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 1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구에서 살림을 아껴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할 때, 저희 과 소관은 피시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인데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휴업을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서 자진해서 영업을 안 한 기간에 비례해서 업장별로 적게는 10만원부터 10일 이상 문을 닫으신 분들에게는 1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가 노래방, 피시방 등 전체 양의 과반을 차지해서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기관까지인데 종교기관은 지원금에 해당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만 순수하게 지원된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여러 과가 협업했는데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맡아서 했고요.  저희 과에 새로 들어온 지원시설인 유흥시설, 학원ㆍ교습소 같은 곳 중에서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하신 분들을 조사해서 지원했는데 애초에는 맥시멈으로 뽑아서 17억 산정할 때는 전체 피시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등 약 930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비비를 쓸 시점이 방침을 받은 때가 작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작년 봄 초창기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 각종 행사들은 실질적으로 가을에 많이 있고요.  못하겠다는 것은 6, 7월에 감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3월, 4월부터 본연의 업무인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 등 그동안 억눌려왔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보적으로 7월부터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여지도 있어서 3, 4월부터 가을축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확산세 추이를 지켜봤는데요.  실제는 5월 하순쯤에 전체 간부님들과의 토론에서 전 국민의 70-80%가 백신을 맞고 면역체계가 완성되어야 대중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전체 행사의 80-90%를 이번 추경에서 감추경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의 80-90%는 감추경했고요.  소소하게 작은 행사만 몇 개 남겨놓고 이번 회기에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타깝지만 그렇고요.  일부 비대면 행사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바다 속 축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스케일이 크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소소하지만 문화원이나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블루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고 동주민센터를 평상시에 이용하시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 계층에서 많이 빨리 했으면 하고 계시는 바람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5,000여만원은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연말에 못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역예산을 작년 연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재작년 가을에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가 아니라 작년 것입니다.  작년에 가을 체육대회를 연중에 못해서 12월경에 체육회라든지 그분들도 체육행사는 못했지만 연중 방역점검이나 지도에 계속 동원되어서 피시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단속을 다니셨습니다.  체육행사가 없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불용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하려고 방역용품을 산 것은 표현이 약간 미흡했다고 판단되고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에서 400여개의 종교시설을 점검합니다.  시에서 해마다 각 동에서 두 팀씩 예선을 거쳐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따로 되는데 이 400여 만원은 올해 종교시설 별로 약 50여 만원의 키트를 조달해서 다음 달에 지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전체 해당 시설에 지급해야 될 규모는 꽤 큽니다.  직원들이 기본방역점검 나갈 때 쓸 마스크, 소독약 등은 연말에 윷놀이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부득이 최소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흑석체육센터가 노후화되어서 시설개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체 2억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수영장 천장제랑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정해서 내려왔고요.  제가 1월에 과에 새로 와서 관내 체육관들을 탐방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니요, 올해 1월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 건데요.  거기 갔을 때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미처 못 한 부분과 원불교 건물 측면 쪽으로 늘려진 부분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때 미처 못 한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차 간주처리 윷놀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850만원하고 종교물품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관련해서 5,000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추경을 짜서 진행하기에는 시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간주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 말씀은 아니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관련된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연중에 기간제 채용이 늘어났던 인건비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비 지원 중에 일부 기간제 인건비를 월 단위로 간주처리해서 그때그때 잘라서 내려주는 것도 있어서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부 기간제의 보수는 매월 그렇게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월 단위로 잘라서 내려주는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비가 세팅되어 있으면 다달이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기간제는 문화재단의 경우 전년도 10월에 이듬해 예산을 100% 짜면 좋겠지만 간혹 몇 가지 특수한 사업은 당해연도 봄이나 여름에 특화된 사업이 새로 발생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뉴딜일자리, 지역 문화 예술진흥 이런 사업이 봄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미처 짤 수 없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기서 지원을 하니까 저희가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중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원불교 증축을 하고 나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질적으로 체육관련 시설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치구 예산을 덜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타다가 집행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 득이 되기 때문에 구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게 연중에 요청이 돼서 6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2억이 들어갔고요.  