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여성과는 직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205개소, 유관 지원시설 1개소, 위원회 4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민원응대 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콜센터 내실화, 보육교사 통합인사,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작형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민간 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대체교사ㆍ조리사 인건비 지원, 조리사 자격수당 지원,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립 은솔어린이집 등 4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하반기에는 신축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후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일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자체 방역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쪽, 민ㆍ관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5대 중점사업 추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구민참여단 운영, 부서 간 양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 모든 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별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여성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방과 후 지도사, 멀티오피스러닝 등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흥미와 적성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 1인 가구 SS존 조성, 안심택배함 확대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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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 안심귀가 사업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요.  여성 1인 가구 SS존이라는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이나 여성 1인 점포에 대한 비상벨 지원 사업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심거울길 조성, 틈새공간안전 사업 등이 조금씩 다르고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요.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 사업이라고 여성 1인 점포, 시장 등 혼자서 운영하는 점포에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홈페이지에 신청공모를 했어요.  자격기준이 여성 1인 가구이거든요.  1인 상가를 갖고 있는 분 위주로 해서 작년도에 12개 점포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1인 가구 SS존 조성 사업은 좋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가족 형태가 혼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원장님 채용이나 육종센터의 직원까지도 서류심사하고 인ㆍ적성 검사한 다음에 면접시험을 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요.  말씀대로 보육 사업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종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스트레스 완화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교육적으로 스트레스 완화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자체적으로 하는 힐링동아리나 힐링연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수교육이나 전문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은 다 이수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관련 힐링동아리나 어린이집 운영 차원은 전체 교직원이 참여할 수 없지만 나누어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독려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상담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는 8,000여건이 되는데 그중에 부모상담 같은 경우에는 1,000여건 정도,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 상담 같은 경우에는 5,600건 이상으로 교직원의 상담전화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특히 보육청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아니면 구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나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문의했고요.  기타사항은 1,500건 정도로 교직원의 질의사항이 많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부서에서도 육종센터의 업무하고 협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준은 보육수요 대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작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50.4%였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매입도 있고 민간을 매입해서 전환하는, 국공립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3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고 4월에 1개소를 개원하고 하반기에 2개소를 개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4개소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수요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대비해서 고르게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수푸르지오는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에 있고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 시설을 무상임대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규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보육 수급률이나 국공립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양적 확충을 계속 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시는데 반면 저희도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지금 있는 어린이집도 기능보강을 하고 노후된 어린이집도 리모델링하면서 대체신축도 추진하고 있고요.  보육실을 설치할 때도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면적도 기본에 비해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민간도 폐원율이 상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폐원율 6.6%에 출생아수도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50.3%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500세대 이상이면 관리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폐원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원하는 방향의 질적 확충 분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특화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해당하는 부모님이 부모참여 교육도 하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계속은 없고 연간일정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있고 장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나름대로 인성교육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런 건 기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대면을 할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보육청이란 창구를 이용해서 부모님들한테 키즈노트나 비대면으로 주기적으로 자료도 공급하고 교육도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서 참여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는 1만 3,776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등원율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74% 정도가 다니고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세대수를 보면 35%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놀이키트를, 전체는 아니고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가 집에서 양육할 때 놀이키트 제공이나 집에서 놀 수 있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런 식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개관 및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구립지역아동센터 개관을 통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대상으로 학습정서 및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9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유휴공간인 지하벙커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창작 및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3쪽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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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월 초에 개관할 거고요.  신축은 다 해서 건축물대장 등재 진행 중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통상 공사가 일반적으로 계획 세운 대로, 12월 개관 예정인데 신축은 1월에 마무리했는데 그 안에 운영하실 분들의 의견과 공부상 정리 부분 때문에 개원이 좀 늦어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하는데 물론 건물 하중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때부터 준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오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계속 홍보해서 아이들 모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위탁체도 이미 선정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새올시스템이 있어서 아이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의뢰하거나 각종 시설에서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심사해서 대상이 되는데 드림스타트 업무 중 주요한 업무는 가정 내 학대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이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발견되거나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적극적으로 콘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소득계층 위주니까 소득수준을 보긴 하는데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부터 만 7세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수당 지급이 평균 1만 6,304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나가는데 출산율 문제 때문에 그런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 7세 아동 전체를 지원하는 거라서, 선별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분들은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주민센터와 협업해서 하는데 혹시 놓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유니세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용역은 선결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3단계에 걸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아동친화도시 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5월부터 진행할 거고 끝나면 시민의견 수렴을 2개월에 걸쳐서 하고 마무리되면 조성전략수립을 2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10월 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용역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 패키지로 묶어서 한 업체에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마무리되면 정리해서 최소 11월 중에 유니세프 쪽에 각종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면 6개월에서 1년 기간에 걸쳐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사기간이 가급적 당겨질 수 있도록 용역이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커버되고 혹시 진행 중에 미흡한 상황이 발생되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유니세프와 상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미흡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혹시 진행 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자료를 디테일하게 작성했는데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건 맞고요.