇노성철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일자리 발굴 및 관리업무, 일자리 종합계획, 취업알선 및 사업관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사항,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을 하고 있잖아요?

◇노성철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현재 하려고 하는 일과 너무 중첩되지 않나 보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은 뭔가요?

◇노성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확대 개편한다고 했지요?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어르신 관련 일만 하지 않고 청년, 중․장년,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와 일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노성철 위원    다시 이선희 과장님께 여쭤보면, 어찌 됐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일 처리가 매끄럽고 빠르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노성철 위원    내역을 보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부채가 2억 1,000만원 잡혀 있는 게 맞나요?

◇노성철 위원    부채, 제가 잘못 받았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성철 위원    결산에 대한 부채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말씀은 모두발언에서 하셨어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정비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조진희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하고 정비사업하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그 설립기준에 맞게 2015년에 설립됐을 거 아니에요?

◇조진희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정관도 작성돼 있을 테고 그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이 진행됐을 텐데 지금 정비사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봐야지요.  지금 그런 걸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댔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이렇게 결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목적이 다르면 새로운 법인에 맞게 설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낮지 않나요, 신규 법인으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동작구청주식회사는 명칭이지요?  명칭 변경을 하신다는 건데 그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명칭이야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바꿀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그간 의회에서도 수없이 나왔던 얘기이고 퇴직자나 여성, 장애인 부분의 복지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지금은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건 결이 같은 거예요.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데 주민복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구에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회사로 확장.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관내 정비사업 현황이라고 주신 자료를 보면 재건축․재개발이 6개소, 16개소 해서 민간이 22개예요.  공공이 SH 포함해서 2개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총 24개 재건축․재개발 중 22개가 민간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목적과 맞을 수 있나요?  민간사업의 영역 아닙니까?

◇조진희 위원    그 부분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부분은 이미 구청에 관련 과가 충분히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하고 계시니까 약간 부족하다면 보완해서 하면 되지 뚱딴지같은, 전혀 다른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진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7년 전에 출자, 제가 그때 출자한 거 확인한 바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도 없던 걸로 확인이 돼요.  2016년도에 기준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목적성만 보고 기준에 제대로 맞지 않게 설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질의할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업무에 정보전달, 상담?  물론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이에요.  민간사업의 일부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서류 주신 대로 정비사업팀 5명만 전문가로 두려고 해도 그 인건비 수 억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용추계서나 타당성 검토 전혀 없이, 그렇잖아요.  사전 협의 전혀 없이 바로 조례개정으로 들이민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차라리 적법하게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타당성검토 절차를 밟고, 구청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2016년도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하면 돼요.  저는 목적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도 개발이 늦춰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지만 그거는 민간 주민들이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2016년도에 강화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생략하시고 갑자기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7년 전에 만들어진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그때 그 당시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에 엉뚱한 정비사업을 갖다가 편성시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규 설립 시에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 편승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출자금이 2억 9,0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만간 추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법의 설립기준에는 명칭 변경 시에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검토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추가 출자 시에도 타당성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하느니 지금 아예 목적에 맞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가야 맞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 쭉 잘 가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거 같이 가” 그러면서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을 모두 치유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성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표현하지만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에 우리가, 우리 지역 특성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추가한다면 재정성 문제를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고 공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고 법 절차도 지켜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요.  공약 사항이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진희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조례가 통과되고” 그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사전협약, 설립기준,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시고 조례로 들어오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님이 모범이 돼야 돼요.  일반 민간사업이나 구민들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조그마한 절차만 미비돼도 법 절차 안 지켰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보면 편법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비용은 절약 안 돼요.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조진희 위원    그게 자료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내 정비사업 현황, 민간 조합이 22개.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인구 대비 비용추계서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죠.  그게 타당성검토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 문제나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정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시간이 몇 달 더 걸리든지, 저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봅니다.  적법하게 절차 거쳐서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으실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 같이 조례에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이 조례는 너무 엉성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 리스크가 많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정관을 읽어드리면 그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설립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은 집 한 채만 간신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세금도 내기 힘든 어르신들인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오히려 가치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이 동작구청주식회사 제6조 사업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7가지를 제시했어요.
  1.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자문 등 공공지원, 2.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중재, 3.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 구축, 4. 일자리 발굴․연계, 5. 구 시행 공공업무 대행, 6.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렇게 엉성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 정말 동작구민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전부 개정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2018년에 시행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조례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건물 청소용역 이런 건데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것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작구청주식회사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에 정비사업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그런 민원을 받고 한 시간 정도, 어떻게 보면 시달린다는 표현이 맞을 건데요.  정비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 심의가 한 번 제출하면 백 당하고 한 번 제출하면 또 백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정비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한 달에 2,000만원, 3,000만원, 나중에는 수십억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면 20년, 30년, 어떤 분은 입주 전에 돌아가시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를 많이 낳았고요.  사실 그렇게 어떤 아파트나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아파트값 폭등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공공주택으로 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관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 같고요.  상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예산 조치는 필요시에 가능하다고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뒤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먼저 주택 사업에 대한 정보가 일반 주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30년, 40년, 노후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또 갈등이나 분쟁,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도와줌으로써 이 정비사업에 정말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리는 듯한 그런 긴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 단축시켜 드리는 게 구민이나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에서 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말씀하신 거는 전부 맞는데 저는 몇 달 더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적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것보다 제 질의는요.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관련해서 심의가 몇 번 있었어요?

