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입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장입니다. 
  이선희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정해영 홍보과장입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이의신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8월 22일 자로 동작구청 감사담당관에 처음 부임하여 아직 업무 파악 중이지만 성심성의껏 보고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2년 부서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적발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또는 종합분석형 감사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된 분야를 집중 감사하여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백-e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예산관리, 민간위탁사업,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을 통한 청렴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 및 청렴 골든벨 운영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실천하는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토크 콘서트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며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부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만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장기․고질 민원 중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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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연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시로 민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단 민간위원으로 관련 전문가 9명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컸던 극동아파트라든지 신대방동 제방 유실 관련, 약수맨션 뒷산 붕괴 관련해서 3개 장소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의원님이나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씩 해당 주민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총 24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3개월간 전문적으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민간위원들은 했고요.  민간 전문위원들은 섭외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구민 중에서 각 동별로 5명씩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성이 되는 대로 바로 1차 회의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1차 회의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고 차질없이, 또 참여하는 우리 구민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9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법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건축 그리고 토지 관련 전문가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단 공무원들의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놨고요.  이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원인과 또 어떤 공무원들의 사전점검이라든지 당일 조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파악하고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가 3개월을 예상했는데요.  일단 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연정훈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또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조사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고요.  민간인 한 분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신 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무원은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통보가 오면 결과에 따라서 하고요.  민간인 한 분 돌아가신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62건을 실시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7월 31일까지 162건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계약 분야가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 예산관리 분야인데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 3억원 이상 그리고 전문은 2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예산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사업이 적용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상감사 기준에 해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일상감사 의뢰가 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2021년도에는 272건을 실시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이 기준에 맞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사전에 일상감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중대형 감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중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설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연차를 정해서, 현재 보조금 지원 외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와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예산이 누수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들 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공업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관련 내용이고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면서 하고, 또 말씀하신 민간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은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좀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 역량도 좀 키워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현장관리 강화입니다.  굴토, 철거공사 등 안전에 취약한 위험공사장에 대하여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의 사전 계획 검토, 현장 점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 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증가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 종합적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안전취약계층의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동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노인․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생활습관 형성 및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강화,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등에 관한 소관 부서 및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과 재난상황 초기대응 훈련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 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 구조 종합훈련 등을 통하여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8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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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공동주택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등급이 그렇게 나왔고 그 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쪽에 그렇게 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진단을 추진하는 시스템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소관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진단은 저희 쪽에 의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저희도 나름대로 구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포함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소위 말하는 행안부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피해 사고를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옹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피해를 준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중앙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유시설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가 물론 안전재난담당관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부분을 보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공동주택은 각 소관 부서에서 진단하다 보니까 등급상으로 보면 주민들도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괴리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일단 안전재난담당관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 물론 조직 체계상 저희 구에도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이번 집중호우 같은 경우 재난수습 부서라는 요소가 있고요.  겨울에는 제설을 하는, 이번 풍수해 피해 같은 경우는 치수과가 재난수습 부서로 전면에 나섰는데 저희 안전재난담담관의 주요 포지션이 재난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잘하기 위한 총괄지원이 맞긴 맞는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저희가 재난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변명 같긴 하겠지만 유사 이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나 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재난이 다시 발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안전재난담당관 위치에서 전체적인 총괄 지원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구 천체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폭우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할하는 부서가 치수과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피해가 덜 갔던 사례들이 있듯이 국가 차원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 접근해서 완전 해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안전재난담당관의 심정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현재 매뉴얼 상 되어 있는 건 총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접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화재 건이든 이번 같은 집중호우, 제설 등 여러 가지 재난수습을 해야 될 분야를 총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사전예방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재난의 사후, 사전 의미는 아니고요.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안전 총괄 관점에서 답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정밀안전진단 진행 부분은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사항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1996년 2월에 동작구로 전입해서 약 27년 정도 됐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재난대응훈련 성격으로는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회 이상 재난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유관 부서가 참여하고요.  