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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구청사 청소용역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반 용역업체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 아시지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용역업체가 했을 때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했을 때의 금액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복지센터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부분은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 음향설비를 교체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이전하는 거기하고 현재의 대강당은 그대로 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복지센터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가는데요.
김용아 위원    어찌 됐든 연결 통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사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인테리어 콘셉트가 맞아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했나요, 상황이?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문화복지센터도 큰 골격은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할 수 있어서
김용아 위원    그럼 음향장비만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크게는 인테리어 콘셉트에 영향이 가거든요.  연결된 복도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하고 구청사 청소용역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말고 어떤 게 있나요, 용역하고 계시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는 그 두 군데만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하신 계약서 외에 또 어떤 자료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계약서가 있고요.  계약서에 인원수 등의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상세 내역이 쭉 나와 있겠죠, 항목별로?  제가 단순히 계약서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상세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건데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 두 군데에 관련된 용역계약서, 부수 자료를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중간에 보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집기 구매가 있어요.  2021년 예산액이 5,055만원인데 집행액이 4,146만 4,000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남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구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이전 계획이 잡혀있어서 급한 누수라든지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7쪽 상단에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했는데 예산액 4억 5,926만 1,000원은 2020년도이고 2021년에는 4억 3,956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3억 3,447만 4,000원, 여기서도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21년도가 아직 마감되지 않아서요.
김명기 위원    아직 남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10월 기준입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도에 보면 4억 5,926만 1,000원인데 2021년에 집행액이 4억 2,348만 2,000원이에요.  여기서도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 용역비도 2021년도는 예산액이 3,696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251만 2,000원이거든요.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구청사가, 물론 문화복지센터도 10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갑작스럽게 공사할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는 10월 말 기준이어서 집행액이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노후 청사를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급한 부분만 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21년은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2020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의회에서 심사를 잘못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낄 거고, 우리는 제대로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각 동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고 이전하는 등 대부분 많이 개선됐어요, 되고 있고. 
  이번에 동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과거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들을 중심으로 업무가 좀 더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이 대부분 자리를 잘 잡아가는데 노량진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제일 열악한 환경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노후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공복이니까 감소하지만 갈수록 민원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세상이 발전하듯이 민원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다원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주차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노량진1동 주민센터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부동산 관련된 사항은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런 계획 자체가 큰 틀에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노량진1동 청사가 197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고 정말 협소하고 그리고 본동과 합쳐지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예전 본동 주민 분들을 위해서 청사도 나눠서 임시청사까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고민스럽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동이나 노량진1동 주변에 재개발사업들이나 지역주택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로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데 그 사업들의 추진 상황이 요원하다 보니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노량진1동 안전진단 용역비를 책정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임시청사라도 조금은 제대로 되어 있는 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우선은 임대로라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사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곳이 노량진1동 청사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가 어렵다, 땅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땅값이 매년 상승했고 특히 금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 확보를 진작 과감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청사를?  그런데 우리 노량진1동 청사라고 해서 확보를 못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명확하게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진즉 그것을 대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정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 위치의 청사 부지가 그렇게 적은 땅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하를 좀 깊게 파서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구청을 올린다면 굉장히 좋은 청사가 될 수 있지 않냐, 동 행정을 보는 행정사무시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축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새로운 땅을 매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
  다만 거기서 구청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일방통행인 것이 하나 흠인데 그 도로가 필수는 아니라고 봐요, 행정복지센터 임무수행 차원에서는.  뒤쪽 도로로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면에는 고층 건물들이 지어져서 발전되어 있고 그 건물 일부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 위치 재건축의 건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를 2000년도에 준공할 때 동주민센터 부지로 200평의 부지를 내놨어요, 기부채납으로.  신동아리버파크 건축하면서 그 동주민센터 부지하고 독서실 부지를 전부 제가 내놓은 겁니다.  제가 그거를 미국 사업과 병행하면서 건축했는데 유일하게, 그때 부지 200평을 동주민센터하고 독서실 부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동주민센터가 지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지어지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기부채납하면 끝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원래는 그게 노량진1동주민센터 부지로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 당시 거기에 동주민센터도 짓고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짓기에 엄청나게 좋은 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현 청사 부지를 재건축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동별 민원 건수 그리고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우리 동작구에서 한 해에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동별로 하루 민원이라는 것은 앞에 민원창구의 민원을 말씀하시나요?
