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변경내용 중에 의회 의원 1명을 넣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의회가 당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을 2명 정도씩 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어떠신지?

◇조진희 위원    전문가에서 의원을 한 분 추천한다는 것은 충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조진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두 분 정도는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물론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세 분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무리인 것 같아서 최소한 어느 당이든 양쪽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두 분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괜찮으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니까 의원님 한 분이 더 들어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례에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늘리는데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신희근 위원    2명을 증원시키는데 일반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1명, 집행부 1명, 나머지 5명인데 일반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구의원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1명으로 하고 민간인을 뽑는데 구의원 1명을 거기에다 넣겠다는 얘기인지,  구의원을 2명으로 고치자는 얘기인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 내용에 현행은 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3명인데 이거를 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5명으로 고치겠다는 건데 상위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증원하라고 했습니까?

◇신희근 위원    증원할 수가 없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왜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짚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명 안에 구의원 1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법령 위반입니다.

◇신희근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5명 안에 의원 1명을 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꼼수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기존에 3명의 위원이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기존 3명 중에 2명이 교수이고 1명은 인테리어업자입니다.

◇최민규 위원    3명 명단을 정확한 표현으로 불러주세요.

◇최민규 위원    인테리어 대표이신 분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최민규 위원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그런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는 일부러 짜 맞추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입니까?

◇최민규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규 위원    추천을 한다고 무조건 다 해 줘요?

◇최민규 위원    상식적으로 인테리어 대표하시는 분이 이 조례에 맞게 위촉되었느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최민규 위원    그분이 학식과 덕망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걸 판단하세요?

◇최민규 위원    저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6조제2항 “시작”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규 위원    나중에 조례 정비하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다 정리를 하잖아요?

◇최민규 위원    그 용어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하는 얘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개의”라는 정비대상 용어를 “회의를 시작하다.” 또는 “開議(개의)하다.”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표현을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저는 한자를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는 개의에다가 괄호하고 한자를 넣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동작구 조례 안에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한자가 포함된 조례가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쉽게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다시 수정해서 “개의(開議)”라고 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알아요.  개의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이 한자를 같이 표기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의결해야 되잖아요.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 동작구 조례에 한자가 들어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개의를 못 알아듣는 일반주민이 있을까요?  회의를 개의한다고 하면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희근 위원    지양하라는 것은 빼라는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넣으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신희근 위원    아니 일반주민들이 개의라는 표현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개의로 하고 한자를 집어넣느니 혹시라도 못 알아듣는 주민이 있을까봐 우려한다면 개의를 빼고 시작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의 안에 한자를 집어넣고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최민규 위원    변경 조례안에 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신희근 위원    한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개의에 대해서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우려한다면 개의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자는 알까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개의를 못 알아듣는데 한자를 알까요?  한자를 넣으면 더 힘들지, 그럴 바에는 시작으로 가세요.  굳이 뭐 하러 바꿔요?

◇신희근 위원    알기 쉽게 하려면 그냥 시작이 낫지, 한자를 넣으면 그게 더 어려워요.

◇신희근 위원    조례를 알기 쉽게 하자고 해 놓고 한자를 넣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김광수 위원    국가 법령에 한자가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알기 쉬운 법령이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면서 개의하고 한자를 넣으라는 자체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원래대로 시작으로 하는 게 낫겠다, 주민들이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조제2항은 현행대로 “시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아까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는 분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 여러 가지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들어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두 명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판을 짜야 하니까 여기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3명을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그건 조례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그분이 임기가 만료될 것 아니에요?  추가 위촉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때 새롭게 위촉을 하든지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하지 않고 새롭게 덕망 있는 분을 위촉하시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조례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적사항을 기억해 두셨다가 처리하시면 돼요.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분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오가는 얘기는 회의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도 강의를 나가실 수도 있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데 모두를 그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하였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업하는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우리가 언제 개인적으로 모독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어쨌든 적절치가 않은 거죠.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의 선발 자격요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 직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국회, 동작구도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는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전문가 그룹이 구성이 되어야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업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은 전문성을 살려서 건축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소한 공직생활을 했다거나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이지 직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의 “개의”를 현행대로 “시작”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과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는데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둔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최민규 위원    보통 전ㆍ월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1년을 유예기간을 두면 1년 남았을 때 신고를 하면, 이 6,000만원 이상과 30만원 이상을 신고하는 이유가 세금 걷는 것 때문 아니에요?

