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25억 500만원보다 48억 2,000만원이증가한 7,073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7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26억 3,800만원보다 4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미취업 청년지원금과 집합금지 집한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및 추가재정 소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하는 등 구민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421억 3,700만원보다 3,300만원 증가한 4,461억 7,000만원으로 복지국에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3,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추가재정 소요가 있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25억 500만원보다 48억 2,000만원이증가한 7,073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7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26억 3,800만원보다 4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미취업 청년지원금과 집합금지 집한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및 추가재정 소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하는 등 구민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421억 3,700만원보다 3,300만원 증가한 4,461억 7,000만원으로 복지국에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3,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추가재정 소요가 있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185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7,025억 558만 9,000원 대비 0.69% 증가한 7,073억 6,57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826억 3,847만 7,000원 대비 0.71% 증가한 6,874억 9,86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6,711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2억 3,30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2,712만 2,000원으로 총 48억 6,0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7,073억 6,574만 1,000원의 63.08%인 4,461억 7,098만 3,000원으로 그 중 생활환경국은 782억 621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복지국은 3,340만원이 증가한 3,460억 3,582만 5,000원, 도시건설국은 219억 2,894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총 3,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보육여성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가중된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을 사전 이수한 영유아 가정에 놀이키트를 배부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없으며 악화된 아동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유아를 양육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185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7,025억 558만 9,000원 대비 0.69% 증가한 7,073억 6,57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826억 3,847만 7,000원 대비 0.71% 증가한 6,874억 9,86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6,711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2억 3,30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2,712만 2,000원으로 총 48억 6,0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7,073억 6,574만 1,000원의 63.08%인 4,461억 7,098만 3,000원으로 그 중 생활환경국은 782억 621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복지국은 3,340만원이 증가한 3,460억 3,582만 5,000원, 도시건설국은 219억 2,894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총 3,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보육여성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가중된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을 사전 이수한 영유아 가정에 놀이키트를 배부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없으며 악화된 아동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유아를 양육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은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은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환경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60억 6,8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60억 3,554만 9,000원보다 3,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과 놀이키트를 활용한 영유아 가정양육 프로그램인 언텍트 아빠놀이학교에 필요한 3,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보육환경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60억 6,8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60억 3,554만 9,000원보다 3,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과 놀이키트를 활용한 영유아 가정양육 프로그램인 언텍트 아빠놀이학교에 필요한 3,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31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31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 서울시 놀이키트활용 부모교육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고, 처음 하는 사업인지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했었어요, 어디서 했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본예산에 66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시비 보조도 받고 확장해서 더 많은 사업비로 더 많은 구민들에게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민경희 위원 아직 모르시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경희 위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타 구 6개 구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개 구에서 참여했는데 우리 구와 다른 구 1개 구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이 4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지금 준비된 건 없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66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4월부터 공모해서 선착순 35명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나머지 사업도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과에서 놀이키트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못 했고요. 화면상으로는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놀이키트가 있더라고요. 색종이 컵, 망치, 원반, 풍선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키트를 가정에 배부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민경희 위원 6세 미만이 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경희 위원 만약 이 사업이 10월에 끝나면 놀이키트는 반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정에서 놀이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에 배부된 거라 반납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반납은 안 하고 사업이 끝나면 가정에 드린다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경희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상황인지, 코로나19로 가정에 있으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 유대관계에도 좋은 사업인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긴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는, 수요가 있었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맘카페 그리고 보육반장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홍보역할을 할 것이고요. 지금 1회 차를 하는데 많은 홍보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금세 35명이 다 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욕구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민경희 위원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과보고서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물을 꼭 전달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유는 현재 아빠들의 육아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과 8대 2 정도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일과 가정양육, 공동양육을 위해서 아빠들이 집에서 많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키트를 주게 되면 아빠들이 양육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아빠들한테 우리가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줘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아빠들이 집에 많이 있거든요. 