조진희 위원    이런 민원 저런 민원.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런 민원들이 사실 인증기 수입으로 얘기하면 20만원, 30만원 정도로 수입이 잡히거든요.
조진희 위원    서류발급 민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일반적인 민원이요?
조진희 위원    예, 그 건수.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거는 동마다 너무 사정이 달라서
조진희 위원    동마다는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럼 전체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유선으로 접수돼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별도의 통계를 내는 경우는 없어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신데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절반 이상이 SNS로 접수돼서 처리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전적인 방식인 전화로도 많이 하고 또 일부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찾아오기도 하시고.  당연히 동별 건수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입장에서 올 한 해 동작구에 대략 몇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는지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미처리 건수는 몇 건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전체 건수 자체를 모르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파악하셔야죠.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몇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일들을, 특히 찾동 사업으로 해서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총괄 행정업무, 그러니까 전체 집계라든지를 공무원 분들이 일은 충분히 하면서도 앞에 행정처리 현황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다 보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놓고도.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세요.  그리고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큰 업무를 처리한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매해 느꼈어요.  제가 올해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교육시킨다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조차도 그거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조금 놀랍습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통합행정관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되어 있어요.  들어온 것 일부는 되어 있고 또 아예 안 되어 있고.  또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이 자료는 남아있어요.  뽑아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동이나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니까 지도교육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구두나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도 정리를 해서 관리하고 리스트화 시켜서 목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루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 민원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예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찾동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굉장히 잘 하신 사례도 많더라고요.  현장 공무원 분들이.  그런데 고생하시고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별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세요.  그런데 전체 몇 건을 했느냐 그리고 가장 어떤 게 문제고 뭐가 필요한 거냐.  그러면 사실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그다음 후속,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출해 내기 힘들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플래너들이 거기에 나가서 그분하고 상담했던 내용, 지원했던 내용 그리고 전화나 방문해서 면담했던 내용은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화 시켜서 이미 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후 퓨전이 가능하게끔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파트로 가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파트는 복지플래너 관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리스트별로.  그런데 전체 통합관리, 행정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시스템화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데
조진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 의견입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2쪽에 범죄피해자지원 내역이 있어요.  지원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서울시에 6개 센터가 있고요.  구별로 담당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라고 해서 6개 구가 같이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2020년도, 2021년도 건수는 비슷해요.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좀 줄었어요.  원래 많지도 않은데.  지난해에도 4,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건수는 오히려 3건 많아졌어요.  금액은 반 정도로 줄었고.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돼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신청하시면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게 의료비나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그 기준대로 지급되다 보니까 건수 대비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같이
조진희 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일종의 재량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서 접수받고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러면 재량권이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죠, 그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힘드시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건수는 오히려 많아졌는데 금액은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고, 사실 요즘 주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현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이 추가돼야 될 상황일 텐데 오히려 자료에 이런 상황으로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재량권이 포함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담당관한테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지급이 되겠지요?  활동에 대해서 체크했을 테고,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지급되는 단체는 1억 가까이 지급되고 물론 여기는 인원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한다는 현황이 있겠지만 반면 지급이 저조한 데는 아예 지급이 안 된다거나 100만원, 200만원도 힘든 데도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이 단체들은 상위 법령이 있고요.  나머지 녹색환경,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들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5개 정도만 상위 법령에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적십자조직법, 경우회법 해서 7개 정도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단체 외에는, 나머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 비용으로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겠다고 공모하시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진희 위원    타 구는 이런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떨어집니다.  평균 19-20위 정도 수준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럴 것 같아요.  타 지역과 비교가 되면,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한 걸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는 타 지역과 비교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미 하셔서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현황과 인원도 감안하시겠지요.  사실 100%는 아니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 공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많으니까 민원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보조금 같은 경우 총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래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어요?  25개 구 중에서 19-20위는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건 과장님이 집행부에 얘기하셔야지요.  