그것을 가지고 원불교에서 증축한 이후에 시설이 디테일하게 내부 속까지 다 고치지를 못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작년 6월에 내려와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산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교부했는데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에게 반납된 비용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총 50억 중에 학교에 시설비를 교부했는데 학교에서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된 금액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면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다 모은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통상적으로 그런데 시설집행비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급식이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학사일정이 많이 단축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청에 교부할 때 일정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 50, 시 30, 구 20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교육정책과 원혜난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 분담액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게 되면 그것을 구비를 정산해서 잔액을 받게 됩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예.  세입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흑석도서관입니다.  2017년도에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특교금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남아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건축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87.4% 하면 나온 공사비에 대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퇴사를 하고 신규 인력을 뽑을 때 예를 들면 두 달 정도 갭이 있어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퇴사를 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간에 대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맞는 말씀인데요.  보통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관악구에 있는 여름 영어캠프가 미운영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코로나19 때문에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지 않아서 감추경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11월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12월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사비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체험학습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만원을 지원하면서 상반기, 하반구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반기에 신청하면서 구분을 하니까 상반기 것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신청을 안한 학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독려는 했는데 신청 안한 학생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독려해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대면수업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8,000만원 중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결산서를 보면 감추경한 게 나타나지 않아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건비, 체험활동비, 대학연계비, 진로직업박람회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말씀대로 원래는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와서 체험을 했는데 대면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시간을 편성해서 진로체험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건비와 전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5 대 5로 하는데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예산구조는 시교육청비와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 7,780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간주처리한 1억 3,600만원은 시교육청비입니다.

◇행정국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결산서상에 나온 것이 3억 1,380만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인산  자세한 지출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1,380만원 중에서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진로직업체험활동 3,300만원, 박람회 4,000만원 등으로 지출내역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별지를 보시면 당초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은 본예산이 2억 2,49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 245만원을 감추경해서 남은 예산이 1억 2,245만원입니다.  결산서상에 1억 2,245만원 중에 지출이 8,000만원이 있고 남은 잔액이 공교롭게도 남은 금액이 같게 4,2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인산  그것과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행정국장 인산  위원님,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3차 추경 때 4,250만원을 감추경했고 4차 추경에서 6,000만원을 감추경해서 이것을 합한 금액이 1억 2,4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2억 2,490만원 중에 1억 245만원을 감추경을 했고

◇지방행정주사보 원혜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외국어 학습 지원에는 우리마을 영어교실 예산 8,000만원이 있고요.  방학중 영어캠프 예산과 학기중 영어캠프 예산이 있습니다.  방학중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캠프와 겨울방학 캠프가 있어요.  그중에 여름방학 캠프는 감추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겨울방학 캠프입니다.  학기중 영어캠프도 6,000만원 감추경한 거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원혜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긴 하는데 숭실대에서 진행했던 여름방학ㆍ겨울방학 캠프가 있거든요.

