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입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입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청소 문화 추진입니다.
골목청소대장 운영 등 주민 공감에 기반한 선진형 클린 동작을 조성하고 쓰레기 잔재처리, 무단투기단속 등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올해는 스마트 배출ㆍ수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원 중심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환경공무관 책임구역 건물입양제 도입 등 선진형 청소문화 정착과 청결도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ㆍ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단투기 단속 전담인력을 현장밀착 근무로 확대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동작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쪽,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입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의 선순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ㆍ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ㆍ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19개소에서 연차별로 22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률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지속 보급을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공동관리가 가능한 주택지역에 5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지속 추진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토록 전환하고 무단투기 및 음식물ㆍ재활용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감량 대책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대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라매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수립 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휴게실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작업구역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공무관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청소 문화 추진입니다.
골목청소대장 운영 등 주민 공감에 기반한 선진형 클린 동작을 조성하고 쓰레기 잔재처리, 무단투기단속 등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올해는 스마트 배출ㆍ수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원 중심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환경공무관 책임구역 건물입양제 도입 등 선진형 청소문화 정착과 청결도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ㆍ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단투기 단속 전담인력을 현장밀착 근무로 확대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동작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쪽,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입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의 선순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ㆍ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ㆍ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19개소에서 연차별로 22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률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지속 보급을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공동관리가 가능한 주택지역에 5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지속 추진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토록 전환하고 무단투기 및 음식물ㆍ재활용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감량 대책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대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라매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수립 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휴게실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작업구역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공무관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박흥옥 위원 11쪽, 보라매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추진 내용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금 전출금이 3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겁니까?
밑에 보면 추진 내용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금 전출금이 3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30억 정도를 예상해서 구 세출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흥옥 위원 전부 구비라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30억은 전부 구비고요.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하화하는 겁니다. 현재 동작구 적환시설하고 관악구 클린센터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지하화하는 건데요. 지금 추계로는 1,39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박흥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년 30억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럼 용역비가 1년에 30억씩 들어간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1,39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저희가 426억 정도, 관악구에서 54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박흥옥 위원 관악구하고 협의해서 반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 내용은 용역사업비 1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나갔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박흥옥 위원 2020년도에 나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고요. 올해 9월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집행은 올해 9월에 하는 거죠.
◇박흥옥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공청회, 입주자대표 사전설명회만 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박흥옥 위원 주민들 동의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기본적인 협약은 해놓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매년 30억씩의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감채기금은 30억 중에서 소진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박흥옥 위원 매년 조성한 금액이 3년이면 90억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현재 75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30억씩 3년 동안 적립한 90억의 기금을 구에서 조성하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사업은 1,395억 정도로 추정되는 예산에서
◇박흥옥 위원 그거는 계획 수립이 돼서 사업시행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기금 30억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적립해 놓고 2024년이나 2025년 정도에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흥옥 위원 기금전출금 30억이 앞으로 소진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24년도에 현대화 사업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그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박흥옥 위원 묶어두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기금 적립금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이 1억 9,500만원은 집행이 됐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다.
◇박흥옥 위원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용역비도 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수립해서? 그럼 그 금액은 30억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박흥옥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거는 순수하게 건립비용입니다. 건립비용을 기금에 적립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타당성조사할 때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박흥옥 위원 그건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고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의 30억이 소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건은 전반기부터 다뤄왔던 거고 적립이 돼서 나중에 쓰는 것으로 다 이해가 된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사고이월했습니다.
올해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집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흥옥 위원 분명한 것은 앞으로 3년 동안 이 3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지속적으로
◇박흥옥 위원 여기서 전혀 소진되지 않는 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7쪽, 공동주택 투명페트병을 공동주택에서는 하고 있고 현재 단독주택도 확대 시행되고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분리배출하면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각자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문전 배출을 하게 되면 재활용이나 일반 생활폐기물을 똑같이 수거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매주 목요일은 투명페트병만 배출하는 걸로 요일을 정해서 문전에 내놓으시면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은 공동주택만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생활권역인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동주택은 페트병이 잘 배출되는데 단독주택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과에서는 수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했는데요. 요일제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만큼은 투명페트병만 수거할 수 있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목요일은 투명페트병만 배출하는 걸로 정해서 목요일은 투명페트병만 수거해서 다른 재활용하고 섞이지 않게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옆에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를 예전에는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없어서 작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추가로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사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수거할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클린하우스는 1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에는 추가로 설치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닐이나 마대 같은 걸 놓고 “투명페트병은 여기에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1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저분하지 않아요? 클린하우스는 말 그대로 클린한 하우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만 내놓게 되어 있고요. 투명페트병은 지저분하지 않은 물이나 생수 종류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따로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대자루 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깨끗하게 설치해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도 잘되고 수거도 잘 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쪽, 사당3동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전할 곳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리고 12쪽, 사당3동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전할 곳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공무관 휴게실도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별로 임대해 주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월경에는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부채납, 구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확보할만한 장소를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찾아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에게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1ㆍ2층이라든가 아니면 지하 일부라든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나중에 들어가려면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파악하셔서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사항은 없고요.
◇민경희 위원 증액 사유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용역비에 대한 증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청소용역 위탁관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용역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중화장실 청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에 용역비를 추가하셨어야죠. 용역비가 2,3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공중화장실이 작년보다 1개가 더 늘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안전점검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비용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중화장실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을 단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위치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1개만 설치하는 비용하고, 지역에 공간이 좀 있어서 남자화장실 2개, 여자화장실 3개 등 규모 있게 설치하는 것하고, 단독으로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것의 단가산정은 건축비에 대한 산정 개념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민경희 위원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배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이사라든가 전ㆍ출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월별로 전ㆍ출입 등을 감안해서 매월 자료를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것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량제봉투를 배부하실 때 편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받으러 오기를 굉장히 꺼려 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오지 못한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직접 가서 배부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독거어르신들은 못 나오시기 때문에 2-3년 전만 해도 통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그리고 한부모가정도 직장생활 때문에 오기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장님들께 부탁드려서 배부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목표는 달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돼도 한번 익숙해진 생활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배달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것 같고 문화도 확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폐기물이 엄청나게 배출될 텐데 홍보도 해야겠고, 계도ㆍ단속도 강력하게 해서 감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 감량에 대한 성과목표 기준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성과목표 기준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목표는 달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돼도 한번 익숙해진 생활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배달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것 같고 문화도 확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폐기물이 엄청나게 배출될 텐데 홍보도 해야겠고, 계도ㆍ단속도 강력하게 해서 감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 감량에 대한 성과목표 기준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성과목표 기준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배달음식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성과목표를 올려야지,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신민희 예, 현실에 맞춰서 성과목표를 계속 상향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표기준을 상향시켜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표기준을 상향시켜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서울시에 쓰레기양이 줄지 않고 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감량만 하라는 것이냐, 이러다 보면 50년, 100년 뒤에는 쓰레기가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자조 섞인 말로 시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연간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쿼터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로 65%가 가서 2만 1,000톤 정도를 소각하고 수도권매립지로 1만톤 넘게 들어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쿼터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걸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연간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쿼터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로 65%가 가서 2만 1,000톤 정도를 소각하고 수도권매립지로 1만톤 넘게 들어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쿼터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걸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에서 내려온 기준치에 초과되면 진입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패널티를 받습니다. 5일간 동작구 차량은 못 들어오게 하고 처리수수료에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계도단속 특히, 학원가 같은 경우나 원룸 밀집지역 같은 경우 배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계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립식 3개, 컨테이너 1개가 있는데 업무특성상 샤워기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에 샤워기능이 들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샤워시설, 세탁기, 에어컨은 되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위원장 신민희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만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생각하기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조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 입구나 전통시장 안에 있는 업소에도 수거함을 비치하면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배출에 협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올해 2월 15일부터 15개 동주민센터에 배너기와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도 재활용 수거장소니까 추가적으로 클린하우스에서도 아이스팩을 배출할 수 있게끔 하고 공동주택 단지 쪽에서 700세대 이상 되는 큰 단지에도 설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아이스팩 수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사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거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고주파 세척과 물 세척 후에 깨끗하게 포장해서 전통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신선식품 포장할 때 쓸 수 있게끔 재사용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강한옥 위원 말씀하신 것저럼 아이스팩을 수거함에 넣었을 때 수거하고 배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 걸로
◇강한옥 위원 동주민센터에 모아놓으면 그분들이 수거해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현황 문제는 컨테이너박스가 불법건출물에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가설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국·공유지나 구유지에
◇강한옥 위원 원래는 컨테이너박스에 바퀴가 안 달려 있으면 불법건축물에 포함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컨테이너박스나 조립식을 하나하나 어떻게 없애서 합법적인 건물로 이전해 줄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치우쳐 있고 동작구에서 사업을 주최하고 최종 정산할 때 모든 비용은 따로 정산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관악구에서 안 낼까봐.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라매집하장보다 관악구 클린센터가 훨씬 큰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종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우리 구가 420억 정도 부담하고 관악구는 545억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46%, 관악이 54% 정도.