최고로 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 정도는 가야지 주민들의 그런 걸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로서 하실 일이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내년도 예산에 단체보조금을 조금씩 인상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예산도 조금씩 더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는 가야 우리 주민들도 수긍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11쪽 주민차지 분야와 마을자치 분야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이지희 위원    재정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는 그냥 시정으로 끝나는 건지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페널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우선 주민차지 분야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라는 단어가 문구상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나 하는데 조금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출ㆍ퇴근 기록이나 출장기록이 소홀하다든지 회계서류 증빙자료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점검하고 끝내도 되는 사항인데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지적 사항이지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잖아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참여예산은 전액 삭감이고 주민세균등분은 50%만 지원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자체가 당초부터 2022년 6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동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 구비로 그 부분을, 사업비는 빼고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는 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1년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참여예산도 1년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기획조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진행여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지희 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런 분야를 거의 통으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분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내지 내년에 사업이 다 없어지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매끄럽게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초기단계인데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아예 사업이 무너져 버리면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해 오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12쪽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서비스 해주시는 주무관님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떤 업무를 하시나, 그런데 사실 꼭 우리 주무관님이 나가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과도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폐기물수거까지 직접 나가서 하시는데 그런 건 절차를 만들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수거업체에 바로 연락한다거나 재활용품 수거업체 앱, 어차피 그분들이 가서 치울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배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4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나간 게 있잖아요.  발굴 과정이 어떻게 되고 분기별로 어떻게 지급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소득지원은 우선 신청을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월별로 지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아니요, 한번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3,00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지희 위원    지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원이 대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5% 이율로 대출해 주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다 갚아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이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흑석동 주민자치회가 언제 발족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흑석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2019년도
김명기 위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본 위원이 흑석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몇 가지 살펴보다가 제가 심하게 살펴보면 지원관하고 싸울 것 같아서 하다말고 왔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집행내역 중에서 우리 동네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강사비 28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식ㆍ다과비 130만 1,360원을 지출했어요.  나머지도 죽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동주민센터는 단체장 회의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로 식ㆍ다과비를 130만원씩 쓰고 그 밑에도 내생애 최고의 인생 샷에 식ㆍ다과비로 129만 2,850원을 썼어요.  강사비도 160만원,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흑석동 저녁이 있는 문화라고 해서 강사비로 200만원을 썼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로나19 시기에 대면으로 각종 회의를 하는 게 제약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강사비가 지출되고 식ㆍ다과비가 지출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해서 따져보려고 했더니 잘못 따지면 지원관하고 싸울 것 같아서 안 따지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우리 동네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흑석동에 문화유산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설사 강사비로 280만원씩 집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금액적으로 볼 때는 160만원, 200만원, 280만원 제가 보기에도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회 강의를 했고, 저희가 강사료나 예산집행 부분은 지침 상으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고요.  1회 강의가 아니고 10회나 15회나 이렇게 회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별로 한다면 강사료 집행기준에 따라서 1회에 20만원 이렇게 집행됐을 덴데
김명기 위원    강사비도 보면 문화유산 역사해설사 이런 강사 분들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많이 있지 않나요?  그분들을 초빙해서 할 텐데, 강사료를 과다 지출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회 지원관이라는 분들이 구의원이 감사하러 갔는데 설사 감사관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다소곳이 얘기해야지 감정적으로 싸우려 덤벼드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지원관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명기 위원    5개 부분의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13쪽 생활체육 행사 추진실적 및 민간단체 지원내역에서 체육회 부분이에요.  다른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는데 체육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안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다른 데라고 하시면
조진희 위원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데 지원된 게 있는 건지, 체육회만 지원된 건가 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생활체육회하고 저희와 협업을 하는데 여기는 포괄적이고 내부적으로 아침체조 활동도 있습니다.  체육회만 한정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보라매공원이나 송학대공원에서 아침에 에어로빅 활동하는 강사님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단체 활동마다 조금씩 지원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조진희 위원    여기에는 크게 동작구체육회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굵직한 것만 여기에 담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체육회에 따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매칭으로 국ㆍ시비 나오는 종류도 많고요.  구비 편성된 부분도 있고 예산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조진희 위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별, 체육회에 따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세부적인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이런 돈은 보조금과 별개로 지원되는 돈으로 보면 맞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조진희 위원   그 부분만 확인해서,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이 어디는 많이 되고 어디는 적게 되고 있는데 별도로 체육회에는 돈이 다른 단체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단체에 또 별도로 나간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원금은 일반 단체활동과 다르게 체육회에 지원 나가는 제비용은 강사가 활동할 경우 내지 실버나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물을 사 먹고 스타킹 정도로 거의 소모성 예산이 80-90%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 중 80-90%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번 2차 추경과 3차 추경 때 다 감추경 해서 실제 지원된 건 미미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실제 소모성비용으로 나간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요. 