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폭력·방임 문제는 일반 아동보호기관에서 전담하던 걸 작년 10월부터 자치구로 다 이관 받았어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례관리사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올해 또 전담공무원 1명을 더 배치할 예정이고 보호요원 4명을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아동학대 부분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역아동센터는 출발이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돼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었고 기본은 돌봄이 방치된 아이들, 학원에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못 가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과 진도에 맞춘 교습 정도로 운영됐는데 그걸 해가 지나면서 강화를 하면 예산을 전액 지원하게 된 부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장님들 모임이 있는데, 물론 간사도 있는데 그분들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문제나, 돌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교육문제도 강화해서 일반 학원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티칭교사를 일자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원래 상주하는 센터장과 교사가 있는데 기간제로, 파견 형태로 11명,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1명이 모집됐고 계속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주로 배치하는 건 아니고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교사들이 계속 상주할 운영비는 없고요.  그분들이 권역을 나눠서 순회하면서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원이 20-30명, 많게는 40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니오, 상주하는 인원은 정원에 맞게 배치된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추가로 티칭교사는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지요.  돌봄과 교육을 같이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채용부터 운영하는 단계마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보미들이 가정으로 방문하면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정양육 하는 아동이 주 대상이 되는데 부모가 사정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커버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기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아이돌보미 평가를 했는데 A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이 1개 구, A등급이 2개 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나 불편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울시에 했는데 저희가 2-3번째 정도의 운영실적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100% 다 하고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 하는데 수요자분들의 불만이 안 나오고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건강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육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기도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학교하고 교육청, 경찰 등 각종 루트를 통해서.  왜냐하면 학교 밖은 학교를 중도에 자퇴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각종 루트를 통해서 아이가 발견되면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매칭해서 연계하고 있는데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풀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조금 지났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특이점 있는 사건이 있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호봉 상승 등 해마다 증액 요인이 있는데 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정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층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경비,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및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8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자산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차상위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0종의 공적ㆍ비공적 자료정비를 통해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사후 권리 구제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후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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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kg은 무거워서 들기 힘들다고 해서 포장 단위가 10kg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은 20kg인데 포장을 10kg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추가로 하는데 신청 안내를 제대로 해서 거의 다 신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만약에 명의가 불분명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참작해 드립니다, 종전 재산이면.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인정해 줍니다.  종전 명의이면.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 코로나19가 있어서 수급자가 작년 대비 5.6% 정도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2% 정도 증가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있어서 배 이상으로 수급자가 증가해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주거도 14% 정도 늘었습니다, 청년층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장님을 대신하여 주택과 외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달수 건축과장입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평생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의 주요 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1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 예산은 총 4억 439만 1,000원이며 금년도 3월까지 신청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 내 가꾸기, 문화강좌 등의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당2구역 등 7개소 재건축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인가 등 필요 행정사항을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등 18개소의 지역주택ㆍ민영사업지에 대하여도 투명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LH공사ㆍSH공사와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행복주택 복합건립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우리 구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청석ㆍ한누리 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상반기 중 착공하고 연말까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14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매입임대주택 적극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하여 동별 담당자가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및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5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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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한상혁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저희한테 모집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서 지역 내에 저희한테 알리지 않았는데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겠다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동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저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점검해서 현장에서 계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것은 고발조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작년에는 7개 단지를 조사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올해는 10개 단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나 최근 5년 내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올해는 10개소를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정정할 것은 정정하라고 아파트 관리단체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주택과장 한상혁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전체 시설을 점검하고 모래놀이터가 19개인데 거기 위생이나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전문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동비용을 입대위 의결을 거쳐서 저희에게 신청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한상혁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는 다 빠짐없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저희가 점검하는 것 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반려동물 기생충 등에 대한 점검도 있어서요.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신청하셔서 지원받아서 소독하고 계십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쭉 그렇게 해왔는데 지적을 하시면 한 번 더 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보고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일단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집합하기가, 교육 효과는 그게 제일 높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봐서 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작년에는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저희에게 보내면 각 아파트 대표자들이 영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죠.

