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세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입니다. 
  소미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동작형 청소문화 추진입니다.
  배출자 책임 원칙의 청소문화를 조성하고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동 전진배치 등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 구축된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배출원 중심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클린기동대 및 동별 청소행정 평가 운영 등 선진형 청소문화 정착과 청결도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운영입니다.
  이동형 CCTV가 없는 5개 동 10개소에 이동형 CCTV를 설치․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청소 공백 최소화 및 전담인력 현장 밀착 근무 확대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동작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20개소에서 22개소로 연내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률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지속 보급을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공동관리가 가능한 주택지역에 3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소 수거함 추가 설치를 완료하여 총 3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지속 추진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토록 전환하고 무단투기 및 음식물․재활용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감량 대책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심의의뢰․심의 등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 연장계약 추진입니다.
  기존 임차 운영 중인 환경공무관 휴게실 연장계약 시기 도래로 이전 비용, 작업구역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 시설에 보증금을 일부 증액․재계약하여 안정적인 환경공무관 근무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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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잘 아시겠지만 보라매공원 끝자락에 보라매적환장이 있고 그 옆에 관악 자원클린센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전 요구를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 공동대표들이 다시 협약을 맺은 것이 현재 자리에서 지하화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도시계획심의, 중앙투자심사 등을 내년 8-9월까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재원 배분은 우리 구는 인구가 40만이 조금 안 되고 관악구가 50만이 조금 더 되어서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우리 구가 42%, 관악구가 59%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도시계획심의 세 가지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재원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총예산은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250억 정도 지원되고 시비가 466억 정도, 구비 1,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동작과 관악이 42%와 59%로 나눠서 현재 저희는 기금을 107억 정도 적립했고 관악구는 211억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전 절차와 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2028년을 최종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년 50억씩 적립하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설치 전과 후의 감량 데이터가 나옵니다.  
  RFID는 무선통신에 의해서 개인이 버리는 음식물이 측정되고 버리는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계량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실시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초창기에는 27-30%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연도별 감량 실적과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분기별 감량 실적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동작구 전체의 개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실시해서 동별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복지관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3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서 수거하고 세척해서 재활용되는 아이스팩을 수산시장과 남성사계시장 등의 전통시장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누구나 접근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데 아파트는 그 아파트 주민들만 쓰실 수가 있고 외부 사람들이 남의 아파트에 가서 버릴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부터 서서히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수거 시스템 자체가 단독주택과 많이 다릅니다.  재활용도 아파트는 저희가 치우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치우고 입대위와의 관계도 있고 시스템이 달라요.  아파트가 점점 많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1,000세대, 다음 해에는 600-700세대 이상부터로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각 동별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장소가 15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동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방범용과 같이 되어 있는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단가가 2,500-3,000만원 정도이고요.  이동형 CCTV는 500만원으로 단가가 싸고 설치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행정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다음으로 무단투기가 많은 쪽으로 이동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동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네, 있습니다.  이동형 CCTV로 확대 설치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을 동에서 1-2곳을 선정해서 설치․운영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음 민원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 청소 중간집하장이라든가 무단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동에도 청소 담당이 있고 동 고유업무 중에 하나가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상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동과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현재 83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인력은 매년 한 분에서 두 분 정도씩 퇴직하면 퇴직하시는 분들을 새로 충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환경공무관 중에서 세 분 정도 분진차를 운행하는 운전직이 부족해서 올해 운전직 3명을 추가로 보강 받았기 때문에 분진차 운전에 들어가 있는 환경공무관이 다시 가로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원은 뽑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로 청소를 환경공무관이 하는데 큰 도로까지 나와서 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분진차를 환경공무관이 운전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로 청소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분진차만 운전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공무관 중에서 운전을 하시는 운전직이 부족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공무관 중에서 분진차를 일부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운전직을 충원 받아서 보강했기 때문에 환경공무관이 운전을 안 하고 가로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임기가 작년에 끝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충원했는데 충원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중 1명이 중도 포기하셨고 처음에 20여 명 운영했을 때보다 무단투기도 많이 줄었고 안정화돼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충원은 다 끝났습니다.  