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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일자리경제국 재무과에 이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주요사업으로 3쪽입니다.
  금년도는 BIG DATA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신용등급을 융합한 맞춤 징수활동으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체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장문자 발송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특히, 상위 신용1-5등급 체납자는 장문자 발송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중하위 신용6-10등급 체납자는 방문독려, 무재산자는 결손으로 체납을 정리하겠으며 또한 고액체납자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를 통한 예금압류 및 추심 등 납세자의 신용평가 등급, 재무상태, 생활 형태를 분석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21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분야입니다.    2021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279억 9,000만원 증가한 1,921억 6,800만원으로 이중에 구세는 전년대비 138억 2,800만원이 증가한 1,148억 5,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1억 6,200만원이 증가한 773억 1,000만원입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실적 관리 및 공개, 세입징수특별 정리기간 운영, 세입목표달성 대책 보고회 개최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지난연도 분 체납 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징수목표액은 구세 2억 6,500만원, 시세는  목표액이 미배시 되었습니다. 전년도 시세배시액은 44억 4,600만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징수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체납독려 활동전개로 목표대비 진도율 99.9%인 48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개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개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현년도 분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구세는 99.3%, 시세는 98.6%의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부과액 대비 98.5%인 5,505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 등 과표상승에 따른 취득세액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부기한일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차량은 납부안내 및 예고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ㆍ구 공동협력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2쪽까지, 우리 부서 일반업무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연중 진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4쪽, 세목별 목표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86.9%가 오른 거죠?
◇징수과장 임종열  예.
김용아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임종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재산매각이라든가 기타수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동작주차공원 257억과 수방차고지 23억이 포함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6쪽,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거죠?
◇징수과장 임종열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 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84명까지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없거나 소위 말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체납 독려해서 1년에 2-3건 정도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재산 사항이라든가 세무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조회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김용아 위원    만약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다든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서 체납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임종열  힘든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진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저희들이 2월에 해서 30% 이상 체납액을 갚거나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명단 공개하는 부분은 또 한 번 11월에 걸러서 공개를 합니다.
김용아 위원    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징수과장 임종열  알겠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부동산취득신고 사전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2018년 8월 27일 부동산대책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정책 및 주택 취득세율 중과제도 등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취득세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다주택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0년 재산세 목표액 884억 7,200만원 대비 111.7%인 988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 재산세 목표액은 1,028억 3,0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16.2%, 징수액 대비 104%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주택시장 안정화정책, 주택 담보인정비율 축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하여 1.3%인 8,800만원이 감소한 6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당초 부동산취득세 등 서울시 배시액인 1,597억 100만원 대비 561억원을 초과징수한 2,15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취득수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목표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사업으로 목표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비과세ㆍ감면 내용으로 세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ㆍ공시 업무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271호, 1월 1일 이후 신ㆍ증축 개별주택 71호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의 상승률은 2020년 표준주택 10.61%, 개별주택은 10.63%였으며 2021년 표준주택 상승률은 12.96%로 4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시ㆍ구 공동협력사업은 잠정보류 되었으며 법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자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11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재산세과장 류인숙  부동산정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가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가격하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토지 가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주택가격은 재산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김용아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저희 부서 계속사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홍보 강화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동시 신고했던 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자치구 직접 신고제도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ㆍ접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신고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신고가 모두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도 작년부터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우리 구는 작년 기간 중 1,077명의 민원이 방문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목표는 2020년 목표액 대비 0.79% 증가한 16억 3,900만원으로 2020년 11월 현재 16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누락탈루세원 방지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0.01% 상승한 1,156억 7,700만원으로 2020년 11월 현재 1,139억 9,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8.55%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창출 불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휴ㆍ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12월 현재 진도율 100%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1년 목표액 달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소득세 소관 구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69억 9,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9억 5,50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22.4% 증가한 총 773억 1,00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실적을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구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는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방소득세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상도2동장에서 체육문화과로 오신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입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난 1월 18일 자로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로 오신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인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후생복지, 국내ㆍ외 교류 등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기관주관교육, 개인학습 등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태블릿 PC 구비, 오디오북 학습시스템 도입 등으로 비대면 교육환경을 