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회기 단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회기 단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전갑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오전에는 최민규의원님, 민경희의원님, 이미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순으로 하고 오후에는 신민희의원님, 최정아의원님, 신희근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공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은 질문은 하시되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으며, 이미연의원님께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 해소에 대한 구정질문은 질문은 하시되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으며, 최정아의원님께서 감사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은 질문은 하시되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김명기의원님께서 철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오전에는 최민규의원님, 민경희의원님, 이미연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순으로 하고 오후에는 신민희의원님, 최정아의원님, 신희근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공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은 질문은 하시되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으며, 이미연의원님께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 해소에 대한 구정질문은 질문은 하시되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으며, 최정아의원님께서 감사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은 질문은 하시되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김명기의원님께서 철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김명기의원님의 구정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 출신 최민규 부의장입니다.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도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41만 동작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구정질문 당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는데,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 4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대에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9,597㎡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보라매공원 일부인 6,640㎡의 용도를 종합의료시설 사용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종상향과 공원해지를 이 센터 건립을 위하여 동작구청은 해당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었고 근린공원에서 종합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는 평소에는 결핵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해 사용되다가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감염병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아트갤러리 그리고 민방위 교육과 같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 동작구민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가 우리 구에 건립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감염병을 옮길 수 있어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27일 보라매병원 주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참석자 현황을 보면 보라매타운 내 입주자대표 8명과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장 1명일 뿐, 나머지 9명은 보라매병원 측 8명과 신대방2동장 1명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간담회였고 2017년 7월 5일 실시된 공청회 역시 전체 참석자 140명 중 지역주민 대표는 8명에 불과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당시 주민의견으로는 첫째, 공청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인 것에 대한 불만. 둘째, 보라매공원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도 설치의 당위성 부족. 셋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넷째, 주변 환경문제로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 토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여 주민의견의 지속적인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현재 2021년 6월 28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민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2021년 2월 4일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할 때에는 주민의견 155건으로 공원해지 및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반대를 주장했지만 묵인되었고 4월 8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열람공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며 주민의견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열람공고를 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물론 구민을 위하여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설치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공청회와 의견청취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인 숙의민주주의의 당연한 절차인데 동작구민의 대표자인 동작구의회에조차 알리지 않는 소통의 부재와, 동작구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동작구청이 구민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일에는 종상향을 너무 쉽게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관련이 있으므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청회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동작구민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인데 이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및 해결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미 보라매공원 인근 부지에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아트갤러리, 동작구민회관, 보라매병원장례식장,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경전철차량기지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까지 건립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도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41만 동작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구정질문 당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는데,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 4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대에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9,597㎡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보라매공원 일부인 6,640㎡의 용도를 종합의료시설 사용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종상향과 공원해지를 이 센터 건립을 위하여 동작구청은 해당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었고 근린공원에서 종합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는 평소에는 결핵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해 사용되다가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감염병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아트갤러리 그리고 민방위 교육과 같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 동작구민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가 우리 구에 건립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감염병을 옮길 수 있어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27일 보라매병원 주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참석자 현황을 보면 보라매타운 내 입주자대표 8명과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장 1명일 뿐, 나머지 9명은 보라매병원 측 8명과 신대방2동장 1명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간담회였고 2017년 7월 5일 실시된 공청회 역시 전체 참석자 140명 중 지역주민 대표는 8명에 불과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당시 주민의견으로는 첫째, 공청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인 것에 대한 불만. 둘째, 보라매공원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도 설치의 당위성 부족. 셋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넷째, 주변 환경문제로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 토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여 주민의견의 지속적인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현재 2021년 6월 28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민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2021년 2월 4일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할 때에는 주민의견 155건으로 공원해지 및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반대를 주장했지만 묵인되었고 4월 8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열람공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며 주민의견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열람공고를 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물론 구민을 위하여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설치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공청회와 의견청취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인 숙의민주주의의 당연한 절차인데 동작구민의 대표자인 동작구의회에조차 알리지 않는 소통의 부재와, 동작구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동작구청이 구민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일에는 종상향을 너무 쉽게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관련이 있으므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청회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동작구민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인데 이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및 해결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미 보라매공원 인근 부지에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아트갤러리, 동작구민회관, 보라매병원장례식장,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경전철차량기지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까지 건립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집행부 공직자,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3동, 대방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민경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업종별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과 취업, 교육, 육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인접촉과 사회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구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ㆍ경제와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건강한 사회, 선진국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다시 뛰는 희망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창우 구청장님께 동작경희병원 관리감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작경희병원은 2000년 8월 21일 개원한 이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도동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018년까지 원활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7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우리 구 보건소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2019년 7월 8일 성석의료재단에 담보제공을 전제로 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하였고, 이후 성석의료재단은 동작 새마을금고 등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동작경희병원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대출금은 국세 및 4대보험 체납금 납부, 직원 미지급분 급여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 예상 매입금 지급, 은행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라 지급되고 상환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과 결과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출금은 허가서에 기재된 용도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석의료재단은 120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등 관내 6개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동작경희병원은 공매에 붙여졌습니다.
심지어 공매 과정에서도 의료법 제48조제3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비영리 자산을 공매 또는 경매할 경우 시ㆍ도지사와 관할 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여 공매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보건소가 이를 묵과하였기에 건물, 토지 등 자산 평가금액이 310억원에 달하는 동작경희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인 15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작경희병원의 회생을 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된 성석의료재단이사회의 회의록과 개인 인감 날인 등조차 위조된 것이었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성석의료재단 전 이사장은 의료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작경희병원의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파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동작경희병원은 기존 임원들의 고소, 고발, 허위자료 작성에 따른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대출금의 용도 외 사적 사용 등 형사적 문제는 물론 애사심을 가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직원들은 급여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동작경희병원은 현재 가중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자 대표가 법무법인 드림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기본재산 부재로 회생이 폐지되어 2020년 12월 15일 파산이 결정되었으나, 계속된 채권단의 회생 요청으로 2021년 2월 18일에 다시 회생 개시결정이 되어 현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회생과 매각을 함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작경희병원 사태에서 본 의원은 보건소의 동작경희병원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의료법 제48조, 제86조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해 위임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임을 받은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허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가 담보제공만을 하였음에도 담보 신탁을 한 것이 허가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 허가 사항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석의료재단의 전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보건소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 권한이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료법에도 기재되지 않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왜 허가서에 명시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신지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현재까지 유효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을 못하는 것이라면 성석의료재단이 보건소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에 지재된 내용을 벗어나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분명하게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경희병원은 채무가 410억원으로 더 이상 경영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회생도 매각도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성석의료재단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근거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예방하여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의원은 지역사회에서의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적합한 부서와 연계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일정 부분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동작경희병원 사태로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 담당 부서가 민원인과 소통이 안 됨은 물론 본 의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성석의료재단과 동작경희병원 간에 이러한 민원을 접수 받아 어떠한 연유로 이 사태에 이르렀을까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가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면 스크린과 의원님들 개인 컴퓨터에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17일이 지난 5월 14일에야 본 의원은 이메일로 자료를 회신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4쪽 분량의 대출금 사용내역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온통 공백으로 처리되어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일부를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의원에게 원본 자료를 직접 가져와 열람 또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보내왔기에 더욱 황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해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고 5월 28일에 보건의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의정활동 참고자료 대외유출금지”라고 매 페이지마다 크게 기재하여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하나의 가치라는 것은 분명하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동작구의회 의원이고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정활동 참고자료의 외부 유출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또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비롯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솔선하여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은 동작경희병원의 대출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의 회생 방법을 강구하고자 요청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를 전부 공백으로 처리한 것은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의회와 의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공무원이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서류제출을 근거로 본 의원과 우리 의회가 징계까지 요청드려야만 향후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이번 동작경희병원 사태를 겪으며 지방행정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공동의 목표로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향후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보다 성실한 공무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동작경희병원의 존속과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지 질문을 드리며 앞서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집행부 공직자,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3동, 대방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민경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업종별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과 취업, 교육, 육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인접촉과 사회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구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ㆍ경제와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건강한 사회, 선진국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다시 뛰는 희망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창우 구청장님께 동작경희병원 관리감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작경희병원은 2000년 8월 21일 개원한 이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도동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018년까지 원활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7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우리 구 보건소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2019년 7월 8일 성석의료재단에 담보제공을 전제로 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하였고, 이후 성석의료재단은 동작 새마을금고 등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동작경희병원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대출금은 국세 및 4대보험 체납금 납부, 직원 미지급분 급여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 예상 매입금 지급, 은행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라 지급되고 상환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과 결과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출금은 허가서에 기재된 용도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석의료재단은 120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등 관내 6개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동작경희병원은 공매에 붙여졌습니다.