규모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저임금 상승분 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에서 무단투기 전담 직원이 필요한 동을 저희가 신청 받았고 사무실 여건이나 동 자체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몇 개 동은 빼고 나머지 11개 동에는 무단투기 단속인력이 나가 있고요.  나가 있지 않은 동은 저희가 나머지 인원을 기동반처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사무실 여건상 공간도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무단투기단속이나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동은 신청을 안 했고요.  추가적으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순환근무식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8개소의 노점․노상적치물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주요도로의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도로1․2단계 및 사당로 구간과 은로초교 등 통학로 총 4개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는 총 3,796필지에 184만 7,000㎡가 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하여 행정재산의 기능과 목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할 보상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관련 일명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상실 등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상태인 공원, 도로와 기타 사업 등 총 19개로 보상 시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간판 개선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삼거리역의 일부구간인 상도로 70-130의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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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상습 반복적인 노점이나 적치물 외에는 보통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반복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건, 2019년 34건, 2020년 22건, 2021년 109건을 했고 2022년 7월 현재 25건을 부과시켰습니다.  2021년도에 109건으로 많은 부과를 한 연도는 있었지만 대부분 25건 정도를 통상적인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작년 한 해를 봤을 때는 낮은 수치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노상 및 노점적치물은 도로법에 따라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상적치물은 전통시장이나 가게 앞에 상습 적치하여 반복적으로 적발하는 경우입니다.  전통시장은 상인회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불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 단속을 해서 줄여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민원상습발생 지역 쪽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간판 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일률적으로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승배기에서 신대방삼거리역에 걸쳐 있는 노선을 정한 구간은 작년에 주민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의 정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정비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남성사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장승배기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간판 개선사업은 불법간판을 정비했을 경우에 주민반발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노선을 정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간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업무 총괄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건물 한도, 토지 및 영업보상권과 주택에 전세 입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보상해 주는 사항이고요.  현재 모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주택과에서 공사일정에 따라서 철거하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노량진 수산시장 들어가는 지하보도는 현재 수협 측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수산시장 지하보도 노상적치물은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사하는 노상적치물은 9개가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9개소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노상적치물이 있는 경우는 민원이 안 들어 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한계선을 지정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지하에 물이 차 있어서 가로행정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못 쓰는 물건들을 차량 1대로 수거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현재 늘어나지는 않고요.  안쪽에 있는 노상적치물 사람들이 옆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현재 14개소에서 9개소로 줄어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이 사업은 한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한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상도로 1단계․2단계, 사당로, 은로초등학교 이렇게 4개 지역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7월에 한전에서 공모를 하면 다시 신청해서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이 사업은 동 단위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로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상도로가 주요 사업구간입니다.  상도로 2단계는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까지인데 이후에 신대방삼거리역과 보래매역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주민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한전의 주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 외에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하고 행복한 공원환경 조성, 품격있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노들나루공원 리모델링, 가로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맘껏 누리는 녹색복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16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현충근린공원 주변, 동작구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 주민이용 여건변화 및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구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맞춤형 운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보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도시공원내 사유지를 보상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9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리모델링으로 노량진배수지 상부에 위치한 기존 노들나루공원을 한강이 보이는 개방형 조망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제비, 개나리, 희망, 반달 어린이공원 등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색 있는 창의놀이시설과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12쪽입니다.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가로변 녹지대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의 전문적인 관리와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정원을 만들어 쾌적하고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3-14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은 물론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5-16쪽입니다.