◇지방행정주사보 원혜난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대면보다는 못하지만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통솔하는 것보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면 출결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질의답변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의 단계에 따라서 일시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지 없이 전면적으로 전화상담으로 전환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작년 연말부터 전화상담으로 전환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나오는 돈인 데요.  1억 2,000만원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사무비로 4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보조로 전액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간주처리된 것은 저희 과는 가족관계 관련업무 사무리비로 인쇄물 제작 등으로 400만원만 간주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행정지원과 인건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2단계 이상이 됐을 때는 상담 진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민원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상담으로 전환해서 상담하시는 분은 구청으로 오시고 피상담자는 가정에서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매일 1개씩 KF94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식사 지원을 한다든가 별도로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집행사유미발생 중에 큰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료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 시행자가 매입가격을 신고해서 산정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매입가를 신고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감정평가하게 되는데 그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두 개 사업이 있었는데 감정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중개사법 위반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신고 포상금 산정해 놓았는데 신고건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일단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체납관리부서인 지방소득세과로 이관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도 저희가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채권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상 세납이 어렵다과 판단되는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납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과년도가 12억 정도인데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수납 중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이 88% 이상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징수가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이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난 후 세무서나 검찰로 통보되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권확보와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세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조례로는 안 되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조그마한 채권이라도 확보를 해 놓으면, 자동차나 소액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불납결손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납결손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납결손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저희가 지방소득세과로 채권을 이관해서 전체 관리는 지방소득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보건지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물품취득비가 이월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단기 청사를 임차하기 때문에 과다한 인테리어를 지양하자 해서 일부 보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감염병 관리가 있고 세부사업별로 감염병 예방이 있고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죽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공백이 있어서, 당초에 1월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2개월 채용 공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작년에 코로나19가 2월에 발생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감염병 예방부터 시작해서 방역소독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금액이 커졌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가장 큰 게 결핵 관리인데 기간제 인건비를 1명 미채용하다 보니까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예비비 쓰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감염병 예방 홍보 사업 등 다른 사업들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감염병 홍보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다른 세부사업들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새마을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약은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 보건기획과에서 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있습니다.  출입구에 있어서 민원인이 오면 즉시즉시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동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동주민센터에 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금년 4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차량구매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출고가 계속 지연돼서 사고이월해서 현재는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이 사업은 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보건지소 개소가 연기됨에 따라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건강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800만원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미추진됐는데 금년에 사업을 빨리하고자 작년에 일부 물품을 구매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출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캘린더 제작 홍보를 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급식센터 평가를 할 때 홍보사항이 있으면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점수가 높아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함으로서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 장려구 수상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건 아닌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캘린더가 급식센터의 각종 내용, 사업 이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홍보 캘린더를 제작한 사항이고요.  결산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의견서를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가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것까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건에 대해서 급식센터에 연락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무인경비시스템 등록을 해서 출퇴근 등록을 하라는 시정조치사항을 내려 보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상근직은 아니고 교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덕성여대 교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들이 지도사항으로 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근무일지 상에는 이분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이고요.  이 건은 저희도 근무한 사항을 투명하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무인등록시스템으로 해 달라고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른 구도 저희처럼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금액까지 똑같은지는 모르겠고 대부분 시간외는 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동물복지 문화조성사업에 5,2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동물문화도시를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닥쳐서 상반기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추경할 때 그것을 감추경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할 예정인 문화복지교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서 198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사업을 잘 못하긴 했지만 의료비지원 등은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출산장려지원에 굉장히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난임의 경우 2019년에는 243명을 지원했는데 2020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서 315명에게 580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체외의 경우 21%의 성공률이고요.  