◇주택과장 한상혁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임대주택이 44실 들어가고요.  공영주차장은 69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전체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노량진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수산시장 2단계부지, 수도자재부지, 노량진역 등 한강철교 남단의 저이용부지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과 여의도와 차량 및 보행 연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노량진 일대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도1동 438외 2필지 상의 고경경로당과 살피재 주차장이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기존 시설과 수영장, 공공주택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와 행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7쪽 동작 주차공원 개발입니다.
  동작 주차공원 내 지상 10층 아파트 4개 동과 보훈회관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분산된 사무공간 통합과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남성역세권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기능을 도입하고 구)범진여객 부지 공공복합시설 건립 및 저이용 가용지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동 일대의 풍부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등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쪽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림선 개통 등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역세권 근린상업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2009년 이후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중소규모 단위의 개발규모 검토 등을 통하여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고 서남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및 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효과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사당·상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 입니다.  2018년 수립된 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거버넌스 운영 주민참여단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중심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에 따라 시범사업인 구 상징 공간 디자인 개발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관내 초등학교 5개소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환경조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두려운 지역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과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분석,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동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 일반업무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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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주민참여사업 3가지가 추가로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도3동 골목길 솔라병 설치사업과 노량진2동에 골목길 굽어진 도로에 안전미러 설치사업, 신대방1동 서광주차장 주변에 조명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방범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통계를 보면 약간 줄은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적은 2019년도에 했던 거고요.  이번 셉테드 사업까지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절차를 더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참고로 기존에는 구역 단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대상별로, 여태까지 셉테드 사업으로 혜택을 못 본 사람들 위주로 찾아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올 1월 7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것도 공원 전체에 대해서 공원 해제가 됐고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행복주택을 짓는 부분과 보훈회관 짓는 부분 외에는 기존 주차면수를 확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지만 기존에 비해서 적게 만들고 테니스장은 6면에서 4면으로 줄여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동작주차공원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좀 줄이더라도 4면까지는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리라 보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줄이다 보면 동호회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는 시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수협하고 노량진역인데 그 부분도 LH가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시에서 하는 건 수협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협상으로 어떤 규모와 용도로 지을 지에 대해서 사전협상을 하는 거고 시행자는 수협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LH와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도와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단지 여의도와 연결도로 체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로 해서 여의도와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에서 크게 받는 게 없고 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이용부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사업체 컨설팅이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있을 때 전문가가 설계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처분 후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결함발생 여부나 이주 시 빈집 안전 계획, 철거에 따른 소음 등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과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ㆍ3ㆍ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1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인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3ㆍ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2ㆍ4ㆍ7ㆍ8구역과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고, 4구역은 시공사 선정 완료 후 종전감정평가를 실시 중이며, 7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이고, 8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신노량진시장은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입니다.