◇강한옥 위원 용역은 우리가 먼저 사업비를 내서 진행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나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용역결과도 우리 구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대한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돈은 조금 내고 면적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6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 재발방지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주요도로의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번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 구간과 사당로 신남성초에서 솔밭로 구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총 3,881필지에 192만 2,000㎡가 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하여 행정재산의 기능과 목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할 보상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관련 일명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상실 등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상태인 공원, 도로와 기타사업 등 총 24개로 보상 시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추진입니다.
먹자골목 등 다양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사당동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주차편리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가홍보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간판개선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동작대로 29길 일대 및 남성사계시장의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2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6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 재발방지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주요도로의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번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 구간과 사당로 신남성초에서 솔밭로 구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총 3,881필지에 192만 2,000㎡가 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하여 행정재산의 기능과 목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할 보상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관련 일명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상실 등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상태인 공원, 도로와 기타사업 등 총 24개로 보상 시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추진입니다.
먹자골목 등 다양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사당동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주차편리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가홍보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간판개선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동작대로 29길 일대 및 남성사계시장의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2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박흥옥 위원 3쪽 하단에 상습·반복 불법행위 단계별 엄중조치라고 아주 구호가 참 좋습니다. 이 행정내용과 현장에 괴리가 많이 있어요. 1㎡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가로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힘든 건 알아요.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과 노점상과의 차이가 있지요. 노점상 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단속대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도로변 황색선에는 주차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딱지를 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를 계도해서 황색선 밖으로 안 나오게끔 해서 그쪽도 단속을 해야 형평성이 맞는데 노점상만 단속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물론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상인회에 가서, 도로 점용한 것이 보통 1미터 이상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계도해서 주의를 주고 과태료 경고장이라도 보내 보셨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가로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힘든 건 알아요.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과 노점상과의 차이가 있지요. 노점상 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단속대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도로변 황색선에는 주차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딱지를 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를 계도해서 황색선 밖으로 안 나오게끔 해서 그쪽도 단속을 해야 형평성이 맞는데 노점상만 단속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물론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상인회에 가서, 도로 점용한 것이 보통 1미터 이상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계도해서 주의를 주고 과태료 경고장이라도 보내 보셨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원님, 남성사계시장과 성대시장에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반이 나가서 황색 실선 안으로 진열하게끔 매일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게 말뿐이지 현장에 가서 보면 아니라니까요. 오토바이 한번 지나가면 싹 치웠다가 다시 내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대시장 같은 데를 보면,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을 계도하라는 얘기지요. 물론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게만 하시고 경고장도 보내고 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7쪽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빅테이터를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다른 곳에서 한 걸 보고 하시나요, 과에서 빅데이터를 확보하시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 사업은 작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0개 시·도를 선정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돼서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 견학할 데가 없고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선도사업인 줄은 아는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질의한 거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빅데이터 확보는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중소벤처부 상공부에 상권정보 시스템 서울빅데이터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주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역에 맞는 콘텐츠는 우리가 개발합니다.
◇이미연 위원 개발은 하지만 빅데이터는 거기서 갖고 와서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겁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쪽은 이런 사업을 다시 용역을 받아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금 그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용역을 주고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똑같이 합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도 용역으로 빅테이터를 확보한다는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8쪽 공모를 통해서 남성사계시장에 대해서 간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남성사계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간판도 새로 다 했는데 다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기존 간판을 다 바꾸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남성사계시장 내에 여름길이라고 해서 일부만 했었는데 남성사계시장은 근본적으로 간판만 개선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전선 정리가 먼저 돼야 하는 지역이라 종합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선 작업까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명에는 간판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원님, 전선을 정비하는 건 비 예산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협회에 의뢰해서 전선 정비를 일체 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설명서를 주시겠습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0쪽 의류수거함 관리를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나 본데 의류수거함 관리에 예산이 안 들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이미연 위원 이 분들이 수거해서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우리가 토지점용료를 받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비용
◇이미연 위원 이 분들이 수거해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 위원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시간선택제나 일하는 분들을 확대 정비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시장 같은 데도 예전에는 사람도 다니기 어려웠던 데를 지금은 차량도 진입할 수 있게 정비가 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단속방법을 보니까 3개 조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단속인원이 18명이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3개 조로 하면 6명씩 나가는 건지, 그 안에는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들, 시간선택제, 직원 분들에 대한 구성원 배치를 의견을 좀 듣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한 쪽으로 몰려서 용역끼리 쭉 나가지 않게 공무원 한 분에 시간선택제 나눠서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감사합니다.
◇강한옥 위원 LED 간판사업할 때 사당1동에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쾌적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정리가 잘 됐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간판개선사업이 LED 간판 비용만 책정되다 보니까 간판만 만들지 설치할 때 이분들이 전기를 잘 몰라서, 홍보하기 위해서 LED 간판을 계속 켜놓고 싶은데 전체 전기와 간판 전기 분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간판만 달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할 때 따로 스위치가 달려 있는 상가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간판을 계속 켜놓고 싶은데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스위치 하나 정도는 분리해 줘야 간판개선사업 효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약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효과가 더 많은 나타날 것 같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협회가 또 생겼나 보네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가? 그러면 이 분들은 전부 동작구 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동작구 지회입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0쪽 불량 공중선 정비가 있는데 예전부터 하신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선이 늘어져서 어른 손이 닿을 정도인 곳이 아직까지 많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런 곳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애쓰고 계신데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시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일단 3월 초에 전 동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험한 데가 있으면 협회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업체가 한전 관악동작지사, KT 등 8개 업체라고 했는데 분산해서 구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아닙니다. 과기부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정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와서 합니다.
◇민경희 위원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손에 닿는 선도 있고 늘어진 선이 많더라고요. 구역마다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미세먼지 적극대응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친환경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안심구역 내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흡착필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정보알리미 신호등 설치,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분무장비 구입 및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좋은 빛 형성을 위한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옥외조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빛공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간건물의 지붕이나 베란다, 옥상 등에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에너지절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상ㆍ하반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취약성평가 등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제2차 동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50개소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171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 설치보급 사업입니다. 구 소유 건축물과 관리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물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 관리입니다. 석면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요양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석면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미세먼지 적극대응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친환경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안심구역 내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흡착필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정보알리미 신호등 설치,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분무장비 구입 및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좋은 빛 형성을 위한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옥외조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빛공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간건물의 지붕이나 베란다, 옥상 등에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에너지절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상ㆍ하반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취약성평가 등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제2차 동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50개소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171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 설치보급 사업입니다. 구 소유 건축물과 관리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물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 관리입니다. 석면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요양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석면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박흥옥 위원 과장님 6쪽, 친환경 보일러 4,000대는 바로바로 마감되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에는 4,900여대를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에는 2,800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건이 약 800대 정도입니다. 아직 약 2,000대의 여유가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라고 해도 5년 안에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이 됐다는 확인은 설비업체에 의뢰합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보일러 내부에 적혀있는 생산연도 등으로 확인하고요. 설치한 날짜를 확인해서 금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4년이나 5년 쓰고 망가지면 바로 교체하더라고요, 한번 망가지면 바로 교체해 달라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확실하게.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이면 상당히 오래 쓰는 겁니다. 1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선별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이면 상당히 오래 쓰는 겁니다. 1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선별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철저히 확인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8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에서 2020년도에는 323가구에 설치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베란다형은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베란다형은 시와 구의 지원과 자부담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300와트의 경우를 보면 시에서 21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추가로 5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금액으로 보면 3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민경희 위원 베란다형이 그렇고 주택형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주택형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에서 210만원 정도를 부담해 주고 구에서 100만원을 부담합니다. 자부담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택형은 자부담이 커서 잘 안 하시겠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전기요금 절감을 놓고 볼 때 시의 “리프레시 보조금 등의 자료를 보면 60-70만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를 쓰게 되면 사실은 자부담 액수만큼은 다 빠집니다.