작년의 경우 19%라고 통계는 나와 있는데 연말에 걸쳐져 있어서 조금 지나야 통계가 정확하고 보통 20%에서 30%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에 코로나19와 독감이라는 큰 변수에 트윈데믹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긴급하게 61억까지 예방접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를 잘하시다 보니까 막상 접종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인지 예상보다 접종률이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는 아니고 거의 독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독감으로 대상도 정해서 내려오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이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구에서 의료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중위소득 65% 이하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020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대상이 없어서 하나도 못쓰기는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에게 실제로 의료비 지원은 없었고요.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의료급여비용에서 쓸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목이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소득기준과 응급입원 내지는 초기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특수성이 발휘되어야 지원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아직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지만 정신과 의료기관의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셔서 실제로 그런 대상이면 오히려 보건소에 가서 의료비를 신청하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절한 소득기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자살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 9월에 긴급하게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셨어요.  직접적인 자살예방이 아닌 간접적인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일반적인 우울증 홍보, 코로나19 블루활동, 마을건강 주민 교육단을 만들어서 주민이 준전문가처럼 고위험이신 분들과 상담할 수 있게 전화로 안내하거나 홍보하거나 하는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다 쓰려고 했으나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공모사업이라 1회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사업 공모로 자살예방사업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시비 100%라든가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추경을 안 하고 간주처리를 해오던 관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별도로 추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신경 쓰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2월 말부터는 보건소 진료기능과 건강검진기능 등이 비대면 사업이 되거나 중단됐습니다.  건강관리센터나 의약과 직원 전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축소됐고 사업축소에 따라서 성과달성률도 낮고 집행잔액도 검사시약이나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국가검진과 일반종합검진, 특수검사 등 모든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작년에 전부 다 멈췄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현재도 멈춰져 있습니다.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작년에 5만 건 이상 검사했고요.  6월 현재 9만 건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거기 매달려 있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시비가 50%이고 구비는 50%예요.  그런데 대사증후군 관리는 초창기에는 대면 사업이고 비대면 사업으로 하면서 영양상담이나 운동상담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고지혈증이나 혈당검사는 안 되어서 책정되었던 시약 값은 전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원래는 같아야 하는데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면서 열린보건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 자체의 인건비가 6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6명에서 시비 매칭 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쓰는 돈이 더 있습니다.  인건비에 출장여비 등 몇몇 건들은 매칭으로 못쓰고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이해는 충분히 됐는데요.  보조금 사업은 불용한 것을 보조금 잔액으로 해놓고 보조금 사업에서 5 대 5지만 플러스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50 대 50이고 플러스 구비가 있다 보니까 통으로 했는데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일회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코로나19 관련된 것과 호흡기 클리닉은 전부 일회성이고요.  저희가 간주하는 대부분은 전년도 확정내시 내려오지 않고 시비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시행일자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지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들이거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에서 생활치료센터 사당동에서 운영한 것 기억하시죠?  그것을 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사용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일회성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산자체가 저희 과와 행정지원과가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료진 인건비와 사무용품비라고 해서 혈압기 구입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잡혔고 그 외에 2021년에도 한 번 더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위원님, 저희가 예산작업할 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사업들은 확정내시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시 분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인 경우에는 안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전부 간주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호흡기클리닉은 국고보조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이 대상이었고요.  보라매병원은 1억 교부를 해서 집행했고 중앙대병원은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이미 본인들이 만들어놔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추경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동치과주치의하고 학생치과주치의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그 의료 및 구료비를 전부 명시이월해서 올해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4학년인데 사업이 다 중단됐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원래대로 하면 올해 거 명시이월해서 5학년하고 올해 예산으로 4학년을 하려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명시이월한 부분만 예산반영을 하고 2021년도 확정내시 줬던 거는 감추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4학년만 올해 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맞아요.  시비 80%이고 구비 20%이다 보니까 시에서 구강사업 관련해서는 4학년만 하는 것으로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학생주치의사업은 작년에 못했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예산 편성 해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3억 9,000만원보다 433억 5,000만원이 증가한 7,68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5억 2,300만원보다 44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7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 회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699억 3,100만원보다 280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79억 8,5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500만원 감액, 안전재난담당관 2억 6,000만원 증액, 기획조정국 137억 1,2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국 51억 1,800원 증액, 행정국 59억 6,100만원 증액, 보건소 30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문화 확산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등 3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15억 700만원 증액 편성, 홍보과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900만원 감액 편성, 미래도시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3,900만원 증액 편성, 전략사업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6억 8,3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억 1,900만원 증액,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 청사 관리 등 14개 사업에 56억 2,6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는 통ㆍ반장제도 운영 등 11개 사업에 9억 2,800만원 증액, 체육문화과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14개 사업에 8억 4,500만원 감액, 교육정책과는 책 읽는 동작만들기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3만원 증액, 부동산정책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등 7개 사업에 20억 1,1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 관리에 600만원 증액,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300만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4억 9,100만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감액으로 총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5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증액으로 총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1,400만원 증액, 예치금 1,500만원 감액, 기타지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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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98%가 증가한 7,687억 4,1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28% 증가한 7,498억 