◇최민규 위원    예전과 똑같이 연 2,000만원 이하인가 세금 부과, 월세에 대해서 얼마까지 세금을 내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2년 재연장인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 2년 중 그 다음 해에 신고하게 되면 1년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최민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금은 안 낸다는 얘기에요?    그 금액이 상한이 있지 않아요?  저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적용이 되면 유예기간 동안에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 부분이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나요?

◇신희근 위원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그러면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 받았잖아요?  이 조례가 시ㆍ군ㆍ구청에서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로 위임하는 거거든요.  확정일자 업무는 하고 있던 업무인데

◇신희근 위원    실제로 일은 동 주민센터에서 했고 법이 못 따라간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예외 업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세요?  예외인 업종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세금 문제로 신고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이 신고를 절대 연계하지 않겠다고 거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신희근 위원    그런 우려로 오히려 족쇄가 되기 때문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가 그건데요, 다 노출되니까.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 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조례와 상관없이 가는 거고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세금과 확정일자 부여와의 연계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서 일선 동 주민센터에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이건 주민들에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신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금 관련 부분은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세뿐 아니라 보증금액에 대한 재산세와도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면 향후 방향과 함께 통ㆍ반장이나 위원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회수 방법에서 펀드 운용사와 협의 조건을 결정해서 지분 회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분 회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용아 위원    이윤을 10%로 보신다는 거죠?

◇김용아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투자해서 4년 후부터 4년 동안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도 투자 펀드에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형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19.5%이며 기업당 평균 5.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투자정책이 기업성장 촉진에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우리 구도 투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증가율 19.5%가 어디의 통계입니까?

◇김명기 위원    우리 구 얘기는 아니죠?

◇김명기 위원    기업당 평균 5.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통계도 우리 구 통계는 아니죠?

◇김명기 위원    국가적인 통계죠?  그런데 우리 구에 이런 벤처투자형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고 보시나요?

◇김명기 위원    현재 수익을 내고 있나요?

◇김명기 위원    과에서는 통계를 다 조사해 보셨나요?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은 동작구에 그런 자원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좋은 기업이 있다면 투자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출해 주는 등의 자료를 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모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끼셨나요??

◇김명기 위원    이거를 가지고 같이 겹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미흡하게 대출해 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마침 이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는 건가요?  정부의 정책인가요?

◇신희근 위원    정부 출자금 확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안에는 정부의 출자금은 없는 거죠?

◇신희근 위원    우리가 선택한다는 겁니까?  이미 정부 출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운용사를 선택한다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정부의 출자금도 들어가 있네요?

◇신희근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몇 개 구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펀드운용사에 위탁할 거죠?  우리는 출자만 하고 위탁할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펀드운용사 위탁기관에서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선택해서 출자를 하는 건데 우리는 운용사에 기금을 출자하는 게 되네요?

◇신희근 위원    이 펀드는 동작구 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한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신희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동작구 안의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동작구에 있는 기업들에만 할 의무가 없어요.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출자금, 일반투자자, 동작구 이런 출자를 해서 어느 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여러 개 해서 출자한 만큼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신희근 위원    출자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청도 하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에 대한 배당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출자만 해 놓고 펀드운용사에 위탁만 하고 거기서 하는 대로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특성상 정책적으로 하지만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투자하고 펀드운용사에서 출자한 회사에 재정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도 안 되고 운용사에서 몇 년 동안은 원금, 몇 년 후부터 몇 %씩 이득이 가면 되고 아니면 망했으면 망했다고 통보하면 그만이고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출자를 해서 여기서 의결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계약관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돈만 투자하고 예전에 정부에서 벤처기업들 투자해 놓고 망했다고 폐업처리하고 돈 떼어먹은 게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의도는 선하게 출자를 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몇 년 후에는 깡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너희들 고생하니까 기업도 얼마씩 먹어 하고 줘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하고 있다면 5개 구 계약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표준계약서도 보고 제대로 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1년마다 몇 십 만원씩 보증비를 냅니다.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대출해 주라고 결정했어도 담보가 없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해 주면 대출을 못 받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면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빌려도 돼요.  왜 여기서 빌리느냐?  금리가 싸기 때문에 빌립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은 기술로만 하고 자본이 없는 기업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이게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 펀드는 담보 제공을 안 받고 기술력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계약을 확실하고 똑바로 하시라, 아니면 나중에 깡통 될 확률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출자조건에 지역기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동작구에 소재한 기업.