  노량진6구역은 금년 1월 25일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하였으며 이주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고 2구역은 올해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및 SH공사와 주민 간 사업시행자 지정 양해각서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구역은 착공 중이고, 7구역은 이전 고시되어 조합해산 예정입니다.  9구역은 촉진계획변경을 진행 중이고, 1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 배치 계획을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흑석7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흑석 3·9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고 2021년에는 노량진 2ㆍ3구역, 흑석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에 맞게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은 2015년 7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6년 1월 정비구역해제 신청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작년 7월 18일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11월 5일자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량진 2ㆍ4구역, 흑석1구역, 신대방역세권의 정비업체, 시공자, 설계자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노량진 5구역, 흑석 1구역ㆍ11구역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0쪽부터 11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상도3·4동 일대 총 3개소입니다.
  먼저 상도동 294번지 일대 장미골은 2018년 10월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시 예산을 교부받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빙수골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구 상도13구역 상도동 282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검토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한 후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대골은 상도동 25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향후 관련 부서의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일정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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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공동체로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부분은 용역회사와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진행이 안 돼서 성대골 주민협의체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터파기공사가 중지된 관계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체 주민협의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건축에 관련된 건 전략사업과와 건축과 주관 사항으로 제가 그분들과 직접 만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성대골 주민협의체에서 거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관하는 부서인 전략사업과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렇지 않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흑석9구역은 처음에 건물을 짓기 위한 동하고 층 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11개 동에 29층을 짓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올라갔는데, 서울시 2030기본계획에 원래는 25층 이상을 짓지 못하지만 특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올라왔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다시 제고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합이 정상화되면 16개 동에 25층, 이런 식으로 촉진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재개발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30서울플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동 수보다 층, 지금 제동 걸린 것을 보면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동 수는 늘어나고 층 수가 줄어드는 건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합이 정상화되면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3월 초에 대의원총회를 열고 3월 말 정도에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상화가 되면 조합원들하고 깊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주택과는 일반 지역을 담당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노량진이라든가 흑석 등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를 들면 지금 철거가 들어가는 공지 부분은 저희들하고 안전재난담당관하고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현장도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이번에 동작구로 전입 온 건축과장 최달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굴토ㆍ철거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장치 점검ㆍ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연 2회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점검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자료를 홍보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제고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의도가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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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최달수  저도 예전에 4년간 동작구청 직원으로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이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미리 다 조사해서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기존의 건축주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데 설계사무소 사람들은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조사를 해놓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을 안 해 놓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조건에 안내문구를 넣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고 안전재난담당관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구조기술사를 채용해서 구조기술사들과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보는데 사실은 균열 부분의 먼지 쌓인 것 등으로 옛날부터 있던 금인지 현재 발생한 금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협업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챙겨봐서 협의가 될 수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작년 실적입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1년에 2번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이 다 통보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하고 그런 것을 안 했을 때에 후속 행정조치도 하면서 현장도 자연스럽게 점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예.

◇건축과장 최달수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아니요,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를 하는 거고 비상주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감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보라든가 아니면 건설 전문회사의 기술자들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감리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지도감독은 있는데 지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가 사업승인은 관에서 지정하고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부연설명을 드리면 애당초 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공무원이 허가ㆍ준공을 내줬어요.  그런데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민간에게 이전한 거거든요.  민간에서 전부 하는데 거기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아졌다고 해도 어떤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준공을 잘못 내준다든가 하면 후속 조치는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전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현장이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120여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건 불가능하고 현장에 손소독제라든가 들고 다니는 대장들을 작성하게 하고 감리들과 시공자가 점검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을 때에 그 현장을 대상으로 스팟체크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건축사들이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는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감리자들, 현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접촉해서 중재하고 있고 건축사 무료상담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건축법에 대한 것이 궁금할 때 주민들이 상담하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수당은 없고 자원봉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 인프라 제공이며 추진전략은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 등 3개 사업이며 추진과제로 계속사업 17건과 금년도 신규사업 7건 등 총 2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사당로 확장공사입니다.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개 차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하는 시비 투자 계속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공사 착공, 현재 출입구 및 환기구 공사 중이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교사거리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는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부 롯데캐슬아파트 진입도로를 개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 및 노들고가 철거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은 우리 구 대방역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약 2.1km 구간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1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며, 노들고가 철거사업은 고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평면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승배기로 및 사당로 일대 도로망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노량진ㆍ흑석 재정비촉진사업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 정체 등의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장승배기로 및 사당로(서달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3월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도로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2건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6개소에 대하여 현황 및 분할 측량 등을 실시하여 보상하고 잔여 8개소에 대한 보상을 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입니다.