상황을 고려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소규모 재난상황에서는 여태껏 저희들도 과거 전략에 의해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이래 상황이라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그런데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재차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원래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긴 게 예전에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붕괴 사건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전에 있었던 부서를 담당관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2020년도인가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체계적인, 아까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됐어야 됐는데 일단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례없는 비 피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부족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회로 앞으로 조직개편과 같이 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재난담당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진희 부의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는 사실 안전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근로자들이 인명사고가 났을 적에 사업주의 책임,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지여서 이거는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좀 나을만하지, 실제적으로 못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중대재해는 작업장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그때는 극동아파트 옹벽붕괴 현장에 가셨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초저녁에는 남성시장하고 성대시장에 갔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일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고체계나 지시체계를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특히 재난 안전한국훈련 이외에도 상황별로 실전에 가까운 훈련들을 충분히 해서 그 상황에 바로, “자동조치”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 있는 방재단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전 훈련들을 강화시켜서 아무리 심각한 재해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500년 이례의 침수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한계를 벗어난다면 사실상 피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피해조차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합적인 계획은 이번에 미진한 부분들은 감사과에서도 점검을 할 테고요.  감사하고 난 결과를 종합해서 다시 안전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원래 작업을 할 적에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은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한전에서 이거는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 아니다.  통신선이다.  그래서 한전이 보고 확인하고 철수하고 당신들이 철거를 하라고 해서 그 근로자가 철거를 한 것인데 작업 과정에 살아있는 선 하나가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던 겁니다.  그거를 건드려서 감전 사고가 난 건데,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에서 과실이냐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느냐, 사전관리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때 작업 당시에 관리자가 옆에 같이 배석하고 있었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평균액의 1% 정도를 적립하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매년 9억에서 1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예산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미정비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송 실무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으며 구정발전, 구민 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속기사 운영으로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 내용 작성․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구민의 정책체감도와 구정신뢰도를 향상하여 민선 8기 공약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와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혁신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을 운영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결과와 구 관심사항 등을 구민에게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관협력 사업 간 상호 연계로 다양한 주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협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조정과는 구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과 협업 강화를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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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시기적으로 계절별 대책 수립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치수과에서 연도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기획조정과에서는 총괄적인 개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수판 등은 치수 대책을 하면서 치수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개괄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기획조정과에서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실제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2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저희가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위원회가 아니라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그리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 공무원들로만 해서는 약간의 불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이라든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가짓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위원회는 다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각 위원회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임이 크게 따르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방향만 제시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성격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런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능별, 위원회별로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일단 오늘 자료에는 민선 8기 공약 사업들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투입되었다거나 성과가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화한 자료를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발췌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올해는 97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예산학교를 작년이나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누적 인원은 많고요.  그런 수업을 할 때 숫자만 많다고 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이해하고 구정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0여명 정도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 제도가 5-6년 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거나 현재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도 같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한 번 수료하신 분들은 제외되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분야는 4개 분야가 되겠고요.  일자리 분야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복지사업, 동네서점 활용 일자리 주민 네트워크형 마을형 공유 오피스 운영 이 두 가지 사업을 일자리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마을에 놀이와 봄을 담다, 놀담놀담 마을 학교 이 두 가지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진행했고요.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변화 대응,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6개 사업을 혁신계획으로 실행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분야별로 하니까 구 단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좀 넓은 범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같은데 주민제안형이냐 주민계획형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이 달라지고요.  주민제안형이라고 하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민계획형은 처음 사업을 발굴하는 시기부터 이 사업을 다듬어나가고 실행해서 성과를 내기까지 끝까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일면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안형이나 계획형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좋은 면만을 더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분야가 좀 다양해서 꼭 이 부분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장님이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권용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윤종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CS혁신팀장입니다.
  문완식 사업개발파트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영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구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2임원 6팀으로 현재 정원은 141명에 현원 135.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및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12개소 675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03개소 2,71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동작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센터 6개소와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기타사업은 구민회관, 동작휴양소, 현수막 벽보 게시대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실행예산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공단의 사업예산은 총 18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향상, 에코그린 안전 최우선 경영, 사업특화 스마트워크 구현 및 지역상생 공헌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향상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의 신품교체 및 기능보강 등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1억 7,120만원 중 9,1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광공영주차장에 경찰서 연동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구릉주차장 CCTV 이전설치, 서광공영주차장 옥상층 캐노피 교체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주민들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및 ESG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ESG 혁신경영을 추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혁신 가이드라인 및 혁신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단 및 이용회원,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예산 1,740만원 중 6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사장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각 체육센터별로 정기회원 간 고객 소통 프로그램 운영 및 안면도 힐링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서약서 제출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렴도조사 및 주민 명예감사관과 함께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코그린 안전 최우선경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화재 발생 시 자동소화를 통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초기 화재진압용 패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 및 체육센터 등 총 70개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액 292만 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관리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 배출 목표를 설정하여 전년대비 배출량 10%를 감축하였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충전기 운영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특화 스마트워크 구현 분야입니다.
