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인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으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과 취지가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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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1만 4,588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체 등록 장애인 수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이 7,805명이에요.  이 조례에서는 장애가 있으면서 65세 이상인 7,80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만 4,588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고 계신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 제외되는 걸로 이 조례 내용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활동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등급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이고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지만 중복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65세 이상이고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재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장애가 없는 분도 계시고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 받으시고 물론 장애가 있는 분도 고령자는 노인복지법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만,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살필 게 없는지를 이 조례를 통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사항이지만 가장 비근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집안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어르신 대상으로도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장애도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곤란해서 중증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 들 수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고령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은 없고요.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들을 관리하다가 장애인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노인복지사업으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령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을 받으시고 65세가 되시면 노령수당을 받으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세부적으로 정했었는데 요즘에는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로만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사실 지금 저희 어르신들의 50% 이상이 다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이 1만 4,5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3%가 넘는 인원인 7,800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선천성장애보다는 연로해지심으로 인해서 신장, 심장 등 병적인 것도 장애로 흡수되기 때문에 장애 인구가 어르신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개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급여는 2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개개인의 상황을 보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활동지원금은 이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은 혜택만 받으시는 거고.  물론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만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금전적으로 지원해 드리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지원은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도 활동지원을 하고 있고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우리 구에서 부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조례로만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인 사항과 어긋나는 게 있는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금전적인 지원이 그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에 더해서 하려면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분들이 가정 내에서 불편하시다거나,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드렸다면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별개로 했었어야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올해 시행한 가정 내 안전손잡이 설치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니까 어르신들도 포함해 달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르신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지 독거노인인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이 53%를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거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추후에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는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지난 5월 13일 동작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은 기존의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 복합 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오는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직영과 비교할 때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용이하고 인건비 등 예산 절감 효과에서 장점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험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어르신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무는 건강, 여가, 교육, 생활지원 등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위탁업 관리사업, 위탁업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 및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금년 민간위탁금 3,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건립 및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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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민간지원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유대감 형성과 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및 어울림의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경로당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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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탁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에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센터에 관리자 1명이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도경로문화센터하고 상도열린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두 곳 모두 현재 이수복지관이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복지관에 전체적인 인원이 있고요.  이 센터에서는 1명이 관리를 맡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수의 인원이 이 센터에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관리 및 운영 비 1,600만원 정도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도경로문화센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사당어르신복지관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는 복지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사당어르신복지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상도동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분소의 개념으로 건립한 것이고요.
  개방형경로당은 경로당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주변에 어르신 외에 다른 분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폐쇄된 곳이 많은데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성격은 작은 복지센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이미 예전에 결정돼서 운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재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하는 것은 규모가 좀 작기도 하거니와 다른 개방형경로당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과 발맞춰서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미 다 논의가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제출한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에 다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니지만 산출할 때 기준으로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서 이 정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34개소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 위탁해서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상도경로문화센터하고 상도열린복지센터 2군데고요.  나머지 32개소는 일반적인 경로당을 개방해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을 파견한다기보다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30여 개의 개방형경로당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업비는 올해 1년 동안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예산이어서 규모나 운영하는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다른 개방형경로당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사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줌”을 이용해서 어르신 교육도 시키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국장 김미자  개방형경로당으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방형경로당으로 2-3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 개방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고 관련된 시설이나 관리하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위탁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데