◇최민규 위원    주된 사무소라는 말을 여기에 언급하면 안 돼요.  빼셔야 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기업 및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작구로 이전 확약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1년 이내에 혜택을 다 받고 손 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민규 위원    1년 이내에 동작구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투자는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영등포에 사업장이 있는데 1년 안에 옮기겠다고 해 놓고 지원을 다 받았어요.  애초에 등기부등본 상에 동작구에 본사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굳혀야 된다고 봅니다.  1년 안에 동작구로 이전 확약 이것도 필요 없고 주된 사업소도 필요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본사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혜택 받고 다른 데로 가고 세금은 자기 지역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넣어봤자 티도 안 나게.

◇최민규 위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역기준을 “주된 사무소, 1년 이내 동작구로 이전한다.” 이런 말 다 빼세요.  무조건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동작구로 되어 있는 회사에만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등기부등본 옮기면 됩니다.  옮기고 오라고 하세요.  회사들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 입장 봐주면서 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최민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고드리겠습니다.
  출자조건에 보면 지역기준이 있는데 지역기준을 현재는 동작구 소재(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동작구에 소재한 기업 및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작구로 이전 확약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사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꼭 본사가 동작구 소재로 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상도1동, 흑석동, 사당2ㆍ3동, 신대방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이에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위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주민의 대표성을 떨어뜨리거나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또는 사익추구 금지 등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행 조례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주민이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18세 이상으로 안 제7조제1항에 주민참여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거주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3호 상의 단체를 직능단체, 공공단체, 법정단체로 구체화하여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1조는 위원의 의무를,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의 및 교육 등의 적극적 참여 의무 등을 위반 또는 해태하였을 때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였기에 위원의 의무 준수 강화를 위해 안 제12조제2항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과 제2항이 구청장의 책무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 제2조의2로 이동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각 호로써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2호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의 경우 분과위원회 활동을 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민자치회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은 위원과 주민들로 구성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주민들도 분과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만이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실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주민이 활발히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및 주민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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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제7조에 주민자치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도 18세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공개 모집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으로 만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와 표준안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하는 요건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걱정은 조례를 구체화해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놓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최정아 위원    확정이 된 거는 올해까지입니까?

◇최정아 위원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 간사 이런 내용들은 일부 예산을 받는데 사업비는 전체 주민세 해당 동의 몇 %를 주는데 사업비로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최정아 위원    제가 어디서 0.1%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에 주민세의 몇 %를 사업비로 주고 인건비는 시비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범위 제한을 둔다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못 받았을 때 자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서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활동하라고 홍보도 해서 나중에 채워졌습니다.  그런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오버가 돼서 추첨하는 식으로 제비뽑기 형태로 하고 조금씩 다 틀려요.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갈등소지를 없애고 하는 것이 좋은데 향후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단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공익을 위한 단체라고 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공익으로 조직한 단체로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만약에 이 단체에 해당되는 것을 넣는다면 6개월 이상 범위를 제1호, 제2호처럼 하려면 6개월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2-3년 이상 활동이 있는 단체로 해야지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 활동했다 하는 것을 만들어 내면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다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이거는 기간도 너무 짧고요.  이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규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 조례상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단체, 법령에 따른 단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제7조에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했는데 선거연령을 말씀하셨는데 만 19세가 성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동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활동했던 분들 위주로 아니면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위주로 동을 잘 아는 분들이 주로 위원들을 합니다.  요즘은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정책적인 결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18세 이상을 왜 넣어요?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보세요?  18세, 19세 결혼 안 한 20대 청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해요?  99% 안 해요.  상징성을 띄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성년인 19세도 아니고 선거연령을 논하면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과연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이 나이가 필요합니까?

◇신희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표준안입니까?