그런데 주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는 각각의 집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옥상에 설치하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빌라나 다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허락해야만 설치가 되는데 위층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는 각각의 집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옥상에 설치하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빌라나 다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허락해야만 설치가 되는데 위층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민경희 위원 토털해서 2019년도에는 640가구인데 2020년에는 363가구로 점점 줄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구를 방문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주들이 거북함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년에는 335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처음에 하실 때는 되게 좋았는데 전기요금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홍보도 점점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보급을 확대하려면 주민센터나 단지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각종 단체에 적극 홍보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각종 단체에 적극 홍보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1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 중간에 2020년도 대상은 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총 5,565만 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4쪽에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14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내 희망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도 적게 들여서 홍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협조까지 얻어서 개인업체와 연결한 좋은 사업인데 많은 분들에게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희망 아파트만 하잖아요.
몇 개의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하셨나요, 신청받아서만 하시는 거죠?
몇 개의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하셨나요, 신청받아서만 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파트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연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단독주택은 일정 공간의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점검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영주차장을 확인해서 그런 데서도 사업이 가능한지
◇이미연 위원 점검받는 날을 지정하고 거기로 오셔서 받을 수 있게,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일반 주택도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 482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공회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궁금해요, 장소를 선정한 건가요? 어떻게 단속이 가능하죠?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 482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공회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궁금해요, 장소를 선정한 건가요? 어떻게 단속이 가능하죠?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우리 구에 제한장소 93개소가 있어서 그 93개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93개소라는 것이 공회전을 많이 하는 장소인가요, 93개소는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죠?
공회전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운전자들의 습관이거든요. 찾아낼 수 없으실 텐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서요.
93개소를 선정한 근거하고 482대를 어떻게 단속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회전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운전자들의 습관이거든요. 찾아낼 수 없으실 텐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서요.
93개소를 선정한 근거하고 482대를 어떻게 단속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5쪽에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올해 추진 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오셨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공사장 관리자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기타 관계자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토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면서 저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주민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미세먼지가 저감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사 현장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협력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주민들의 의견으로 미세먼지가 잘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보려는 건가요? 또 업체에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라고 하는 협의체로 보면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2개 구간에 89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89개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두 군데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올라가는, 은로초등학교 있는 쪽 한 군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올라가는 쪽 한 군데 해서 총 두 군데입니다.
◇이미연 위원 청호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청호아파트까지는 안 가고요. 그 밑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이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쪽이 한참 공사가 되고 있고 흑석3구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부센트레빌 쪽도 양구간이니까 필요하잖아요, 오히려 중대 쪽보다도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센트레빌 그 위쪽도
◇이미연 위원 중대부속 초ㆍ중학교에 올라가는 쪽은 안 하셨다는 거죠, 푸르지오 쪽만 하고 흑석어린이집 올라가는 쪽은 안 하셨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제가 말씀드린 푸르지오 쪽이 그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8구역 양쪽으로 다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양쪽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한쪽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12쪽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당초에 임차해서 쓰는 걸로 계약할 때 5년의 기간으로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연 위원 5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공기청정기 사용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계약기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이 요즘 코로나19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화되는 기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똑같은 기계를 계속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어떤지, 그거야 충분한 검토를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기청정기 임차계약 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저도 냈고 여러 위원님들이 냈었는데. 그 당시에 구매를 하면 AS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차계약을 하게 되면 AS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임차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좋은 기계들이 계속 시중에 나오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기계들을 보급할 필요도 있어서 이 부분도 이미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좋은 기계들이 계속 시중에 나오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기계들을 보급할 필요도 있어서 이 부분도 이미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보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을 2021년도에 사용하실 건가요? 지원현황에 대한 예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계약기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 계약이 돼서 171대가 50개소의 대상 시설에 보급되어 있고 해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약에 소요된 만큼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맑은환경과에서 구매와 임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면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필터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민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9,390만원으로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예산이 2020년도의 171대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번 연도 예산인지를 질의한 거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사업개요에 있는 9,390만원은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구립도서관, 사회복지관,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경희 위원 기존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없었다가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설치된 곳을 이번 연도에는 안 하실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민경희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관리하시는 거지 신규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 연도에 신규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렌탈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세진정보통신입니다.
◇민경희 위원 뭐 하는 회사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주로 렌탈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 회사가 얼마나 됐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직도 이렇게 설치할 데가 많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설치한 곳도 있고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업체에 대한 자료,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보면 2020년 추진실적에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ㆍ점검은 목표가 81개소인데 84개소 중에 나머지 3개소는 어떻게 해서 제외된 거죠? 하려면 다 하고 랜덤으로 할 거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업체에 대한 자료,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보면 2020년 추진실적에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ㆍ점검은 목표가 81개소인데 84개소 중에 나머지 3개소는 어떻게 해서 제외된 거죠? 하려면 다 하고 랜덤으로 할 거면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목표가 81개소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전체 지도ㆍ점검 대상이 84개소인데 목표를 81개소로 잡은 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총 대상은 562개소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총 562개소 중에 목표가 81개소인데 84개소를 점검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위원장 신민희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80개소를 한다면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점검 목표수를 180개소 정도, 2배 정도 올려서 최소한 3년에 한 번 주기로 돌아올 수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상업무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신 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점검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주기가 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건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은 작년에도 보면 조기 소진됐잖아요?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도 계신데 이후에는 받지를 못 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친환경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내년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통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작년에 보면서 느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질의할 건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은 작년에도 보면 조기 소진됐잖아요?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도 계신데 이후에는 받지를 못 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친환경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내년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통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작년에 보면서 느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소진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올려서 혜택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4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어린이집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미연 위원 계획 수립 없이 하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562개소 중 2020년도에 84개소 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이미연 위원 84개소 할 때도 어느 어린이집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장 위해성이 큰 공간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계획을 달라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14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84개소를 점검했을 때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검결과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점검됐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계속사업인데 84개소를 점검했을 때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검결과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점검됐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니오, 행정처분에서 처리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적사항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았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일부 지적이 돼서 처리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집 562개 중 어린이집 보육실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보육실과의 차이는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어린이집 보육실은 보육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집이고요.
◇강한옥 위원 이 범위를 좀 줄여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립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에 유해물질이 있는 것은 처음에 물품 구매부터 제한이 많잖아요. 안전성을 강조해서 안전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체 점검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분들을 빼면 도시공원이나 주택단지나 식품접객업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해 놓고 있는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책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시설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3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점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잘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시설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3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점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잘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 시설 같은 데는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저희가 심도 있는 점검,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자체점검이 안 되는 도시공원이라든지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경중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업무가 줄면서도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친환경보일러를 처음부터 설치했으면 이라고 하지만 10년 전에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집들, 건축과에서 인·허가 낼 때 친환경보일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뒤에 보면 절수사업도 나오잖아요. 절수기도 필수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관리하면서 점검해 주셔야 부서마다 사업이 연관돼서 이후에는 절수사업에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친환경보일러 교체도 지금 아파트가 엄청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준공 조건 중에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런 사업비가 없어지고 실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부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서와 사업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보일러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한옥 위원 실제 설치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020년 4월 3일에 법이 바뀌면서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되고요.