◇조진희 위원    출자금, 처음 출자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한 번도 없었어요?

◇조진희 위원    7년 동안 한 번도 출자한 적이 없었어요?

◇조진희 위원    변경사항도 없었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설립하고 심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타당성검토는 다 안 된 걸로 보고.  자료 보니까 자체심의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8월 며칠에 서면 심의하신 것 같은데요?

◇조진희 위원    서면으로 그거 한번 하신 건가요?

◇조진희 위원    그 외에는 또 없어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제가 먼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한 번도 심의한 게 없다고 하셨고.

◇조진희 위원    예, 출자라든지 다른 변경사항도 있었으면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출자와 관련해서는 그때 한 번하고 없었던 거고 다른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나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조진희 위원    설립 기준이라든지 변경사항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법령에 의해서

◇조진희 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자체심의 한 번 있었던 거죠, 8월 며칠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심의는 없었네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하고 정비사업을 추가해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동작구청주식회사는 대상도 다르고 범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비용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심의가 한 번도 없었고 거의 자체심의만 한 번 한 거예요.  그것도 며칠 전에 서면심의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며칠에 일주일 정도 거쳐서 불과 12명이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는 지금 따로, 지금은 의미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큰 변경사항을,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사실은 엄청 변경되는 건데.
  사실 법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세워졌다는 이 법인에 편입하면 솔직히 모든 절차가 생략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진희 위원    제가 적법을 묻지 않았어요.

◇조진희 위원    여기에 편승하면 모든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여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몇 달 빨리 가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청장님의 아이디어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직접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재정성에 약간의 영향을 끼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결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출자금에 대해서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진희 위원    그러면 출자 안 하실 거예요?