◇신희근 위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30세 이후로 참여하는데 연령도 선거연령으로 해서 성인도 19세부터인데 참여가 없는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제7조제1항제1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거주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자치위원들을 5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 사시는 분들 뽑기도 힘듭니다.  교육도 있어요.  교육까지 필수로 받아야 자격이 돼요.  참여해서 돈도 안 나오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차피 어렵게 와서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하면 법적으로도 주민등록을 두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위장전입도 있겠지만, 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키는데 제한을 두는 요건을 만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1항의2호도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람이 사업주 아니면 종업원인 것이 당연하잖아요?  괄호 열고 넣지 않아도 당연히 사업주나 종사자들은 해당 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자격상실이에요.  그런데 부칙도 아니고 동 주민센터 세칙도 아니고 조례 안에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넣지 않아도 사업주 또는 종사자라고 하면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해당 동에 있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괄호를 열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신설된 제5호의 가, 나, 다 목은 앞의 조례 개정안과 상충이 돼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5호의 가, 나, 다 목처럼 그 동에 안 살아도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그 동네이면 거기에 와서 직능단체나 자율방재단 등의 활동을 해요.  그러면 앞에는 해당 동에 있어야 되고 이 가, 나, 다 목은 해당 동에 없어도 활동만 하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상충되는 조례를 같은 제7조에 올려놓고 개정안이라고 올리면, 이 사람들은 굳이 주민등록 안 되어있고 사업장이 없어도 이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돼요.  여기서 6개월 이상 활동했고 공공단체, 법정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통과되면 거기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동이라는 얘기를 앞에 못 박아놓고 뒤에서는 해당 동이 아니어도 이 활동을 하면 들어와서 하라고 예외규정을 두는 거예요?  이게 특례규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조례 안에 신설이라고 넣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주무부서장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치행정과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다 적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라도 올라왔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의원이야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로 적정하다고 올라오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조례는 조례다워야 해요.  단서를 달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깔끔해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부칙으로 정하고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5호는 해당 동에 소재하고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동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해당 동에 살지 않아도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거론한 제1호와 제2호에 상충되는 조례안이라는 얘기예요.

◇신희근 위원    이 단체는 해당 동에 소재만 하면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단체에 속하기만 하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체가 해당 동에 소재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활동을 했든 어쨌든 당연히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제1호와 제2호가 같은 제7조 안에 들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거주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 살면 위법한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거주하는”이라고 해서 의심의 눈길을 주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신희근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상도1동 자치위원들 중에서 3분의 1은 물갈이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사업하고 주민등록이 있고 몇 십 년 살았는데 재건축 등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고 주소는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15개 동 모든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걸러서 추려내야 해요.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다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 동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주소도 여기에 되어 있고 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지만 여기에 안 살고 옆 동에 살거나 다른 구에 살면 이 사람들을 다 잘라야 되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건 주민등록법에 대한 위법사항이고 이건 주민자치회예요, 별개예요.  우리 동작구청이 법원이에요?  우리가 법관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진희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의원님 말씀하세요.

◇조진희 의원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자격을 강화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그전에는 주민등록을 둔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뒀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법에 최소 30일 이상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했다는 것은 거주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제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거주불명자라든지 주민들 간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포된 것을 경각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당연히 법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된 것을 명시해 준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실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선험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넣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 내포된 내용을 일반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희도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제된 것인데 현장에서는 계속 분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주민자치위원보다도 마을기획단이라고 공모사업을 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실거주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살면서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이 부분과 다르더라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법적 논란이 될 수 없어서 제가 검토만 하고 말았고요.  작년까지 시범동이 5개가 되고 주민자치가 옛날과 달라서 50명 이상이 돼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내포된 것을 명시해 주면 어떨까 해서 발의한 거고요.
  또 하나, 제5항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조례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거주하는 사람, 사업장, 단체 다 위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나열된 항목을 풀어준 것뿐입니다.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신설이 아니고 정리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 인원이 구성되고 걸음마 단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은 조례를 개정하자고 조진희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신대방1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동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요.  조진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이 된다면 지역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역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 조례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발의하신 내용을 스스로 철회하시거나 위원들이 이것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진희의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신대방1동 때문에 해보지도 않은 것을 바꾸자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발언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 보니까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굳이 여기에 나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상식선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나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등록 거주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몇 년씩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살아야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있다면 거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잠만 안 잔다고 해서 거주를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곳에 있다가 잠만 거기에서 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또 사업장은 여기에 있지만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사업하고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거주 안 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각 15개 동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에 제11조제2항의1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라는 단서를 첨부해야지 무조건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12조 위원의 해촉은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촉할 것인지 절차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인지, 위반했으면 위반한 사례를 조사해야 하고 본인이 소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촉한다고 하면 기준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15개 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원들도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동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거주를 안 했는데 당선을 무효화시킬 건가요?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은 거주 요건의 1차적인 것이고 활동을 어디서 주로 하느냐, 잠은 어디서 자느냐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간단히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거의 말씀이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진희 의원    잠시만요.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제11조 위원의 의무에 월 1회 참석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런 부분을 첨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회라고 생각한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기준을 정한 거고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를 추가하는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해촉 절차는 그 아래 제3항에 위와 같은 해촉사유가 되면 3분의 2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게끔 절차적 조항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적격자라는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비위사실의 조사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조진희 의원    표준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사법권이 없어서 모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업장까지 거기에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진희 의원    그 말씀도 일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올렸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정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활동의 목적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소는 여기 두고 해외에 유학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활동에 목적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을 새로 뽑은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임기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을 언제 해요?