강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 및 공모선정자 등이며 국내현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건강관리로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으로 직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가족ㆍ지인과 함께하는 직원 문화데이를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 휴양소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동호회와 로야체련실 등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교육과 행사에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 행정차량을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청사 내ㆍ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9쪽에 단체보장보험은 예산편성 때도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해 봤더니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번거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만원을 환급받으려고 하면,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실손보험을 들었는지 전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사합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한테는 안 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실손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더 증액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아 위원    알아요.  이게 중복 보장은 안 되는데 우리 구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본인들도 잘 몰라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에이스손해보험이 뭔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6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사당3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주민친화형 동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9일까지 청사 신축 공모안 접수결과 총 42개 업체가 작품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2월 23일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5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본격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실시와 자치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 자생력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조기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각동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과구성과 자체 의제 사업 실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SOS센터 단계별 시행, 위기 취약계층 보호ㆍ관리,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 정비 등 촘촘한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 곁에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등 상반기 중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업무 지원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86개 투표소 설치ㆍ관리 등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과 대면강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1/4분기에는 온라인 강좌 40개와 대면강좌 6개를 계획하였으나 실 개강은 온라인 강좌만 개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생태계사업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마을자원 기반 조성을 위한 온 마을 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인 마을아카데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마을생태계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누리마루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당3동 마을활력소를 신축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활동 공간 제공 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안전봉사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정기순찰 활동과 전문 안전교육 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로 마을봉사단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마을 탐방 등 주민참여 사업 전개로 범죄청정 안전동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에 집중하고 재난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재난구호소 체험 캠프운영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나눔활동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한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 등 1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비접촉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시행과 전체 민방위대원 비대면 교육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이버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을지태극연습 추진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은 미실시 하였으나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코로나 추이에 맞춰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23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구민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중심 자치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어떤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장 역량강화교육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대면교육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책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계속하던 대로 책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나 마을사업에서 하는 교육은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고 주민자치회나 워크숍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작년처럼 감편성하고요.  통장 교육은 지난번에도 보라매 원장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통장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확대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대면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감추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작년에는 감추경이 많이 됐나요?  대면 교육을 많이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워크숍은 모든 것을 감추경 했고요.  일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닌 부분은 감추경을 했고요.  주민자치회관 운영은 2차에 걸쳐 50% 이상 감추경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인원수가 많으니까 50%가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몇 % 정도가 교육비에서 감추경이 됐나요?  그건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몇 %인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을 100%로 잡았다면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몇 % 정도 감추경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2021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자치회관 운영은 작년에 비해 20-30% 감편성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 20-30% 정도, 특정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그런 기준액이 나왔으면 당연히, 지금 그걸 정확히 모르셔서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감해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 식으로 감해서 잡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30% 감해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20쪽에 공유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유촉진 지원사업 대상이 3인 이상 모임인데 2020년도 실적에는 몇 개의 모임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20년도에는 두 개 사업에 대해 78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집 수리를 지원하는 동작주거복지센터에 지원했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제과ㆍ제빵 수업이나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향한 문화터에 지원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명이 정확하고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마을 공구대여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공구를 제대로 쓸 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는 안타깝다는 의견을 얘기하면서 제대로 공구를 사용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분들로 자원봉사처럼 연계해서 관리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말씀하신 공구대여소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물품을 만들면서 대여가 많아졌거든요.  기존에는 어느 공구를 많이 빌려 가는지 파악해서 숫자를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직원들에게 사용법 교육은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단순한 것은 알겠지만 복잡한 공구는 금년에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빌려줄 때 용도도 같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김용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로 빌려 가는 것이 설비나 목공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연계하는 방법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르니까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동작가족 한마음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잠정적으로 10월 중에 개최시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대회지원입니다. 