  근교 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사봉, 까치산 일대 노후 및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 안전과 편의증진은 물론 산림생태환경 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주택가와 연접된 산지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23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끔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급한 곳부터 전문가들과 심의해서 문제가 되는 곳을 해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도 전문가들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유지라도 나무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재해를 위해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나무를 일부 자르고 다시 복구하는 절차는 있고요.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나무를 허가 없이 막 밸 수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반 주택지인지, 산림인지, 공원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본적으로 가로수는 6-8m 정도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보도가 좁은 곳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설득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집수정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현장에 가서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시 동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보라매공원 한 군데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철도 연변이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철도 연변에 애견이 와서 놀 수 있게 간이식이라도 펫파크를 만들어서 애견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연간단가는 계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현장을 실사하고 노후 시설물이나 위험 수목이 있을 때 작업을 지시하면 업체가 가서 그 물량만큼 조치하고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 인력이 공원마다 계속 순찰을 돌지만 순찰하면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일주일에 2-3번은 다닙니다.  태풍이 왔다거나 나무가 쓰러지려고 한다거나 하는 긴급상황에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경화토 포장이라고 해서 경사지에는 경화를 시키는 공법이 있습니다.  일반 평지는 마사토로 포장해서 운동할 수 있고요.  물론 심하게 비가 온다면 유실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공법을 사용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0군데로 해서 10억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원래 29억을 올렸는데 합동조사단에서 인정을 많이 안 해 줘서 10억 5,00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조정하려고 해서 오후에 거기 가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산림청에서 단가를 시골의 산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2헥타르가 산사태가 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2헥타르의 산사태가 났다면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합동조사단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마 내일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취지는 기본적으로 가로수 수형조절을 통한 민원을 해소하고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시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서울시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한다면 간판 가리는 것은 민원사항으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가지치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간판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형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식하거나 뽑을 때는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래서 수형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전지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장에 교육을 할 때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큰 원통만 남기는 가로수 전지는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상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씩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간판을 가려서 진짜 피해가 있다면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친환경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입니다.
  민간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과 공공건물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 도시 동작을 위한 내실있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공공시설 49개소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171대의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석면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소유 석면건축물 22개소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3kw 기준으로 총 설치비는 516만 3,000원이고요.  에너지공단에서 258만원을 50% 지원하고 구비 100만원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31%인 158만 3,000원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작년에도 3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7가구가 선정돼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신청한 현재 가구수는 15가구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베란다형은 아파트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베란다형은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추진을 안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국비․시비․구비가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줄어들었을 텐데 시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국비와 구비만 있고 자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이 65개소이고요.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0건 이상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주거지역 공사장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주간 07-18시까지는 65데시벨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소음측정을 할 때 주변소음까지 차감을 하고 실제로 청년주택은 현장민원이 많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나가서 소음측정하면서 현재 과태료 부과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이번에 과태료 부과 1건이 들어갔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7월에 소음측정해서 과태료 부과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공사장 소음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정장비 사용을 할 때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면 공사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해결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민원인들 입회하에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은 방진벽이나 세륜시설, 차량 덮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배출되는 양 측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할 수 있는 기계도 없는 상황이고요.  법적인 사항인지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담당 팀장님이 코로나19로 지금 출근을 못하고 계십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측정 관련해서는 장비를 보유한 게 없다고 담당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선 비산먼지 관련해서 대기오염 IoT 측정기라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 소음을 서울시에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 노량진 구청 앞의 청년주택 공사장과 흑석3구역, 상도11구역에 신청했고요.  말씀하신 자이아파트 쪽 청년주택도 제가 담당자에게 이거를 설치할 수 있게 신청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저소득층의 LED 조명 교체사업을 에너지복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9,300만원의 예산이고요.  공기청정기는 렌털입니다.  렌털료가 월별로 집행돼서 7월까지 집행된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구매를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2년차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렌털하는 것과 구입해서 4년 동안 유지보수하는 것이 예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3년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렌털 계약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2019년에 렌털을 할 때 최고 성능의 제품으로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제품을 조회해 봤습니다.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도 1대당 120만원으로 고가더라고요.  3년이 지났지만 성능은 지금도 인정이 되는 거라서 한번 렌털할 때 최고 성능의 고가를 하게 되면 5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건축물은 구 소유의 건축물도 신축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4개소가 줄었습니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학교에 있는 것들은 석면농도 측정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예산까지 지원해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학교에서 추진해야 하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분무기는 지금도 대여하고 있고요.  