◇조진희 의원    다른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일반 조례와 똑같이 되고 제7조의 자격이나 분과위원장 부분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타 동에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희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해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회의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돌봄SOS센터 인력 26명을 확충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배정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김용아 위원    이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용아 위원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들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간호사 한 분하고 일반 사회복지직 한 분이 계시나요?

◇김용아 위원    현재 계신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사 계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김용아 위원    동당 2명 정도입니까?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새로 충원하시는 분들 연령이 몇 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자격위주로 뽑나요?

◇조진희 위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위주로 돌보신다고 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이 공채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겠네요?

◇조진희 위원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는 필요한 부분만큼 인원수는 정해지는데 연령은 알 수 없겠네요?

◇조진희 위원    그리고 건축 6급 한 분을 뽑으시는데 경력자인가요?

◇조진희 위원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거네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경력자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네요.  그 정도 상당하는 부분을 충원한다는 거네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33명을 증원하겠다고 하시는데 33명을 새로 증원해야 되는 수요가 생겼나요?

◇김명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돌봄SOS센터가 기존에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건데 특별히 돌봄SOS센터를 설립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수요가 일어나서 한다면 몰라도 과장님 설명은 지금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인구가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김명기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더 해 주는 게 없잖아요.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인력이 늘어나면 동 주민센터도 다시 커져야 되고 신축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33명씩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부 이 조례를 시행해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김명기 위원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찾동 등등을 해서 시설이 늘고 공무원들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나아졌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것에 따른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테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전체 자치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안 한다고 할 수 있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에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의 사용료 부분입니다.  축구 경기 두 시간이 평일은 6만원이고 토ㆍ일ㆍ공휴일은 7만 8,000원이거든요?  축구 외의 행사를 하게 되면 한 시간에 15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은 19만원, 야구 경기는 두 시간 10만원에 토ㆍ일ㆍ공휴일은 13만원으로 사용료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축구장ㆍ야구장은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4년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김명기 위원    무상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김명기 위원    무료로 개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구민들이 사용하기에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축구장뿐만 아니라 야구장도 그렇지만 축구 외의 행사를 시간당 15만원씩 받으면 상당히 무리한 요금 체계이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수협 측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에는 라이트가 설치되었는데 축구장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축구동호회에서는 차별한다고 불만을 얘기할 텐데 이왕 받는 거 완전한 것을 받아야지 한쪽에는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불완전한 시설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김명기 위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완전한 시설을 받아야지 축구장을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해 놓았는데 라이트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어떻게 22시까지 운동할 수 있나요?  시설을 잘못 받으신 것 아니냐는 거죠.  위탁관리를 한다면 완전하게 만들어서 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해줘도 수협 측에서는 우리가 위탁관리함으로써 자기들은 조세 쪽으로 이득 볼 수 있는데도 절름발이 같은 축구장을 보낸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그만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시설은 우리 시설이 아니잖아요?  4, 5년을 쓸지 3년을 쓸지 모르는 시설인데 쓰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돌려받아서 건설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네 시설이고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에 라이트 시설을 하는 것은 7억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수협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자기네들 시설이니 라이트를 달 수 있도록 해서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혁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대책은 뭐예요?

◇김명기 위원    수협 측과 다시 협상을 해야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간이 도래하면 결국 그 시설은 수협 측 시설물 아닌가요?

◇김명기 위원    자기네 시설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7, 8억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재벌 금융기관인데 동작구를 위해서 7, 8억을 더 써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고 수협 측과 협상을 다시 해서 달아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할 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면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그런 부분은 받아냈는데 왜 야구장에만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축구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말씀하셨는데 응해주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김명기 위원    할 수 없다면 보충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노력도 뭐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명기 위원    우리는 못 봤지만 관계 과에서는 설계도면에 야구장에는 설치되어 있고 축구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전에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해야지 이제 늦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명기 위원    근데 그건 하시면서 왜 축구장에는 못하셨나요?