  감염병 경계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전국ㆍ시ㆍ도 체육대회와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등의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만 5세-18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 8만원이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에서는 지난해에 대면ㆍ비대면 온라인 체력인증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9쪽, 구민과 함께 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환경 변화에 부응한 온ㆍ오프라인 운영 방법을 기획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해 사유지 매입, 시굴조사, 용양봉저정 재정비공사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발굴조사 및 주변 배수로정비 공사 착수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용양봉가족공원과 함께 우리 구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성껏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이 전략사업과에서도 사업을 하죠?◇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용양봉저정 공원화 사업은 6-7개 부서가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김용아 위원    주무부서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략사업과에서 총괄적인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도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만 왜 따로 나와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략사업과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문화가 관련돼서 용양봉저정 본질적인 주변정리를 맡고요.  인근 사유지 추가매입해서 앞에 공원터를 만든다든지 용봉정공원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백년다리에 연계되는 사업 내지는 노들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등을 6-7개 과가 같이 엮어져 있는데 총괄은 전략사업과가 추진하는 게 맞고 세부적인 것은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큰 바운더리에 들어가서, 물론 체육문화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행정국장 인산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용양봉저정을 빼서 놓은 것은 전략사업과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체육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만 여기에 넣은 겁니다.
김용아 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인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매일 전화 와서 저를 괴롭히는데 저는 과장님, 국장님 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언제 여냐, 다른 구들은 다 열었는데 왜 안 여냐, 심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전화 안 드렸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내, 실외 운영을 안 한 지는 작년 12월 8일부터 해서 80일째 못하고 있고요.  1월 15일에 정부에서 2.5단계이지만 약간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재대본 회의에서 저희 구와 관악구 확진 추세가 진정이 안 돼서 보름 정도 더 지켜보자 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2.5단계에서 2.0단계로 완화돼서 실외 체육시설을 서울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간헐적으로 열어준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금주 화요일에 재대본에서 회의를 거쳐서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요일에 재대본 회의에서 며칠 사이에 600명 넘는 확진자 추세가 지속돼서 확정은 아니지만 3월 초순에 오픈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점검하고 방역수칙, 이용인원 제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잘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3월 초순에 실외, 실내 같이 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우선은 실외에 한해서입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은 체육시설은 전면적으로 다 중단상태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내는 민간시설은 정부 수칙대로 일부 완화가 됐고 공공체육시설을 못 여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19 쪽으로 얼마 전 지난주 토요일까지 운영됐던 동작구민체육센터도 임시선별진료소로 쓰고 사당문화원도 현재 임시선별진료소로 쓰고 사당체육관은 조만간 접종센터로 낙점이 유력해서 방역 관련돼서 주민들이 운동을 못하셔서 저희 부서에도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잘 설득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1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있는데 소요예산에 국비, 시비, 기부채납은 당연히 예정대로 하시겠지만 구비 조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37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소소한 금액이니까 시작돼서 들어가지만 376억 구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는 우선 32억원 정도 필요하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114억 정도씩 준비하고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거는 국비 6억 받아야 되고 시비 141억은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없는 구가 서울시내에 7개 구가 있습니다.  이 시설 외에 나머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각종 하드웨어가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3등입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마치면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나 공공디자인 향후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실제는 외부에서 조달되는 게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에서 매년 114억씩 의결해 주십사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매해 착공 시작해서 2024년까지 3-4년간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매해 141억은 어떤 돈에서 쓰실 예정입니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 못했는데 청사건립기금 그쪽에서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책자에 사업계획을 구비 376억 쓰실 예정이라고 명시하시면서 몇 백 억인데 디테일하게 1-2억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돈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는 일단 33억하고 매해 114억씩 3개년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백억이 넘는 돈을 3년 조달해야 된다는 계획인데 그 재원을 기금에서 갖다 쓰실 것인지 아니면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공공청사기금하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청사기금이 현재는 어떤데 어디는 얼마 소요되고 여기는 어떻게 쓸 예정이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진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로 행복한 변화,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의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문화정책포럼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간담회 2회와 2021년 9월 중 포럼을 진행해서 지역문화인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예술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문화기획단 양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자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작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쪽, 동작구 지역명소연계 주민대합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 10개와 권역별 명소 10개소를 매칭 시킨 주민합주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명소를 알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7쪽,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작구 내 소재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우리동네 동작 뮤지컬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사회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동작 뮤지컬단을 선발하여 뮤지컬 분야별 교육 및 통합공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문화 발굴사업 심훈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흑석동에서 태어난 심훈 작가를 주제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기관 