◇조진희 위원    아까 분명히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느 기관에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출연을 하겠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더 좋은 일로 지금까지 7년을 해오면서도 우리가 마이너스 되고 제대로 안 돼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난리였지 다른 기관에서 출연을 한다거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자고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데 출자나 출연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저는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전에 몇 달 시간이 더 걸려도 적합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가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민경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조진희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제대로 안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업무를 뺏어온다고 표현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적법, 적합하지 않다는 건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했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편승해서 가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생략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타당성검토 받으셔야 되고 사전협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결 받고 조례개정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왜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정비사업하고 목적이 비슷하기라도 하면, 최소한 똑같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용 절약도 해야죠.
  그렇지만 목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도 다릅니다.  그 범위도 달라요.  그리고 아까 또 가장 큰 이유는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은.
  국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사업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10개 정도의 서울시 내에 있는 구가 주식회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어르신 일자리, 여성 문제, 사회적약자, 장애인, 복지,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공공이라는 게 목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결이 다른 정비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사업의 목적성이나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적합하게, 적법을 떠나서 적합하게 시간이 몇 달 더 걸려도 절차 밟아서 하면 나중에 가서는 비용 차이가 크게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투명하게 가야지 지금 이거는, 아니면 그 절차나 과정에 더 투명성을 담보하고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거는 진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의원들 아무것도 모를 거야, 갑자기 주식회사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뭡니까?
  의원들 모르니까 개무시하는 거죠.  정비사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무 아까 다 읽으셨어요.  이거 다 업무대행(PM)사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우리 구에서 직원 새로 따로 둬서 이 민간업체 일자리 뺏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일자리를 뺏기면 다 어디로 갈까요, 거기까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칫 그런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구에서 이거에 손대지 않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고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권 사업이에요.  그리고 민간 사업인데 민간 사업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 어느 날 갑자기 조례로 모양을 바꾼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우리한테 의결하라고 하면 의회를 바보로 아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선도적으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위험한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합니까?  좋은 것을 해야 선도적으로 하죠.  그거를 말이라고 하세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에 이거를 제안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타당성검토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죠?
  대답하세요.  그렇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어려워서 그러세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여기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전문 기관에 반드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하려면.  그런데 여기에 편승하면 그거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전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생긴 겁니다.  우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2015년도에 생겼어요.  
  이런 거 무시하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7년째면 타당성검토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목적 넣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검토 받으세요.  그다음에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에서 누가 의결 안 해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목적이 좋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어차피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도 7년째이기 때문에 재검토 받아야 돼요.  제가 법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절차 밟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완전 목적이 다른 법인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퇴직자나 여성이나 사회적약자들을 그쪽에 모아서 잘 되게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리고 법인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다른 추가 비용은 정비사업팀 5명만, 그런데 여기 5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만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대략 잡아도 아시잖아요.  그 정도 비용 아껴서, 법인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아낍니까?  출자․출연금 비슷할 테고 시간만 조금 더 갈 뿐이에요.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거를 고민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이렇게 단순하게 의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본 조례안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사업확장에 따른 타당성검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신 위원님들도 계신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가결하는 걸로 지금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아까 안에서 했잖아요?

◇조진희 위원    언제 가결하는 걸로 했어요?

◇노성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할 얘기하고 표결로 가든 하려고 저희는 들어왔고요.

◇조진희 위원    언제 저희가 가결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노성철 위원    위원장님을 존중하기에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차피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만 여쭤볼게요. 
  이선희 과장님 많이 애쓰셨고 많이 준비하셨고 김현상 전 의원님의 취임도 축하드리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했을 때 컨설팅이 주목적이지요?

◇노성철 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사업을 보면 정비사업, 일자리 창출 2개로 볼 수 있는데 컨설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해 보셨나요?

◇노성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회의 중에 신뢰를 말씀하셨어요.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면 그에 따른 신뢰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같은 경우 믿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주택사업 자체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 원수에게 지주택사업을 권한다”고, 잘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된 말들이 나왔겠지요.
  만약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그렇게 권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10개 해서 10개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백발백중은 없으니까.  잘못됐을 때 주민들은 결국 동작구민이고 우리 주민일 것이고 우리 구청에 세금 내는 사람일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이드를 컴퓨터나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몇 명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가이드를 해주겠지요.  그 안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보통 3,000만원이 전 재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 전 재산 3,000만원이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게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 있고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가이드를 받아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이건 괜찮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정확이란 표현이 모호한 거예요.  실제 지금은 내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표결로 들어가면 이건 동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저는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 주민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르신사업이 그대로라고 하면 그 조직구성이 있었겠지요.  제가 알기로 현재 조직이 대표이사, 감사는 비상임이고 6명의 정규직 사무직이 있더라고요.  경영계획 3명, 사업계획 3명과 3명의 기간제, 어르신 같은 경우 190명 정도 해피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어르신사업이 그대로라고 하면 기존 조직에 변경이 있습니까?

◇노성철 위원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확실해야 될 거고요.

◇노성철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현황 보고를 보더라도 결국 정관이 바뀌면서 처음에 붙는 게 어르신이 우선이었다면 일자리 창출이 먼저 붙겠지요.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처음에 붙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처음에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용도가 변경되면서 이분들이 뒤로 밀리면서 나중에 이분들이 설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성철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됐어요?