  영화초등학교의 좁은 진입도로를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6억 5,700만원으로 현재 도로옹벽 조성 중이며 금년 4월까지 개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구도 도로구역 결정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구도 446개 노선에 대한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구도의 법적 지위를 완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자동융설 열선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설 시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자동적으로 융설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으로 구비 2억 5,000만원으로 상도3동 마을버스 차고지 주변 등 3개소에 금년 4월 착공하여 8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16쪽 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비 14억 3,7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7쪽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신설과 도색상태 등이 불량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솔밭로 등 6개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구비 6억 4,1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20쪽 상현중ㆍ효사정 옹벽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낡은 도로옹벽에 특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환경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8억원으로 3월 착공하여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로 관내 노후화된 지하보도, 도로사면, 옹벽 등 도로시설물을 연중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유지관리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15개소 정비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통학로 조성, 노후계단 정비 등 지역의 노후·불량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4억 1,8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5,0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한국냉장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구비 6,000만원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6쪽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차도와 보도를 복구하고 파손되고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7억 5,0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27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각종 맨홀의 상부와 도로면이 일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6,0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연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8쪽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 사당역사거리부터 까치고개까지의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4억 800만원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현충로 가로등 광원 교체공사입니다.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부터 이수교차로까지의 노후 가로등기구를 저용량 고효율의 LED등기구로 교체는 공사로 시비 2억원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8월까지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6,0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주 3,252등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원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구비 3억원으로 올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지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이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잦은 강설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내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7,696만 6,000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10억 5,307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 건설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0여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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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당초 겨울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학생들 방학 중에 공사하는 게 나아서 보양도 하면서 최대한 4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4월까지 가능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영화초등학교는 경사가 급한데 도로 열선에 대한 부분은 관내에 설치할 지역이 많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설치하고 향후 추진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지역도 대상지역에는 들어가서 향후 설치대상인데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100미터를 할 경우 1억원 들다 보니까 시설수요는 많고 한정된 구 재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확대하는 게 좋고, 구비를 확대하는 방법과 서울시나 국비 매칭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당초 성대로 105번지와 사자암 주변 2개소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황을 다시 보니까 상도3동 마을버스 차고지 주변 쪽이 굉장히 급하고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를 먼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고요.  3개소에 대한 설치를 먼저 하고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역에서 설치 요구하는 데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8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에 이 3개 지역에 열선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염수장치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염수장치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한 가지 문제가 위원님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염수장치는 소금물을 분사하는 겁니다.  소금물을 분사할 경우 6-8미터 되는 시설 장치가 필요해요.  하우스 유지관리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염수장치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길 같은 4미터 정도의 도로에는 그런 걸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좁은 도로에는 가급적 열선 장치를 하고 넓은 도로 같은 경우, 이번에 사당로 올라가는 길, 숭실대 넘어가는 부분은 시비를 요청해서, 넓은 부지가 확보되는 곳은 자동염수장치를, 좁은 곳은 열선장치를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유성빌라 주민한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나게 하는 분들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민원 내는 분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익사업에서는 보상이 좀 어렵다는 부분과 유성빌라 앞 쪽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방음벽 추가시설, 환풍기도 도로 쪽으로 공기가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민원을 응대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현 상태에서는 안 보이니까 민원이 좀 줄어드는데 나중에 본체 구조물이 나올 경우 민원이 있을 걸로 우려되는데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민원처리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재굴착이 일어날 지역,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굴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응달지는 부분, 교통상황을 고려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당초 사자암 부분에 대한 건 150미터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거기도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소한 150미터에서 40미터 정도로 최소로 해서 상황을 보고 조정했습니다.  