◇김명기 위원    그걸 받아줬으면 이것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양쪽을 똑같이

◇김명기 위원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줘서 같은 동호인들끼리 위화감을 갖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평일 야간에 운동하러 오는 축구동호인들이 더 많습니다.  평일 낮에 근무해야 하는데 볼 차고 있으면 생업이 되겠습니까?  저녁에 해야 되는데 라이트 없는 운동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처음에 면밀하게 살피셔서 하셨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자료 13페이지 별표 5번에 원래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거기에 동작구라는 말이 빠졌죠?

◇최민규 위원    거기에 동작구를 넣으셔야 해요.
  8페이지 부칙에 제2조 유효기간에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한시적 조례가 있는데 “단”하고 운영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넣으시려면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을 빼든가 “운영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한 연장된 기간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한시적 조례이니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민규 위원    기간이 지나면 이 조례가 끝나니까요.

◇최민규 위원    이 말을 쓸 거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겠다는 말을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한시적이라는 말은 조례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최위원님 말씀을 고민해서 제 생각에는 앞에 부분 한시적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변경해서 추가하든지, 굳이 한시적으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칙 부분에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최민규 위원    정회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논의해 보고 제가 궁금한 거는 MOU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는 처음 와서,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협약체결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질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진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면 과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봐야지 체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궁금한 거는 첫 번째, 수협이 이거를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로 제공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할 조세는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얼마 정도?

◇조진희 위원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조진희 위원    어쨌든 저희 구하고 직접적인 거는 1년에 20억 정도이고 국세 관련해서는 80억이면 이 부지를 그냥 둘 때 수협은 100억 정도의 조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MOU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30억 정도 이익이 되게끔 협약을 맺은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30억만 부담하기로 한 건가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약서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질의를 하면 훨씬 더 오해가 없었을 거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상식으로는 나대지를 그냥 두면 엄청난 세금의 혜택을 볼 텐데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 구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 조항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동작구에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우선권은 없어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행정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선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구보다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협상할 때 당연히 상대가 얼마만큼 이익을 보냐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오해는,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조진희 위원    2-3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예상 수익은요?

◇조진희 위원    사실 갈수록 비용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처음이라서 새 건물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거기는 100억 정도 이익을 보면서 저희는 수억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상수익과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곳은 수협뿐이네요?  주민도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협은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조진희 위원    36억 정도 들어갔네요?  다른 거는 계산을 안 해도 수협은 100억 세금 낼 거 36억에 퉁 친 거네요?

◇조진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미 MO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드시겠죠.  그 부분부터 잘못됐는데, 그런 중요한 MOU 체결을 할 때는 의회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상의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거, 온전한 것을 받아오면 좋을 텐데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일 텐데 또 돈을 야간 라이트를 추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위원님들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MOU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 측과 MOU 체결하면서 30억을 주고 받기로 한 거죠?

◇김명기 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라이트 시설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그런데 추가해서 35억 정도로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없었던 것을 추가 요구해서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당시에 라이트 시설을 하게 되면 야구장만 라이트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축구장에도 라이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일 텐데 같이 요구해서 같이 설치하자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치고 답변하는 말씀에 탄천주차장이 올 뻔 했고 상업시설이 될 뻔 했던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어떻게 버스 주차장이 올 수 있으며 상업시설 건물을 지으면 수협 측에서 좋아하겠어요?  땅 안 빌려줍니다.  그 비싼 땅을.  그러니까 동작구하고 협의해서 야구장ㆍ축구장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수협 측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장에도 라이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축구장에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당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쩔쩔 매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언성이 높아졌는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영원한 체육시설 같으면 우리가 7억이든 70억이든 들여서 설치할 수 있지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한시적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몇 억씩 예산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입장이 그래서 말을 못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권고해서 수협 측에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이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이해가 가시나요?

◇김명기 위원    그리고 축구장ㆍ야구장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축구 외 행사비용이 1시간에 15만원, 토요일ㆍ일요일은 19만원, 이거는 구민들이 사용할 건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두 시간에 끝나는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행사를 두세 시간 하는데 45만원이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용료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수정안도 있고 권고안도 요청이 있으니까 정회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한바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