3,3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3% 감소한 189억 78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33억 5,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80억 5,411만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8.76%인 2,979억 8,513만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500만원 감소한 1억 345만원, 안전재난담당관은 2억 6,045만원 증가한 23억 4,532만원, 기획조정국은 137억 1,212만원 증가한 583억 8,448만원, 일자리경제국은 51억 1,839만원 증가한 408억 6,165만원, 행정국은 59억 6,147만원 증가한 1,719억 6,070만원, 보건소는 30억 1,666만원 증가한 243억 2,851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 편성내역과 감액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부터 13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코로나19에 따른 세입 감소분 등을 세입으로 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국시보조금 반환금 등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예산을 감액 추경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현 시대에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 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수입이 함께 변동이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계정 변경은 특별회계 예비비의 1% 초과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금과 이자수입 15억 3,257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입금과 이자수입 151억 2,075만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및 예수, 예탁하는 창구로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1,400만원 교부됨에 따라 당해 예산을 동작자율방역실천사업으로 1,260만원, 위생평가 유공직원 포상으로 140만원 활용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작자율방역 실천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점검 참여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며 위생평가 인센티브 유공직원 포상은 우리 구가 2020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헌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및 이자 반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위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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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1억 1,845만 4,000원으로 1,500만원 감액하여 1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청렴콘서트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교육 대상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당초 구비로 편성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편성을 통해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전재난담당관 총 예산은 본예산 20억 8,587만원에서 2억 6,045만원이 증액된 23억 4,632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보조금 반환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131만 8,59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5,0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2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14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의 결과로 2억 4,774만 9,000원 증액한 3억 4,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019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작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이행강제금이 20%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1,1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잡아놓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늘어났다기보다는 보통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부과하는데 징수금액을 1,100만원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걷힌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리고 전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합한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향후에 주택과와 건축과의 내용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 걷힐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350개 정도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특별회계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한 1%가 250만원 정도여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재난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에서 주최해서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하는데 2019년에는 총신대, 소방서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비용 분담은 없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정부에서 지원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87억 5,1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72억 4,315만 4,000원 대비 115억 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경상전출금 예산액 109억 8,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기정액 145억 1,700만원보다 35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전출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ㆍ관리하고자 기금전출금 예산액 총 193억원으로 기정액 43억보다 1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등 집행잔액 4,175만 3,770원과 이자 309만 5,681원을 편성하여 총 4,485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예탁금 감소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235억 4,380만 6,000원보다 146억 2,947만 7,000원이 증가한 381억 7,32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분 예탁금 2억 4,774만 9,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감소분 예탁금 17억 3,896만 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135만 8,000원 등 15억 3,2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150억과 그 이자수입 1억 2,075만원 등 151억 2,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거고요.  앞에 있는 것은 작년에 집행한 보조금 반환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본적인 인건비는 나가지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 등의 수당 쪽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감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반보상금은 체육시설 프로그램 교사 인건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들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던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안 나갑니다.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계약하는 형식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편성할 때 1분기는 빼고 감편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3개월 치를 더 감편성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3차 추경에서 감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계정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하면 재원이 부족할 때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예탁을 받아서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다시 원래 기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재원에서 남는 여유 재원을 저축했다가 사용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상환 의무가 없이 전출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정화계정은 작년에 처음에 하면서 43억을 적립하고 이번에 150억을 적립하니까 193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통합계정은 통합관리기금 146억을 적립해서 계속 운영해서 지금은 2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연말에 편성할 때는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했다가 여유재원이 있으면 다시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계정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출 여유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다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라 차이가 큽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예산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주민참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1개 지역신문사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9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올해 1개 신문사만 사업신청을 하고 2개 신문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에는 2개 신문사가 들어오고 1개 신문사가 사업 취소를 했고요.  