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4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의안번호 제31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구입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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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19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118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사했을 당시에 118명이었는데요.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1세에서 80세가 60% 그리고 나머지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65세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분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한시생계지원자,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례안이 발의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차원에서 수집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한시생계지원 등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조사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제출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한시생계지원이라든가 별도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일반적인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운반하실 때 필요한 안전 장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방한복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리어카를 활용해서 운영하시는데요.  거기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리어카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게 동네 조그마한 마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가게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직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든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지원 사항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세부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19년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인원 수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전체 수집하시는 분들을 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집하시는 분들하고 중간에서 모아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지 않고요.  몸이 불편해서 조금씩 모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리어카가 없는 분들은 같이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싣고 갈 때 같이 실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집인은 120명 정도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작구에 10개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폐지가 ㎏당 66원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고물상 폐지 현황이라든가 공병 현황을 파악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균 가격을 고시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가격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기름값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저희가 고물상과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 봐서, 그 분들은 소규모로 가져오는 분한테 받아서 다시 정리해서 트럭에 싣고 가는, 사실 중간처리 형태거든요.  경기도 쪽 재활용 전문 업체에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분들은 중간마진이 빠진 상태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현저하게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후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적인 안전장구, 엑스밴드라든가 야광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 후에 복지국과 상관없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건 실태를 전수조사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전장구 외에 추가적인 복지에 대한 안내나 대상이라든가 한시생계라든가 긴급구호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통합망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월 1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부 수입에 대해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수입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수집해서 고물상에 갖다 주면 대부분 현금으로 그때 당시 5,000원, 1만원, 1만 5,000원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본인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제잡비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 실태조사는 먼저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은 안전용품이나 방한용품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폐지가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요.  저희는 실태조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 우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재활용 활성화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나 생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재산조회를 한다거나 가족 수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아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폐지를 모은다고 해서 이분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복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구민안전보험은 사실 전 구민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망과 후유장애, 보통 구민보험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들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 구민들은 사망과 후유장애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가스사고, 의료사고 이렇게 7-8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구민들은 통상적으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고물상에 가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고물상에 가서 명단 받아서 이 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많이 수집하거나 적게 수집하거나 지금 이 조례안은 수집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담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능하다면 고물상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반 법인이나 단체나 기업 같은 데서 손수레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광고비는 모집인한테 주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수레에 일반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동네에 새로 생긴 마트라든가 채소가게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금액 같은 게 사실 한 달에 1만원, 2만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협의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 그런 건이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물론 우리 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손수레에 홍보할 수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부 드려야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7조에 나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민규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협동조합이라든가 상인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손수레에 지역의 소규모 가게나 이런 걸 홍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놓은 사항은 사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도로 이동 도구나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가게나 인근에서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홍보를 하고 그 비용을 이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 새로 생긴 야채가게라든가 조그마한 슈퍼에서 70㎝-90㎝ 정도 되는 플래카드로 00마트, 00채소가게라는 광고를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으로 설명드려야 하나 안건자료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는 노량진 1구역부터 8구역까지 8개의 촉진구역과 5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우리 구는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상정 사유는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내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승배기역 북측 3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 후기성도교회 건물을 포함하여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당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2019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우미건설)의 사업계획 제안요청에 따라 서울시 사전검토단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2020년 9월, 사업시행자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결정 및 승인 요청하였으며 관계부서(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를 거처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승배기로 장성교회 맞은 편 노량진4촉진구역에 인접된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으로 대중교통과 가까운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상지 6개 필지를 공동개발로 통합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였으며 건축한계선 내 공지를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여 인근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및 상한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324세대 중 65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예정이며 또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장승배기로 확장계획을 반영해 도시계획도로선과 저촉된 부지 143㎡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8쪽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 53.25%, 용적률 489.12%로 계획되어 최고 높이 지상 13층으로 총 세대수는 324세대가 되겠으며 이중 6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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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일부 자치구 내에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지역 여건에 안 맞게 규모가 너무 큰 것, 1000세대 가까이 밀집해서 들어온 지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게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업지역화되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맞게 해달라고 건의했었고 서울시에서는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 맞게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용적률이 다 합쳐서 최고 489%로 올라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준주거지역일 때는 400%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용적률이 250-400%까지 가고요.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상한까지 가게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250%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를 잘 해주신 덕분이지 난개발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도 시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온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개발계획을 보고드릴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지도를 받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에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존치관리구역에서 장승배기 도로 35미터를 확장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이가 13층 높이입니다.  여기에 1인용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용 주택도 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장담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6개 필지 중에 5개 필지는 다 협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1개 필지는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을 보면 장승배기 도로를 35미터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5미터를 구나 시에서 매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혜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이 지역이 노량진 4구역 개발과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황도로는 6미터로 되어 있지만 거기 진입하는 부분이 10미터로 확장되지 않으면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도 건축선 4미터까지 다 해서 10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 집뿐만 아니라 나중에 4구역을 재개발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여기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안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 8개 구역 중에 5개 구역이 존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확장도 맞물려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바로 옆에 청화산부인과도 같이 접해있고 이 집을 위해서 그 주변이 개발, 나중에 노후되면 존치관리구역이 해제될 수 있겠지만 현재 존치관리구역은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일부분을 이분들이 청년임대주택으로 건립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건은 상도지역주택조합에 일부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여기는 따로 계획을 수립한 곳이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석은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사업이 거의 다 끝났고요.  흑석2는 공공재개발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노량진은 시작되고 있고 이번에 청년주택을 하고 있는 지역이 노량진4구역과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량진 구역은 평지이다 보니까, 일부는 구릉지도 있지만.  내년 착공 예정이고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층, 30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려하신 부분은 아닌 거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혜는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미터 정도가 대로변과 인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에 대한 피해는 야기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거고요.  법에서는 상업지역에 20미터 대로변이라고 하면 일조권도 무시해 주는 판인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시에 전달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진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3가지가 있었는데요.  공사하면서 발생한 소음 문제가 하나 있었고, 청화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의 일조권이 방해되지 않느냐는 의문점이 있었고, 6개의 필지 중에 협의하고 있는 230-21 장승배기로 인접 부분의 소유자가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협상이라는 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만 현재 6필지를 다 사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5필지, 90% 이상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재 5필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어서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전체 324세대를 지을 예정인데요.  거기에 65세대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종 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기가 처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250% 용적률을 받아서 180세대 정도를 지을 예정인데 이분들이 준주거지역으로 400%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했을 때 민간은 232세대, 임대주택 38세대, 총 270세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승배기로 35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거기서 또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또 27세대가 더 늘어나서 총 65세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용적률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도 기부채납을 함께 함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65세대를 받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은 법적으로 132대인데 134대를 짓는다고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청할 때.