심지어 공매 과정에서도 의료법 제48조제3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비영리 자산을 공매 또는 경매할 경우 시ㆍ도지사와 관할 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여 공매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보건소가 이를 묵과하였기에 건물, 토지 등 자산 평가금액이 310억원에 달하는 동작경희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인 15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작경희병원의 회생을 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된 성석의료재단이사회의 회의록과 개인 인감 날인 등조차 위조된 것이었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성석의료재단 전 이사장은 의료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작경희병원의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파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동작경희병원은 기존 임원들의 고소, 고발, 허위자료 작성에 따른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대출금의 용도 외 사적 사용 등 형사적 문제는 물론 애사심을 가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직원들은 급여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동작경희병원은 현재 가중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자 대표가 법무법인 드림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기본재산 부재로 회생이 폐지되어 2020년 12월 15일 파산이 결정되었으나, 계속된 채권단의 회생 요청으로 2021년 2월 18일에 다시 회생 개시결정이 되어 현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회생과 매각을 함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작경희병원 사태에서 본 의원은 보건소의 동작경희병원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의료법 제48조, 제86조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해 위임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임을 받은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허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가 담보제공만을 하였음에도 담보 신탁을 한 것이 허가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 허가 사항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석의료재단의 전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보건소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 권한이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료법에도 기재되지 않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왜 허가서에 명시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신지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현재까지 유효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을 못하는 것이라면 성석의료재단이 보건소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에 지재된 내용을 벗어나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분명하게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경희병원은 채무가 410억원으로 더 이상 경영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회생도 매각도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성석의료재단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근거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예방하여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의원은 지역사회에서의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적합한 부서와 연계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일정 부분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동작경희병원 사태로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 담당 부서가 민원인과 소통이 안 됨은 물론 본 의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성석의료재단과 동작경희병원 간에 이러한 민원을 접수 받아 어떠한 연유로 이 사태에 이르렀을까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가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면 스크린과 의원님들 개인 컴퓨터에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17일이 지난 5월 14일에야 본 의원은 이메일로 자료를 회신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4쪽 분량의 대출금 사용내역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온통 공백으로 처리되어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일부를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의원에게 원본 자료를 직접 가져와 열람 또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보내왔기에 더욱 황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해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고 5월 28일에 보건의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의정활동 참고자료 대외유출금지”라고 매 페이지마다 크게 기재하여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하나의 가치라는 것은 분명하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동작구의회 의원이고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정활동 참고자료의 외부 유출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또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비롯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솔선하여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은 동작경희병원의 대출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의 회생 방법을 강구하고자 요청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를 전부 공백으로 처리한 것은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의회와 의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공무원이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서류제출을 근거로 본 의원과 우리 의회가 징계까지 요청드려야만 향후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이번 동작경희병원 사태를 겪으며 지방행정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공동의 목표로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향후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보다 성실한 공무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동작경희병원의 존속과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지 질문을 드리며 앞서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원 존경하는 전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과 이에 대한 대책, 해결책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약 45개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중 올해 안에 준공이 예정된 사업지는 사당2재건축 등 3곳이 있습니다.
최근 준공을 앞둔 사업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주요 민원 현황을 보면 사당2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사당로로 바로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 등 교통체계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며, 동작1주택재건축은 신설되는 도로 폭 추가확보 요구, 사당3재건축의 경우 인근 주민들을 위해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공을 앞두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ㆍ환경 분야에 민원이 집중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관련하여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사업절차의 각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통장, 직능단체 회원,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열거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는 공청회 등의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참여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이 자칫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든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제대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조합원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과 이에 대한 대책, 해결책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약 45개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중 올해 안에 준공이 예정된 사업지는 사당2재건축 등 3곳이 있습니다.
최근 준공을 앞둔 사업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주요 민원 현황을 보면 사당2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사당로로 바로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 등 교통체계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며, 동작1주택재건축은 신설되는 도로 폭 추가확보 요구, 사당3재건축의 경우 인근 주민들을 위해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공을 앞두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ㆍ환경 분야에 민원이 집중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관련하여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사업절차의 각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통장, 직능단체 회원,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열거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는 공청회 등의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참여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이 자칫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든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제대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조합원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 상심과 염려가 많았지만 방역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이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어 환한 빛이 비치는 터널 밖 희망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행정을 펼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정적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주택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작구청은 구민들에게 안정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주택공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공급대상자로는 청년, 모자가정, 홀몸어르신, 신혼부부이며 현재 38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청년은 229가구, 모자가정 26가구, 홀몸어르신 45가구, 신혼부부 8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확정 예정된 가구는 252가구로 청년 230가구, 홀몸어르신 22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신혼부부 공급은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가구는 133가구로 청년 18가구, 홀몸어르신 18가구, 신혼부부 18가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은 전체 763가구 중 62%에 해당하는 477가구이며 한부모가족은 3.4%로 26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부모가족 현황입니다.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7%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동작구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구수는 909가구로 수급인원은 2,055명입니다. 그중 동작구 미혼모ㆍ부 가족현황을 살펴보면 미혼모 가구수는 12가구이며 수급인원은 29명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동작구 미혼모ㆍ부 가족현황은 44세 미만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한부모가족협의회나 미혼모협의회와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동작구에 한부모가족은 몇 가구가 있는지, 그중 미혼모 가족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동작구에 미혼모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분들에게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특히 동작구의 미혼모 가족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세 미만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일과 양육을 함께 해나가야 하기에 높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제곱미터 이하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도록 하였고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고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동작구에서는 한부모가족에 관한 지원 중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작구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완료된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2021년 대방동에 추진 중인 어르신 22가구 중 미혼모 가족에게 10가구 정도를 공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2022년까지 협의 중인 가구 중에 일정부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해 안적정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미혼모가족은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과 미혼모가족,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공급에 대한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당2동 푸르지오아파트 도로와 보도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자 문화일보 기사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얼굴 보이십니까?
동작구는 2019년 1월 1일자로 안전 우선, 주민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안전재난 업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산하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안전센터는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을 구에서 직접 채용해 노후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긴다고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살피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계획에 의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사당2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와 보도에 안정성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앞 보도는 보이십니까? 굉장히 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주택가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보시면서 어느 쪽이 이용자 수가 많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우산 쓰고 가시는 분 보이시지요? 오른쪽에 검정 옷 보이지요? 오른쪽에 아이들 등하교하는 모습 보이지요? 오른쪽에 아저씨 두 명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타나니 통행이 엄청 불편해 보입니다.