  다른 단체와 공평하게, 똑같게 할 수는 없겠지요,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고 다른 건 설명을 들어서, 공원 보안문제, 축구장과 야구장 그 부분은 공문을 준비하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직 공문시행은 안 했고요.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과로 올 6월에 무상 관련 계약해서 통지 온 내용을 살펴보니까 축구장과 야구장의 경계업무를 수협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어서 수산시장 비대위에서 육교에서도 자주 데모도 하시고 피켓팅도 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펜스 안에 대관해서 운동하는 분들은 기간제분들이 경계를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는데 도로 부분이나 외곽은 수협에서 CCTV도 다 설치해서 하시는데 더 정확히 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과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신데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듣기로 그 안에 부분까지 전부 다 수협에서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들었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는 저희가 하고 안에는, 아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과 밖이라는 개념이 전체 1만 4,600평 중에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고 그 축구장과 야구장을 대관해서 누군가 이용하려면 외곽에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 외에는 길이 전체를 감아 도는데 대지경계라고 무상양도 제6조에 보면 갑을대부시설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부지경계 업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이 수협이에요.  그래서 CCTV 걸어놓고 수협 관계자들이 자주
조진희 위원    방어하기로 한 건 서로 인지한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약간 의견이 달라서, 도시계획과는 안과 밖 전부 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밖에만 수협에서 하고 안에는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안이라고 하면 수협에서 예를 들어서 대관해서 정식 경기하러 오는 분들, 외적인 분들이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월담하는 걸 수협에서 케어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안에는 결국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운영 부서에 상근하는 분들이 있고 대관시간이 종료되면 시건장치를 하고 가니까 수협이든 제3자 주민이 됐든 누군가 월담하고 안에 시설을 훼손하는 건 범죄지요.  그것까지 수협에서 케어하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을 공문화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다 더 다짐을 받는 차원에서 대지경계나
조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업무협약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엊그제 제출해 드린 문서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상세내용을 안 읽어봐서,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보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공문을 보내서 수협 측에 환기시키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용료 부분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용료가 있고 노량진 축구장과 야구장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2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별지 제3의2호 서식에 수영장은 성인ㆍ청소년ㆍ어린이, 동작삼일수영장은 성인만 있고 실내골프연습장은 성인ㆍ청소년ㆍ어린이가 같이 묶여있고 체력단련장은 성인ㆍ청소년으로 어린이가 없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만약 청소년과 어린이는 같게 하더라도 항목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떤 건 어린이가 할인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  노량진 축구장과 야구장 사용료에 보면 성인ㆍ어린이 구분 없이 무조건 대관 시간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성인ㆍ청소년ㆍ어린이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축구장과 야구장, 동작구 개청 이래 이런 시설을 지어본 적도 없고 관련해서 올 1월부터 서울시에 경기장 운영하는 패턴이라든지, 관련 조례가 어떻게 제정됐는지를 서울과 경기권역까지 관련 조례를 다 파악해서
김용아 위원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다른 데서 대관하는 건 이렇게 받더라도 우리는 동작구민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단서조항에, 어린이들이 야구장을 쓰는데 성인과 같은 금액을 내고 쓰는 게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동작구 관내 어린이나 청소년이 쓸 때는 할인해 주는 걸 담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조례와 관계없잖아요, 별표이기 때문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관련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들이 대관해서 쓸 때는 30% 할인해 드려요.
김용아 위원    지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그런 게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김용아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다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관내 체육관을 이용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헬스장, 그런 시설과 다르게 축구장과 야구장은 수협으로부터 무상대여를 받았지만 기간제 분들도 채용해서 연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개보수에도 돈이 들어가서.