◇복지국장 김미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위탁체가 들어와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그 예산은 인건비로 생각하면 한 명의 인건비도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1년 치인데 1년 치여도 한 사람의 인건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 사람의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 1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3명으로 했을 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업의 효과성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과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부서장으로써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이렇게 처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때는 초반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래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조정하더라도 처음에는 위탁으로 운영해서 좀 자리를 잡은 후에 직영을 하든 그 효과성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1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1명이 아니라 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개념이고요.  프로그램은 복지관이 됐든 수탁 맡길 기관에 전문성 있는 팀이 와서 한다거나 노하우를 발휘해서 하는 것이지 1명이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공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면 이후 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 1년 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 경로당 예산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운영비 정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은 없고요.  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경로당 위탁하고 있는 곳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곳에는 이런 프로그램 비용으로 경로당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체와 계약이 진행되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로당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게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 많이 바뀌고 있는 환경에 덜 적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19 시대라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데 개방형경로당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어떤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경로당은 말 그대로 주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또래친구를 만드는 정도의 장소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도 다니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은 공공화장실 외에도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시설, 공중위생업소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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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중화장실은 102개소이고 민간 개방화장실은 37개소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 점검 관리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화장실 13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35개소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발각은 못 했습니다.  순찰이나 여러 가지 관리대상으로 점검은 했어도 거기서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참여해서 시민참여형 불법 촬영 점검 및 예방활동을 한 거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자리 부서와 협력해서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인원을 더 늘려서 불법 촬영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특별 점검 관리대상은 시민감시단이 직접 노출가능성이 높다고 지정된 48개소를 감시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공중화장실이나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사실 거기까지 시민감시단이 특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별도로 검토하거나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불법 촬영 예방과 관련된 홍보물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8명, 4개 조를 권역별로 배치해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방활동을 했고요.  적발 건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화장실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고 공중화장실 내에서 불법 촬영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시 사업이라서 시비사업이었고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참여형, 거의 봉사활동 수준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기간제로 채용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일하실 분을 우리 부서에 배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안심 보안관을 상시적으로 주 3일에 6시간씩, 지금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확대한다면 예방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반영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인근 강북구와 관악구에서 실제적으로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 하시는 분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부 여성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선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공공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고 민간화장실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공중위생업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호프집, PC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민간시설이 또 따로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민간시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고 공중위생업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장에서의 불법 촬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조문을 따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5월에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과 관련된 행사가 다소 진행되지만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지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여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5월 중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과 마지막 주 일주일을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시설에 입장료 감면 규정을 입법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날 행사 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의 시각이 반영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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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기관이 다릅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조례여서 의회를 넣을 수 없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주체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는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본적으로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을 지칭하는데 그 나이를 조례에 넣은 것은 없고요.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을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조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잠깐만요.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통상적으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라고 하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거기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는 건데, 지금 이지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대상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내용, 그리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34세는 청장년으로 분류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제한규정을 둔 거고요.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학생까지 포함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나이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고 하면 그게 9세에서 24세까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같은 내용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 다른 것은 입법취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놔둬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하신 분이 있는데 또 삭제하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5월이 시행 첫해가 되는데요.  올해 그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기념비적인 행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독서실 감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청소년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청소년의 날”이라고 한 건데요.  그날은 아시다시피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서”를 특정일로 이해한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간이 있어요.  5월 넷째 주가 주간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이면 일주일 정도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정일 하루가 될 수 있고 주간에 대한 것도 조례에 제정이 돼서 주간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없으니까, 일이냐 주간이냐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특정일 하루로 이해가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논의를 하셔서 명확히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문화의집 이용료하고 독서실 입장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관을 할 경우에는 대관료가 있습니다.  수강료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리고 사실은 독서실 이용료나 문화의집 이용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300원, 700원 정도니까 상징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부칙에 안 달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부칙에 이 조항을 넣으면 그 후에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는 절차도 어차피 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 부칙에 넣고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가족규모의 축소, 맞벌이,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폭력, 패륜범죄, 청소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가정 내 부모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많은 부모들은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스스로 변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관내 가정이 좀 더 건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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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있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령을 근거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여자 인원은 가족관계사업으로 7,153명이 참여했고요.  돌봄 관련 3,186명, 결혼이민자 가족생활로 참여하신 분이 749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7,674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하지만 가족구성원을 통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부모나 자녀들이 같이 하는 또 다문화가정 내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대상 교육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고 있고요.  그 시기에 맞게 특성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탁한 센터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다양한 홍보 루트로 하고 있는데요.  