위의 그림은 공사 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밑에 사진은 공사 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푸르지오 반대편은 현관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보도가 없는 도로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출퇴근길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차량통행으로 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앞 반대편은 보도가 없어 현관문을 열면 바로 차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없는 곳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민원제기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보도공사가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민원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공사 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민원인들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작구청은 민원을 무시한 채 안 된다는 답변만 지속하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공된 상태라 다시 변경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민원인들의 안전확보 요청 민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후 공사할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작구청은 지속적인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보다는 도로선 때문에 안 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신 분이라면 한 눈에라도 도로와 보도가 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작구는 2020년 12월 24일 동작구 적극행정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전 우선, 주민 중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살피는 행정에 주민 안전을 위한 보도 확보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주민안전을 위한 보도확보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이번 보도설치의 시급성을 아시는지요? 주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도설치 가능여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후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jtbc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노량진 하수관로를 수산시장 드림스퀘어에 문화적 가치를 모르고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광장과 남대문의 하수관로를 2014년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기로 지정한 만큼 동작구가 하수관 문화유산을 몰랐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에 와서 동작구와 서울시는 하수관로 문화유산활동 사업에 35억 사업비를 들어 개발하고 있으나 드림스퀘어에 매각한 토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드림스퀘어는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노량진 본동 시장 내 하수관 구거부지를 매각했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관거라 다시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현재의 매각으로 들어올 수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입니다.
건립공고와 공유재산 매입 후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동작구청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 매각은 당연합니다만 매각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주택사업 부지는 2017년 4월 13일 주택건설 사업승인 공시가 나고 2017년 11월 27일 매매계약을 하고 2018년 초 매각완료를 위한 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끝나고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의 상황을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2018년에도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두 차례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거나 착공을 몇 개월 앞둔 합리적 매각시점의 기준 없이 성급하게 매각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재개발 시에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매입해야 허가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대부분 착공시점을 두고 조합들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등은 매각에 관한 기준과 내부지침이 없어 매각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처럼 공사가 지연됨으로 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타 구에 비해 엄청난 숫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한번 불합리한 매각시점으로 구에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연되어 동작구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주는 앉아서 수익을 본 셈입니다. 매각시기 지침이 없이 매각하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각시기를 착공시점 기준으로 만들어야 동작구에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진행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 또한 임기를 두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은 매번 무작위로 선정하여 운영해 주셔야 공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노출되어 있어 사전에 가격 조율에 관한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동작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 조사에서 동작구는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보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부지침을 사업자와 동작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유재산 매각으로 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이 많은 동작구는 점검을 앞당기고 꼼꼼하게 살펴 살기 좋은 편안한 동작을 만드는데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행정 최고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집행부가 답변자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으로 시급성과 문제점 해결을 구청장에게 직접 기대했습니다마는 아쉽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 상심과 염려가 많았지만 방역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이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어 환한 빛이 비치는 터널 밖 희망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행정을 펼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정적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주택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작구청은 구민들에게 안정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주택공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공급대상자로는 청년, 모자가정, 홀몸어르신, 신혼부부이며 현재 38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청년은 229가구, 모자가정 26가구, 홀몸어르신 45가구, 신혼부부 8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확정 예정된 가구는 252가구로 청년 230가구, 홀몸어르신 22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신혼부부 공급은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가구는 133가구로 청년 18가구, 홀몸어르신 18가구, 신혼부부 18가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은 전체 763가구 중 62%에 해당하는 477가구이며 한부모가족은 3.4%로 26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부모가족 현황입니다.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7%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동작구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구수는 909가구로 수급인원은 2,055명입니다. 그중 동작구 미혼모ㆍ부 가족현황을 살펴보면 미혼모 가구수는 12가구이며 수급인원은 29명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동작구 미혼모ㆍ부 가족현황은 44세 미만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한부모가족협의회나 미혼모협의회와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동작구에 한부모가족은 몇 가구가 있는지, 그중 미혼모 가족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동작구에 미혼모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분들에게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특히 동작구의 미혼모 가족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세 미만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일과 양육을 함께 해나가야 하기에 높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제곱미터 이하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도록 하였고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고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동작구에서는 한부모가족에 관한 지원 중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작구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완료된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2021년 대방동에 추진 중인 어르신 22가구 중 미혼모 가족에게 10가구 정도를 공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2022년까지 협의 중인 가구 중에 일정부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해 안적정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미혼모가족은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과 미혼모가족,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공급에 대한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당2동 푸르지오아파트 도로와 보도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자 문화일보 기사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얼굴 보이십니까?
동작구는 2019년 1월 1일자로 안전 우선, 주민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안전재난 업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산하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안전센터는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을 구에서 직접 채용해 노후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긴다고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살피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계획에 의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사당2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와 보도에 안정성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앞 보도는 보이십니까? 굉장히 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주택가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보시면서 어느 쪽이 이용자 수가 많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우산 쓰고 가시는 분 보이시지요? 오른쪽에 검정 옷 보이지요? 오른쪽에 아이들 등하교하는 모습 보이지요? 오른쪽에 아저씨 두 명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타나니 통행이 엄청 불편해 보입니다.
위의 그림은 공사 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밑에 사진은 공사 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푸르지오 반대편은 현관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보도가 없는 도로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출퇴근길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차량통행으로 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앞 반대편은 보도가 없어 현관문을 열면 바로 차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없는 곳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민원제기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보도공사가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민원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공사 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민원인들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작구청은 민원을 무시한 채 안 된다는 답변만 지속하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공된 상태라 다시 변경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민원인들의 안전확보 요청 민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후 공사할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작구청은 지속적인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보다는 도로선 때문에 안 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신 분이라면 한 눈에라도 도로와 보도가 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작구는 2020년 12월 24일 동작구 적극행정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전 우선, 주민 중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살피는 행정에 주민 안전을 위한 보도 확보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주민안전을 위한 보도확보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이번 보도설치의 시급성을 아시는지요? 주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도설치 가능여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후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jtbc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노량진 하수관로를 수산시장 드림스퀘어에 문화적 가치를 모르고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광장과 남대문의 하수관로를 2014년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기로 지정한 만큼 동작구가 하수관 문화유산을 몰랐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에 와서 동작구와 서울시는 하수관로 문화유산활동 사업에 35억 사업비를 들어 개발하고 있으나 드림스퀘어에 매각한 토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드림스퀘어는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노량진 본동 시장 내 하수관 구거부지를 매각했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관거라 다시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현재의 매각으로 들어올 수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입니다.
건립공고와 공유재산 매입 후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동작구청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 매각은 당연합니다만 매각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주택사업 부지는 2017년 4월 13일 주택건설 사업승인 공시가 나고 2017년 11월 27일 매매계약을 하고 2018년 초 매각완료를 위한 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끝나고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의 상황을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2018년에도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두 차례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거나 착공을 몇 개월 앞둔 합리적 매각시점의 기준 없이 성급하게 매각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재개발 시에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매입해야 허가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대부분 착공시점을 두고 조합들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등은 매각에 관한 기준과 내부지침이 없어 매각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처럼 공사가 지연됨으로 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타 구에 비해 엄청난 숫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한번 불합리한 매각시점으로 구에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연되어 동작구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주는 앉아서 수익을 본 셈입니다. 매각시기 지침이 없이 매각하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각시기를 착공시점 기준으로 만들어야 동작구에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진행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 또한 임기를 두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은 매번 무작위로 선정하여 운영해 주셔야 공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노출되어 있어 사전에 가격 조율에 관한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동작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 조사에서 동작구는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보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부지침을 사업자와 동작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유재산 매각으로 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이 많은 동작구는 점검을 앞당기고 꼼꼼하게 살펴 살기 좋은 편안한 동작을 만드는데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행정 최고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집행부가 답변자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으로 시급성과 문제점 해결을 구청장에게 직접 기대했습니다마는 아쉽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민경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새마을금고 담보제공을 위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를 신청하여 2019년 7월 9일 보건소장이 승인한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기본재산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 과정에서 허가 조건과는 다르게 보건소장 허가 없이 ㈜예스메디컬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9년 11월 1일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석의료재단 전 대표이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바 있습니다.