등에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d-drive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축된 문화예술 온라인플랫폼을 발전 개선시켜 동작구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Action! Art Challenge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SNS를 통한 문화예술 퍼포먼스 영상 챌린지를 열고 수상자들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 공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가을음악회를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형 대표 문화공연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3쪽, 노들난장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전통국악공연인 노들난장을 5월 중에 개최하여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4쪽,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예술가에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소외계층들을 찾아가 문화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15쪽, 시와 음악이 있는 밤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성우들과 지역문인의 시 낭송,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가 합께 하는 융복합 공연을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7쪽, 흑석동 복합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복합도서관은 2021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with us 흑석,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사업, 흑석 메이킹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서울형 독서문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작구 북 스타트, 동작구 한도서관 한책읽기, 동작구 나날이 인문학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동작구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독서동아리가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부터 23쪽까지의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6쪽,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지역명소연계 주민대합주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작구 생활문화동아리 10개 팀이 어떤 팀이 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동아리들을 신청 받아서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노량진ㆍ대방은 국악 동아리와 풍물패 동아리, 신대방은 플루트 동아리와 난타 동아리, 상도는 섹스폰 동아리와 아카펠라 동아리, 흑석동은 통키타 동아리와 흑인음악 동아리, 사당은 클라리넷 동아리와 가야금 동아리 등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 어떤 동아리를 확정짓지는 않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현재 있는 동아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최정아 위원    그 팀들과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생활문화동아리 현재 하고 있는 팀이 10팀은 넘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전체 140개 정도 됩니다.
최정아 위원    작년에 했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동아리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출발해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자체 내에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참여도를 높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 동아리가 사당동에도 있고 신대방에도 있으면 두 팀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체 140개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140개 있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거를 묶어서 조금 더 참여자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총 주민대합주를 하려다가 못했던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정리되면 연말쯤이나 올해도 안 되면 내년 초라도 몇 주년을 기념한다기보다는 동작구 자체 내에 개청 이래 무슨 행사 아니면 행정타운 새로운 건립을 위한 명칭 등을 달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작구가 인근 구보다 약한 게 문화입니다.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자료도 보고 싶고요.  그런 것을 잘 매칭시키는 역할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주민센터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어렵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이런 데와 문화재단이 연계해서 지역밀착문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거의 대부분 동아리 프로그램들을 컨트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데이터 확보나 내용들도 전달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동작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문화원에 요청은 했어요.  백일장 할 때 아동도 넣고 그림대회도 해서, 서초나 강남 등 교육열이 많은 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수상실적이 한 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면 어른들 동아리들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청소년ㆍ아동들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추가된 업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가을음악회 9월 중에 하시겠다는 것은 예정이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사업비가 4,246만원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노들난장 개최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15쪽, 시와 음악이 있는 밤 개최 등등 개최 예정인데 이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것을 예상해서 기간을 잡고 사업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한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돼서 이런 문화행사들이 개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든지, 소극적인 행사로 이 비용을 다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동작문화재단에서 발행한 책을 갖고 왔는데 여러 권 담은 것에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발행하셨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200부 정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두 권만 들고 왔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몇 부를 발행하신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두 권 합해서 200부입니다.
김명기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구비로 받은 게 아니고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꿈트리 공모사업을 받아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비나 시비나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시비는 다른 나라에서 온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담당 팀장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책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한 권 보니까 내용이 썩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맘에 와 닿지도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실은 내용들을 보면 졸작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차라리 동작신문에서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내용도 없는 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비라고 해서 막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 만들려면 눈에 들어오고 맘에 와 닿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을 쓴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 낭비적 측면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이거 보셨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봤습니다.
김명기 위원    맘에 드십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반응은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활동한 내용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기록으로서도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반응을 봤습니다.