상도11구역에 대여하고 반납받아서 노량진 청년주택에 대여할 생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한 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동작구에 계속 있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다 점검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아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아니요,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IoT 설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장승배기에 행타를 짓고 있는데 밖에 소음 등이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LED로 나오는 것이 있고요.  말씀하신 IoT측정기는 공사장 네 군데를 서울시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사장에서 자체 설치를 하게끔 하거나 큰 공사장은 서울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올해 14건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65개 공사장이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지도․단속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사장은 65개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한번 검토해서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소음은 13건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놀이터를 도색할 때 친환경 제품을 쓰지 않으면 납이나 이런 것이 검출됩니다.  개선을 명령해서 다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시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3,583개소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고요.  올해는 180개를 할 예정인데 현재 2개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로 개선한 것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올해는 180개가 점검대상이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2월과 7월에 1건씩 2건이고 다른 곳은 기준에 적합해서 시정대상이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180개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52개소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직원이 나가서 시료 채취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바로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올해 7월을 예로 들면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의 벤치가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해 시정명령을 했고 아파트 측에서 다시 도색하고 개선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고발조치를 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놀이시설에 도색할 때 저희에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이걸 써라, 저걸 써라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해서 도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제품은 다 인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쓰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 업체 선정 시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친환경 제품의 기준을 정해서 도색해야 하는 거지 저희가 이 제품을 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납이나 카드뮴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페인트를 써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업체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저희에게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아파트에 사례 전파를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공공태양광이 공공시설 2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제일 오래된 것이 2009년 동작문화복지센터에 설치된 것입니다.  의회에도 2010년에 설치한 것이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할 때 3kw 기준으로 전기 생산량이 288kw가 생산되고요.  월 전기료로 따지면 6만 3,000원이 절감되고 연간 75만원이 절감됩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용량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kw에 따라 전기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시설별로 전기를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사업은 전기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과도 연계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인 이상 모이면 에너지자립마을을 할 수 있고요.  동작구에서는 6개소가 에너지자립마을을 신청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신대방동 보라매 우성아파트만 지원되고 있고요.  자립마을이 주민들 자체모임이라서 예산지원이 될 때는 컨설팅도 받고 보라매 우성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경우 주민들이 모여서 에너지 진단과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 어린이나 주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LED 조명사업, 교체사업도 같이 진행했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집이 돼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300만원은 홍보비입니다.  아파트에서 에너지자립마을로 사업하는 것은 서울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이거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2억 3,900만원 중에 2억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때 구비 5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3,000만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겨울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살수차로 도로변에 물을 뿌립니다.  그 차량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000만원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보일러 설치비는 2,000대가 지원돼서 집행액 8,800만원은 보일러와 관련된 예산 집행액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되면 국비, 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해서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억은 보일러 설치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보일러 4,000대를 목표로 해서 2억이 편성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보일러 4,000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1,700대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이고요.  12월까지 보일러 교체 시에 계속적으로 나갈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보일러 교체하는 사람들에게 다 집행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7월까지는 10년 이상 지난 보일러만 지원을 해 줬는데 서울시 지침이 바뀌면서 8월부터는 노후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이거는 국․시비 지원이고 수해 입은 곳에서도 교체한다면 당연히 지원대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구비는 5만원 지원하는 거고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산편성은 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한 거고 국․시비는 예산 재배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간 거고요.  국․시비 총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각 부서에서 짜고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산이 있고 국․시비 재배정이라고 하는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2억 3,900만원이고 여기에 국․시비보조금은 재배정으로 들어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시비를 표시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관행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산은 예산서에 있는 부분만 표기를 하고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 사업비를 기재해 줬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국․시비 재배정 예산은 얼마이고 구비 예산은 얼마라고 구분을 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국비, 시비 5만원씩 해서 10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국․시비 10만원이고 구비 5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말씀드린 2억 3,900만원은 구비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국․시비 집행된 거는 따로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국비, 시비 내려온 금액과 총 집행한 구비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상도4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지도 점검하면서 냄새와 관련해서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그 업체에 설명을 해서 업체에서 기준치보다 높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음식점의 냄새나 매연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으로 환기시설을 갖출 수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연계해 주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었고 식당 관련해서는 집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체한 사항 외에는 냄새나 미세먼지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주변 주민의 민원도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명단에 있는 성대골사람들을 보면 시작연도가 2012년입니다.  이분들은 현재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2021년도 것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급속하고 완속이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완속은 160만원, 급속은 4,000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과태료 20만원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각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들은 손실보전 쪽으로 가서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가벼운 행위들을 했을 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수립 완료한 데는 4개 구이고 수립 중인 구는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12개 구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윤경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윤경입니다.