그 후 교보자산신탁(주)과 허가 없이 담보신탁을 계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2020년 6월 9일 동작경찰서에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2021년 3월 15일 동작경찰서에서 성석의료재단과 전·현(前·現) 대표이사를 불송치함에 따라 2021년 5월 6일 이의신청하여 경찰서에서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당시 성석의료재단은 대출이자 연체로 2020년 6월 16일 자산이 공개 매각되어 낙찰자로부터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며 2021년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요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16일 자산이 공개매각된 후 성석의료재단에서 최초 허가시점 이전으로 상황을 돌리고자 2020년 7월 17일 보건소에 요청한 사안으로 그 근거는 보건소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 중, 앞은 생략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조건 미준수에 따른 고발절차가 진행되었고 공매처분으로 낙찰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허가의 취소는 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성석의료재단은 2020년 12월 파산선고를 거쳐 회생법원을 통해 2021년 2월부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동작경찰서 보완수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한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료법인 처리계획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인 의료기관 운영과 법인 사무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를 감안하여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보건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원님이 요청하신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삭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4일 의원님 추가 요청에 따라 대외유출금지 및 추후 폐기를 조건으로 정리되지 않은 원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7일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그동안 자료제출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향후 개인정보에 관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민경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새마을금고 담보제공을 위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를 신청하여 2019년 7월 9일 보건소장이 승인한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기본재산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 과정에서 허가 조건과는 다르게 보건소장 허가 없이 ㈜예스메디컬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9년 11월 1일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석의료재단 전 대표이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바 있습니다.
그 후 교보자산신탁(주)과 허가 없이 담보신탁을 계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2020년 6월 9일 동작경찰서에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2021년 3월 15일 동작경찰서에서 성석의료재단과 전·현(前·現) 대표이사를 불송치함에 따라 2021년 5월 6일 이의신청하여 경찰서에서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당시 성석의료재단은 대출이자 연체로 2020년 6월 16일 자산이 공개 매각되어 낙찰자로부터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며 2021년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요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16일 자산이 공개매각된 후 성석의료재단에서 최초 허가시점 이전으로 상황을 돌리고자 2020년 7월 17일 보건소에 요청한 사안으로 그 근거는 보건소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 중, 앞은 생략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조건 미준수에 따른 고발절차가 진행되었고 공매처분으로 낙찰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허가의 취소는 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성석의료재단은 2020년 12월 파산선고를 거쳐 회생법원을 통해 2021년 2월부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동작경찰서 보완수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한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료법인 처리계획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인 의료기관 운영과 법인 사무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를 감안하여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보건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원님이 요청하신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삭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4일 의원님 추가 요청에 따라 대외유출금지 및 추후 폐기를 조건으로 정리되지 않은 원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7일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그동안 자료제출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향후 개인정보에 관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배형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배형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존경하는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부모가족 주거공급 등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에 대한 주거공급 의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6기부터 자치구 단위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시도하는 동작구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모자안심주택 26세대를 포함하여 383세대를 공급했으며 252세대의 추가 물량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동작구형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을 경제에서 복지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 모자가정, 홀몸어르신,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선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비교적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233세대를 공급하는 등 주거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그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전국 최초로 한부모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공동체주택 26세대를 상도동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하도록 제안하신 5개 대상건물은 2022년 이후 준공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시설, 수영장 등과 함께 운영되는 복합건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용면적이 6-8평 사이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거여건이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향후 SH공사와 협의 후 수요량을 조사하여 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확대, 가점 부여, 우선 공급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SH공사ㆍLH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주택모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구는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에게 적정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당2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보도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내 신설된 보도는 사당3주택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신설된 보도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가 조성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이며 도로 확장을 위한 재정투입의 한계로 인하여 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시 공공기여를 통해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주변 대지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은 지형적 요인과 보도의 연속성,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도로 양측에 보도를 신설하지 못하고 주택 사업지의 기부채납 토지를 이용하여 편측으로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을 통해 중앙선이 새로이 생김에 따라 차로에 30km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하고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보행 패턴과 신설 보도의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능한 양측 보도 신설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안전선 노면표시 등 대안을 강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구유재산의 경우 주택법 제30조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일 때 사업주체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먼저 매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상 재산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처분 적정여부와 가격결정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사업주체와 구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동 441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사업계획 승인 후 구유지 2필지와 건물 1개소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였으나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소송 제기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검토 및 공유재산심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매각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인력풀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취지를 반영하여 심의회 인력풀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의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존경하는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부모가족 주거공급 등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에 대한 주거공급 의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6기부터 자치구 단위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시도하는 동작구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모자안심주택 26세대를 포함하여 383세대를 공급했으며 252세대의 추가 물량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동작구형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을 경제에서 복지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 모자가정, 홀몸어르신,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선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비교적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233세대를 공급하는 등 주거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그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전국 최초로 한부모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공동체주택 26세대를 상도동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하도록 제안하신 5개 대상건물은 2022년 이후 준공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시설, 수영장 등과 함께 운영되는 복합건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용면적이 6-8평 사이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거여건이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향후 SH공사와 협의 후 수요량을 조사하여 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확대, 가점 부여, 우선 공급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SH공사ㆍLH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주택모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구는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에게 적정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당2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보도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내 신설된 보도는 사당3주택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신설된 보도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가 조성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이며 도로 확장을 위한 재정투입의 한계로 인하여 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시 공공기여를 통해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주변 대지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은 지형적 요인과 보도의 연속성,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도로 양측에 보도를 신설하지 못하고 주택 사업지의 기부채납 토지를 이용하여 편측으로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을 통해 중앙선이 새로이 생김에 따라 차로에 30km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하고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보행 패턴과 신설 보도의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능한 양측 보도 신설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안전선 노면표시 등 대안을 강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구유재산의 경우 주택법 제30조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일 때 사업주체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먼저 매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상 재산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처분 적정여부와 가격결정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사업주체와 구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동 441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사업계획 승인 후 구유지 2필지와 건물 1개소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였으나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소송 제기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검토 및 공유재산심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매각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인력풀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취지를 반영하여 심의회 인력풀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의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배형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이 끝난 관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이 끝난 관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수고하시는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감사지적사항과 환경문제 그리고 녹색인증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감사 내용을 보면 급량비에 대해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야간근무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량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별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9억 7,9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동작 관내 단체에게 집행되는 예산을 집행기준에 맞게 행정조치를 하고 환수까지 하고 있는 동작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또한 가시설물이 설치된 급경사지 관리의 부적정을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급경사지법 제5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노량진동 328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노량진동 328의 엄지말뚝과 흙막이판은 2009년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시공된 흙막이 가시설물이 10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까지 영구구조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있어 안전재난부서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인 삼성농아원 누수 보수공사는 과다설계를 하였으나 정산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바닥재 설치는 누락되었고 타일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의 시공면적을 산출근거 없이 20%의 할증을 적용하고 4개 공사, 10개의 공정에 산출면적을 20% 과다 산출한 상태로 발주하여 계약하였고 급수관 설치는 공사에 포함시켰으나 오배수관은 포함시키지 않고 발주하였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오배수관 교체를 위해 공사기간을 10일간 연장시켰으며 공사 계약자에게 오배수관 교체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자재비 1,500만원은 지급하였으나 인건비 132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등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 적발되어 904만 2,000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도에는 도로 포장재에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감사원 조치를 받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차별적인 채용과 종교 행사 참석 강요와 입소아동에게 종교적 행위를 유도하여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감사원 조치를 통해 지도ㆍ감독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원 보상 관련하여 문제가 있기도 하였고 그 외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절도, 강제적 성추행 등 여러 문제가 도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청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나 안일한 행정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당 종합체육관의 붕괴사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원칙을 갖고 그리고 규정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응방안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있어 부구청장님의 자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종합행정타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 산하 여러 부서들이 각 과의 홍보물을 구정 정책 홍보를 위해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의 원료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폴리에스테르는 빨대, 필름, 음료수통 같은 비분해성 물질로 합성 재질로 완전 분해되는데 까지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티슈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되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시킨 이 바다에서 자란 수산물을 먹는 우리에게 결국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해 관공서에서만이라도 이런 물티슈 사용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물티슈와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행정타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한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추진상황 점검,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선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습니다. 