  특화사업을 통한 동작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핑용 테크, 도미토리룸, 글램핑 시설 등 특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액 6억 4,710만원 중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주관 공공체육시설 스마트워크 사업을 4월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설을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습니다.  7강좌 16학급의 비대면 유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총 6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소수정예반을 확대하고 헬스장 PT전용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앱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 운영을 연중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쉽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년 중에 IoT 150면, 모두의주차장은 32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상생 공헌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도는 남성사계시장 등 4개 전통시장과 24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판매지원을 위해 설․명절 선물을 전통시장를 통해 구입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예산집행 처리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한해서 2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으로 집행하고 요청업체에 한하여 상생결제를 통한 선금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동체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건강 재활교실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으로 고객이 매우 만족할 때까지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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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CS혁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CS혁신팀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곳의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흑석시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내용을 보시면 특히 소상공인 희망드림사업이라고 하는 점포 소수선, 안전점검,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5개소에 33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소수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5월 흑석골목시장과 업무협약을 해서 업무협약에 대한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에 대한 인력지원 및 전통시장 물품구매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CS혁신팀장 김영대  실은 흑석시장 관련해서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6월, 7월에 실질적으로 소수선이나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CS혁신팀장 김영대  그 이유는 상공회 회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인해서 중복된 업무가 있었고, 특히 한 가지 흑석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시장이 전체 상인회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참여율이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CS혁신팀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시설안전팀장이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시설안전팀장 권용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송구합니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수막 게시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매년 신규게시대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당로부터 신대방동까지 올해 같은 경우 50면 정도 발굴했고요.  가로행정과를 통해서 실제 6면을 신규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발굴했다고 해서 전체 다 확대되는 건 아니고 주무과에서 별도로 다시 확인하고 민원이나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한 후에 또 그 내용을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권용택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권용택  그런 경우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곳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해서 이동했고요.  저희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세심하게 듣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5급 이상 여성관리자는 감사피해 관련해서 한 명 있고요.  나머지 5급 이상은 관리자로 총 3명이 공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감사피해라고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활성화해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고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실적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공단이다 보니까 물론 수익성도 추구해야겠지만 사회적공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관내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궁금해 하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처럼 예산 집행할 때 관내 기업에 한해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아까 저희 CS혁신팀장이 말했지만 공단 내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체육 교사들이라든가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 직원이 있거든요.  그 시설 직원을 통해서 관내 어려움이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연계적으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골목시장과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 힐링 투어라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힐링 투어를 하는데요.  이번에 특히 위원장님이나 다 아시다시피 안면도 휴양소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시설을 마무리 했는데요.  그 홍보 차 이번에 주민들 대상으로 힐링 투어를 했습니다.  어차피 동작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동작구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관내 시설에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동작구 주민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버스 5대로 갔습니다.  한 대에 40명 정도 들어가서 직원들까지 2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사업소에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소 간에 분배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신청하러 오신 분들은 받아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버스는 우리 공단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힐링 투어를 다녀올 수 있게 조치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비만 안 들어가도, 나머지 드시는 거라든지 거기서 어디라도 간다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80% 이상이 회원이고 나머지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현재는 회원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주민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주로 사업장을 보면, 사업장마다 성격이 달라요.  사당종합체육관은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주로 강당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흑석체육관 같은 곳은 수영장이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은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이 있는 데는 수영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또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이번에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 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부동맥이 와서 심정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 안전요원이 안전점검하다가 발견하고 그분을 끄집어 내서 우리 정직원 중에 수영강사가 13분 정도 CPR을 했고 결국은 전기충격기까지 해서 보라매병원으로 갈 때까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골든타임을, 물론 골든타임이라는 게 꼭 그 시간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서 살아났다.  거기에 가족들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HCN에서 와서 이러한 사례를 방송도 했습니다.  