  신규가 한 군데 생기고 폐쇄가 두 군데 되면서 개소수는 50개소에서 49개소로 바뀌었고 폐쇄된 두 군데에서 신규 시설로 옮겨갔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윤경  신규로 설립된 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윤경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까지 관리가 다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는 하나이고 폐쇄는 두 개이고 신규와 폐쇄가 어디인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고장이 안 났고 지금도 발전 중이라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8월 2일에 발전 중인 것을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윤순  수리한 게 아니고 전광판 모니터를 떼어버리고 서울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에너지정책팀장 조윤순  전광판에 모니터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와 상관없고

◇에너지정책팀장 조윤순  그래서 저희가 최종 확인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으로써 마을버스 관리 및 서비스 개선 추진, 명절․대입수학능력 시험 및 대중교통 파업 시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 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써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확대, 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동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과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보관대를 정비․세척하는 등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교체하고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10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임산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저희는 교통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통행환경개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현재 동작구 관내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일곱 군데 정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보라매공원 쪽에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60㎞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주차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 이첩하고 관악구와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관악구에도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유선으로 협의해 봤습니다.  그 도로가 특수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면서 전용도로가 되다시피 해서 도로에 횡단보도나 이런 시설도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요청했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보호구역설정에 관한 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의 사용자가 해당 지역에 보호구역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도로 여건이나 통행방법을 검토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정하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라든가 노면 표시, 도로 표지판으로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차의 통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과태료 부과가 당해연도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체납액이 누적된 것입니다.  저희도 체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차 압류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해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요.  과년도에 많이 체납된 부분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말소가 안 됐는데 지금은 차령이 초과되면 과태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가 되어서 체납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를 말소하고 다른 차를 사면 새로 산 차를 압류해서 징수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KT와 협약을 맺어서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독려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단순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수입을 증대한다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전체 도로와 비교해 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구의 도로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대부분 보도와 겸용한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해서 일정 구간을 설정해 자전거도로로 지정해서 고시공고를 하고 자전거도로임을 표시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후 운영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경찰과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전에는 고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갔는데요.  요즘은 방치자전거가 아파트단지의 자전거 보관대에 많이 있는데 폐기물 업체에서 안 가져가요.  방치자전거는 위탁을 체결해서 위탁 업체에서 매각합니다.  일정 기간 고철박스 무게 단위로 해서 연말에 매각한 것을 입금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구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어떤 항목을 보상할지 정해서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계약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자전거이용자나 보행하는 사람이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사업계획변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차가 노후화되어서 차를 대폐차하거나 차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버스정류장을 변경했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와 작년에는 마을버스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전체를 운영하지 못 하고 기사가 없는 경우에 부득이 운행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차 간격 조정한다거나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마을버스 민원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배차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가끔 기사분이 불친절하다거나 시설이 노후되었다거나 하는 민원인데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다르게 공영․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100%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이 노선을 운영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사들 임금도 못 주는 등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에 투입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세워놓게 되면서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현재는 운수업체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운수업체에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운수업체에서 나눠서 해야 하는데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관련 법,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고 결국 운수업체에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요.  기사 수급 문제도 마을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신규자나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운행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마을버스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이분들이 대우가 좋은 시내버스로 이직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마을버스는 등록 사항이고요.  노선은 운수업체가 발굴하든가 아니면 구에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 노선을 새로 만들게 되면 노선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등록을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요건을 맞춰서 등록하게 되면 최종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주는 체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과하는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코로나19 때도 똑같이 운영했고요.  단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서울시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경감을 해 준 예가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경감적용을 안 하고 규정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경감 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소유자가 부제 운행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2부제나 5부제를 적용해서 강제로 해당되는 요일이나 날짜에 들어오게 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을 더 유발하는 시설이 있고 덜 유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현황을 조사해서 용도가 많이 유발하는 데는 더 많이 부과하고 유발개수가 적은 데는 적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고시원 현황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거는 아니고요.  