  저희가 수입을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특수성이 있어서 올해는 세입을 달성 못 했지만 러프하게 잡으면 연간 4억 내외가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4억이 넘고 덜 들어오면 3억 7-8,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있고 개보수비가 있어서 동작구 관내에 일반 체육시설과는 약간 다르고 또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축구장, 야구장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사교육 시장의 하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용할 때는 30% DC를 해주지만 리틀야구단이라든지 개인 레슨 등 학원 성격으로 와서 이용할 때는 대관료를 다 빼드리면 인풋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고 저희는 또 비용이 매년 들어가니까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이용하는 건 할인이 되는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용하는 거는 할인해 주게 되어 있고요.  사적인 이용을 하는 리틀야구단, 방과 후 축구교실, 또 어떤 학원에서 운영할 때도 대관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을 빼드리면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조금
김용아 위원    그래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 맞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타 구 사례 등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수영도 사실 어린이들이 레슨 받는 거 맞잖아요.  그것도 아이들의 어떤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더라도 아무튼 어린이들이 사용한다는 취지는 있는 것 같아요.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타 구 사례나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는 가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정비ㆍ유지보수를 하는데 수도배드민턴장 노후 조명등기구 교체했고 풋살 골대, 배드민턴 네트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교체나 유지보수를 하던데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업무 경계가 명확히 어디까지는 공원녹지과 것이고 또 어디부터는 체육문화과 것이라는 게 사안별로 다른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기본 조경이라든지 공원시설 내지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순수 공원에 부합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내부에 일부 시설, 전기시설이 아닐지라도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내부에 등이 나갔거나 하는 것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못 하니까 저희가 네트를 간다든지 골대라든지 이렇게 체육 관련 시설은 저희 과에서
김용아 위원    골대나 이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과 연관된 시설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내용들을 쭉 헤드라인하고 간략하게 해서 감사자료에 다 넣으셨는데요.  자료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동작구 지역명소 연계 주민대합주 기획 및 운영이 저희가 개청 40주년 기념해서, 원래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대면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영상물 배포는 11월 예정으로 제작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하지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동작구 개청 40년이 되는데 의회도 주민대합주에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 요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나 노들난장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내년부터는 세분화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형태로 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60억 정도의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다른 사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향성 설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지 세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기존에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면, 이게 영상으로 봐야 될 것도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변화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당종합체육관에 보면 체력인증센터를 하는데 체력인증센터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오히려 참여인원이 늘었어요.  체력인증 참여인원이 2020년에 비해서 3배가 늘었고 체력증진교실 참여인원은 온라인 집콕 운동교실 인원과 같이 본다고 쳐도 거의 1.5배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안 했었고 그 이후에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방향으로 늘어났는지, 온라인이라는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인원은 늘어났는데 집행액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18쪽인가요?
최정아 위원    업무보고자료 11쪽 보시면 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력인증센터 지원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체 예산이 지원되고요.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증가한 핵심은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해서, 예전에 대입 전에 하는 체력장과 비슷하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일부 대학도 있는데요.  찾아가는 진흥교실로 찾아가서 많이 해드린 게 늘어난 주된 이유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부터는 많이 어려워졌는데 봄쯤에도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운영했고 그곳을 접종센터로 쓸 때는 1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옮겨서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작년이 코로나19 1차년도고 올해가 2차년도인데 올해는 시설을 늘릴 수 없으니까 작년 경험 치를 살려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단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렇기도 하고 출장도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고무적인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일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2020년도는 대면으로 해서 개개인을 카운트한 것 같고 2021년도는 제가 보기에 여기의 50% 이상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다른 체육 종목들도 이런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내체육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각 학교에 운영했던 배드민턴클럽들은 거의 아예 못 하고 있으니까, 여기 했던 것을 저희가 잘 봐서 그렇게 안 됐던 실내체육 시설들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팀을 꾸려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대회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분들이 민원을 넣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주민 분들이나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데 그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운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학부형들과의 다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기존 클럽 회원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 소유는 아니지만 십수년 이상 활동한 멤버들이 약간 폐쇄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시간대를 짜다 보니까.
  부서에서 클럽 회장님들한테 안내드릴 때 이거는 공공시설이고 불특정다수 누구나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새끼 아닌데도
이지희 위원    아이들이 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신대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쓰면서 관리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학부형들하고 다툼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기구나 이런 것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 감독은 아니더라도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부서에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님하고 각 클럽 회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트가 3개나 4개가 있다면 그분들이 2개 코트는 쓰시고 1-2개의 코트는 누구든지 내방했을 때, 학부형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는 비워드려서 다툼이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하나 정도는 비워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사실 아이들이 놀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막으면, 그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장하고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축구장 새로 개설한 곳을 둘러봤는데 축구장 중에 수협 건물 쪽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렇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명기 위원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땅도 울퉁불퉁하고 뭘 흩뿌려놔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할만한 공간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족구장을 만들면 2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족구장이 뭐 하면 미니 축구장을 만들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장을 몇 년 못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동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잘 살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족구장이나 미니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도3동에 삼성스포렉스라고 있는데 거의 2년째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곳은 언제 개장이 가능한가요?  물론 사설이긴 하지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동네에 버스가 다니면서 회원을 모집해서, 신상도터널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인데 해당 부서에 살펴봐서
김명기 위원    그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아닐 것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장애인 수영교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에 보면, 체육문화과가 얼핏 생각하면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인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동작구에서 제일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라고 생각해요.
