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025억 500만원보다 48억 6,000만원이 증가한 7,073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87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26억 3,800만원보다 4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미취업청년지원금과 집합금지ㆍ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보조사업 및 추가 재정소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는 등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28억 4,400만원보다 48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76억 7,0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국 47억 1,100만원, 행정국 1억 1,000만원, 보건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 3억 600만원 증액,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500만원 증액, 미취업청년 지원금 38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중소기업 지원에 5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체육문화과는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에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경내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1억원 증액, 예치금 2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가재정소요가 있는 긴급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구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1년 4월 8일 의안번호 제3185로 제출된 것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025억 558만 9,000원 대비 0.69% 증가한 7,073억 6,57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71% 증가한 6,874억 9,86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8억 6,0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6.43%인 2,576억 7,08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 편성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비 편성 그리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 편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중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정변경 발생이 확인되었기에 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 편성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인 바,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4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표로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2억원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대출심사 등 절차진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2억 1,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 세부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19억 9,2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8,599만 7,000원 대비 42억 6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예산 3억 6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비 1,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중단,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에 따라 실업 및 미취업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긴급 취업장려금으로 38억 8,4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비 및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에 방금 말씀드린 치매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신중년을 뽑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고 선정되어서 90%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의 매칭비율인 10%를 예산안으로 올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신청자를 모집할 때 해당 업무에 재직했거나 해당 업무 관련 자격 취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동작치매안심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을 모집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00명은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에는 99명이 모집된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50세에서부터 70세 미만이 대상 연령이고요.  초ㆍ중ㆍ고 학습지도 활동은 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고 장애인 활동지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 곳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2,000원이고 실비가 약 9,000원으로 총 1만 1,000원 정도 지급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시간은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 올해 21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몇 시간을 한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러프한 예산입니다.  올해 사업을 다 하고 남으면 내년에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관공서나 청년들이 활동하는 곳, 학교 등에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아니요.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저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쪽에서 바로 청년들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0.66%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이 수수료는 0.66%이니까 예산은 그만큼 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0.66%에 대한 기준을 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342명에서 통상적으로는 상반기 50%, 하반기 50% 해서 50%씩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비보조금을 먼저 내려줄 테니까 70% 선집행을 모집해서 하라고 해서 인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올해 확정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우리 구만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50만원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산출한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전체 인원을 봤을 때 서울시에 미취업청년이 17만 1,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게 각 지자체 예산 등을 감안해서 약 50만원 정도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지는 않고요.  졸업 후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학 중일 수도 있고 휴학 중일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자료를 받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재학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조는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회를 편성한 것도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지, 전체적인 예산안은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심사검증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할 때 그것에 따른 대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심사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연령이라든지, 거주지, 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10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 기준하고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회에서 위원의 역할이 주자, 말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신청 자체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런데 접수를 할 때 서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청년포털 통해서 임의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접수된 서류 자체가 이상이 있는지, 이 사람이 재학 중인데 신청을 한 건 아닌지 이런 거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82억 5,9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5,435만 3,000원에서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중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등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예산 중 예치금 40억 7,424만 4,000원에서 21억을 감편성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6억원 신규 편성,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폐업 소상공인들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상위법에는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에 포함하게 되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부에서 버팀목플러스 자금이라고 해서 집합금지업종은 6주 이상은 500만원, 6주 미만은 400만원, 제한업종은 300만원, 60% 이상 매출 감소된 데는 300만원, 40-60%는 250만원, 20-40%는 200만원, 매출 감소된 업종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액들이 있는데 폐업 소상공인 관계에 있어서 5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거는 25개 자치구가 정부에서 주고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은 줘야 되지 않느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같이 하는 과정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서울시 활력자금 같은 경우에도 제한업종에 60만원을 주는데 비슷하게 해서 이 정도는 주자고 같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신청은 폐업 증명 서류를 내게 되면 저희가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소상공인이라는 자체가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는 의미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영업을 하게 되면 한 점포의 대표자 1명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대표자가 3-4개 운영하고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0개소는 국세청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에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최민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조례상에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소 개념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방침 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산출기초를 개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3개소를 갖고 있어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에 안 맞으니까 바꾸어야 되겠죠.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잘못 썼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계속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급한 마음에 조례와 같이 올리게 된 것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편성한 부분 자체는 국세청에서 폐업업소가 작년에 922개소가 있어서 월평균 77개소 정도 돼서 올 4월 기준으로 해서 1,000개소를 잡았는데요.  폐업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수립하면서 제외를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만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조례 안에서는 개소로 지원하게 되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추가적으로 개소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단, 한 사람이 여러 개소를 갖고 있을 때는 몇 개소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는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늦게 지원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건립 중인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정산기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수협중앙회와 협의 및 설득과정을 거쳐 수협 측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당초 공사를 2월 중순에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두세 번 공기를 체크하고자 나가는데요.  축구장은 4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야구장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어린이날 쯤 준공되고요.  시범 운영은 5월 중에 하고 정식 개관은 6월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9,330만 4,000원에서 540만을 증액한 8억 9,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부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구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사업이 그것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이 뭔지 처음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조사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신청하는 물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작년에 신청을 받았을 때 약 181개소가 신청했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리스트는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업소는 제외하고 서울시가 정한 업소 수에 맞춰서 지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국ㆍ시비는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총 금액이 2,16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 25%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5만원 이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년에 한 개 업소당 15만원 이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44개는 우리 구의 음식점 총 업소 수를 따지면 극히 적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약 4,500개입니다.
  144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업소 분포 현황을 확인해서 할당하는 업소 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못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