SNS나 YouTube로 하고 있고 언론매체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도 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홍보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주관 부서장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식 2명을 같이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구청에서 아버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취지가 뭐였냐면 아버지라고 본인이 준비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세대들도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역할에 대한 걸 정확히 모르고 기존에 부모님한테  보고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자녀와 통합점ㆍ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자랐던 시절에는 없던 내용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소통방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돼서 부모도 부모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된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끼리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서로 연애를 하든 소개팅을 하든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결혼 결심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부터는 그것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고 시댁이나 친정 양가에 대한 관계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은 상징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담는 거니까 이 부모교육이란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위탁기간에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향기위원님도 부모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마침 그런 내용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경희위원님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체와 협의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큰 오류가 없다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교육방법 중에는 소통하는 법도 교육하는 거고 일방적으로 성인대상 관점에서 교육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부모교육이란 건 자식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소통도 더 활발히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및 수탁대상을 상위법 및 지침 개정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3년 이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 안내지침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 민간기관에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기존 “비영리법인 학교에서”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변경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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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맞춰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가족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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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체 범위를 더 넓힌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사실 5년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5년 이내라고 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조례를 5년으로 하는 거고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았는데 2019년 6월에 개정돼서 사회복지시설로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맞추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제안설명과 같이 가족사업 안내지침에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5년을 못하는 게 아니긴 한데 상위법령이나 관련 지침에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다가 부실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해지 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나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타 법이나 조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법에 분명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5년이라고 단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라고 해서 5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751억 6,300만원이며 4,054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758억 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억 6,900만원으로 290억 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9쪽 생활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19억 9,600만원이고 332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6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8,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260억 7,300만원이고 3,264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258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00만원으로 5억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2쪽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3억 9,100만원이고 136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9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200만원으로 322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84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액 128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267억 4,8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602억 7,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6건으로 343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34건으로 106억 6,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9억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억 2,8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623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0억 6,600만원이며 73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6,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179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33억 1,500만원이고 315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4억 4,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현액은 276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1,900만원이고 90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700만원을 제외한 9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7,8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3%인 185억 7,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1억 9,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0만원, 낙찰차액 8억 6,500만원, 지출잔액 52억 5,100만원, 예비비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08%인 13억 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지출잔액 10억 9,400만원, 예비비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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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2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213억 3,25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26억 3,203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950억 8,78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17억 6,27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3억 2,511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5,267억 4,871만원 중 4,602억 7,951만원을 지출하고 478억 8,997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억 5,048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96억 2,87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31억 9,02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4만원, 낙찰차액 8억 6,578만원, 지출잔액 52억 5,195만원, 예비비 2억 1,966만원이며 불용률은 3.53%로 전년도의 5.83%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 2,394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9건, 2억 4,57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 31억 874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지출 건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3억 6,670만원이며 2020년도에 21억 7,893만원을 조성하였고 16억 9,260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말 조성액은 168억 5,302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해당 목적은 달성되었지,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없는지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검토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전년대비 자체수입 증가율도 다소 낮아졌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체수입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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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요약본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7억 2,8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억 9,1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98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3,3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68쪽에서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409억 7,370만원 중 389억 7,677만원을 지출하고 2억 2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0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4,302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대부분 구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 및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 6,081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제작ㆍ시스템관리 등으로 집행하고 4,4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 4,095만원으로 CCTV 설치ㆍ유지관리 등 집행 후 잔액은 435만원입니다.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사업 예산은 8억 924만원으로 각종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1,263만원이고 청소차량 관리 사업 예산은 4억 7,013만원으로 차량 유지를 위한 보험금, 유류비 등으로 집행하고 1,0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은 3억 1,090만원으로 화장실 소모품 구매 및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은 1,479만원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 예산은 44억 6,668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따른 4억 9,9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 예산은 34억 4,320만원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처리 및 다양한 재활용 사업 홍보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873만원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 예산은 1억 1,252만원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등으로 집행하고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 예산은 193억 1,930만원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1억 231만원이며, 인력운영비 사업 예산은 77억 4,112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퇴직 및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공무관 채용시기 조정 등으로 6억 4,2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및 청소시설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2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8억 8,400만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5,5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9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3억 8,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7,1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15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1억 1,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5억, 이자수입 9,4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45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 등 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9,300만원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으며 예산 대부분이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폐기물 처리에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생활환경국의 전략목표는 건설ㆍ교통 문화 정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정책사업으로 4개의 성과지표가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보상금 지급 부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맑은환경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코마일리지 가입,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 7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목표 대비 98% 정도 되는데요.  