절수기기 부분은 관련 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절수기기 부분은 관련 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부서와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일러 업체가 많은데 친환경이란 기준이, 거꾸로 타는 게 있어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입증이 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보일러 생산업체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이라는 게 전체를 다 인증을 받았습니까, 일부만 받은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보일러업체에서 친환경보일러를 만들었다고 하면 중앙 정부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의 보일러에 대해서 친환경보일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흥옥 위원 물론 개발을 해야 살아남는데 친환경보일러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탄소가 10이 나왔을 때 친환경은 6-7이다 이런 걸 감안해서 확실히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탄소가 10이 나왔을 때 친환경은 6-7이다 이런 걸 감안해서 확실히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주민과 함께 도심속 쉼터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 어린이놀이터 공원정비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쉼과 어울림이 있는 푸른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18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용양봉저정 근린공원을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고 장애물 없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힐링공원 조성으로 서울의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동작구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충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대공감형 물놀이장 조성은 도심 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다 함께 놀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보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보상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터 등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삼일공원, 꿈나무 어린이공원 등 4곳의 노후된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색 있는 창의놀이 시설 설치 및 휴게쉼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신남성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유휴공간에 학교숲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시비 6억원을 들여 금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은 물론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달산, 까치산 일대 노후 및 훼손된 등산로를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안전 및 편의증진은 물론 산림생태환경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도근린공원 산책로변 보수 정비사업은 상도근린공원 산책로 및 주변 노후시설물을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주민과 함께 도심속 쉼터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 어린이놀이터 공원정비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쉼과 어울림이 있는 푸른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18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용양봉저정 근린공원을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고 장애물 없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힐링공원 조성으로 서울의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동작구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충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대공감형 물놀이장 조성은 도심 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다 함께 놀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보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보상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터 등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삼일공원, 꿈나무 어린이공원 등 4곳의 노후된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색 있는 창의놀이 시설 설치 및 휴게쉼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신남성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유휴공간에 학교숲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시비 6억원을 들여 금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은 물론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달산, 까치산 일대 노후 및 훼손된 등산로를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안전 및 편의증진은 물론 산림생태환경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도근린공원 산책로변 보수 정비사업은 상도근린공원 산책로 및 주변 노후시설물을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탐방시설이 설치되잖아요. 그 외에 계획된 게 있나요, 전망대 하나 설치한다고 가족공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탐방시설이 설치되잖아요. 그 외에 계획된 게 있나요, 전망대 하나 설치한다고 가족공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족공원은 공사를 위한 사업명이고요. 현재 용봉정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 끝내서 올해 4월까지 공원조성은 완료하고 전망대는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효사정하고 연결해서 제가 계획을 듣기로는 짚라인을 한강으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짚라인은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짚라인은 설치를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설치할 것을 건의했는데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 백년다리가 있는데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광역사업과 연계해서 용봉정 근린공원이 한강을 조망하고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관광명소화 좋은 말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조성해 놓은 걸 보면 다 뻔한 것이잖아요. 도심 한 중간에 있는 사적이기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뻔한, 어딜 가도 즐길 수 있는 거 말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컨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 공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디어를 많이 수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은 기본적으로 조성하고요. 청장님 지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뿐만 아니고 일부 구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을 총 취합해서 검토회의를 거쳐서 적용여부를 검토해서 내년까지 일부 보완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3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하면 학생들의 의견도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본적으로 학생들 의견까지는 안 받고 학교에 학부모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과 일단 접촉하고 학부모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과정부터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환경이 다르잖아요. 똑같지는 않을 텐데 의견을 다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친구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들과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019년도에는 몇 군데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3군데를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조성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도 조경관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깨끗이 문제점을 정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인수인계해서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서 쉼터를 조성해 줬는데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학교에 인수인계할 때 관리요령을 같이 인수인계해서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9쪽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서 지난번에도 타 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킹하거나 어디 다녀오신 데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은 생태연못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확충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데를 못 가봤습니다. 설계 완료 전에 다른 데 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최대한 생태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성해 놓으면 주민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게 조성되면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관리하다 보면 서로 간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참고해서 조성했으면 좋겠고 타 구 사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22쪽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박흥옥 위원 소나무에 영양주사 놓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소나무가 약 300주인데요.
◇박흥옥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지를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지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전지뿐만 아니라 소나무가 크게 되면 기형적으로 크거나 병충해에 걸리는 것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소나무에 조금씩은 다 손을 대거든요.
◇박흥옥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수간주사라고 나와 있는데 생육을 돕기 위해서 영양제를 주는 것 같은데 300주에 구비 2,0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걸 매년 하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300주 전부를 수간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쪽에 수간주사를 놨으면 올해는 다른 쪽으로, 전지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300주를
◇박흥옥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300주씩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300주 중 일부만 손을 대는데 일괄적으로 수간주사를 놓고 일괄적으로 전지하는 건 아니고 전지가 필요하면 전지를 하고 수간주사나 영양제 투입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생육이 부진한 것만 영양제를 놓는다는 말이지요? 1개당 7만원 정도인데 수간주사가 그렇게 비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간주사가 약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어떻게 보면 기술인데요. 직접 와서 수간주사 놓을 구멍도 뚫고 수간 액제를 넣고 영양제를 넣고 어느 정도 지나면 철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소나무를 이왕이면 아름답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용양봉저정 공사설계 변경을 하면서 준공기한이 연기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12월 초에 추위가 닥쳐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4월까지로 연장해 놓고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원래 준공기한이 언제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당초 12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마무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추위가 와서 마무리 작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날씨가 풀리는 대로 마무리 작업과 뒷정리 작업까지 깨끗이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공사비도 증액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사비는 증액이 안 됐고요. 기존에 있던 공사비를 사고이월해서 4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공원등 LED조명 개선사업에 올해도 2,500만원의 구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까지 하면 공원등이 다 LED로 변경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하고 나면 몇 개의 등밖에 안 남을 정도로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시 공원에, 구 공원은 올해 다 끝나고요. 시 공원에만 LED가 교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시비를 받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21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비가 동작대로변에 대한 거고, 밑에 현충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그리고 또 22쪽에 서달산 산책로 정비, 서달산 산책로나 현충근린공원 내의 사업들은 시비 사업으로 다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충근린공원 자체가 시 공원이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가 엄청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지관리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지관리비만 주는데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우리 주민입니다. 시 공원이라고 해서 꼭 우리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가로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매칭으로 하는 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구비만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능하면 시 예산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에 주민들이 시 참여예산으로 올린 게 있었는데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구참여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에는 시 공원은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시 공원 관리에 구비를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다 줄 수는 없어요. 구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비를 마냥 투입하면 시에서 시비를 안 주게 되는 것도 맞잖아요? 구비로 척척 알아서 하는데 누가 시비를 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강한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 공원인데 구비를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하여튼 우리 구에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비로 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 예산 잡을 때 뭉뚱그려서 잡은 다음에 구비 사업으로 다 집어넣어서 사업을 편성하시잖아요?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구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21쪽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정금마을 뒤 운동시설 주변이 어디 부근이에요?
공중화장실에 6,6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구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21쪽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정금마을 뒤 운동시설 주변이 어디 부근이에요?
공중화장실에 6,6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작중학교 뒤입니다.
◇강한옥 위원 배드민턴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동작중학교 뒤쪽 바로 옆에 운동시설이 있고요.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강한옥 위원 학교 바로 뒤면 학교 화장실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개방형화장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실질적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강한옥 위원 종합 배드민턴장 설치한다고 했을 때 지금 흩어져 있는 배드민턴장 5개는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었잖아요. 타 구는 체육관 시설하면서 흩어져 있는 배드민턴장은 정리한 구가 되게 많아요.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에 종합체육관 지을 때는 완성되면 없앤다고 해놓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는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배드민턴 시설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면,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배드민턴장 옆이기는 한데 꼭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인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이용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퍼세식인데 아무래도 냄새 등으로 인해서
◇강한옥 위원 불법이니까 그 당시에 퍼세식으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배드민턴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작중학교에 가서 용변을 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통합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충근린공원, 달마사도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 두 개를 합쳐서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작중학교에 가서 용변을 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통합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충근린공원, 달마사도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 두 개를 합쳐서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리한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체육시설을 더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긴 한데요. 여기가 봉황배드민턴장인데
◇강한옥 위원 정금배드민턴장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설치하려는 곳은 봉황배드민턴장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생태공원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작중학교 뒤쪽인데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동작중학교 뒤에 교문 있는 쪽 옆으로 미술관처럼 생긴 카페 옆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거기로 올라가면 운동시설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용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지금까지는 퍼세식이었는데 퍼세식은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깨끗이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큰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급하면 이동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공원 내에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공원 내에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요.