부과기준에 맞추어서 해당 면적 이상 되는 것은 발췌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요.  현장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시설에 방문해서 안내도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정확한 수량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과대상은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실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시설은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안내를 통해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제외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그리고 혹시 부과돼서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사후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환불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이거는 작년 12월에 가입했고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가입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안 타는 사람도 자전거에 의해서 상해를 입게 되면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연령을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보험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거라면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위원님 지적을 많이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라는 것이 대부분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간선도로에서 제대로 된 버스정류장은 몇 군데 없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공간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승차대가 설치되더라도 보도폭이 확보돼야 되고 시설물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주민통행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 승차대를 고급스럽게 못하는 부분은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광고를 하면서 그분들이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설물의 질을 높여가는 부분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사고 나셔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올해 사고 접수된 건은 32건으로 1,100만원 정도 지급됐고요.  사고가 나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 과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피해 내용을 작성해서 보험사로 이첩하면 보험사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보험금 지급까지 하는 체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시설물을 크게 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올 때는 막을 수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잘돼 있는 데는 보통 중앙차로에 있는 정류장이 잘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도 비가 들이칩니다.  공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34면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2022년 10월에 착공하고 상도4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8면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여 단독주택 등 담장허물기가 가능한 주택 등에 1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IoT기반 주차공유사업입니다.
  IoT주차공유 센서는 레이더 방식으로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전자파를 이용한 주차차량 감지장치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공유센서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281면을 설치했습니다.  2022년에는 150면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계약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주차공유 영상제작 공모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주차공유사업 소개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선정된 작품을 시상함으로서 주차공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차공유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연차별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추석맞이, 동절기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민원 다수 발생지역은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점시시간 대인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단속 유예, 이동조치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5개소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한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견인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7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21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하여 고지서 열람률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에 대해 다시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과도하다기 보다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냐는 민원은 들어옵니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해서 물건 상하차, 생계형 등 기타 이유가 있을 때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7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차 단속요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7시 30분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출근시간대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출근을 못 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영주차장은 12개소 67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01개소 2,674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노량진1동, 상도2동, 사당3동, 사당5동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본동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재 추진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량진초등학교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쪽에 개발사업이 있어서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동 취수장 주변에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류상태인 것 같고요.  앞으로 노량진1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동 앵커시설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시행이 2023년 7월부터인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노량진1동은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더라도 바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개발계획이 있으면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본동에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본동과 노량진을 합친 것이 노량진1동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동을 얘기했고요.  노량진1동 주변에도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뉴타운 사업이라든가 개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못 했지만 앞으로 부지를 찾아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업계획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동작구 수급실태조사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점검이 137건, 행정처분이 74건으로 총 211건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9건으로 220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을 한 경우가 28건, 불친절하거나 운행시간 미준수, 승하차 전에 출발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행정처분은 과태료, 과징금, 주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하차 전에 출발했다면 10만원이 되고요.  요금을 부당으로 징수했다면 20만원 정도가 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과태료를 부과하면 조금씩은 개선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5년까지 계약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원하게 되면 면접도 하고 차량 실기시험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분들이 제대로 운전을 하는지 확인하는 실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남성분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채용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고 그분들이 다시 공개채용에 지원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장애인보호구역이 8개소 있습니다.  153번 종점과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노인보호구역인데요.  장애인보호구역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악구 클린센터 주변이라든가 시속 50km 되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담당 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납부하고 운전원에게 다시 부과할 수는 있겠죠.  