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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최낙현입니다.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민경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8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66억 7,262만 2,000원을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미연의원과 김용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갑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하단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25억 500만원보다 48억 6,000만원이증가한 7,073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7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26억 3,800만원보다 4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미취업청년지원금과 집합금지ㆍ집합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국시비보조사업과 추가 재정소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등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증액예산은 총 48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시비보조금 2억 3,300만원, 보전수입 등 46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4,200만원 증액, 물건비 4,900만원 증액, 경상이전 43억 5,800만원 증액, 자본지출 1억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에 1억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3,300만원, 일자리 창출에 42억 600만원, 총 4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식품ㆍ위생 증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자립 기반 조성에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경내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원 증액, 예치금 2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 회계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가 재정 소요가 있는 긴급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서정택의원, 강한옥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이지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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