◇강한옥 위원 불법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동 형태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안 보고요.
◇강한옥 위원 이동 가능해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짓는, 완전한 고정형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필요하면 이동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산에 있는 운동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당2동이니까 제 지역구도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공원을 정비하겠다는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치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한다는 것도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 이 들고요. 정말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이면 이 편의시설은, 여기서 오히려 편리를 제공해 주면서 정리하겠다는 것도 모순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는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근거도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따르지 않고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설치하는 건 정식 화장실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간이 화장실입니다. 옛날 퍼세식을 발효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간이 화장실은 말 그대로 간이 화장실이에요. 대규모 축제나 행사할 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간이 화장실인 거고 이건 상시 이용 화장실, 개방화장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실질적으로 바닥만 만들어서 위에 얹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로 봅니다. 어떤 법을 따져서 설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말씀대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간이 화장실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반기부터 위원회에서 저도 발언을 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이용하시는 불법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체육문화과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반기부터 위원회에서 저도 발언을 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이용하시는 불법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체육문화과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배드민턴장 불법시설물의 단속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수십 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철거하면 주민들과의 마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을 점차적으로 한두 개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없앨 것은 없애는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하신 답변을 제가 3년 전에도 들었고 2년 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불법시설이라는 게 공원조성 계획에는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할 수는 있지만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게 문제인데요.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건사고 없이 운영이 잘 된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화재사건도 있었고, 또 역민원이 있잖아요. 주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설할 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일부러 놓은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화장실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박흥옥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전에 재래식이었던 것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을 없앤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을 확인하셔서 이 화장실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저희들한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옥 위원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개선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볼 때 문제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개선했는데 반대할 주민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해서 개선하는 거니까 깨끗이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많고 산책로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으면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개방형 공중화장실로 만들어야지 간이 화장실로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할 텐데요.
15쪽,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에 양녕로20길은 도로개설이 언제 된 거죠?
주민 민원이 많고 산책로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으면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개방형 공중화장실로 만들어야지 간이 화장실로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할 텐데요.
15쪽,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에 양녕로20길은 도로개설이 언제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래됐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령으로도 규정되어 있을 텐데 도로개설 시에 생태통로가 같이 개설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를 뚫을 때 생태 개념을 도입해서 중간중간에 생태통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생태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기가 국사봉중학교 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바로 옆 오르막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급하게 알아봤는데 생태통로를 만들려면 자연환경 현황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거는 녹지축 연결입니다. 녹지축 연결이라는 것은 생태통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생태통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식물이, 어떤 동물이 거기를 이동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통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녹지축 연결입니다.
녹지축 연결은 우리 주민들도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녹지도 같이 연결을, 그 위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녹지축도 연결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태통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식물이, 어떤 동물이 거기를 이동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통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녹지축 연결입니다.
녹지축 연결은 우리 주민들도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녹지도 같이 연결을, 그 위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녹지축도 연결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녹지축 연결 사업명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업 설명에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현황 조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설계하면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몇 번씩 들었습니다. 사람만 지나다닐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고, 나무를 심었을 때는 동물들이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문제가 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설계기법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녹지축이지만 녹지축을 연결하는 김에 동식물도 이동하자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개념은 그렇습니다.
녹지축은 한마디로 녹지, 즉 나무 모형을 심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겁니다.
녹지축은 한마디로 녹지, 즉 나무 모형을 심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생태통로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생태통로만의 역할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겸하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보ㆍ차도 겸용도로처럼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재개발ㆍ재건축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요. 혹시 차후에 도로개설 때문에 녹지축이 단절되는 곳이 있다면 도로개설 시부터 생태통로를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미 도로가 다 개설된 이후에 하지 마시고 도로개설 시에 생태통로도 개설하는 걸로 타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ㆍ재건축 시에, 사실 안타까운 데도 많습니다. 옛날에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런 데를 연결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재개발ㆍ재건축 협의가 들어왔을 때 다른 과와 협업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공원 용역 주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도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 개선 방법을 어떻게 바꿔서 하고 계신지,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공원 14개소에 대해서는 인근 노인정에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강한옥 위원 그거 바꾸라고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에 노인분들 중에 불만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인근 경로당보다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17군데면 17명의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아니면 4시간, 3시간이 아닌 약 2시간 정도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원을 채용하기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어르신 일자리로 좋죠. 공원에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 살펴보고 청소도 해주고 관리해 주시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인근 경로당에서 하시니까, 경로당은 운영비도 받고 있고. 관리하는 분들을 선정할 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하면 30만원, 35만원, 4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되니까 생활비에 그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경로당에서 돌아가면서 공원 지키고 경로당에서 위탁비 받은 것을 골고루 나누기도 하신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방식을 좀 바꿔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민원도 계속 들어오니까.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17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좀 판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교통 대책 추진 등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버스 방역과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써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보호구역 내 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전거타기 편리한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ㆍ세척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정비ㆍ교체와 도로상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10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교통 대책 추진 등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버스 방역과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써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보호구역 내 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전거타기 편리한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ㆍ세척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정비ㆍ교체와 도로상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10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강한옥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흑석동에서도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버스노선 조정만 되면 민원이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하철이 생기고 이용률이나 노동력에 따라서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편리를 요구하다 보니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엄청 어려워요. 아직 시에서 결정은 안 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2월 중에 서울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도 반대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강한옥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솔직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바꿔 타고 해야 되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 지킬 수 있게 힘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따릉이 전에 동작구에서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잘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대여소가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따릉이 전에 동작구에서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잘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대여소가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를 다 폐쇄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에 따릉이를 다 설치해서 무료로 빌려주던 건 다 없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신대방동도 다 없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사당4동 금강KC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하는 것 같은데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거지요?
자전거 보관했던 거 지금도 보관할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운 거예요?
자전거 보관했던 거 지금도 보관할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여소를 방치자전거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신대방동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강한옥 위원 흑석동은 철거해서 없어진 거고요, 없어진 것 같던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방치된 자전거를 거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강한옥 위원 따릉이 말고 전체 방지된 자전거 물량이 어마어마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을 지역에는 흑석동, 갑 지역에는 신대방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한번 더 가봐야겠네요. 자전거가 많아서 그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0일 공고하고 수거하고 또 공고를 14일 한 후에 처리하거든요.
◇강한옥 위원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 버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지요.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고를 더 해서, 사실 그 정도해서 안 가져가면 버린거나 다름없을 것 같긴 한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좋은 자전거라면 소유자가 챙기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오래 방치된 자전거가 허다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9쪽 상단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예산이 1,688만 6,000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민경희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올해는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기가 포함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 예산은 748만 6,000원이었는데 카드발급기 700만원과 카드용지 플라스틱 2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작년 예산은 748만 6,000원이었는데 카드발급기 700만원과 카드용지 플라스틱 2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소요예산이 1,688만 6,000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민경희 위원 불법 자동차 단속 등 법규준수 확립에 대한 예산도 이번 연도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객만족에 대한 예산이나 불법 자동차 예산에 대한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다 기재가 되었네요? 작년에는 소요예산이 아예 일반업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7,852만원이 올해 예산이란 거지요?
7,852만원이 올해 예산이란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운 문제가 공유 퀵보드 문제,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을 통행 주의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오던데 우리 구는 전동 퀵보드 관련해서 대책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운 문제가 공유 퀵보드 문제,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을 통행 주의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오던데 우리 구는 전동 퀵보드 관련해서 대책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업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절대 금지구역이 있고 주차 가능한 구역을 정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서울시에서 주차공간 부분도 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0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에 관한 게 있어요. 2020년 실적에 보면 과년도는 2019년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2020년도 징수율이 49%인데 과년도면 2019년인데 왜 징수율이 4%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이건 전체, 2019년도 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다 포함해도 징수율 대비 부과했던 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부과된 금액 대비 징수금액을 따질 때 4%라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징수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징수율이 보통 훨씬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부과된 게 84억인데 징수한 게 3억이다 보니까 4%, 그리고 현년도는 6억인데 2억 9,000만원 받아서 49%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현년도는 높은데 왜 과년도는 이렇게 낮은 거냐고요.