그때 그 강사하고 안전요원하고는 저희들이 약간의 포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장님, 경영지원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지금 현재 서울시 주관 공공 체육시설 스마트워크 사업 신청을 4월에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공모사업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 자체가 공모하는 신청도 있지만 구청 체육문화과와 협업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핫둘핫둘 서울 유아 스포츠단이라든가 서울시 주관 매칭사업 그다음에 행안부 매칭사업 등에 신청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청 유관 부서하고 협업을 잘해서 외부 자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장님,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로빅하고 아쿠아테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물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하는 운동이고 테크는 좀 더 전문화돼서 덤벨이라든지 도구를 이용한 재활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 전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아쿠아로빅은 20년 전부터 했고요.  테크는 1-2년, 삼일수영장이 생기면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테크도 하고 로빅도 하는데요.  테크는 인원을 좀 적게 합니다.  프로그램이 좀 더 강도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30명 정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아쿠아로빅은 60명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한 반에 70명씩 운영했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인원은 60명 이하로 아쿠아로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에는 추첨제로 실시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 공단 이사장은 현재 우리 동작구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체육관, 독서실, 주차관리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운영하면서 무엇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평일, 주말, 일요일 시간이 다른데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요일은 개관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일요일에도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점차적으로 일요일에도, 수영장 부분에서 맨 처음에 삼일수영장 그리고 사당종합체육관도 수영장은 없지만 오픈했고, 또 한 군데 흑석동을 오픈해서 일요일 개관도 저희들이 힘쓸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평일은 10시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토요일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호  일요일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최선의 시간입니다.  10시까지 운영하면 밤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야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시 넘어서는 수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시간이 최대 한계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틈이 있으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점검시간도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장은 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님 의견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을 구의회에서 항목까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수영장 같은 데는 돌려야 되잖아요.  물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예산 항목에 따라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유관 부서에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에 넣어서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님, 하자보수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죠.  밖에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주차 단속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는 거주자 주차만 단속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황색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이 주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종하  주차사업팀장 윤종하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일반 노상 길에 황색선, 지금은 흰색 선으로 구획을 정해서 그 안에 배정받은 사람만 이용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시는 것 중에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말씀주신 대로 그 구획을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행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지역 주민이 저희한테도 단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24시간 주차단속 요원들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조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구에 얘기해서 구에서 단속반이 와서 차량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종하  예.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종하  예,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종하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은 있지요.  왜냐하면 주차라인을 쓰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쓰는 거지요.  주차구획이 없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을 저희가 그리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에 나가 주차구획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고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교행에 불편이 있거나 소화전이 있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발굴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구에 요청을 합니다.  흰색선 주차라인 바로 뒤에 얌체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라인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게끔 구에 요청하면 실사를 나와서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작업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지금 사당종합체육관이 이재민 구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이재민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지요.  원래 저희들이 추석 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추석 이후에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운영을 하자고 해서 이재민 구호시설로 하고 있고요.  피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구호를 한다거나 수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재민 시설을 제공하고 빨리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이번 수해로 우리 자체도 피해 본 게 약 10억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복구해서 시설을 빨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현안 중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 월간지로서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4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5쪽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신속하게 홍보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7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정보와 재미를 충족하는 유튜브 중심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하는 채널 운영으로 구민의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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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홍보과장 정해영  예, 맞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침수피해 가구나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이 이미 피해 가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신청기간이 8월 31일로 촉박해서 안내 차 주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추가로 신청하시라고.

◇홍보과장 정해영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동작뉴스, 동작신문, 동작포커스입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저희가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 추진이라고 3개 신문사에서 사업공모한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아닙니다.  전체 3개 신문사에 매월 초에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신문 구독이라고 구독료를, 통반장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구독료가 있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신문 구독료 속에 한꺼번에 들어 있는 사항이라 별도로는

◇홍보과장 정해영  예.