  체육과 문화라는 것은 일반 업무와 달리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여기 관련된 인력 상당수가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배구, 생활체육 등의 룰을 모르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생활체육팀에 일곱 분, 체육복지팀에 세 분, 체육시설팀에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업무를 쭉 보면 첫째,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업무를 나열식으로 많이 해놓으면 감당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실적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 1쪽에 보면 행정8급 한 사람이 공약사업 및 핵심과제 업무추진, 동작구민 체육대회 준비, 동작구체육회 사업 지원 등등의 엄청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수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전부 나열했어요.  하다 보니까 각 소관별로 중복사항이 많아.  용어만 조금씩 바꾼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세부 업무를 검토하셔서 조정할 건 과감하게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이 직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 연구를 하고.  그러면 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점검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팀이라든가 체육복지, 체육시설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을 다 명시했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구청에서 공무원 인사 발령을 내잖아요.  그때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과거 경력이라든가 기타 전문성, 본인 희망,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데 돌리기 해버린다든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 소관 업무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세상이 계속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데 옛날처럼 편의주의적 인사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과 문화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팀에 네 분, 문화시설팀에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도 많이 중복되고.  이것도 업무를 재검토하고.  여기 문화관광팀에 행정8급 김선영이라는 분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동작문화원 관리,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추진, 대중문화예술업 등록, 종무 업무,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점검, 이중에서 종무 업무하고 코로나19 업무만 해도 벅찹니다.  솔직한 얘기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업무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6급 백수현님이 수행하는 업무보세요.  이거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매일 야근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 정원이 24명인데 한 명이 결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세무과인가 거기는 한두 가지 일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벅차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이 열 가지에 가까운 일을 합니까?  신이 아닌데.  체육문화과는 초능력자만 보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직생활 45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나름대로의 업무 능력이 있으니까 오래 하겠죠, 큰 탈 없이.  저처럼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동작문화재단,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 체육문화과에서는 아픈 손가락에 해당돼요.  체육과 문화, 가장 이질적인 것을 하거든요.  동질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동작문화재단 편성내용 26쪽을 보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가 있어요. 
  시간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문화재단을 대표해서 활동하시고요.
김광수 위원    대외활동을 전담한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그리고 대표이사님은 실무적으로 안살림을 총괄하시는 자리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다?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고 이사장은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데.  집행을 하려면 대외업무와 병행해야, 대외적인 업무는 제가 모른다 치고 내부 집행만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CEO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  24시간 근무한다고 시간 외 수당도 안 줘요, 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직원과는 되게 다르게.  조직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는 게 CEO 아니겠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외업무와 대내업무가 연계되는 게 문화사업인데 대표이사 필요 없이 팀장만 있으면 되지 대표이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굳이 분할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위인설관식이다.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직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직원들이, 여기도 업무수행 불가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이원화되어 버리면 직원들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장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직제개편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공무원들은 소신이 있어야 돼.  저는 중령 때 전두환한테 항명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때는 그렇게 소신껏 근무했어요.  
  그리고 여기 인력 배치를 보면 경영지원팀 6명, 문화정책팀 4명, 문화사업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 관련 팀 직원이 8명이라는 얘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광수 위원    그 밑에 업무분장 내역을 봅시다. 
  경영지원팀을 보면 6명이나 되는데 3번에 지출, 결산, 일반계약, 홍보는 예산 관련한 거예요.  그리고 4번 일반7급 예산, 세무, 보조금 사업 지출, 감사 총무도 예산과 유사한 업무라는 겁니다.  5번에 직원 급여, 퇴직연금 운영, 복지제도 운영도 다 예산과 연계된 사업이에요.  이런 업무를 분할해서, 유사한 업무를 나눠서 직원을 나열식으로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냐, 왜냐하면 문화실무팀에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광수 위원    27쪽 문화정책팀을 보면 일반4급은 총괄하는 팀장이라고 보고 일반6급은 동작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기획 및 운영하고, 문화사업팀 밑에 보면 3번, 일반8급은 지역문화발굴사업운영은 다 유사한 거예요.  이 유사한 걸 나눠놨어요.  문화정책팀하고 문화사업팀으로. 