이에 고양시가 선정돼 예산 투입 없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이달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환경부, 환경공단, 한국 기후변화 연구원과 협력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점검을 개선하기로 하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용 이행점검 평가지침의 표준안을 마련해 이행점검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종합행정타운이 첫 삽을 뜨게 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구 청사가 어떤 방식의 건물이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건물,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 행정 편리성이 극대화된 건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탄소배출 0)에 도전하는 건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언론보도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개막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비대면으로 한데 모인 40여 명의 정상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외쳤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기술 분야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NDC)를 UN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동작구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미래의 구청사 종합행정타운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하고 있는 녹색인증을 알고 계십니까? 녹색인증기술, 녹색제품들은 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기존 대비 15% 이상 감축이 되는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의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제품과 녹색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축의 모든 분야에 정부가 인증한 녹색환경제품, 녹색건축시공, 녹색제품과 녹색인증기술, 제로에너지 건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인증을 받은 것으로 짓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물, 전기, 가스 등이 절약될 것이며 이는 온실가스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탄소배출 0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 에너지 제로화와 녹색인증기술을 사용한다면 공공관리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건물 신기술을 접목하여 관리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기간을 모두가 함께 긴장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여러분이 파견근무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수고하시는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감사지적사항과 환경문제 그리고 녹색인증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감사 내용을 보면 급량비에 대해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야간근무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량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별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9억 7,9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동작 관내 단체에게 집행되는 예산을 집행기준에 맞게 행정조치를 하고 환수까지 하고 있는 동작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또한 가시설물이 설치된 급경사지 관리의 부적정을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급경사지법 제5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노량진동 328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노량진동 328의 엄지말뚝과 흙막이판은 2009년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시공된 흙막이 가시설물이 10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까지 영구구조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있어 안전재난부서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인 삼성농아원 누수 보수공사는 과다설계를 하였으나 정산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바닥재 설치는 누락되었고 타일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의 시공면적을 산출근거 없이 20%의 할증을 적용하고 4개 공사, 10개의 공정에 산출면적을 20% 과다 산출한 상태로 발주하여 계약하였고 급수관 설치는 공사에 포함시켰으나 오배수관은 포함시키지 않고 발주하였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오배수관 교체를 위해 공사기간을 10일간 연장시켰으며 공사 계약자에게 오배수관 교체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자재비 1,500만원은 지급하였으나 인건비 132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등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 적발되어 904만 2,000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도에는 도로 포장재에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감사원 조치를 받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차별적인 채용과 종교 행사 참석 강요와 입소아동에게 종교적 행위를 유도하여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감사원 조치를 통해 지도ㆍ감독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원 보상 관련하여 문제가 있기도 하였고 그 외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절도, 강제적 성추행 등 여러 문제가 도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청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나 안일한 행정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당 종합체육관의 붕괴사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원칙을 갖고 그리고 규정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응방안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있어 부구청장님의 자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종합행정타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 산하 여러 부서들이 각 과의 홍보물을 구정 정책 홍보를 위해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의 원료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폴리에스테르는 빨대, 필름, 음료수통 같은 비분해성 물질로 합성 재질로 완전 분해되는데 까지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티슈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되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시킨 이 바다에서 자란 수산물을 먹는 우리에게 결국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해 관공서에서만이라도 이런 물티슈 사용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물티슈와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행정타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한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추진상황 점검,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선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습니다. 이에 고양시가 선정돼 예산 투입 없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이달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환경부, 환경공단, 한국 기후변화 연구원과 협력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점검을 개선하기로 하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용 이행점검 평가지침의 표준안을 마련해 이행점검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종합행정타운이 첫 삽을 뜨게 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구 청사가 어떤 방식의 건물이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건물,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 행정 편리성이 극대화된 건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탄소배출 0)에 도전하는 건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언론보도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개막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비대면으로 한데 모인 40여 명의 정상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외쳤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기술 분야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NDC)를 UN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동작구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미래의 구청사 종합행정타운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하고 있는 녹색인증을 알고 계십니까? 녹색인증기술, 녹색제품들은 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기존 대비 15% 이상 감축이 되는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의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제품과 녹색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축의 모든 분야에 정부가 인증한 녹색환경제품, 녹색건축시공, 녹색제품과 녹색인증기술, 제로에너지 건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인증을 받은 것으로 짓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물, 전기, 가스 등이 절약될 것이며 이는 온실가스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탄소배출 0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 에너지 제로화와 녹색인증기술을 사용한다면 공공관리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건물 신기술을 접목하여 관리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기간을 모두가 함께 긴장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여러분이 파견근무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민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계시는 39만 동작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작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모두 2건으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청년 자살 증가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한 건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져버리는 청년 자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자살 증가 추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 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이후 자살 생각을 한 번 이상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년 전 조사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청년 자살의 심각성과 현황을 통계청 자료로 확인한 바, 전체 인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6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5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30대 청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20대 47.2%, 30대 39.4%가 질병도 사고도 아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전년도 대비 43% 급증하였습니다.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의 2020 건강투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56.7%가 코로나블루를 경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연령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에서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12만 4,538건에서 17만 2,677건으로 5만 건 이상 늘어나 38.7% 증가하였습니다.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거주 공간,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끼니, 해고, 임금 삭감 등 일자리의 불안정과 소득의 감소 등 취업난, 경제난, 주거난의 높은 장벽이 청년, 특히 20대 여성 청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과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 그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의학과 마음건강검진 의뢰 및 치료 현황을 보아도 30대 미만의 청년층이 전체 상담자의 67%를 차지하며 여성 상담자는 78%이며 마음건강센터의 심리검사 및 상담 현황 역시 20-30대의 청년층이 전체 상담자의 75%, 여성 상담자는 71%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계층인 청년층, 그중 20대 청년여성층이 가장 먼저 충격에 노출된다는 선행지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중ㆍ장년층 위주로 시행하여 청년계층을 등한시하여 온 것과 달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관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ㆍ치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노량진 학원가 공시생을 타깃으로 생명존중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년 자살예방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은 현재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고 늘어나는 전문 상담, 치료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마음건강센터에서는 고작 3명의 시간선택제, 기간제 인력이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우울증과 자살 등의 심리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국가나 시에서 배정되는 사업비가 줄게 되면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력과 사업비 부족의 한계가 청년의 자살을 방관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구비를 자체 확보하여 우리 구 청년 그리고 20대 여성 중 그 누구도 자살예방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청년 자살률을 알아보고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코로나19 이후 자살률 증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통계청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청년 자살률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구 청년 실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보건소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자 등에 대한 통계와 이들의 연령, 성별, 자살시도 원인 등의 정보를 상시 파악하여 동작구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고 세대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년 자살이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생계지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청년의 삶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책 없이 방관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와 제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꿈을 위해 전력을 다해 살고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희망을 잃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고 죽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청년의 조용한 죽음, 죽어야만 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인력으로 차출된 구청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심신의 피로가 1년 이상 누적되면서 업무 수행의 한계치를 넘었다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작년 3월부터 재난대책본부, 보건소 상황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센터 운영까지 직원들은 교대로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며 서류 작업과 역학조사 작업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때에는 휴일에도 예외 없이 직원들이 차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단속하고 점검하는 일 역시 일과가 끝나야 할 저녁과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복지혜택의 신청 기간에 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선별과정과 통보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무량과도 전쟁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제도에 대한 불만 등 각종 민원 폭주로 감정노동의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대본 상황실,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등 5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00여 명의 직원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본래의 업무 외에 가중된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있는 직원들은 코로나블루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고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 직전까지 내몰린 직원들이 계속되는 업무 가중으로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냉소감과 