미달성률이 미미합니다만 보상금이라는 게 수용을 통하거나 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열람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협의보상을 진행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용 재결까지 가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혹은 빨라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협의보상 등이 늦어지면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죄송합니다만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 사항은 결산검사를 받을 때 쓰레기봉투 잔여량을 파악해서 그 재고수량에 대한 자료를 올린 건데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재고율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판매가로 금액을 잘못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수정해서 정정 처리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정정해서 올렸는데 알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굳이 권고사항으로 또 써주셔서 내년부터는 더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착오로 인해 단가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3년 치 평균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단속원 및 동 주민센터에서 단속 활동을 원활히 해서 저희가 예측한 7,700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1억 3,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15명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단속원은 그전에도 있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단속하고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들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을 그만큼 올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도 그 인원은 있었고요.  보통 3년 치 평균으로 세입을 추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단속실적이 많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내년도 세입에서는 올해 징수결정액이 포함되면 1억 정도로 예산현액을 잡을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특수차량이고 분진차량이나 물청소차량인데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대당 2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할 때는 금액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4,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전액 4,7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용역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 12월에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용역기간이 9-10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과태료 수입은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1억 3,500만원이고 그 중에 1억 정도를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단속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안 한 체납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당해연도는 단속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징수과에서 체납분에 대해서 총괄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고지서가 나가고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7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을 부과하면 70% 정도는 당해연도에 수납이 되고 25-30%는 불가피하게 체납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인고트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톤 정도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흑석동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일단 중간 집하를 해놓고요.  업체에서 차량을 갖고 와서 실어갑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선별하고 분류해서 재활용으로 사용가능한 건 판매를 하고 나머지 40-45%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가 나오는데 그걸 상쇄하고 우리가 처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재활용품 판매 관리기금은 스티로폼에 대해서만 별도로 노량진 자원순환센터에서 녹여서 고부가가치의 인고트를 생산해서 별도로 판매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처리비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실 재활용품을 100톤 수거한다고 하면 45%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자체에서 50% 가까이 쓰레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활용으로 전부 내놓았는데 그걸 중간집하해서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다시 가지고 가서 선별과정에서 45%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0톤씩 나오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비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전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 말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흑석동 재활용적환장에서 재활용을 완벽하게 선별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 내보낸 적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반자동이나 완전자동으로 하는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나 면적이 지금 재활용 중간집하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라매적환장이 있고 관악 클린센터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 시설을 지하로 넣고 그 지상 공간을 주민한테 공원으로 돌려주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아까 용역비 사고 이월한 것도 그것에 대한 사업타당성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올 9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쇄되리라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기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처리하라고 강력히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도 사용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19쪽부터 20쪽입니다.
  2020년도 가로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0억 4,48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억 1,448만 9,18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6,022만 8,13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3,720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2020년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9,313만 5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억 4,604만 7,2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926만 1,750원이고 집행잔액은 9,717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19만 500원 중 3억 8,887만 4,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1만 5,780원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0만원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이 미발생 되어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97만 4,000원 중 4억 4,618만 5,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78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ㆍ인허가 관리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474만 5,000원 중 8,740만 9,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8만 5,550원입니다.
  이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758만원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4,188만 5,000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2,766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2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310만 2,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 460원입니다. 
  다음 72쪽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788만원 중 지출액은 10억 2,861만 8,250원이고 한전의 공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9억 4,926만 1,750원을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ㆍ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5명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5,293만 2,000원 중 1억 1,847만 6,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5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92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3,457만 9,387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인 5억 1,664만 3,363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7억 6,583만 1,49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5,122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국유재산이 미납돼서 저희가 재산을 다 압류해 놓는 상태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동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점용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나 이런 걸 다 점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용지 점용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용지 점용료에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공공용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걸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목표액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5억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국유재산 임대료와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와 기타사용료를 다 포함시켜서 만든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체가 다 들어간 겁니다.  변상금과 과태료는 다 뺀 금액입니다.  그외수입도 다 빠졌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건수를 30건으로 잡았는데 동작구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데가 100건이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문건설업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실내 장식업이라든지 하수도 처리하는 것도 다 전문건설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개업을 해서 그렇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담당자가 업무를 조정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절차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업무분장을 할 때 그 담당자한테는 업무를 좀 덜어줬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처리를 빨리하도록.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것도 있고 전단지도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43만 건이고요.  