◇정재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를 선임해요?

◇정재천 위원    임원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재천 위원    조례 제8조에 임원이 누구냐고요?

◇위원장 민경희  예, 답변하세요

◇정재천 위원    대표이사 1인, 감사 1인이요?

◇조진희 위원    감사는 없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간신히 몇 년만에 감사를

◇정재천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서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면 그때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잖아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맞겠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는데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게?

◇정재천 위원    새로운 대표이사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정재천 위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정재천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잖아요?

◇정재천 위원    누가 답해요?

◇정재천 위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그러면 제8조에(임원)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대표이사를 뽑을 권한이 없네요?

◇정재천 위원    누가 답변해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온 대표이사는 그분의 임기까지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재천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재천 위원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꾸는 건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아까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던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이 조직개편되면서 도시정비1․2과로 되던데 여기에서도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다 관여하는데 따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넣으면 중복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 재건축 과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더 숙달된 사람들이고 법을 더 잘 알잖아요?

◇정재천 위원    도시정비1․2과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업무들이 이쪽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새로 5-6명을 채용해서 이 쪽에서 컨설팅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구청에서 다 해줬는데.

◇정재천 위원    문의사항도 추진단계에서부터 조합 구성할 때까지

◇정재천 위원    예전에 주택과에서 했잖아요?

◇정재천 위원    그런 절차를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해준다는 건?  조합이 구성되는데 이쪽에 컨설팅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정비사업자가 다 있을 텐데 그 전단계라는 거잖아요, 추진단계.

◇정재천 위원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개발여건이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컨설팅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도시개발과는 2개 과나 확장시켜놓고 이 담당 부서에서는 뭘 할거냐고요?

◇정재천 위원    제14조(공무원 파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근무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삭제해야 할 조항 같아요.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항으로.  이런 조항이 없으면 파견시킬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정재천 위원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의도는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없어서 업무가 엄청 과중되는 거 알잖아요.  도시정비쪽 직원이 올 거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파견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가요?

◇정재천 위원    도시정비1․2과는 업무가 다른 업무와 다르잖아요.  행정직 공무원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 위원    도시교통국에서 올 거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협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없어서 일이 과중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조례 제14조 삭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천 위원    무조건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께서 집행부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수정 부분을 나열해 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사항 같은데요?  집행부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결과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이것도 수정 발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희  제가 마지막에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2018년도에 만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조례가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어도 승계가 되는 건가요?

◇변종득 위원    지금 상정을 했는데 조례 제8조에 보면 대표이사 및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자는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변종득 위원    예.

◇변종득 위원    이런 것도 사실 맹점이, 대표이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져야 할 책임이 있어야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람이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법인 대표가 되면 무한한 책임을 지지요?

◇변종득 위원    껍데기 홀딱 벗길 정도로 책임져야 되는데,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연장선으로 여쭤보면 제14조 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파견한 사례가 있나요?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조항을 넣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약속하겠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의 약속 아닙니까?

◇노성철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저 같은 경우 저녁 7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미루면서 왜 끝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피해자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건 예민한 부분입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법정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진행하는데 너무 다들 속전속결로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말은 많이 하지만 저도 초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제6조로 돌아갑니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가지 중에서 크게 보면 4가지지요.  1. 정비사업, 2. 정비사업, 3. 동작구형 정비사업, 4. 일자리발굴입니다.
  누가 봐도 목적이 바뀌는 회사는 정비사업이 주예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노성철 위원    아니죠.  이거는 구청장님의 “동작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부가되는 거고.  지금 어떤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노성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누가 봐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어떤 어중간한 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노성철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만 의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노성철 위원    그러니까 결정 다 지어놓고 어차피 그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일은 그쪽에서 나중에 관할하게 될 텐데.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맞나요?