저희는 회사로 보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차량 소유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 건수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한 것이 8월 19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반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있습니다.  8월 19일에 1건, 8월 26일에 1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0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세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선이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호 보육여성과장입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세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같이 만드는 통합적 복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복지 3개 전략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공동체로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민․관 복지 핵심주체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주민욕구조사 분석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동작구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훈단체․회관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고지대에 위치하고 노후화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이전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유부엌, 북카페 등 주민개방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 보장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가정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50세 이상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큰 5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건강식․음료 지원사업을 전 동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돌봄 플러그 등 IoT 활용과 복지플래너 등을 통해 위험가구 안전 확인으로 지역복지 울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동작구 소나무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작구와 동작경찰서가 협력하여 동작구 소나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구정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서울살피미 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있는 대상가구를 발굴했을 때 이분이 고독사에 직면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살피미 앱을 깔아놓으시면 스마트폰 사용을 7시간에서 72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앱상에서 지정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보호자에게 위험신호가 문자로 보내지는 시스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지 않고요.  앱을 깔아놓으시면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6시간에서 72시간, 예를 들어서 6시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내 위험신호를 보호자 누구누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들에게 위험신호가 통보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1,500가구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1개 동당 100가구 정도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건강식이나 건강음료를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복지플래너들이 전달하면서 안부확인도 같이 하고 고독사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말씀드린 고독사 위험 가구 건강(식)음료 전달 사업은 제목은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꼭 필요하신 분들이 연령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정기적 안부확인도 발굴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공적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 외 차상위계층까지 모니터링 주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들께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8월 19일자로 왔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8개월 근무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그전에는 관광산업과에서 3년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조직개편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서 의견 조사를 했고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합한 안으로 조직개편조례가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는 복지국이라는 명칭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생애복지국으로 바뀌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복지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르신으로 사망하실 때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생애 전체를 책임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생애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청소년기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청소년 업무가 미래교육 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생애에서 청소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 쪽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협 민간 위원장님, 복지국장님, 각 사회복지시설의 관장님들 해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때 수립했던 것이 복지비전이라고 2030, 30년까지 생각을 해 보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내용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술용역 추진 중인 총신대 연구팀에 제공해서 거기서 같이 수립하는데 참고하시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수립해야 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계획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강남구가 월 8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제일 적게 주는 구는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725가구는 112신고를 통해서 가정폭력, 가구 내 학대 상황 등으로 접수가 됐고요.  거기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셔서 구청의 소나무센터에 의뢰되기를 원한다고 동의를 해 주신 분이 88가구이고요.  88가구 전체를 저희가 상담을 하고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요.  자원연계를 통해서 도움을 드린 건이 5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6개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대방1, 2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해 있지 않고 대방동에 있는 동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멀어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 추가적으로 종합복지관을 설치한다면 시에서는 인건비, 운영비의 80% 정도 되는 8억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설치 건립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다 구비로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게 어렵다면 한곳에 치우쳐 있는 동작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분관을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추진실적은 회의실적 총 44회로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님 한 분을 부서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님의 인건비가 1억 중에 반 이상입니다.  회의를 하면 참석해 주시는 분들에게 참석수당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내에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300만원 중에 시비로 반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회복지 전문가여야 해서 사회복지사여야 하고 관련해서 종사한 경력도 있어야 하고요.  지역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분이 선출된 지 5년 이상 되셔서.  부서에서 선출하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계약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무기는 아니고요.  