이 키트를 줘서 가정에서 아빠들이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됐는데, 휴직하고 있는 아빠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한 조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초구에서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아빠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줄 것인지 제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 키트 같은 것도 그런 사업으로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상자를 홈페이지에서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휴직자인 아빠가 아니어도 아빠들은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됐는데, 휴직하고 있는 아빠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한 조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초구에서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아빠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줄 것인지 제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 키트 같은 것도 그런 사업으로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상자를 홈페이지에서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휴직자인 아빠가 아니어도 아빠들은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를 가정에 둔 아빠라면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을 하거나 모두가 대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모든 대상, 6세 미만을 둔 아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대상자 선정을 폭넓게 하신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35명,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총 10회 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1회 차에 35명씩 4회 차에 걸쳐 사업을 하고 그렇게 10회 정도 해서 총 350여분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한번 참여에 35분씩 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한번 참여하는데 35명씩 10회 차를 해서 350명 정도
◇이미연 위원 35명이 10회를 참여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350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많은 분이 참여해서 이 키트로 아이들 양육에 도움을 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계시는 엄마들도 아빠가 아이를 케어해 주면 좀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비로 2,000만원 지원 받고 구비로 추경에 1,340만원을 편성해 주신다연 이미 확보된 구비 660만원이 있으니까 총 4,000만원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2,000만원은 받아온 거고 660만원은 있었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나머지 1,3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뭐였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놀이키트 활용 부모교육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기 사업으로 660만원 잡았다는 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2배 정도의 사업을 확대하는 건 별 무리가 없지만 4,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7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부모들이 가정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확하게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이들이 1만 3,700여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비율이 52% 정도 되고 가정양육 비율이 37%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집 52%, 가정 37%면 89%인데 그러면 11%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11%가 유치원으로 가면 집에서 양육하는 37% 중에 아버지가 휴직해서 하는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건 꼭 아빠가 휴직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간대를 유연하게 저녁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휴직한 아빠가 참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폭넓게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처음 계획했던 사업보다 너무 확대되고 있는 거고 그건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공모사업비를 따 와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게 아닌, 돈에 맞춰서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놀이키트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놀이키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놀이키트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놀이키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놀이를 할 수 있는 재료를 부모님들께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놀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이건 놀이키트 장사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재료마다 놀이하는 그런 구성을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다면 그 재료비 안에 놀이키트 리플릿 및 영상제작비가 있는데 놀이키트 판매하기 전에 이 업체에서 당연히 리플릿과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제품을 구입해서 이용할 텐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놀이키트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영상으로 부모님께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영상제작비가 들어가고 또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와 관련된 놀이키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 그 놀이키트를 제공하는 데서 온라인 영상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놀이키트를 팔면 동영상이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서를 보고 놀이를 하면 되는 거고 놀이키트 리플릿이 그 제품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놀이키트 이용법이나 사용법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물론 종이접기 같은 경우 종이 접는 방법이나 설명서는 들어있겠지만 그걸 아빠와 아이들이 직접 놀이재료로 만들면서 강사님과 대화도 하고 수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단순히 놀이재료를 갖고 집에서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몇 시에 다 같이, 그러니까 제작한 것까지 보내 주는 거예요? 동영상을 집집마다 보내서 본인들이 틀어서 보는 거예요,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건 4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1차와 2차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아빠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격이나 기질검사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3차 때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해서 그 가정에서만 열어볼 수 있게끔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영상을 통해서 놀이에 참여하는 수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비밀번호를 걸 필요가 없는 거지요. 놀이키트를 못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동영상을 틀어놓고, 개인적으로 놀이키트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구입하면 우리 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활용해서 각 가정에 저희가 놀이키트 제공을 안 해도 직접 사서 따라하는 수업으로 저변을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얼마나 큰 낭비예요, 자치구 2개 구가 받았다고 했는데 2개 구가 따로따로 영상 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영상제작해서 자치구에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거라고 한다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와 다른 1개 구가 있는데 그 사업이나 특성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진행방식이 아빠놀이학교라고 해서 놀이키트를 활용하는 사업계획으로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타 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쪽과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진행방식이 아빠놀이학교라고 해서 놀이키트를 활용하는 사업계획으로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타 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쪽과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옥 위원 놀이키트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자기 구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우리 구 성격에 맞게 아빠랑 같이 노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지원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타 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별도로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이 놀이키트가 아이들 놀이에 좋다고 하면 리플릿 제작과 동영상 제작비를 줄이고, 운영비도 택배비와 상자 구입비, 기타 운영비로 발송하는 것에만 