낮은 효능감을 경험하는 현상은 결국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타 지자체에서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과로사로 숨지신 공무원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직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의 과로 및 인력ㆍ시설, 장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료지원, 방역업무, 민원업무 등 대민접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과로, 안전장비의 부족 등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행정력이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집중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방역 현장에 투입되면서 격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이중고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지원근무로 인한 업무의 가중, 행정공백 부담을 전문인력ㆍ시간선택제ㆍ기간제 인력을 채용, 충원을 통하여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복지공무원 은퇴자 중에서 경력자를 한시 기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1년 이상 방역에 혼신을 다해 맞서 싸워준 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직원 중 그 누구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는 계기가 우리 동작구청에 마련된다면 앞으로 동작구청 집행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표준으로 정착되는 초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대와 성별, 사회적 지위나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유독 더 외롭고 더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그들을 위해 우리 동작구와 동작구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민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계시는 39만 동작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작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모두 2건으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청년 자살 증가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한 건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져버리는 청년 자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자살 증가 추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 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이후 자살 생각을 한 번 이상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년 전 조사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청년 자살의 심각성과 현황을 통계청 자료로 확인한 바, 전체 인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6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5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30대 청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20대 47.2%, 30대 39.4%가 질병도 사고도 아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전년도 대비 43% 급증하였습니다.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의 2020 건강투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56.7%가 코로나블루를 경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연령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에서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12만 4,538건에서 17만 2,677건으로 5만 건 이상 늘어나 38.7% 증가하였습니다.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거주 공간,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끼니, 해고, 임금 삭감 등 일자리의 불안정과 소득의 감소 등 취업난, 경제난, 주거난의 높은 장벽이 청년, 특히 20대 여성 청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과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 그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의학과 마음건강검진 의뢰 및 치료 현황을 보아도 30대 미만의 청년층이 전체 상담자의 67%를 차지하며 여성 상담자는 78%이며 마음건강센터의 심리검사 및 상담 현황 역시 20-30대의 청년층이 전체 상담자의 75%, 여성 상담자는 71%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계층인 청년층, 그중 20대 청년여성층이 가장 먼저 충격에 노출된다는 선행지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중ㆍ장년층 위주로 시행하여 청년계층을 등한시하여 온 것과 달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관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ㆍ치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노량진 학원가 공시생을 타깃으로 생명존중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년 자살예방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은 현재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고 늘어나는 전문 상담, 치료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마음건강센터에서는 고작 3명의 시간선택제, 기간제 인력이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우울증과 자살 등의 심리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국가나 시에서 배정되는 사업비가 줄게 되면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력과 사업비 부족의 한계가 청년의 자살을 방관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구비를 자체 확보하여 우리 구 청년 그리고 20대 여성 중 그 누구도 자살예방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청년 자살률을 알아보고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코로나19 이후 자살률 증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통계청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청년 자살률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구 청년 실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보건소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자 등에 대한 통계와 이들의 연령, 성별, 자살시도 원인 등의 정보를 상시 파악하여 동작구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고 세대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년 자살이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생계지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청년의 삶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책 없이 방관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와 제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꿈을 위해 전력을 다해 살고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희망을 잃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고 죽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청년의 조용한 죽음, 죽어야만 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인력으로 차출된 구청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심신의 피로가 1년 이상 누적되면서 업무 수행의 한계치를 넘었다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작년 3월부터 재난대책본부, 보건소 상황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센터 운영까지 직원들은 교대로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며 서류 작업과 역학조사 작업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때에는 휴일에도 예외 없이 직원들이 차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단속하고 점검하는 일 역시 일과가 끝나야 할 저녁과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복지혜택의 신청 기간에 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선별과정과 통보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무량과도 전쟁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제도에 대한 불만 등 각종 민원 폭주로 감정노동의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대본 상황실,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등 5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00여 명의 직원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본래의 업무 외에 가중된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있는 직원들은 코로나블루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고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 직전까지 내몰린 직원들이 계속되는 업무 가중으로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냉소감과 낮은 효능감을 경험하는 현상은 결국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타 지자체에서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과로사로 숨지신 공무원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직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의 과로 및 인력ㆍ시설, 장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료지원, 방역업무, 민원업무 등 대민접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과로, 안전장비의 부족 등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행정력이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집중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방역 현장에 투입되면서 격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이중고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지원근무로 인한 업무의 가중, 행정공백 부담을 전문인력ㆍ시간선택제ㆍ기간제 인력을 채용, 충원을 통하여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복지공무원 은퇴자 중에서 경력자를 한시 기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1년 이상 방역에 혼신을 다해 맞서 싸워준 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직원 중 그 누구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는 계기가 우리 동작구청에 마련된다면 앞으로 동작구청 집행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표준으로 정착되는 초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대와 성별, 사회적 지위나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유독 더 외롭고 더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그들을 위해 우리 동작구와 동작구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갑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며 상도1동, 사당5동이 지역구인 신희근의원입니다.
사상 유래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힘든 시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본연의 업무와 방역과 감염 방지를 위해 이중으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우 구청장과 집행부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구청장께 코로나19 관련 동작구 진행상황 및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 그리고 현재를 되돌아봅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수출 감소와 제조업ㆍ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과 파산, 또 그로 인한 고용 충격 등 경제 전 분야가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로 백신 접종도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G-7회의에서 선진국 지도자들부터 코로나19 대처에 관한한 대한민국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 혈액공급을 돕고 지역 내 헌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직원이 생명 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이 보관 중인 헌혈증서와 행사 당일 헌혈 후 교부된 헌혈증서를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증한 바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동작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백신접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우리 구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 현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소비촉진 및 착한임대인에 관한 정책은 무엇인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직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내 무신호 횡단보도 LED 활주로형 바닥유도등, 가로등, 교통관련 CCTV등 도로 관련 시설물 및 교통관련 시설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설 및 정류장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등 관리 주체가 국가, 광역단체인 시설물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등 보수유지 및 관리비를 동작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국가 및 경찰, 서울시 소속 시설물에 대한 전체 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 금액 및 예산을 어떤 항목에 편성하여 쓰고 있나요?
상위 단체로부터 위탁,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예산은 당연히 매년 편성하여 보전 받아야 합니다. 향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보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재정 및 예산에 관한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단체 간의 재산 및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여 비용 정산이나 보전을 확실히 받을 것을 요구하며 부구청장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관해 생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주민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 접촉이 적고 혼자 자유롭게 운동이 가능한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도난 및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차원의 자전거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등록 규정은 있지만 의무 적용이 아니다 보니 시행률이 낮습니다.
자전거 인구 1,400만 시대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4개 자치구 총 1,802건 중 상위 영등포 210건, 하위 용산구 18건 중 동작구 67건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동작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동작구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 방치자전거가 3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1만 7,911대의 자전거가 길 위에서 수거됐고 방치자전거를 직접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이 방치 자전거인가 구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난사고로 인한 개인 재산적 피해도 있으니 구민의 재산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자전거에는 등록된 자전거임을 알리는 절도방지 스티커를 붙여 전산등록된 자전거임을 알립니다. 자전거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려 하는 이들로부터 절도를 예방하는 가시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는 자전거 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주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티커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전거 등록제가 도난문제를 100퍼센트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행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작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코로나19의 고삐가 잡혀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이 되길 고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며 상도1동, 사당5동이 지역구인 신희근의원입니다.
사상 유래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힘든 시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본연의 업무와 방역과 감염 방지를 위해 이중으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우 구청장과 집행부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구청장께 코로나19 관련 동작구 진행상황 및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 그리고 현재를 되돌아봅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수출 감소와 제조업ㆍ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과 파산, 또 그로 인한 고용 충격 등 경제 전 분야가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로 백신 접종도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G-7회의에서 선진국 지도자들부터 코로나19 대처에 관한한 대한민국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 혈액공급을 돕고 지역 내 헌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직원이 생명 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이 보관 중인 헌혈증서와 행사 당일 헌혈 후 교부된 헌혈증서를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증한 바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동작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백신접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우리 구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 현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소비촉진 및 착한임대인에 관한 정책은 무엇인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직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내 무신호 횡단보도 LED 활주로형 바닥유도등, 가로등, 교통관련 CCTV등 도로 관련 시설물 및 교통관련 시설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설 및 정류장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등 관리 주체가 국가, 광역단체인 시설물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등 보수유지 및 관리비를 동작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국가 및 경찰, 서울시 소속 시설물에 대한 전체 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 금액 및 예산을 어떤 항목에 편성하여 쓰고 있나요?