◇홍보과장 정해영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작년에 9만 부에서 6만 부로 줄이고 현재는 5만 부로 줄였고 정기구독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해서

◇홍보과장 정해영  3,000만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2,000만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지금은 1개 신문사가 2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작년에는 2개 신문사가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올해는 1개 신문사만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는 2020년에 신설된 부서로 미래도시팀 등 5개 팀 24명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연결 스마트인프라 구축, 미래 스마트 서비스 확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입니다.  가시적인 스마트도시 구현과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스마트도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포터즈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구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AI를 활용한 로봇체험교육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인 스마트폴 구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쪽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시각화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메타버스 동작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공간을 구축하여 비대면 행정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구민 메타버스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 특화 서비스인 교통관제 및 전광판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구 CCTV는 816개소 2,48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어린이안전․공원 등 용도별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기기 보급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불용 대상 PC 무상보급과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편적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구민들이 어디서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구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6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도시과는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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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방범 같은 경우 저희가 통합 발주를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장소부터 설치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통합발주만 저희가,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어린이․안전은 교통행정과, 방범용 CCTV는 통합발주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현재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작 메타버스가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회의공간,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공간이나 상담 공간용으로 게시 운영해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74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체험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역사여행은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아직까지 회의공간은 직원과 구민들이 들어오셔서 체험하는 거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동작역사여행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도 고민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전광판 시스템은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라 설치해서 이용해 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쉘터,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가 선정돼서 올해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원  쉘터는 5개소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스마트폴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횡단보도도 설치 완료됐습니다.  스마트 쉘터 5개 중 1개소만 아직 전봇대 지중화사업이 안 돼서 그 부분만 남겨놓고 9월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만 남기고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1일 35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요.  설치 대상지 중에 성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꽤 많다고 봅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저희는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설치하는 거고 이면도로에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버스 정보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쓰레기 관련해서는, 동에서 이동형 카메라를 무단투기 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동에서 관리하고요.  이동형 CCTV라고 쓰레기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쓰레기 카메라도 있습니다.  사실 19대밖에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무단투기 모니터링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저희 CCTV 관제센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위원님, 집행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죠?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어느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저희가 사당3․4동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사당동 쪽은 아닙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거점 확보를 목표로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양질의 행정편의 및 주민 열린공간 제공과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관상복합청사를 구현함으로써 구민과 소통․상생하는 열린청사 조성을 목표로 장승배기 일대에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기존건물 철거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완료 단계이며 일부 골조공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주요 진입도로는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북측 광장 일대는 보상계획 수립 단계로 11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3월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상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청사 건립을 위해 시공 전 과정에 각 공정별 전문가 자문․점검단을 운영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상인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임대상가 입점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당4동 키움센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마을카페 신축,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등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동은 작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차장, 청년카페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는 핵심사업인 앵커시설 건립사업과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작년 1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앵커시설인 상도 어울마당과 창업공간인 열린스튜디오를 주민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립 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동작구의 역사 자원인 용양봉저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융합해서 최고의 관광명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양봉저정 공원 조성, 효사정문학공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시․구 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의 기존 복지시설 등을 집약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 및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되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이며 향후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앙대 및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지적자원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청년창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 있는 대학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 및 한강수변공원 신설입니다.
  노후화된 빗물펌프장의 확대 이전 시 유휴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필요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구 의견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현 빗물펌프장 부지는 2023년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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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 올해 중투 심의를 통과해서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땅 매입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환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땅을 교환으로 해서 원만히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공공의 시설 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상도1동 생활SOC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제가 전략사업과장으로 온 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령받고 와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는 게 없다.  도시재생의 기본 원칙이 밀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고쳐서 다시 쓰자는 주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앵커시설 등을 만들었을 때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체감도는 좀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전체 사업비가 35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재생사업비는 9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자체 지방비로 264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여기 사당4동 복합청사는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러니까 토지 매입 완료 됐고요.  그 이후에 도시 계획 완료 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이거는 얼마 전에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됐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중복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설계해서 바로 공사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신경쓰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계획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일단 상도어울마당 운영협약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 주체를 모집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운영주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잘 돼서 운영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운영주체는 모집공고를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직영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모집공고할 때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열린스튜디오는 현재 다 차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그리고 1인 기업, 소수 기업, 창업준비생들이 이용하는데요.  한 석당 18만원 들어가는데 현재는 13명 모두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 기준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한 데를 공공재개발 등에서 제외했었는데 지금은 해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어울마당이 거기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공공재개발이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어울마당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전면 수복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으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지정된 것 외에 다른 지역은 없는데 그게 왔을 때 저희가 처리하는 게 좀 난감한 경우는 있어요.  최종 사업비는 이미 투자가 됐는데 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시나 국토부 입장에서도 다시 재개발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때 신청이 됐을 경우 구역에서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산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한수  도시재생팀장 김한수입니다.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시설비로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700만원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노후시설물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10월 말에 조사해서 일괄 유지보수 공사 예정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보건소 들어가는 앞쪽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행타가 뒤쪽으로 있다 보니까 인지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광장은 20개고 나머지 도로 부분 10개 해서 30개로 됐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보상계획에 대해서 통보는 안 되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할 예정인데 그전에 이미 어느 정도 안내가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영업상 실태조사와거주 여부 같은 걸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년 전에 직원들이 처음에 광장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이관하면서 시작할 때 사전에 안내문 식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사전조사를, 입점 상인분들 실태조사를 나가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알려드렸고요.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저희가 조사한 건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일단 사전에 안내문 나간 건 다시 한번 찾아서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올해 초에는 제가 나갔기 때문에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입점 상인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토지주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돌아가셔서 자녀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못 들었다, 그분이 토지주이면서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행정타운기획팀장 조향배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이 쪽에 파란 부분이거든요.