◇위원장 민경희  우선 구청장님께서 기획조정과를 주관 부서로 업무를 내렸기 때문에 진행을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위원회가 행정재무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노성철 위원    상황으로는 그런데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동작구청주식회사 조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공형 모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표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사업이 줄거나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정유나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범위가 더 확대돼서, 아까 제6조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발굴과 연계라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주 업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자리 발굴이나 연계하는 사업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에 한정된 자원에서 없는 일자리를 솔직히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정비업체와 완전히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유나 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정비업체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필요한 서류들이 왜 관청에서 요구하는 결과물 기준을 통과 못 하는지.  심지어 열 번, 스무 번 해도 통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열 번 만에 통과될 게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평소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면서.  왜 서울시로 몰려가고 왜 연합회를 만듭니까?  내 돈 1,000만원, 2,000만원, 억대가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어떤 주민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이거는 어떠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우려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이거 자체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앞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당함이나 부정적인 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당연히 주식회사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출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자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두 번째 사항은 구청에서 지금까지 추가로 출자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청주식회사 법인 하나 새로 세우라고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들어요.  출자금이 돈 몇백만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수억의 비용이 드는데 이 조례 자체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요.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 수반은 추측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식회사가 출범하면 우리 의회에서 챙겨봐야 될 것은 회사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경영 실적이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도 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으면 그때는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스타트 해서 출발하기까지의 선을 우리가 그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비사업 부분에서 동작구가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인 부분을 가져가서 구민들이 너무 많은 고통과 너무 많은 기간과 너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 설명에서 조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경제진흥재단처럼 차라리 공공형 모델에서 재단보다 주식회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재단은 아시다시피 돈 계속 들어갑니다.  구 돈 계속 들어가고 시 돈 계속 들어가는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가 잘하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지만 못하면 우리가 동의 안 시켜주면 그 주식회사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런 이해 개념을 위원님들께서 잘 습득해 주시면 한번 새로운 공공모델을 출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정유나위원님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은, 저도 KT에서 20년 있었지만 관료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4년 임기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신껏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면 저는 따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7년 동안 동작구가 정말 취약계층, 우리 일자리 없는 어르신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가치, 목적에 갈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진흙탕 속의 정비사업과 섞는다는 것을 저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아무튼 구청장님이 정말 우리 동작구 주민들을 사랑하시고 또 개발을 원하시고, 4년 남으셨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말 개발만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주식회사를 다시 만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누구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제가 정유나위원님 발언 듣고 손을 들었는데요.  저도 사업했던 사람이고 재개발․재건축 선호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그냥 당으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유나위원님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냐면, 일이 일어났을 때 주식회사가 책임진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작구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여기에서 표결했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동의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발언했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했던 건, 그렇기에 적법한 절차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말씀하신 가치의 문제, 모든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생각, 관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00여 가지 공약 사업 중에 대표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는 어쩌면 지금 우리 각각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박일하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선출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망과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을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던 과정 중 저는 이렇게 따로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되고 있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넓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추가로 개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우려하시는 공공성이라든가 투명성 그리고 혹시 갈등에 구가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나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저희도 많은 컨설팅 기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거기 어디에서도 제가 준비한 서류가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에 맞춰서 적법한 공공기관에 제출해서 인가가 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도 신청서류 동일 충족 여부, 정관에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구비 서류가 잘 되어 있는지, 일종에 서울시의 다산 콜센터 120번을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거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아서 정보를 갖고, 판단은 이것을 제출하시는 분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이, 일단은 구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던 사업 중의 하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그리고 바뀌게 된다면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주식회사인데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회사는 사업의 다각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약자도 충분히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사업을 보면 학교 급식 사업, 장례식장 건립 사업도 하고 가축 농장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구가 구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정비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려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 많이들 나오고 저도 했지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님이 오히려 원칙을 더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직을 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진행돼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시점에 있을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몰라도 과연 이것을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임기 4년이고 문제는 사실 내일모레 당장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 후에 컨설팅이 주 업무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을 직접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위험성을 제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나머지 말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유나위원님도 그렇고 김영림위원님도 말씀하신 주식회사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한 주식회사지 영리 추구를 위한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구에서 장례식장, 학교 건립,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자료로 주셨어요.  민간 사업입니다.  22개가 민간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주민 세금으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이게 정말 구민 복리를 위한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본의 아니게 당 대 당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면 제가 의견은 내겠습니다. 
  제6조제7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삭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제10조 재정 지원에 보면, 저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출자금을 교부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제지하면 된다.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재정 지원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지 의회의 문제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출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득하고 교부할 수 있다고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의회에”, 회사에 출자금이나 출연금을 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0% 생긴다고 봅니다.  그거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득한 다음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변경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득하고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변경해 주세요.  추후에 우리 의회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그 문구를 넣은 제10조 조항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별도 질의할게요.  대표이사 선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의문이 드는 게, 다른 분들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명히 감사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뽑으셨어요?  대표이사하고 같이 선임을 하셨습니까?