올해는 1개 신문사만 들어왔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세부사업 설명서 16-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미래도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7억 3,949만원으로 기정액 54억 24만원 대비 13억 3,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으로 교통약자 등의 보행안전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국비 18억 7,5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중 시비 재배정 5억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우리 구 보행자의 안전을 재고하는 구민 체감형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매칭사업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원래 공모 자체가 지방비하고 국비가 1 대 1 매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비 재배정 부분이 5억 5,000만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구비 필요 부분 13억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비 재배정 집행을 시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구비 편성은 안 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작년에 시비 확보한 예산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최종금액이 37억 5,000만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세 가지 솔루션을 구축하는 건데 스마트 폴 같은 경우에는 1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고요.  보행자 신호등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은 3,000-7,000만원 정도 들고 스마트 쉘터라고 버스정류장은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횡단보도를 그 구간 내에 전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안 되는 부분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반납을 안하고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물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서 우수한 솔루션으로 일단 검증 받고 실증한 다음에 확산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젊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버스 도착 시간까지 계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행약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에서는 성동에서 스마트버스쉼터를 21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 날은 더워서 그런지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기존에 사업계획할 때는 8개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쉘터를 설치할 장소가 어려워서 5개 정도로 축소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도 사업을 잘 검토하면서 추진해 보고자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지하철 인근역을 위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거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공모 자체에 세 가지 솔루션을 제안해야 해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버스정류장은 폐쇄돼 있는 공간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의자도 있고 스마트 기기 충전을 한다든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국토부에서 솔루션 공모할 때 9개 정도를 해서 저희가 3개 정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세 가지 솔루션은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운영되는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효율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스템까지 넣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겨울 같은 경우는 혹한기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시는 주민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온열의자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냉난방시스템을 가져갔고요.  이게 5개소니까 시범 운영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스마트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이 있으면 작동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과 현장을 같이 가서 현장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설치여부를 함께 고민하고 이 숫자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현장점검에서 나오면 국토부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들 걱정을 공감하는데요.  운영시간이 24시간이 아닙니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아예 폐쇄를 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할 겁니다.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과천에도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녁 늦게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폐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들은 현장에 출장해서 그분들을 나가게 하시고 폐쇄조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염려하시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과 현장도 나가보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대중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 동에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스마트버스 쉼터에 찬성하신 분들이 70%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모양을 보여드리고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중 20%는 중립이거든요.  중립이신 분들은 실제로 설치해서 이용해 보면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2021년 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6억 1,6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4,136만 1,000원 대비 8억 7,4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억 7,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도4동 및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6억 9,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본동은 40% 정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0% 정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는 옆에 노후건물을 협의해서 조만간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사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CIP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95%는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모 선정으로 각 1억 8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각 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공공근로 사업 3억 1,368만 9,000원을 증액,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6,600만원 감액, 희망근로 지원사업 5,733만 8,000원 증액,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5,1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78억 8,4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133만 3,000원 대비 46억 8,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통계목 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
  40쪽 중단,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4,8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쪽 상단,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희망근로 지원 사업 또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4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쪽 중단,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 상담사 인건비 시구비 매칭비 변경에 따라 5,141만 1,000원을 시비 증액, 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6억 9,130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 8,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국ㆍ시비 매칭비 편성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탁업체는 에스엘정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AI 분야에 대해서 위탁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서 조건을 줘서 했기 때문에 비대면 디지털분야 교육 관련,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금천구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공모할 당시부터 비영리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해지면서 공모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해 주면서 조정해서 협약을 맺고 진행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온라인 전문셀러도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데 여성특화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업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 예산 편성 이전에 가내시 공고가 먼저 왔습니다.  매칭비율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된 금액만큼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다시 국비를 삭감해서 이 정도만 할 테니까 이 금액만큼만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참고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월-4월까지 추진했고요.  그다음에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방역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으로 두 가지 사업이 내려왔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도 분야가 있습니다.  백신접종 지원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요.  생활방역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지정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코로나19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더 할 예정이어서 저희에게 소요조회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참여자 기준이 내려옵니다.  