상위 단체로부터 위탁,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예산은 당연히 매년 편성하여 보전 받아야 합니다. 향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보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재정 및 예산에 관한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단체 간의 재산 및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여 비용 정산이나 보전을 확실히 받을 것을 요구하며 부구청장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관해 생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주민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 접촉이 적고 혼자 자유롭게 운동이 가능한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도난 및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차원의 자전거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등록 규정은 있지만 의무 적용이 아니다 보니 시행률이 낮습니다.
자전거 인구 1,400만 시대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4개 자치구 총 1,802건 중 상위 영등포 210건, 하위 용산구 18건 중 동작구 67건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동작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동작구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 방치자전거가 3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1만 7,911대의 자전거가 길 위에서 수거됐고 방치자전거를 직접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이 방치 자전거인가 구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난사고로 인한 개인 재산적 피해도 있으니 구민의 재산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자전거에는 등록된 자전거임을 알리는 절도방지 스티커를 붙여 전산등록된 자전거임을 알립니다. 자전거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려 하는 이들로부터 절도를 예방하는 가시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는 자전거 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주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티커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전거 등록제가 도난문제를 100퍼센트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행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작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코로나19의 고삐가 잡혀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이 되길 고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신희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동작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구청 모든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한 만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는 총 2,0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순위 10번째로 많은 편이며 인구수 비율로는 8번째로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체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최전선인 보건소를 지켜내야 방역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내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을 지켜내야 그 외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보건소 관내 의료체계를 지키고 방역 현장대응을 위해 구청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동작구는 어느 자치구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선별진료소 검사와 백신접종이 가능했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사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역학조사와 폭넓은 선제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일일 검사 가능규모를 하루 최대 1,500명으로 검사역량을 확대하였고 사전 전문교육을 거쳐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직원 100여명을 역학조사 현장에 투입하여 빠르고 폭넓게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직원 포함 1일 평균 236명이 코로나19 대응 근무에 임했으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 공단 등 외부인력도 84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9억원을 지출했으며 약 4만 4,000여 곳의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대응 체계는 그 어느 지방정부보다 뛰어난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수산시장 집단감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우리 구 역량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월 3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수협 측과 협의하여 2층 전체를 즉시 폐쇄 후 2층 근무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1층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5월 3일부터는 전체 근무자로 검사를 확대해 확진자 7명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확진자 발생이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는 지난해 11월 노량진 학원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구청에 설치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지난겨울에는 대규모 선별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설치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KF94 등급 마스크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2만여 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지원도 빠르게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자치구 최초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자금 70만원을 지원해 지역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올해는 업종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재창업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를 돕고자 지난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현금 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억원의 융자금을 조성해 업체당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68명 참여한 착한임대인 운동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착한임대인에게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기적금을 연 5% 우대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해 8월, 코로나19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전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 주민들께 배포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간부들이 모여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동작구 재난안전방역대책회의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성과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벌써 358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국 어디에도 이보다 많은 회의를 진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동작구에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대한 백신접종률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는 백신접종을 시작한 3월 초부터 구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콜센터를 운영해 일반주민 대상으로 이상반응 등 전문적 상담을 진행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시작한 4월 1일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ㆍ운영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예방접종센터 방문을 돕기 위해 4월 5일부터 7호선 남성역 앞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5월 26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거주지 인근에서 모시는 찾아가는 셔틀버스도 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차 접종 11만 4,000여명, 2차 접종 2만 5,000여명 등 전체 구민비율 34.7%가 1차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8월까지 50대 장년층과 교육ㆍ보육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고 9월부터는 40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11월까지 구민의 70% 수준인 28만 명 접종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신대방동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제2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7월 5일부터 운영해 구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일반성인 대상 접종에 대비해 기존 사당동 예방접종센터 인력도 2배 정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는 2곳의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1일 평균 1만 명 백신접종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싸움에서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그 중에는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희생이 늘 함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금의 불만 표출 없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동작구 직원들과 매번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작구의회 의원님들, 코로나19 방역의 실질적 주인공이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신희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동작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구청 모든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한 만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는 총 2,0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순위 10번째로 많은 편이며 인구수 비율로는 8번째로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체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최전선인 보건소를 지켜내야 방역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내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을 지켜내야 그 외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보건소 관내 의료체계를 지키고 방역 현장대응을 위해 구청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동작구는 어느 자치구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선별진료소 검사와 백신접종이 가능했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사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역학조사와 폭넓은 선제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일일 검사 가능규모를 하루 최대 1,500명으로 검사역량을 확대하였고 사전 전문교육을 거쳐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직원 100여명을 역학조사 현장에 투입하여 빠르고 폭넓게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직원 포함 1일 평균 236명이 코로나19 대응 근무에 임했으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 공단 등 외부인력도 84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9억원을 지출했으며 약 4만 4,000여 곳의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대응 체계는 그 어느 지방정부보다 뛰어난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수산시장 집단감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우리 구 역량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월 3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수협 측과 협의하여 2층 전체를 즉시 폐쇄 후 2층 근무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1층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5월 3일부터는 전체 근무자로 검사를 확대해 확진자 7명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확진자 발생이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는 지난해 11월 노량진 학원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구청에 설치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지난겨울에는 대규모 선별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설치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KF94 등급 마스크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2만여 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지원도 빠르게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자치구 최초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자금 70만원을 지원해 지역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올해는 업종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재창업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를 돕고자 지난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현금 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억원의 융자금을 조성해 업체당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68명 참여한 착한임대인 운동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착한임대인에게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기적금을 연 5% 우대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해 8월, 코로나19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전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 주민들께 배포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간부들이 모여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동작구 재난안전방역대책회의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성과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벌써 358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국 어디에도 이보다 많은 회의를 진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동작구에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대한 백신접종률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는 백신접종을 시작한 3월 초부터 구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콜센터를 운영해 일반주민 대상으로 이상반응 등 전문적 상담을 진행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시작한 4월 1일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ㆍ운영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예방접종센터 방문을 돕기 위해 4월 5일부터 7호선 남성역 앞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5월 26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거주지 인근에서 모시는 찾아가는 셔틀버스도 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차 접종 11만 4,000여명, 2차 접종 2만 5,000여명 등 전체 구민비율 34.7%가 1차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8월까지 50대 장년층과 교육ㆍ보육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고 9월부터는 40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11월까지 구민의 70% 수준인 28만 명 접종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신대방동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제2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7월 5일부터 운영해 구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일반성인 대상 접종에 대비해 기존 사당동 예방접종센터 인력도 2배 정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는 2곳의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1일 평균 1만 명 백신접종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싸움에서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그 중에는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희생이 늘 함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금의 불만 표출 없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동작구 직원들과 매번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작구의회 의원님들, 코로나19 방역의 실질적 주인공이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배형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배형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등 소유 시설물의 구비 부담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ㆍ교통 시설물은 구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직결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시 보도 관리 사무,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사무, 시 가로등 관리 사무 등을 자치구로 관리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 보도 관리는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시 설치ㆍ관리 사무 중 안전표지판은 총 3,102개로 시비 1,8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면표지 유지 관리를 위해 1억원을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총 6,105개로 시ㆍ구 가로등의 보수, 전기료 등 유지ㆍ관리비용 5억 8,0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가로등 개량 등의 예산은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가로등 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액은 총 6억 800만원입니다.