  그리고 문화정책팀 2번 동작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기획 및 운영은 유사한 거고, 문화정책팀 2번 지역문화진흥사업, 3번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사업 지원 운영, 4번에 지역명소 연계 주민대합주 기획 운영, 그리고 문화사업팀 2번 일반5급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다 유사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유사한 건 다 몰아서 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유사한 걸 속된 말로 찢어발기니까 전문성도 없고 내부적으로 업무수행에 혼선이 일 수 있어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이런 것도 유사한 건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한 사람한테 줘야만 그 사람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전문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특별히 일반과 달라서 굉장한 창의력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문화예술을 양성하는 데도 십년, 이십년 걸리는 상황인데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업무를 나눠주면 무슨 수로 업무를 수행합니까? 
  그리고 문화정책팀 3번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활동, 도시문화 LAB 기획 및 운영, 동작문화정책 포럼 기획 및 운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사한 걸 이렇게 해놔서. 
  그리고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담당으로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서 취업시킨 게 아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광수 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일단 보직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지 업무주고 수행하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이걸 하시겠어요?  이 업무를 착수하려면 몇 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체육은 그렇다 해도 문화 분야에 대해서 업무분장 내역,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 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대폭적으로 유사한 건 정리하시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재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둘이 있으면, 원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리 하나 주려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제는 이럴 때가 지났어요.  오래 전에 지났는데 동작구는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CEO 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직제 개편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어떻게 정산하고 지원하는지 보려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산은 저도 보다보다 처음 봤거든요.  우리가 주는 구비에 학교에서 나머지 돈을 합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산서에 보면 마루만 사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 정산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만 하고 묵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해야 될 덴데 그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예산 신청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정산기준을 마련해서 정산이 잘 집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김용아 위원    다른 학교도 다 이런가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볼 수가 없어서 하나만 봤는데 다른 학교도 다 이런 상태인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물론 학교와 이원화돼서 이해는 되지만 저는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나간 건 있지요.  학교로 나간 건 아니고 어느 업체로 나간 것이긴 하지만 업체에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상황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김용아 위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점검을, 예산 신청할 때 서류를 다시 꼼꼼히 받아보고요.
김용아 위원    아예 그것도 안 맞아요.  그나마 그런 견적서라도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 견적서 자체도 맞지도 않고 전체 금액도 맞지도 않고 이런 게 있다면 교육경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데 어떻게 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아까 답변드렸듯이 불일치하거나 부실한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김용아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주세요.  잘 쓰는 학교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    매년 똑같은 지적하고 똑같은 답변을 해요.  제가 구의원 생활을 몇 번 했잖아요.  10년 전부터 계속 그 질의하고 그 답변하는데 한 번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어떻게 개선할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불평하시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감사반장 최재혁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민원여권과가 여권 만드는 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여권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올해와 지난해에는 여권을 많이 만들지 않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작년 1-2월에는 여권 발급량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여권 발급량이 점차 줄었습니다.  최근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여권 발급량이 늘었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발급량은 예년에 비해서 적은 양입니다.
김용아 위원    몇 % 정도 줄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30%대로 줄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70%가 줄은 거네요.  그래도 갱신은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갱신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불친절 직원이 40여명 접수가 됐어요, 감사담당과 보고 자료에 보면.
  혹시 민원여권과에서는 불친절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민원화 돼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직원 1명이 불친절과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징계사유가 있던 직원이 있고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건으로 한 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별도로 불친절 사례로 문서화 돼서 내려온 사례는 없고요.  평소 항의하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김명기 위원    항의하는 민원은 민원인의 성격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아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의 얼굴인데 다른 부서보다도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님도 민원여권과 직원을 인사이동할 때 뭔가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진 직원으로 설발해서 민원여권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명 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너무 안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을 요청드렸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김용아 위원    그걸 보니까 우리 구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팀과 협조해서 도로명 표지판 디자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내년부터 설치할 때는 협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를 통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서별이 아닌 보건소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고받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2021년 11월 29일 18시 기준 우리 구 확진자는 6,208명이 되겠습니다.  금일 확진자 수는 현재 115명입니다.  재택치료자는 354명이 되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내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종사자가 11월 20일 최초 확진된 후 집단발생으로 확산되어 이에 대한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확진자 총 인원은 460명이고 이중 우리 구 확진자는 265명이 되겠습니다.  발생일은 11월 20일 3명에서 시작하여 21일 3명, 22일 15명, 23일 57명, 24일 78명, 25일 90명, 26일 69명, 27일 63명, 28일 60명, 29일 4명, 오늘 18명 순으로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 감염경로입니다.  수산시장 종사자가 유증상 검사에서 최초 확진된 후 시장 관련 종사자 및 가족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지하 1층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작업장에서 장시간 같이 작업 및 1-2층 판매장 내 공용 공간에서의 노출과 친분관계, 고립층에서의 친분관계로 인한 밀접접촉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11월 20일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기초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인근매장에 검사를 안내하였습니다.  11월 21일에서 22일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분류 및 검사를 안내하였고, 11월 23일 동작구 자체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3일 연장 역학조사 및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각 분류별 검사횟수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설 및 방역수칙 관련 준수를 강화하였습니다.  11월 24일 현장역학조사 및 실무자 회의를 실시하고 고위험 집단시설 지적 논의 및 수산시장 자체 조치사항 확인 등 시설물 방역수칙 관련 준수사항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11월 25일 노량진수산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서울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에서 하였습니다. 