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 소득은 3억 미만이고 최근 2년 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배제시키는 등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백신은 10월까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생활방역은 8월이면 끝나게 되거든요.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오게 된다면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공고문이 홍보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거기에도 나가고요.  전체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15개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홍보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멘토링 프로그램은 4차 산업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파이선이라든지 자바언어 같은 4차 산업교육도 있고요.  IOT제작 실습하는 내용이나 특강 세미나도 있고 청년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취준생 심리 회복 미래설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영리업체를 공모로 선정해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공모할 때 이런 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사업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내용은 저희 동작구 자체가 직업교육특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4차 산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내용별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다.  온라인 전문셀러, 직업상담사교육 이런 분야로 겹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차 산업 교육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종류별로 저희가 4차 산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응용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은 몇 가지 있고요.  나머지는 대상 군 자체가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당시부터 2차 산업의 경우는 여성 특화였거든요.  2차 산업에 공모할 수 있는 것이 여성과 관련된 사업밖에 할 수 없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4차 산업의 경우에는 고졸특화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가 선정은 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제출할 건데요.  그렇게 대상 군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8,368만원, 시비 8,510만 4,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으로 시비 1억 3,500만원이 교부되어 본예산대비 1,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115억 4,9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995만 5,000원에서 4억 1,9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및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해 3,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91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7,831만 4,000원으로 총 1억 723만 1,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말씀드렸고요 공사할 때 협조를 구해서 하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년간 지원합니다.  2020년도 7월 1일에 시행되어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은 올해 6월까지 해서 1년간 지원하고요.  올해 신청하신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1년간 48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때그때 임산부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꾸러미를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이 골라서 신청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산을 처음 잡을 때는 2019년도 출생아 수의 5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98명을 증액해줘서 증액분에 대한 매칭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니까 따져보면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이 편성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9년 출생아의 50%만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0명을 반영했으니까 2,0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부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하면 1년분을 주는 거니까 2019년 7월에 신청했다면 6개월을 하게 되고 올해 6개월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늦게 신청되는 분들은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대상자 인원이 정해지게 되면 선착순 형태로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매칭으로 인원수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선착순으로 1,098명까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예산으로는 그렇고 나중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앙부처에서 다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년 치로 주는 거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가 교부를 건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20년에는 7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직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2019년도에 2,000명 정도로 해서 50%로 편성한 건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만 편성하라고 해서 한 거고요.  2020년에는 신청자가 그 정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신청자가 1,120명 정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여기에서 포기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총 48만원 중에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30명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있는데 2층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준공이 2023도 6월에 됩니다.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인테리어하고 자산취득하는 금액이 특교금으로 3억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2023년도 6월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용이 됩니다.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불용될 경우에는 시에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문화관광형 사업입니다.  디자인 도로포장사업은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안에 들어 있는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고요.  그중에 정부에서 확정 금액이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거고요.  현재 특교금 한 거 3억을 플러스해서 2,500만원을 빼면 금액이 2억 7,5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억 7,500만원은 예산 자체가 된 거고 감액된 게 추경편성 사유에 2021년 3월 31일에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 감편성됐다는 표시를 한 거고요.  그 금액이 2,500만원이 감액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거는 시장 안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길이 있는데 도로에 대한 것을 디자인 포장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는 그 도로를 구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이 안에 2개 사업이 있는 건데 하나는 문화관광형 사업이고 하나는 도로포장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형 사업은 시장 육성 사업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포장은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별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별개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세부사업명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업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관광형 안에 사업들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었던 사업비에 대한 결산 결과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8, 2019, 2020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도로포장사업비는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2020년도 3억은 2020년 12월 29일에 시에서 특교금으로 교부되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거와는 별개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35억 300만원에서 3억 9,193만 8,000원 증가한 총 38억 9,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 전환 사업 보전분이 올해 초 확정내시되고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지방소비세가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금이 새로 생겼고요.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자치구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에서 용양봉저정공원화 사업이 선택돼서 작년에 3억 6,000만원, 올해 3억 9,000만원 정도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균특사업보전금을 해서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교부됐습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기정액 1,138만 5,000원에서 1,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재협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531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고 이자 발생액 26만 4,3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