      (자료 제시)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법적으로 국토법에 의해서 열람공고 하거나 통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통지가, 개별로 통지가 됐는지 열람공고만 해서 그 부분이 통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걸로 해서 한 번 한 거고요.  법적으로는 보상계획 공고할 때 통보하는데 그전에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 거주하시는 분 실태조사를 하면서 했는데 문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보상계획 전이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황당하게 듣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굴토공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암 나오는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LH와 정식적으로 협의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0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아직까지 저희도, 제 생각이지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은 LH나 시공사하고 정식적으로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행타 진행사항과 보상관계는 가능한 위원님께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일단 구청으로 오셔야지요.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그런 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했을 것이고 진행된 상태에서도 민원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민원인이 시공사에 얘기했을 때 안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시공사나 LH에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7개, 시 사업이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양봉저정 공원조성과 카페조성, 주차장 조성하는 건 완료를 했고 남아 있는 게 초입에 용양봉저정 행궁 바로 앞에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하고 상부에 전망카페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그 앞에 건물 소유주와 보상관계에 의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게 끝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망카페는 현재 착공된 상태인데 자재 수급 때문에, 그리고 공약사항인 천문대 조성과도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잠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백년다리는 사업이 중지됐고, 국가 상징 거리하고 노들섬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노들고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노들고가는 흑석동 교통 때문에 다시 교통섬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 사업 한두 개가 멈춘 상태인데 그 부분도 시에 우리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총 소요 사업비는 전부 해서 895억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시비 다 포함해서 890억 정도 나온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작성해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따로 작성해서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저희가 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에 잡힌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활성화계획이 잡혔다는 얘기는 시와 국토부에 인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생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수해복구 부분에 사용할 수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하는 과정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각 현장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하시면 저희가 변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을 못 하면 못 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지금 현재는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러니까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는 건 왜 못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냥 아이디어만 주시면, 저희가 생각 못 하는 아이디어도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받으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흑석동에 현재 하천구역 변경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시에서 공공주택 택지지구를 지정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8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이 800분 정도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받은 의견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사업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작성한 건 빗물펌프장하고 공공주택하고 한강수변공원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업무에 대한 방향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희습 재무과장입니다. 
  김지현 징수과장입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입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팀, 직업교육특구팀, 공공일자리팀, 청년정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 지역일자리 총괄 관리 및 세대별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취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로 구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의 임기와 연계된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4차산업 분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실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 양성과 기업 지원을 위하여 구직자에게는 커리어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핵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직업교육특구 사업입니다. 