  기간은 11월 25일에서 별도 해지 시까지이고 처분 내용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제, 음성 미확인자 출입제한, 시설 등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에서 12월 4일까지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에서 29일까지 실무자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 합동단속반 운영을 확대였습니다.  
  당초 1일 2회 점검에서 1일 3회로 확대하고 서울시와 동작구 합동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행정명령 이행실태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인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보건소가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수산시장은 영업도 안 되고 사람 출입도 거의 제한된 상태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11월 20일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18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방치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확진자가 발생되면 임시로 기간을 정해서 폐쇄조치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 서울시와 우리 구가 논의해서 수협 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나와서 일단 점포를 운영하는 분한테는 다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3일간이라도 잠시 멈췄다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권유를 했는데 수협 측에서 강력하게 그것까지는 안 된다.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기 위원    수협의 생존권이 달린 게 아니라 폐쇄조치를 안 함으로 해서 수산시장 종사자, 영업하는 분의 생존권이 달린 거 아닌가요?  수협은 기업이고 거기 상인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데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가면 노량진수산시장은 코로나19 확진이 계속 나오는 지역으로 앞으로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수협 측에서 강력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밀릴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코로나19를 조기에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그 이후에 또 연말인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행정 관청에서 추진해야지 수협 측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수협이나 각 점표 대표자 포함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종사자들이 다 이 지역에 살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동작구에 확진자자 많이 퍼진 것도 수산시장 때문에 붉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지역에 있는 학부모 한 분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짤막하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구청장님도 이걸 보고 계시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노량진수산시장 종사자이며 상도초 학부형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코로나19 관련해서 건의드릴 게 있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경매장과 경매장을 거쳐 갔던 많은 상인들에게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확진되고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매일매일 확진에 대한 두려움과 이틀에 한 번씩 PCR검사를, 일부는 매일 받아야 하는 등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시장 종사자분 가정에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많은데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같은 학부모 중에 시장 종사자 분이 확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연일 불안함과 함께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커지는 마음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영업을 계속 해야 하는 시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수협 쪽에 큰소리 한번 내지 못 합니다.  저희 입장을 생각하시어 의원님께서 제발 2-3일이라도 시장 전면폐쇄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방역으로 확산세가 줄어들고 노량진수산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애절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이거를 꼭 읽어서 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하면, 수협 측 의견만 듣지 말고 주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소장님, 들으셨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위원님께 보내신 분도 있으시지만 저희도 정말 어려운 게 문을 닫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수산시장 상황이 저희도 간절히 그렇게 바라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해봤지만 상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 7시부터 경매장 상인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요.
  또 일자리경제국 직원들, 서울시 직원들이 나와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 추이를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과가 나오고 2주는 지켜봐야 되니까, 혹시 잠복기라든지 자가격리자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요.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데 좀 잦아들었고 더 확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작은 업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폐쇄해서 방역하고 이후에 다시 개점하는데 저 큰 수산시장 건물이, 그 안에 그게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들어오면 방역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많은 거죠.  하여튼 수협 측의 입장도 우리 구에서 생각을 전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입장만 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이 우선이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첨언하여, 사실 수산시장이 있는 것도 우리 주민이 있어야 시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종사자들이 확진이 많이 돼서 많은 가게들에 일 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 이외에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태를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그게 이미지거든요.  동작구에 수산시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동작구가 코로나19 1등을 달리고 있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며 보건소 직원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개회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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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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