  청년주택위원회나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134면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얘기해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50%에서 400%로 가게 되면 150%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면적의 10%를 받게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증가되는 부분의 10%를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땅에 집까지 지어서 받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143제곱미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35미터 도로 확장하는 거요.  143제곱미터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상한용적률로 가게 됩니다.  400%에서 489%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489%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수치 계산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100% 임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정부에서 이걸 왜 허용을 해줍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용적률 상향하는 것의 2분의 1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특혜냐 아니냐는 이미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약간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 주택은 청년주택난 때문에 시작된 거고,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없으니까 역세권 땅을 이용하는 거고요.  민간인들이 지금 분양하면 집이 잘 팔리는데 8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8년 후에 분양을 하더라도 300세대 중 65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거기에 또 일부는 10만원짜리 임대주택, 주민들이 싫어하는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3억이 되고 4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65세대를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법에서 정해놓은 수치인데 계량해서 정해놓은 수치를 갖다가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또 도로도 받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의해서 하는데요.  역세권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20미터 이상 되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종 상향 부분이 가능한 걸로 법에 되어 있거든요.  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려면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접해 있는 데는 종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임대주택 65세대, 도로에.  이것뿐만 아니라 존치관리구역에 접해 있는 지역은 장승배기로를 노량진촉진구역 전체가 개발되면 143제곱미터 부분이 서울시나 동작구에서 매입해야 될 사항인데 이 개발을 통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재 주민 공람공고가 다 끝나고 부지도 거의, 1개 필지만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6월에 통합심의위원회에 올릴 사항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우리 구에서는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결정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걱정하는 부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람공고를 작년 11월에 해서 주민들 의견을,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관심도 많고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 3가지가 있는데 크게 들어온 건 없고요.  어디에 공사를 해도 소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청화산부인과 조리원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일조권에 위반되지 않냐 세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아까 박흥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로변에 갑자기 우리 집이 수용된다고 하면 당황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동작구 안에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되면 당연히 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우리 과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허가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올해 도시계획용역을 서울시에서 장승배기로 확장 35미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옆에 노량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올해 설계입니다.
  노량진1·2·3 쪽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선형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나서니까 그 분한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넘기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매입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서울시나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주변에 계신 분한테 우편 보내고 구보에 게재했거든요.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래서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은 현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주로 얘기했던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람은 번지별로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보를 누가 보겠냐 하시는데 그건 절차상 공고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많이 안내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네, 동작구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코로나19 시대에 못 하니까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코로나19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과장님이 동장 출신이라 주민들과 충분하게 접하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장이 가깝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 뒤쪽 주택가는 4구역 쪽이라 개발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이런 부분이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보에 게재하고 우편물 보내는 부분보다 한 차원 더 높여서 동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님을 통해서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서울시에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SH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김명기의원 소개로 2021년 4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의안번호 제31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수리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김명기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인 대표 우종민이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등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불수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청원의 내용은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처리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김명기의원님의 소개로 적법하게 접수되었고 드림캐슬타워 부지는 동작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21년 2월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에서는 드림캐슬타워 부지를 매수 후 철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에 대해 조합 부지에서 제척한 후 조합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바, 이는 구청장이 청원인들 및 조합,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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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한상혁  예, 드림캐슬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은 사업계획 신청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아직 많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검토해서 부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는 드림캐슬 측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경미한 변경은 면적 비율을 따져서 해당이 되면 경미한 변경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면 변경으로 처리해 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척은 청원인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빼고 사업을 진행하라고는 법상 요구를 못합니다.  신청할 때 제척해서 들어올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는 조합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는 그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고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거는 결정해야 될 단계에 이르면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시의 결정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건의한 것도 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을 많이 넘겨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웠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청원규칙에 보면 불수리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석 위원         7명 
  박흥옥     민경희     신민희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곽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