◇강한옥 위원 이 과태료 성격이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체납에서 징수한 게 4%라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현년도는 그 해에 새로 부과된 거고요.
◇강한옥 위원 부과한 것 중에 징수한 징수율이 49%인 거고, 과년도 건 체납분 중에 징수한 것에 대한 징수율이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태료 징수율이 49%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납부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강한옥 위원 소액이라 납부하기가 더 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징수율 목표를, 그동안 현실적으로 50% 미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징수율 목표를, 그동안 현실적으로 50% 미만이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걸 60%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항상 목표를 높게 잡아서 시행했는데
◇강한옥 위원 낮게 잡아서 높게 받고 상 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동안의 걸 살펴보고, 과태료 징수가 안 되는 게 좋은 일이지만 부과됐을 때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사유를 찾아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42면을 증설하고 상도4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0면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입니다. IoT주차공유 센서는 레이더 방식으로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전자파를 이용한 주차차량 감지장치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공유센서를 2019년 30면, 2020년 100면, 총 130면을 설치했으며 2021년에는 150면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유튜브, 전광판, 동작인터넷방송 등에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통장협의회,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도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3개소, 50면은 야간개방 신규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해 유휴토지로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에 매년 5개 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여 단독주택 등 담장허물기가 가능한 주택 25개소에 3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 홈페이지, SNS 등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 적극 홍보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공영ㆍ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11개소에 대한 지도점점과 운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방치차량은 강제처리, 강제폐차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순찰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방치 관련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2020년 체납액은 4억 1,373만 2,000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안내를 홈페이지와 SNS 등에 적극 홍보하여 고지서 열람률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과태료 납부독려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액에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9-12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42면을 증설하고 상도4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0면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입니다. IoT주차공유 센서는 레이더 방식으로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전자파를 이용한 주차차량 감지장치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공유센서를 2019년 30면, 2020년 100면, 총 130면을 설치했으며 2021년에는 150면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유튜브, 전광판, 동작인터넷방송 등에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통장협의회,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도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3개소, 50면은 야간개방 신규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해 유휴토지로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에 매년 5개 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여 단독주택 등 담장허물기가 가능한 주택 25개소에 3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 홈페이지, SNS 등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 적극 홍보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공영ㆍ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11개소에 대한 지도점점과 운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방치차량은 강제처리, 강제폐차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순찰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방치 관련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2020년 체납액은 4억 1,373만 2,000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안내를 홈페이지와 SNS 등에 적극 홍보하여 고지서 열람률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과태료 납부독려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액에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9-12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강한옥 위원 과장님, 작년에 주차단속원들을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잘 하셨더라고요. 불만사항도 없어지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애써주셨어요. 사실 어려운 일이었는데 과장님이 큰맘 먹고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올해도 단속원을 또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분들 역시 전에 감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른 데서 근무했다고 해서 가산점을 줘서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정하게 해서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선발되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주민들이 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4쪽, 상도4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니까 276-4번지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양녕주차장 옆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옆입니다.
◇박흥옥 위원 기존에 양녕주차장 조성할 때 청년주택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 옆에 공사 과정에서 남의 것을 훼손해서 인수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쪽에 주택을 짓다가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옆 집 땅을
◇박흥옥 위원 양녕주차장이 있는데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가 상당히 늦어져요?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가능합니까?
공사가 상당히 늦어져요?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보상을 6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상이 6월에 되면 12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1쪽 불법 주정차 단속, 상도동 주차단속 인원이 줄었네요. 1명이 줄고 과 사무실에는 전에 2명이었고, 3명 그대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대로입니다.
◇민경희 위원 주차단속 사회복무요원 2명이 늘어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민원실 19명, CCTV 통합센터 8명, CCTV 운영 2명, 버스전용차로 단속 1명해서 30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2명이 늘어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민경희 위원 중간에 예산액이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산은 3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9년도에 35명까지 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35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 연도 예산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36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작년에도 36명이었고요.
◇민경희 위원 인원이 똑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올해도 36명으로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 예산에는 9억 3,6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작년 사회복무요원 급여 중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30명인데 35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 연도 예산액이 줄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재 30명이지만 예산은 36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민경희 위원 36명이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서 금액을 줄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치행정과에 요청합니다마는 보통 3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0쪽 한시적 주차단속을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6개소 외에 더 하려고 얘기했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걸 봐서 경찰서에서 6개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볼 때 몇 개소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요. 협의하실 때 몇 개소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절 같은 시기에 전통시장 주차단속 완화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구역을 00치과부터 무슨 주유소까지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00치과 앞이라고 하면 00치과 건물까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일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범위 밖에 주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딱지를 뗐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명절기간에 대로변에 있는 점포들이 다 문을 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점포 앞에 주차해 놓으면 업주들이 나와서 못 세우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대로변 주변 점포 업주한테도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업주들한테도 홍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 주차 단속요원 29명 중에 단속하는 분이 24명, CCTV 통합센터 2명, 과 사무실에서 행정업무하는 분이 3명인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명이고요. CCTV 운전하시는 분 1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29명이 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인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애초에 채용공고 낼 때 CCTV 관제실 업무, 과 행정 업무를 분류해서 채용하지 않고 주차단속원으로 뽑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주차단속요원인데 누구는 밖에 나가서 몇 시간씩 민원처리하고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CCTV 보거나 전화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로테이션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업무 순환을 공정하게 시켜주면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무실에 2명의 주차단속요원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민원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바꿨더니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환 근무를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실에 2명의 주차단속요원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민원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바꿨더니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환 근무를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채용 시부터 업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 차원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복지국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미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동작 실현을 목표로 구민의 든든한 삶을 책임지는 복지 구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추진, 나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확대 3개 전략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소진감 해소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 불편자를 위해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구와 동작경찰서가 협력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구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정보를 설계하고 제공해 드리는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 내 복지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종합적 상담이 가능한 가족생애 복지설계사가 직접 구민을 찾아가 신청ㆍ접수ㆍ맞춤형 설계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는 동작구만의 특화된 서비스 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음고리 민ㆍ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자는 의미의 마음고리 네트워크 사업은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정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단 인력풀을 운영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11-1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맞춤형 8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동작 실현을 목표로 구민의 든든한 삶을 책임지는 복지 구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추진, 나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확대 3개 전략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소진감 해소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 불편자를 위해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구와 동작경찰서가 협력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구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정보를 설계하고 제공해 드리는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 내 복지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종합적 상담이 가능한 가족생애 복지설계사가 직접 구민을 찾아가 신청ㆍ접수ㆍ맞춤형 설계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는 동작구만의 특화된 서비스 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음고리 민ㆍ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자는 의미의 마음고리 네트워크 사업은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정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단 인력풀을 운영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11-1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맞춤형 8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박흥옥 위원 7쪽,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운영에 보면 직장인, 거동불편자(고령자, 장애인)를 배려한 맞춤형 푸드마켓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선별할 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푸드뱅크나 마켓이 사당3동 대림아파트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찍 닫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월 2회, 화요일 20시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집으로 배달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까지 배달해 드리면 이분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용자 분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선별할 때 선별되신 분이 연 7,500명인데 대상이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이면 이용하실 분들이 배 이상 될 텐데요?
그러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푸드뱅크나 마켓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용기간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수급자 분들은 6개월 이용하시고 또 6개월 쉰 다음에 다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분들이 연 7,500명 이상 되시는데요. 골고루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기부를 받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물품 기부를 많이 받아야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더 늘어나면 기부금이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부를 좀 많이 받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박흥옥 위원 지금 기부 상황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연간 4,002건, 8억 4,000만원
◇박흥옥 위원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만족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선호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가져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여기에 누락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죠. 기부가 충분히 들어와야 수요가 충족이 될 텐데 기부는 적고 수요는 많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부가 충분합니까?