7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줄여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35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재료비만, 제작비 빼면 1,300만원으로 350명이 한다고 하면 운송비를 빼면 거의 두 배 이상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동영상 제작비를 줄이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사업비를 7배 이상 확대해서 받아 왔으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5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놀이키트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5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놀이키트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놀이키트를 택배나 우편발송 이외에는 가정에 일일이 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말씀대로 영상 제작비는 영상을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영상이 잘 된다면 나머지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대로 영상 제작비는 영상을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영상이 잘 된다면 나머지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놀이키트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동영상 제작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보고 따라 하면서 할 텐데 그때 참여하면 되는 거지 이 동영상을 굳이 또 제작해서 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놀이키트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줄일 것은 줄여서 아이들에게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우리 조례 제6장의 근거를 두고 했다고 하는데 제6장 3번 교재ㆍ교구비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교재ㆍ교구비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 조례 제6장의 근거를 두고 했다고 하는데 제6장 3번 교재ㆍ교구비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교재ㆍ교구비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서 보육 수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교재ㆍ교구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에 정한 거고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배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재ㆍ교구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양육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어린이집의 일시 폐쇄가 자주 있었습니다. 보육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놀이키트를 일부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관련 조항을 근거 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배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양육이 많아지는 건 맞으나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더 많은 숫자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데 그럼 새로운 학습방법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우울해진, 가정도 우울해 지고 아이들도 우울해지면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이런 놀이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쉬고 있는 아버지들도 뭔가는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가정에 배부하겠다는 건 뭔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줄일 것은 줄여서 대상 아이들을 확대하거나 어린이집으로 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양육이 많아지는 건 맞으나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더 많은 숫자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데 그럼 새로운 학습방법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우울해진, 가정도 우울해 지고 아이들도 우울해지면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이런 놀이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쉬고 있는 아버지들도 뭔가는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가정에 배부하겠다는 건 뭔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줄일 것은 줄여서 대상 아이들을 확대하거나 어린이집으로 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35명씩 10회로 해서 350명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에 보면 택배 발송비는 35명씩 해서 30회로 책정이 됐어요. 택배 상자 구입비도 그렇고요.
35회씩 30회면 몇 명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35명씩 10회로 해서 350명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에 보면 택배 발송비는 35명씩 해서 30회로 책정이 됐어요. 택배 상자 구입비도 그렇고요.
35회씩 30회면 몇 명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1,050명이에요.
◇위원장 신민희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왔죠?
놀이키트 구입비도 이상해요. 재료비에 보면 놀이키트 구입비는 35명씩 해서 20회예요. 기질검사지 구입은 10회고 놀이키트 구입비는 20회, 택배 발송비는 30회,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죠?
놀이키트 구입비도 이상해요. 재료비에 보면 놀이키트 구입비는 35명씩 해서 20회예요. 기질검사지 구입은 10회고 놀이키트 구입비는 20회, 택배 발송비는 30회,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 회당 4차씩 진행하는데 1차, 2차 때 기질검사지하고 3차 때 놀이키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1회당 3번씩 발송하는데요. 그것을 10번 하니까 30회로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때그때 놀이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배송한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죠. 1회차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35명이 있고 1회에 4차씩 진행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진행하는 게 3번이라서 그것을 10번 하면 30회가 돼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그렇게 하죠? 한 번에 발송하면 될 텐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모집을 그때그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각 가정에 한꺼번에 배부하지 않고 별도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관련이라든가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좋고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마침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확장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너무 좋고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마침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확장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를 항상 구독하고 보는데 구독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집에서 냅킨아트 배우기, 마크라메라는 체험학습이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7-8개월 전에 올라온 게 많이 봐야 200회, 300회 정도예요. 동작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만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인데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영상 제작비도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도 회차마다 225만원씩 들여서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앞에 두고 설명하는 걸 텐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 제작비를 1종에 225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듭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이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집에서 냅킨아트 배우기, 마크라메라는 체험학습이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7-8개월 전에 올라온 게 많이 봐야 200회, 300회 정도예요. 동작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만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인데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영상 제작비도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도 회차마다 225만원씩 들여서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앞에 두고 설명하는 걸 텐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 제작비를 1종에 225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듭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이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릿 및 영상 제작비를 줄여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가정양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릿 및 영상 제작비를 줄여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가정양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강한옥 위원 가정에 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일 것 같으니까 조례를 검토하세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