단체 소속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들어서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현황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동에도 각 협의체가 있습니다.  400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대표협의체의 경우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하게 되는 행사나 정책, 제도 그리고 뒤에 소개해 드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에도 참여하시면서 심의하시고 자문해 주시는 기능을 하고 계시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실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분과는 담당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9개 분과에서 시설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간에 보완하고 협력해서 좋은 정책들을 알아가고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원절차를 보시면 접수에서부터 지원까지 최대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지급한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구청에서 접수를 받으면 조사 없이 선지원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선지원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지원이라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원 이후에 조사해서 적정성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접수를 하게 되고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3일 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민원처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아니요, 방침 수립 중입니다.  수재의연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재민 대피소에 계신 162명의 식비 추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상도스타리움 조합과 구두 협의가 됐고요.  서로 공문을 주고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보라매공원 내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정기적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시설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5쪽 IoT기반 장애인자동 주차단속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IoT를 활용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사회적응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편․저소득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14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 사업입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교양․건강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재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자료 17-2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는 지난해 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서 올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 출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 출고 여부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현황은 1만 4,338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심한 장애는 중증장애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10인승인데 여덟 자리는 일반 좌석이고 두 자리가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는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장애인복지콜, 바우처 택시, 이동 봉사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 안에 시립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작업장 등 4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려서 걸어가시기에는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고요.  복지관 앞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순환버스가 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3월에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신다고 답변해 주신 분이 60% 이상이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신 분이 5% 정도로 7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차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복지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중증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고 일반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구립 경로당이 39개, 사립이 102개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전체 경로당 141개에 대한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를 들어서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 운영의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도 경로당들이 관리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안내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그때도 위원님이 이런 것보다는 도어 투 도어로 집에서 시설까지 가는 제도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증이시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 순환버스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대방삼거리역 지하철에 내려서 복지관까지 가실 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류장을 만들고 노선을 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지속해서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9월 중에 구성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국고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고요.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회첫걸음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인 직장적응 체험훈련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해서 총 480시간까지 지원하고요.  서울시에서 추가로 최대 200시간까지 지원되고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월 30시간까지 지원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3구간으로 되어 있는 3명이 24시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월 30시간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54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무연고어르신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사실은 당초에 3,500원이었고요.  6월 1일자로 물가도 오르고 해서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0원 오르기는 했는데 크게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분들이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 기본적인 급식비는 3,500원으로 25개 구가 동일하고요.  500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매칭으로 6 대 4로 해서 추가부담되는 것은 구가 40% 부담하고 있고 동일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발령 받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일을 하시는 직원분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바로 여기서 직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지정을 6군데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그 부분은 위원님과 얘기를 나눈 것처럼 사실 저희도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고요.  어르신과와 장애인과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어려운 계층을 한 과에 몰아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저희는 분리될 때 장애인과라는 명칭은 제안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필했는데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미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조례 안건이 올라오면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과가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그런데 과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과의 명칭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우선 단말기만 설치했고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지 집행액이 지급되는 거라서요.  단말기만 10대 설치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이 사업은 본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이 카드결제를 하고 집행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사회보장원이라고 하는 데에 예탁을 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예탁이 되어 있어서 집행액이 100%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우선 예탁이 됐고 그다음에 쓰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시비보조사업이고요.  전체는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준공하고 15년 이상 경과한 경로당이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배나무골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많아서 특별히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이고 목표는 내년부터 3개소씩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우선은 구립이 먼저이고 경로당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된 곳이 10군데, 20년 이상 된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그쪽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구립만 대상이 되고 사립의 대부분 경로당들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다 보니 시설이 그닥 열악하지 않고요.  사실 구립이 더 열악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