기부가 충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많은 기부를 받고 원하시는 품목으로 기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배달 서비스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작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아직은 저희가 주민센터까지만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센터까지 가면 거기서 보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주민센터에 배달해 드리면 마켓까지 오시기 어려운 수혜자가 주민센터로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배달 서비스라고 하면 수요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뱅크하고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익요원의 인력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댁까지 배달은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댁까지 배달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 예산에 전통시장이나 푸드뱅크ㆍ마켓 배달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전통시장은 집까지 배달이 되잖아요. 푸드뱅크ㆍ마켓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까지 와서 찾아가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에 서울시 광역푸드에서 전통시장 물건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집까지 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집까지 배달이 어려워서 작년에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을 보면서,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배달하는 것은 편의상 못 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주민센터로 와서 가져가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8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 별관 3층에 센터를 마련해 놓았고요. 작년 7월 20일에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요즘에 가정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12를 통해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들이 경찰의 판단으로만 조치가 되다 보니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이 같이 이분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센터이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는데 112신고 379건에 대해서 센터 의뢰를 동의하신 분들이 105명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초기 상담이나 사례 회의를 진행해서 서비스 지원이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12를 통해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들이 경찰의 판단으로만 조치가 되다 보니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이 같이 이분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센터이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는데 112신고 379건에 대해서 센터 의뢰를 동의하신 분들이 105명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초기 상담이나 사례 회의를 진행해서 서비스 지원이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일반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가정사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잖아요. 이제는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죠, 동의한 가정에 대해서만 초기 상담, 사례관리를 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판단해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에는 정보 제공만 70건 정도 했고요. 서비스 연계는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상담한 것, APO라는 학대예방경찰관하고 가구 내에 동행해서 방문상담한 건이 있고요. 정신건강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병원에 의뢰한 건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충분히 어떤 만족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본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가정폭력이라는 게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 주시고요. 마지막 사후관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쪽,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이 구 홈페이지에도 있나요?
그다음에 9쪽,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이 구 홈페이지에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동작형 복지데이터”라고 치면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는 저희 홈페이지 내에 동작형 복지데이터라고 나오고요.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계속 업데이트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저희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복지로”라든지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다 총괄 열람해서 맞춤형으로 그리고 통합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메인화면에는 안 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메인화면에는 없고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메인화면에 뜨지도 않고 팝업창도 안 떠요. 그러면 구민들이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 제도 자체를 구민들이 직접 열람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저희가 홍보과하고 얘기해서 팝업창이나 아니면 메뉴의 이름 자체를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민 누구나 편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루트가 너무 복잡하다 보면 사업이 있으나마나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편리를 감안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하고 12쪽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쪽하고 12쪽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11쪽은 서울형 긴급복지고요. 12쪽은 국가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분들을 서울형 긴급복지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형 긴급복지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까지만 대상이 되는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6월 30일까지는 100%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중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 됩니다.
◇민경희 위원 이중지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민경희 위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원칙이 선 지원, 후 심사잖아요. 선 지원하고 후에 심사를 했을 때 자격이 안 됐다면 환불조치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환불조치를 해야 되는 건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인지하고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환불조치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민경희 위원 긴급복지 지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중으로 지원되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체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1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서초구 장애인의 엄마가 돌아가신지 몇 개월이 지나서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정말 있다는 것을 그 보도 자료로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동작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뭔가 다른 방법이나 방침을 더 세우셨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방법을 바꾸셨나요? 어떤 루트가 바뀌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서초구 장애인의 엄마가 돌아가신지 몇 개월이 지나서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정말 있다는 것을 그 보도 자료로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동작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뭔가 다른 방법이나 방침을 더 세우셨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방법을 바꾸셨나요? 어떤 루트가 바뀌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나 아니면 긴급복지 사업, 스트리밍 사업 모두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기존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발굴되는 위기가구 대상자 분들의 전체적인 위기도를 평가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기가구 분들은 저희의 노력보다는 이웃에서 찾아봐 주시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눔이웃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단 분들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위기가정을 찾을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지금은 다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활동을 안 하고 집에 계셔서 저희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렇거든요. 그런 가정들은 추가 채용을 해서 될 만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홍보적인 면이라든가, 찾아내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ㆍ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단, 복지관 등 많이 있는데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방법 외에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을, 홍보도 있으니까 과에서도 신경을 더 썼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추가로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를 아까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2,386명이 상담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1,941가구의 가구원이 2,386명입니다.
◇이미연 위원 1,941명이 신청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복지설계사가 현장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플래너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고 신청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기존에 관리하시던 복지설계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플래너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복지설계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은 이미 다 생애 설계 서비스를 받아 보신 거고 그 외에 분들을 찾아서 하신다는 건데, 플래너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동당 8명에서 11명 정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1명 정도면 지금 165명 정도의 플래너가 1,641가구에 설계 서비스를 했다면 수치상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지면 직능단체 단체장도 많은데 그분들만 했어도 이 명수보다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가 동작구만의 특별한 서비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고 홈페이지도 더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지원이 늘어나고 돌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8쪽에 보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경찰, 구청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폭력ㆍ학대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들기까지 동작구에서 이 가정폭력ㆍ학대 위기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그동안 경찰에 접수가 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가정폭력 등의 부분을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함께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은 1년에, 물론 중간에 종료되고 신규로 접수하는 분들도 있지만 20가구 정도를 계속해서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 20가구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연 20가구라기보다는 20가구를 넘지 않도록, 20가구가 넘게 되면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20가구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연에 200가구 정도 하고 있고, 동작구의 가정폭력 현황은 112신고 추진실적에 넣은 400가구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00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를 7월 20일에 개소해서 아직까지 이 전체 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는데 학대예방경찰관을 통해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은 사항만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옥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1명이잖아요. 상담원 2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 센터장 1명인데, 지금 200가구 정도 되는데 1인당 20가구 이상을 관리하지 못 하게 한다. 그런데 200가구나 되는데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어떻게 관리를?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죄송합니다.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요.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별도고, 통합지원센터만 말씀드리면 센터 내에 사례관리사는 한 분만 계십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돌아가면서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한옥 위원 이분들은 센터에서 신고된 사항을 접수 받아서 분배, 관리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같은데 분배해서 관리를 받는 분들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구 관리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구성인원이 센터장 1명, 경찰관 1명, 상담원 2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으로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접수에서 초기상담은 상담원들이 해주시고 초기상담 결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례관리사와 학대예방경찰관과 회의도 하고 가정방문도 해서 이분은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넘깁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지지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별로 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로 넘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동으로 넘기는 건 아니고 우리 구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강한옥 위원 다섯 분인가, 그 분들은 가정폭력 학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가정폭력 학대도 200가구 정도 되는데 가정폭력이 아니라 다른 돌봄이 필요한 가정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오히려 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가 앞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1년 동안 사례 관리한 게 200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로 들어오는 분들은 작년 하반기 동안 68건입니다.
◇강한옥 위원 가정폭력 학대가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많습니다.
◇강한옥 위원 200건 중 가정폭력 학대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례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통합지원을 해야 되는 가정폭력과 학대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을 잃은 부모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늘어날 수 있고 집에서 계속 놀면서 짜증내고 하면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고 집밖으로 나와서 탈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지원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확대할 방법을 찾아보시는데, 8쪽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그렇게 되는데 10쪽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민과 관이 사례대상을 공유해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 학대 말고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는 일들이 뒤에 10쪽 사업과 연계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을 구별해서, 하나로 두고 분과사업처럼 봐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한 카테고리로 만들었는데 이 사업을 다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업마다 오히려 연계성이 훨씬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별개사업이 아니나, 그런데 뒤에 보면 11-12쪽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그렇다고 할게요. 그러면 1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 부분들도 분명 10쪽의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과 또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수급자 책정 전에 긴급하게,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공영역으로 넘어온 분들이거든요. 넘어오기 전에 조사하고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복지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강한옥 위원 어쨌든 통합지원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면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제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민·관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복지협의체처럼 간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협의체가 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민·관 복지네트워크에는 간사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앞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복지네트워크와 차이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민·관 복지네트워크는 통합사례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여기는 통합사례관리.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복지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걸 큰 그림을 놓고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또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 전문가 과장님이 오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구상할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해 보고요.
궁금한 게 13쪽에 돌봄SOS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원을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하잖아요?
궁금한 게 13쪽에 돌봄SOS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원을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은 없을 것 같은데 돌봄SOS센터에서 지원해 줬던 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물론 그런 부분이 가족생애설계서비스나 복지플래너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돌봄SOS센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제도입니다.