이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단속 CCTV 설치ㆍ관리는 경찰청 소관 사무입니다. 다만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20대에 대한 전기ㆍ통신 요금으로 구비 25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운영비는 2022년부터 경찰청에서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희근의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시설물은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일상 유지 관리비용 또한 시비로 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비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서울시 조례와 지침으로 전가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금년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마을버스 관련한 사무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치구 재정부담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담과 권한이 공정하게 이관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 자치구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무 권한과 재정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등 소유 시설물의 구비 부담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ㆍ교통 시설물은 구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직결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시 보도 관리 사무,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사무, 시 가로등 관리 사무 등을 자치구로 관리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 보도 관리는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시 설치ㆍ관리 사무 중 안전표지판은 총 3,102개로 시비 1,8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면표지 유지 관리를 위해 1억원을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총 6,105개로 시ㆍ구 가로등의 보수, 전기료 등 유지ㆍ관리비용 5억 8,0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가로등 개량 등의 예산은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가로등 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액은 총 6억 800만원입니다.
이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단속 CCTV 설치ㆍ관리는 경찰청 소관 사무입니다. 다만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20대에 대한 전기ㆍ통신 요금으로 구비 25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운영비는 2022년부터 경찰청에서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희근의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시설물은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일상 유지 관리비용 또한 시비로 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비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서울시 조례와 지침으로 전가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금년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마을버스 관련한 사무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치구 재정부담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담과 권한이 공정하게 이관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 자치구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무 권한과 재정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 녹색건축물 조성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로의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최정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2018년 7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해 그간의 설계 과정에서 친환경규정에서 제시하는 최상위기준을 적용하였고, 설계 단계에서 녹색건축 등 5건의 예비 인증과 함께 건설기술심의 등 2건의 심의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등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건축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부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및 녹색인증자재를 적극 활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녹색건축 인증기관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설계 단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았고 완공 후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반영하여 에너지효율 예비 1+등급을 득하였고, 총 에너지 사용량의 27%를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 공해 저감 및 에너지 제로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등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ㆍ연동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축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도록 설계하여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 1등급을 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녹색인증자재 사용 확대 등을 통하여 탄소 제로화 달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 녹색건축물 조성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로의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최정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2018년 7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해 그간의 설계 과정에서 친환경규정에서 제시하는 최상위기준을 적용하였고, 설계 단계에서 녹색건축 등 5건의 예비 인증과 함께 건설기술심의 등 2건의 심의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등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건축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부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및 녹색인증자재를 적극 활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녹색건축 인증기관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설계 단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았고 완공 후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반영하여 에너지효율 예비 1+등급을 득하였고, 총 에너지 사용량의 27%를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 공해 저감 및 에너지 제로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등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ㆍ연동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축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도록 설계하여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 1등급을 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녹색인증자재 사용 확대 등을 통하여 탄소 제로화 달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정아의원님과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티슈 홍보물 사용 자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물로 사용되고 있는 물티슈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민 선호도가 높아 그동안 홍보물로 많이 제작되어 왔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물티슈의 재료가 부직포와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에 따라 물티슈의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전년도에는 다량의 물티슈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나 올해에는 제작 수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올해 제작 예정인 물량도 환경친화적 홍보물로 제작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티슈를 통한 홍보물 제작은 자제하도록 전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안내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겠으며 우리 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여 구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자전거 도난 및 분실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ㆍ공고ㆍ수거ㆍ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를 소유한 구민이 구청에 방문하여 자전거를 등록 후 발급받은 번호판 또는 등록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여 분실 시 차대번호와 스티커로 손쉽게 자전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동구와 양천구 등이 있으며 일부 지방의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전산망이 미구축된 상태로 경찰청과의 자료 공유도 안 되고 있어 제도 정착과 활성화가 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전거 등록제의 취지인 자전거 도난 방지와 통합관리 측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사업추진 사례와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우리 구와 인접한 자치구와 협의를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자전거 등록제의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정아의원님과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티슈 홍보물 사용 자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물로 사용되고 있는 물티슈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민 선호도가 높아 그동안 홍보물로 많이 제작되어 왔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물티슈의 재료가 부직포와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에 따라 물티슈의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전년도에는 다량의 물티슈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나 올해에는 제작 수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올해 제작 예정인 물량도 환경친화적 홍보물로 제작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티슈를 통한 홍보물 제작은 자제하도록 전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안내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겠으며 우리 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여 구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자전거 도난 및 분실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ㆍ공고ㆍ수거ㆍ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를 소유한 구민이 구청에 방문하여 자전거를 등록 후 발급받은 번호판 또는 등록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여 분실 시 차대번호와 스티커로 손쉽게 자전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동구와 양천구 등이 있으며 일부 지방의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전산망이 미구축된 상태로 경찰청과의 자료 공유도 안 되고 있어 제도 정착과 활성화가 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전거 등록제의 취지인 자전거 도난 방지와 통합관리 측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사업추진 사례와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우리 구와 인접한 자치구와 협의를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자전거 등록제의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산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희의원님께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상 우리 구 직원의 역할과 고충을 잘 알아주시고 애로사항을 헤아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구 직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현장 선별진료소, 보건소 상황실 및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 현장 업무는 물론 자가격리자 관리, 재난지원금 지급,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 등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각종 업무에 투입되어 현재까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감염병 대응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직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적정한 휴식과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을 막기 위하여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백신접종, 직원 마스크 배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식당과 민원부서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사무실 방역을 위해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격무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마음검진과 개별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직원의 마음건강 회복은 물론 조직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하고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보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직접적 피로도를 낮추기 위하여 코로나19 업무 중 단순ㆍ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조속히 추진하여 7월부터 직원 차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들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라야 하는 바, 제도적 한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최소화 및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자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희의원님께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상 우리 구 직원의 역할과 고충을 잘 알아주시고 애로사항을 헤아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구 직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현장 선별진료소, 보건소 상황실 및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 현장 업무는 물론 자가격리자 관리, 재난지원금 지급,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 등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각종 업무에 투입되어 현재까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감염병 대응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직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적정한 휴식과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을 막기 위하여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백신접종, 직원 마스크 배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식당과 민원부서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사무실 방역을 위해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격무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마음검진과 개별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직원의 마음건강 회복은 물론 조직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하고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보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직접적 피로도를 낮추기 위하여 코로나19 업무 중 단순ㆍ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조속히 추진하여 7월부터 직원 차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들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라야 하는 바, 제도적 한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최소화 및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자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신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청년 자살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위험군 발굴을 위해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을 구성하여 자살예방 키트 제공과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현장대응공무원에 대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소진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청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3%로 서울시 평균 18.9%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이 2ㆍ30대 청년층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의 자살예방 사업은 3명의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심리검사와 전문상담의 경우 2-3개월을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날로 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되어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으로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기관, 대학교, 정신과의원 등과 함께 생명존중 문화개선 및 자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여 노량진 학원가에 위치한 마음건강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맘카페, 산후조리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2ㆍ30대 여성에 대한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문화를 반영한 연속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상담서비스와 청년 “마음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및 경찰ㆍ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개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ㆍ제도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기인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동작구 세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청년 자살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위험군 발굴을 위해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을 구성하여 자살예방 키트 제공과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현장대응공무원에 대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소진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청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3%로 서울시 평균 18.9%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이 2ㆍ30대 청년층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의 자살예방 사업은 3명의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심리검사와 전문상담의 경우 2-3개월을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날로 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되어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으로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기관, 대학교, 정신과의원 등과 함께 생명존중 문화개선 및 자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여 노량진 학원가에 위치한 마음건강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맘카페, 산후조리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2ㆍ30대 여성에 대한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문화를 반영한 연속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상담서비스와 청년 “마음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및 경찰ㆍ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개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ㆍ제도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기인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동작구 세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오늘 끝난 관계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기존 6월 29일에서 6월 28일로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김미자 복지국장께서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오늘 끝난 관계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기존 6월 29일에서 6월 28일로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김미자 복지국장께서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