  직업교육특구 성과 제고를 위해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투자펀드 운영 등 지속적인 특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구 연장을 통해 추진 중인 특화사업들을 더욱 내실화하여 취․창업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구인 수요를 연계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직무역량 배양을 통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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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 다음 해에 그 정책을 우리 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야는 취업이나 주거나 여가, 문화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정책 제안을 그 해에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취업이나 주거, 여가, 문화 등 올해 하는 사업들은 작년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승인해 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 다음 해에 추진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취업 같은 경우는 취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로 10개 동아리 정도,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들인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면접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분야로 5개 정도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그 동아리에서 멘토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모셔서 같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주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집을 고칠 수 있는, 집 환경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여가의 경우는 청년들의 취미활동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문화 같은 경우는 동작구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기획단을 모집해서 매거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는 것을 그 다음 해에 정책으로 반영해서 3년 정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거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이라든지 청년들 취업이 제대로 안 되는 등의 부분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놀거리 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저희가 이 사업이 아직 계약 단계여서 9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참고로 이 4개 사업 중에 취업과 여가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계약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할 시기가 미도래해서 돈이 아직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나 문화는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연말이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쪽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보시면 연도별로, 구청장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 4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자리 몇 개를 만들고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느냐에 대한 4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냐는 것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자치구별로 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참고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설명회를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 해에 추진한 사업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기타 SNS 등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에 공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이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또는 계층별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그다음에 신중년이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등을 할 수 있도록 4개 정도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산학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어떤 구인과 구직 사이에는 미스매칭에 대한 간극이나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청년의 스펙이나 능력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자리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한 미스매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내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 계층별 등 네 군데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스매칭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틀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재원 등의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그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자료가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4차산업이나 핵심인재 양성 사업을 이름만 달리해서 교육 과정을 2개 정도로 가져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차산업 관련 교육은 거의 80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 것으로 2개를 가져가면서 500시간, 550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차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통합해서 85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54명을 선발해서 기초, 심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해서 일괄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지금 54명을 선발했는데 사실 마지막에는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에 취업하시면 취업지원금을 그 회사에 3달 정도는 드리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커리어컨설팅이나 핵심인재 추천 서비스 신청 4개 사업은, 커리어컨설팅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려는 분들의 정확한 적성이 어떤 건지 본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상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그런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핵심인재 추천 헤드헌팅은 바우처 형식으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직원들을 헤드헌팅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수수료의 80%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헤드헌팅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이 4개라는 거고요.
  커리어컨설팅은 약 25회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이것도 실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상은 30명 정도로 이게 4차산업 관련이라고 해서 이과를 졸업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문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과 졸업해서는 4차산업 관련 기업에 취직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선발은 저희가 전문적인 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이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성향이 되는지부터 기초, 심화, 프로젝트까지 갈 수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54명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런 방식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면 내년에도 도와주시면 이 방향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이 57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상공회의소나 벤처기업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행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기존에 청년 인프라가 있던 곳, 청년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곳에도 다 홍보해서 이 정도이고요.  걸러서 54명 정도를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사업은 4차산업 분야와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직업교육특구는 2019년 1월에 선정됐습니다.  올해까지 4년이고요.  올해가 사실 직업교육특구 선정의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직업교육특구를 해오면서 사실 성과라면 성과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직업교육특구라는 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특구라는 브랜드가 우리 구에서 일자리사업이나 공모사업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2년까지는 저희가 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충실히 해서 2년 정도는 이 브랜드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희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가 사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기존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산업 중심이잖아요, 공시족들.  그런데 그게 4차산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4차산업 관련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주력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대학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해서 창업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 때문에, 직업교육특구가 정말 힘들게 선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180개 정도의 특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1차에서 상위 27개 특구 안에 들어서 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는 더 이 브랜드를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이 특구사업에 40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40개 단위사업을 총 7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특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사업이나 창업이나 직업교육을 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모든 예산을 합한 것을 380억 정도로 예정하고 시작한 건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공모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서 예산은 훨씬 확보를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나 창업이나 직업교육이나,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것이 직업교육특구 사업으로 포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민간 수행기관인 7개 복지관하고 50플러스센터, 대한노인회 이렇게 9곳에서 39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 직영으로 5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하여 보육여성과, 복지정책과 등 5개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4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 쯤에 내년도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각 부서나 동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승인받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관외는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관내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행복주식회는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수익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별도의 주식회사인데 저희 쪽에서 관리합니다.