돌봄SOS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돌봄이란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돌봄SOS센터는 추가해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돌봄SOS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돌봄이란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돌봄SOS센터는 추가해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식사지원, 정보 상담 서비스 이런 걸 보면 일시재가에서 해주는 돌봄이 연간 최대 60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5시간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1주일에 1시간 정도 해드리는 건가요, 상담을?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일시재가는 상담이 아니라 재가서비스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한옥 위원 돌봐주러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1시간에 1만 4,000원의 비용으로 댁으로 가서 돌봐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강한옥 위원 대부분 짧게 돌봄이 끝나면 단기적으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연계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게. 이건 단기로만 서비스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돌봄을 제공해 드리는 보호자분들이 있는 분들인데 갑자기 보호자 부재사유가 생기면 긴급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짧은 시기만 해결해 주면 돌봄을 책임져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일시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도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TF로 초기에 운영해 보고 올 하반기에 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추진실적은 적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게 해주면, 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해 주고 보험공단이 돌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공단과 이런 부분도 협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공단과 이런 부분도 협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연계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산을 계획할 때 중복되는 사업은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지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서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동작구는 이 사업을 엄청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과장님이 설계해서, 국·시비 사업이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 맞는 것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마음고리 민·관 네트워크 운영과 동작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비교한다면 마음고리는 폭력가정이나 아동폭력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이미연 위원 사회복지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사례관리,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만 대면회의를 했던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회의를 초기에는 했고 이후에 코로나19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적극적으로는 못 했는데 올해는 이미 1차 회의는 줌 회의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몇 번 정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정말 많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정도 많고 사례관리할 것도 많았을 텐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례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열두 번 할 걸 두 번 하셨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사례관리 내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고 싶어요. 어떤 사례관리를 했는지, 두 번밖에 안 할 정도의 사례관리였는지, 그 부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이쪽으로 따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폭력도 중요하잖아요. 기왕 하시는 거 통합지원센터에서 아동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마음고리에서 찾기는 하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초등학교 입학 안 한 아이들이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사례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열두 번 할 걸 두 번 하셨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사례관리 내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고 싶어요. 어떤 사례관리를 했는지, 두 번밖에 안 할 정도의 사례관리였는지, 그 부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이쪽으로 따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폭력도 중요하잖아요. 기왕 하시는 거 통합지원센터에서 아동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마음고리에서 찾기는 하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초등학교 입학 안 한 아이들이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동작구 위기가정 통합지윈센터에 가정폭력 학대 위기가구는 노인, 여성, 아동 전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찌됐건 간에 신규사업으로 센터가 운영되면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노인폭력은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정책이 있고 보육여성과에서도 여성폭력에 관련된 지원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는 아동폭력 관련 조례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잘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작구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사례를 제공하거나 지원,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센터가 운영되니까 효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동작구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사례를 제공하거나 지원,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센터가 운영되니까 효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생산적 대안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중증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가정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돌봄을 위한 돌봄지원단 인력풀 구성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민ㆍ관협력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143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를 개방형 경로당과 키움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4쪽 신대방1동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를 금년 2월 준공하여 3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특화사업 추진,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자료 17쪽부터 2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생산적 대안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중증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가정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돌봄을 위한 돌봄지원단 인력풀 구성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민ㆍ관협력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143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를 개방형 경로당과 키움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4쪽 신대방1동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를 금년 2월 준공하여 3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특화사업 추진,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자료 17쪽부터 2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별도 자료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박흥옥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구조보강 공사라든가 동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내부이기 때문에 동절기와 별 관계가 없어요, 외부 골조공사하고는.
늦어지는 건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불편사항은 있겠지요. 과장님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횟수로 2년 정도 늦어지는 이유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한없이 놔둔다고 하고 동사무소 이전한지 1년이 넘었어요.
늦어지는 건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불편사항은 있겠지요. 과장님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횟수로 2년 정도 늦어지는 이유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한없이 놔둔다고 하고 동사무소 이전한지 1년이 넘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에 예산편성 기간 동안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도4동 청사 자체가 오래돼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그 안에 있는 골조를 걷어내고 다시 확인해 봤더니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정밀안전과 구조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기간이 80일 정도 소요되고 동절기 45일 정도 기간이 필요해서 피치 못하게 125일 정도 공사기간이 더 필요해서 7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기간이 80일 정도 소요되고 동절기 45일 정도 기간이 필요해서 피치 못하게 125일 정도 공사기간이 더 필요해서 7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과장님은 사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6개월이면 웬만한 거 다 끝냅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절기 따지면 3개월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기온이 상승했다 떨어졌다 해도 별 관계가 없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내부란 말입니다. 골조 다 털어내도 한 달이면 다 해요. 저는 과장님 형편을 생각해서 이 정도만 하고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일단 이건 조속하게 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차후에 알게 돼서 사업예산을 감추경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100가구를 먼저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필요성을 더 조사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점차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일단 100가구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추천은 어떻게 받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 동으로 대상자 추전을 요청할 건데요. 아직까지 동으로 요청이 안 내려갔고요. 동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계시던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도 다 받으실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이건 장애인사업으로 진행돼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효과성을 보고, 어르신 중에는 장애인이 많이 포함되어 계시니까 중복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다 되겠지만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점차 효과성을 보고 어르신한테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추가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인분도 필요하신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많거든요. 저희가 가보면 하반신 사용을 못 해서 늘 봉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시면 드시고 내놓으시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명을 해드린다면 어르신은 두세 분이라도 나눠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길이나 재질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하셔서,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17쪽 중간에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인상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하셔서,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17쪽 중간에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인상됐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상된 이유는 센터 임대료가 전에는 월차임으로 지출됐었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전세로 전환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세가 얼마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9억 9,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것 때문에 인상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가운데 부분에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경로당은 다 사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비품은 언제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22쪽 가운데 부분에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경로당은 다 사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비품은 언제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경로당마다, 비품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받아서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경로당도 작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비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르신복지시설은 작년보다 2,000만원이 인상됐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거나 특히 동파되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실제로 다 확인하셔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경로당 노후 비품 6,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사업 설계용역 자료를 주세요. 설계용역하고 시공업체하고 다른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업체명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상도4동에 개방형경로당 건립하는 곳은 상도4동 동주민센터였잖아요? 동주민센터가 낡고 오래돼서 상도4동 동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도4동의 동주민센터는 기본적으로 설계 기본계획을 해보고 설계용역할 때 구조안전 정밀진단을 하는 건 기본이죠. 그게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데 설계용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고 2020년 8월, 9월에 리모델링 공사발주하고 착공을 한 다음에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구조안전 정밀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건물이 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전했으면 당연히 구조안전 정밀진단부터 해야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동주민센터는 이전을 했을 거라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넣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건, 일단은 설계용역에 대한 것하고 시공업체 계약서 자료를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건축물은 골조가 있고 내부 벽체가 있어요. 골조는 100년 정도 갑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고 벽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 달이면 헐어내고 다시 할 수 있어요. 또한 나머지 부분인 용역과 시공사는 별개입니다.
◇강한옥 위원 오래돼서 다 부서지려고 해서 이사 갔으니 진단할 때 이것부터 했어야죠, 안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박흥옥 위원 처음에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상 주차장 때문에 허물 수가 없어요.
◇강한옥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밖에 못 하는?
◇박흥옥 위원 예, 골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주위의 옹벽이 C등급인가 될 거예요. 그분들도 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요. 구조적인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기억들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작구의 36.5도씨 건물이 뜯어보니 문제가 있었다, 지붕이 없었다, 해서 새로 했던 것 생각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흑석동 새마을금고 뜯어 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1년 연장했어요. 또 상도4동도 뜯어봤더니 또 문제다. 그럼 검토한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를 한번 짚고 가줘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8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단속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몇 개소 정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역이 다 구역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다 %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거나 했을 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다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개인 건물도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공동주택이라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단속방법을 보면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속하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장애인 분들이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인식이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휴대폰 앱으로 신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신고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단속실적도 1,607건이나 되고 과태료도 1억 4,800만원이나 된다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몰라서, 금방 뺄 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을 단속하는 기계까지 있고 조례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매달려야 되고. 이 부분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연구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사당ㆍ상도은빛어르신종합복지관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역시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면이 추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사당ㆍ상도은빛어르신종합복지관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역시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면이 추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