  목표를 건수로 잡다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비율로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73만 건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하면 엄청난데 전단지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원룸 구합니다, 원룸 비어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까지 다 포함된 건수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있어서 영업점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건수만 가지고 측정하면 안 되겠기에 정비율로 바꿔보고자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21년도부터 정비율로 바꿨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정비율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지금 3일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때 적발된 건수를 가지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광고물은 기금 쪽이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 과태료는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아니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기금에 있는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광고물에 대한 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나 불법간판에 대한 과징금은 전부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수입이.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치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거든요.  2회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3회부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잔액이 일반수용비에서 43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단속물품인 계고장하고 스티커를 구매했고 또 수협 노점상 정비할 때 필요한 지게차 비용 120만원이 줄었고요.  또 컵밥거리 쿨링포그를 코로나19 때문에 조성을 못해서 그 비용이 남아있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계고 2번을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 정비를 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계고도 하지만 과태료도 부과하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불법노점상 단속이 9,026건이고 계고가 700건이고 정비가 8,326건이거든요.  그리고 적치물 단속이 계고가 391건이고 정비가 4,428건입니다.  증빙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상도1동에 가면 웰빙마트라는 큰 슈퍼가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건축후퇴선으로 대지입니다.  도로법 적용이 안 돼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해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매년 2,8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대지여서 도로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건축후퇴선이어서.  이런 것을 보면 가로행정과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만이라도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물건 쌓아 놓지 마라, 특히 오토바이 세우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바쁜 게,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지키고 서 있고요.  계속 지키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30분 정도를 계속 지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3년 치 평균에 5%를 추가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19년까지는 전문건설업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업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곁다리 업무로 개정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많아져서 업무 조정을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거여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점용은 2019년도에 모든 공공용지 측량이 전부 완료되고 조사가 완료됐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거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한테는 사무실 등록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2020년도 맑은환경과 세입 예산 현액은 9억 1,368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과 과태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 2,208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3,4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7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23억 1,46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0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5억 2,9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52만 6,000원으로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1억 2,9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558만 7,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단체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행사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473만 6,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친환경 전기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등으로 6억 9,92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8,709만 3,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감소로 인한 살수차 운행 임차일수 축소 등입니다.
  이어서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42만 4,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매,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으로 5,8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76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배출가스 사업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10억 9,796만 4,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보급 등으로 6억 8,3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4억 1,759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선정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42만 3,000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지급,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6,2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4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다.
  환경교육 참가인원에 대한 부분은 과거 2019년도 이전에는 유아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성인까지 환경교육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2,600만원을 감추경 하면서 교육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여서 추진이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올해는 비대면으로도 하고요.  대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대면이 가능한 경우는 인원을 최소로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3,400만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부분은 살수차 임차용역을 실시했는데 작년에 살수차 용역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수량으로 운영됐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이 나거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살수차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 날짜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에너지 절약 이용 합리화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던 공모사업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 태양광 설치를 500킬로와트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치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 부분,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다 포함해서 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 반납금도 생겼고 저희한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신청자 수가 아니라 설치하려고 했던 태양광 규모가 줄어든 거지요.  규모가 많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를 다 소진을 못 시키고 일정 부분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 반납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9번 신재생에너지 관리는 태양광 점검용역하고 에너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태양광 점검용역비가 당초 생각보다 적게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신재생 에너지 보급 같은 경우는 이전 년도에 설치한 걸 충분히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하지만 취약계층 LED 조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체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데 다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상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LED 조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실제 저소득층 발굴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을 저희 임의대로 확대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3,000개에서  2020년도에 2,500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달성률이 저조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019년도 당시 달성목표를 잡을 때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이건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6번에 대한 거고요.  이건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면서 일단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가 됐든 사람들이 그 집에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낮았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그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디테일하게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16번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에이치에너지와 성대골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신대방2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설치하는 도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에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어서 결국 그쪽에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주민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2016년도까지 약 315채 정도 있다고 조사가 됐고요.