◇조진희 위원    감사를 선임하셨어요?

◇조진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정관의 절차대로 진행하셨겠네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위원회 구성에 구청장, 구의회 2명씩, 대표이사가 추천한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에도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는데 대표이사 추천 2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조진희 위원    사임은 했지만 등기상으로는 대표이사니까 그분의 추천으로 2명을 충원했다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조진희 위원    어쨌든 6월 말까지 임기였으니까?

◇조진희 위원    감사는 이번에 대표이사와 함께 선임하셨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조례에는 사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감사 문제로 많이 다퉜잖아요, 집행부하고.  그래서 선임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감사에 대한 문제가 이 조례에는 없어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동작구 집행부에 아쉬운 게, 국장님과 과장님 똑같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조례개정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의회에 지금까지, 어차피 공석으로 있던 대표이사를 이거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선결 받지 않고 지금 굳이 선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시기가 거의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동작구청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가는 게 맞지, 불과 며칠 차이로 변경을 눈앞에 뻔히 두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니까 그것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얼마나 궁색한 대답이었습니까?  그거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다.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조례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타당성 전문기관의 검토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제시해 주신 게 없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객관적 근거 하나도 없이 말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분명히 이거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다 동의한 게 될 겁니다.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이거를 반대하겠어요?

◇조진희 위원    맨날 그래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다음부터는 하겠다.

◇정재천 위원    과장님이 사과하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진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구청 전체의 문제라니까요, 항상.
  예민한 문제에 아무것도 안 내놔.  말로만 하고.  그리고 위원들 그냥 저렇게 넘어가겠지, 이러시겠죠.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문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아홉 분의 위원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세 분, 불참 한 분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사업 확장에 따른 타당성검토 등이 미비된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4쪽을 보면 수정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7조에, 메모를 해놓고도 아까 흥분하다 보니까 놓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6조는 수정하셨을 테고 그 밑 제7조가 제12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첨부하는 걸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제11조도 수정하셨나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바꾸는 것으로?

◇위원장 민경희  수정의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 의견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진희위원님 의견으로 제10조제1항 “회사의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조진희 위원    제10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출자금이나 보조금은 당연히 의회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보조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민한 일이 있고 제가 초선의원을 지나고 보니까 사실 지방재정법까지 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보통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조례를 출력해서 쉽게 보게 돼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다음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인지하실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한 가지 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13조제2항 지도․감독 등에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검사”가 이번에 추가된 건가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검사”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타당한지 의문스럽고, “감사”라는 의미를 왜 쓰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조진희 위원    그럼 감사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그럼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조진희 위원    추가로 여기에도 제가 의회에 관련 보고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하고 싶거든요.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도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거든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월권의 소지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서, 8월 말에 개최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한 자료 전부하고요.  명단자료하고, 세 번째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없겠네요.  그전에 타당성검토를 한 번이라도 한 게 있나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앞에 두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조진희 위원    그리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정관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6호 중 “회사”를 “그밖에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제7조에 제12호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0조제1항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에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노성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일단은 들어왔는데 위원장님께서 표결대로 가결됐다고 하셔서 잠깐 당황했고요.  밖에서 얘기한 인원수대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표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표결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고요.
  이번에 극동아파트 사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30년 전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건설했던 건설사는 워크아웃 했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공방 중이죠.  구청에서 하냐 시에서 하냐 아니면 관리소에서 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비효과처럼 돌아오겠죠.
  오늘 일단은 왜 이게 당 대 당으로 가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셨던 위원님들은 나중에 그에 따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동작구의 형편과 상황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계속 지켜봐야죠.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상임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아까 정회했을 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진희위원님, 김은하위원님, 노성철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