향후 각 동에도 조사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제설이 끝나면 각 동에 융설장비 설치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각 동에서 나오면 그걸 보고 나서 지금 생각은 그 중에서도 각 동에서도 10개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서 할 것이고 최대한 각 동에 동장님이나 동과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이 10개소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선정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공유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전에 일제 조사했던 게 있습니다.  일제 조사했던 대상에서 계속해서 2016년부터 정비를 해서 올해 대상지에 대한 건 2억 5,000만원이 있어서 전체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공사발주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전에는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경계석을 급하게 1미터 정도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좁은 턱으로 장애인이 이동도 못 하고 단차라고 해서 보도와 차도 높이 차가 2-3cm 되다 보니까 유모차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했던 데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된 곳, 1미터 정도 되는 데를 3미터로 넓혀서 사람들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2월 안에 충분히 됩니다.  공사는 발주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3월부터 해서 제대로 된다면 7-8월 안에, 우기 전에 계획된 물량은 다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건 저희가 그 지역에 가보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열선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수를 쓰게 되면 나중에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타 구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좋은 기술이나 운영 방법들, 설치에 대한 매뉴얼을 잘 마련해서 염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3월 15일까지가 제설대책 기간인데요.  5억 5,000만원 중에서 실질적인 재료비가 그 정도이고요.  제설을 하는 민간시설 용역비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총 강설이 8회, 25센티 정도가 왔고 평소보다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구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올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쪽, 2021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우기철인 7, 8월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방천 침수저감을 위한 암거신설 타당성 용역입니다.
  성대시장 주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대방천 상류 유역의 유량 일부를 노량진로 방향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암거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ㆍ구 기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12억 2,100만원이며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의 하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 하수관을 개량ㆍ보수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53억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ㆍ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4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3개소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중점관리와 정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대방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노후한 신대방 빗물펌프장의 배수능력을 30년 빈도 강우에 대응 가능토록 개선하여 집중호수 시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림천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림천 업그레이드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의 대표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동작구청 침수해소사업 시 발견된 근대 폐 하수박스를 문화ㆍ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철도공단 협의 및 전시용역 시행 등 연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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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치수과장 김상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발견 시기는 2008년 침수해소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발견됐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박스 개요는 일반 암거가 통상적으로 폭이 3미터, 높이 3미터 정도의 통로로 되어 있고요.  일반 하수박스의 구지 정도 됩니다.  구조는 현대 시설이 아닌 과거에 설치된 마제형으로 시 문화재 지정에 가치가 있는 형식으로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노후 됐기 때문에 개보수한 다음에 차후에는 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외부 학생들의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더불어 노량진로로 인해 단절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통로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과거에 침수피해를 당해서 그 당시 하수법에 따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바 있고요.  관로가 저희 관내에서는 상도역부터 보라매역까지 하수박스가 연결되면서 영등포를 경유해서 도림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중에 취약지역인 장승배기역에서부터 보라매역까지는 관로를 하나 더 증설해서 충분히 확장됐다고 판단하지만 그 하류 측인 영등포 쪽에 추가로 개설을 안 했습니다.  현재 판단하기에는 간선하수도 관로는 30년 빈도로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10년 빈도, 시간당 75밀리 이상의 강우만 오면 성대시장에 약간의 물이 올라오는 침수 우려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류인 영등포구청 쪽으로 박스를 묻지 못하니 상류 측인 장승배기역이나 상도역 측에서 만양로나 노량진로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물량을 분배해서 성대시장 쪽을 관통하지 않게.
  그것이 현재 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 요청해서 올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아니고 상류 측으로부터 유로를 분기하는 게 타당성 용역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내년도에는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이후에 공사 실시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는 관로를 추가로 묻어놨어도 성대시장을 거치지만 거기 하단에 도면을 보시면 대안 1안, 2안이 있지 않습니까?  만양로도 있고.  물량을 성대시장 쪽으로 가지 않게 분기시켜서 노량진로 쪽으로 직접, 여의도 샛강 쪽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금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돼야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