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번 수해 났을 때 저희가 시와 고용노동부 쪽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25개 전체가 수해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만 사업을 하는 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나온 게 없긴 하지만 연말에 내년도 새로운 사업할 때 그런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그대로 하부사업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여성이나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그 사업도 같이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확대하는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직업교육도 하고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구에서 전액 출자해서 만든, 저희와는 별개의 주식회사로 영리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르신을 모집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우리 구 직영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경제 활력도시 조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회적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비 지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경영위기 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마케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2차에 걸쳐 93개 업체에 40억 7,5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였으며, 9월부터는 신용보증재원을 확보하여 14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동작사랑상품권을 1 차 180억원 발행하였으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 및 구비 추경 편성을 통해 연말에 5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장터, 민․관합동 워크숍 등으로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심디자인 판매대 개선사업, 노후 어닝교체,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남성사계시장 공동화장실 조성, 자동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사당~이수역 일대 소비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활성화로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공방거리 플리마켓, 상인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2세일페스타, 고객감사 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하여 활력 넘치는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11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맞춤형 소모품 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시설 개선비, 정기 소독,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상인회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상인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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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각 사업별로 연차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공방거리의 공유 무인점포 같은 경우 그쪽에서 전액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셔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거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는 건 아니고 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한 부분이고요.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반 구 예산 같은 경우 원인행위를 통해서 이월이 가능한데 이 사업은 이월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공간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거라든가, 불용될 만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변경해서 불용되지 않게 수해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한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도 수해 복구비로 돌려쓸 수 없냐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활성화에 전부 다 쓰여야 되는데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기왕이면 지역의 수해 복구에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된 부분이라, 말씀하신 상권활성화에 전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상황이 변동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타운 매니저는 구청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내일까지 근무하시는데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도 3번 정도 모집해서 겨우겨우 채용한 분입니다.  이 분이 그만두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공고 올라간 것도 지원자가 1명뿐이라서 다시 재공고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이상하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타운 매니저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좀 유능한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원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 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분으로 유치해 보려고 상반기에도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분이 4개월밖에 못 하시고 그만두셔서 저희도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1차 년도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개발 쪽을 주로 했고 2차 년도부터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서 저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운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2년 차 정도 왔을 때 사업규모, 예산액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올해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긴급복구비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200만원이고요.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것에는 당정협의회에서 4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저희한테 세부적인 사항이 시달된 건 없어서 현재로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보도가 먼저 나왔는데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긴급복구비 자체도 서울시 구호 기금으로 소상공인한테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되면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외되어 있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긴급복구비 2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일종의 피해보상비는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 사업에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서울시 긴급복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재해기업 확인증, 수해 피해 기업 확인증을 받으시면 그걸 갖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융자 받았을 때 금리가 원래 2%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2% 이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재해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도록 안내하고 있고 융자도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경영 현대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화장실 지을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을 매입하든 땅을 매입하든 뭔가를 사야 되는데 사더라도 그 위치에 설치하는 건 주변 상인분들이 내 가게 옆에 공중화장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면 아예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되는데 부지매입이 먼저 시행돼야 해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제가 자료로,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서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공동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시장 구역을 확대하려면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시장 구역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구역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건물주 동의도 있어야 되고 각 상인들의 동의도 받아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데 상인 분들이 많이 원하시면 해볼 수는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서 예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해서 시장 구역 아닌 곳에도 가맹점을 내줬다가 최근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급하고 싶으신 분들이 기존에 하다가 못하게 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시장 구역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현황의 일치 여부 등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활용가능 공간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취득, 처분 등 총 47건의 공유재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재산관리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금액은 13억 7,700만원이며 체납징수액은 190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와 관내 업체 관리정보 등록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계약실적은 831건에 68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태그 기반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물품 보유현황 및 정수물품 취득․처분을 관리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조회 및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불용물품 수의매각 실적은 555점에 200만 4,000원이며 1,288개의 전자태그를 발행하였습니다.
  9쪽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수입을 제고하겠습니다.  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유 자금의 계획적 운용, 장․단기 정기예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2,891억 6,200만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53억 500만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21회계연도 총 21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850억 1,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102억 4,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2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으로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구 금고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부터 일반업무는 연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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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희습  예.

◇재무과장 김희습  시유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누락된 부분은 정산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수기로 하고 이럴 때보다는 용역으로 누락된 부분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잉여금은 수입 빼기 지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월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작년 결산은 잘 됐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기금은 별도 사항이지만 이거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예.

◇재무과장 김희습  불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도 있지만 계약에서 남은 잔액도 있고요.  불용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못 하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불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용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못 쓰면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희습  지금처럼 수해로 사업을 못 하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꼭 써야 되는 것보다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내년도에 편성합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예.

◇재무과장 김희습  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 대상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희습  수해가 2011년도에 일어나고 10년만에 일어난 부분인데다 그렇다고 올해 기준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