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면서 몇 채를 할 건지를 책정해 주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된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채가 교체됐고 그 교체된 것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 슬레이트 지붕이 일반주택에 단독으로 지붕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창고처럼 기와와 연결된 일부 부분도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오버될 경우 자부담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시에서 최대한 많은 주택수를 책정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 책정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014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15동이 교체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보다 시에서 주택 수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에서 책정되는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많이 책정된다고 하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민에게 안내해서 교체할 수 있는데 시에서 책정하는 숫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사업비가 넘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국ㆍ시유재산변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9억 1,41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64억 3,055만 8,300원이며 수납액은 59억 6,059만 4,6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2,694만 9,720원을 포함한 143억 901만 1,72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6,323만 7,91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7,511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억 7,066만 3,509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되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3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었기에 별도의 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노후공원 정비와 공원시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 2,090만 3,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5억 6,823만 9,570원으로 지출액 42억 9,515만 9,900원, 이월액 60억 7,511만 3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796만 9,370원이며 집행잔액은 구ㆍ시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연간단가, 사업 집행잔액 및 공원조성 및 공원정비 공사 관련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사업은 가로수ㆍ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604만 6,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억 4,489만 9,15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8,615만 7,0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874만 2,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임야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5,00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778만 9,850원이며 집행잔액은 3,225만 4,150원으로, 집행잔액은 임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보수 자재 구입비 잔액, 각종 시설보수 및 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92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777만 8,1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0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6,307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8,510만 1,6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97만 6,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583만 3,000원으로 지출액 1,378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5만 1,1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763만 8,000원으로 지출액 1,746만 9,551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8,4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0쪽 중간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공원관리 등 4개 사업으로 41억 3,706만 8,800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원관리 등 2개 사업으로 19억 3,804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당초에 근무하기로 한 일자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바로 뽑아도 되는데 공고 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에는 다른 공무원들을 재배치해서 공백 없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경시설 등의 미가동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정비, 노후 공원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요.  불편사항 최소화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입니다.  그래서 공원정비 사업으로 총 15건을 달성했습니다.  사업 건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공원 시설관리비가 작년 12월 말에 특교세로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망돌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근린공원에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구 공원인데 구비하고 시비 50%씩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작년에 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용봉정근린공원 사유지 보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구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땅이나 국공유지는 10년간 유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신원 조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인가고시를 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지금은 연락이 닿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시는 아닙니다.
  일단 전환사업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의에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방 이양사무를 말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우리 구는 환경부 공모를 낸 용봉정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국비를 좀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시이월은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대조성 사업으로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교부됐거든요.  그 밑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특교금하고 특교세는 작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까지 공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돈이 일부가 나갔고요.  전망대조성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 발주를 하고 내년에 전망대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 됐습니다.  전망대조성 사업비입니다. 
  특교세, 특교금은 작년 말에 내려와서 사고이월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올해 전망대 설계를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모해서 올해 설계를 끝낸 다음에 올해 발주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고이월은 작년에 용봉정자연마당 조성사업 공사발주를 했는데 집행을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면서 식재공사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완료하고 준공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사고이월된 건 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시이월했던 것은 작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대조성 사업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공모도 해야 되고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시 심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건축과에 의뢰 중인데요.  건축과에서도 공모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현충공원 달마사 밑에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발주한 다음에 내년에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발주 아직 못했고 건축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무래도 공원조성이 건축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디자인도 받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시이월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관련으로 작년 12월 말에 특교세가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빙수골하고 별님어린이공원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리고 사고이월은 까망돌어린이공원인데 작년에 창의놀이터 조성을 완료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물 설치 안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고 작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해놨는데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작년에 준공 처리를 못하고 올해 준공 처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흑석동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서 서울시 심의까지 해서 완료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까망돌어린이공원은 1억 7,406만원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건 다 합쳐진 겁니다.  상도공원 타당성조사, 상도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7,000만원하고 까망돌어린이공원에 1억 7,4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공원 관리는 통상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사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 사업들이 아무래도 시설의 노후화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 어린이들이 싫증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물건을 바꿔 쓰듯이 공원의 물건을 바꿔주는 것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고장도 잦고 위험성도 있어서 교체하는 것도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한 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흔히 말하는 상용인부, 무기계약직 1명이 작년에 정년퇴직을 해서 거기서 좀 남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7월에 재 채용하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정년퇴직하고 바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그 정도 시간은 업무공백이 없기 때문에, 공고 절차를 밟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잘된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지체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공고를 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박흥옥     민경희     신민희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곽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