김명기 위원    글쎄 이 지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지역을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야지 문화재단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예산 쓰고 구비니, 시비니 따지고 그러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내년에 또 만들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혹시 만들게 되면 더 충실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게 짐이에요, 짐.  받아놓고 한두 번 보고는 한쪽에 놓고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보자니 그렇고.  개탄스러운 점이 있네요.  뭘 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딱 맞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더 충실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세요.
  문화재단을 보면 딱해 죽겠어,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1쪽, 액션 아트 챌린지 운영 신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SNS 릴레이 챌린지 사업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기본 콘셉트는 동작구 내에 많은 예술 단체나 동아리,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먼저 공고를 낼 거고요.  이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거기에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러면 동작구 내의 여러 단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릴레이식으로 올리면 비슷한 것은 배제하고 나름대로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발하고요.  그분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가 3,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쪽으로 쓰실 예정이시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활동지원비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금액은 몇 팀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작년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할 때 36개 팀을 선정해서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팀이 더 많아지면 지원 금액이 더 적어지고 팀이 없으면 지원금이 많이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분들 정산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사용한 영수증을 다 받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정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용역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40개 팀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비용과 그 외 나머지 비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줌이나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고요.  제 생각에 올해 이사업을 할 때 문화예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동작구민 전체가 알기는 어려워요.  공고를 내서 신청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분야를 일부 나눠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동에도 알리면 주민자치회의 때나 자치회에서도 줌으로 올리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요.  지금 동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도 알려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언제 이렇게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 저희야 무료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도 있거든요?  그런 몇 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하시기 전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저희에게도 알려주셔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변화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ㆍ관ㆍ학 협치를 활성화하고 마을과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활동 강화, 다양한 학부모 성장사업 지원, 창의체험버스 운영 등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ㆍ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이전을 위한 공동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면ㆍ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동네 배움터 운영 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동네 배움터를 지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 10개소에 이어 올해 4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겠습니다.
  8쪽,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입니다.
  흑석동의 문화거점이자 열린도서관,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개관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7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0개소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4개소를 더 확보해서 14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올해도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데 정상수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특수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4개소가 늘어났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단계에서는 4제곱평방미터 당 7명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소수로 하면서 장소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래서 개소가 더 늘어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개소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욕구 충족을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그게 걱정이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5쪽에 있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고 유치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업무협약 체결을 1월부터 6월 사이에 하신다고 했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업무협약 체결은 안 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일반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토지와 건축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여러 쟁점사항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업무협약과 학부모 설문조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기 전에 구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학부모 설문조사는 대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부모 설문조사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고유 업무인데요.  저희가 명기한 것은 나머지 제반 사항이 이루어져야 교육청에서 이전대상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전대상학교도 하고 우리 지역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전학교만 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건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업무이고 이전을 하게 되면, 중대부여고가 이전할 때 흑석동에 거주하고 인근에 배정되었던 학생들이 도곡동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3년 동안 조금씩 움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일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교육청에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요.  그때는 우리 학교를 빼간 거고 이제는 저쪽 학교를 빼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학생들을 연차별로 우리 쪽으로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설문조사 시 이전대상학교 학부모 외에 우리 쪽 학부모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수집해서 교육청에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해요.  우리 쪽 학부모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교육청에 요청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개선, 교육격차해소 이런 과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조금 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이잖아요?  매년 지적하는데 환경개선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동작ㆍ관악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요청을 하시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격차 해소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교육 목적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요?  저번에도 40억이나 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조금씩 나눠주는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교육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주면 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 공사비 이런 것들은 동작ㆍ관악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노력해 주시고 이런 질의가 다시는 안 나오게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2쪽에 학원교육 나눔연계 추진이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초중고생 등의 학생들에게 학원을 연계해 주는 것 같은데 예산 없이 연계만 해 줄 예정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학원을 모집하고요.
김용아 위원    23개소에 몇 명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작년에는 60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입시의 경우 학원에서 상담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앞으로 아이들은 국가에서 키워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렇다고 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일부러 학원으로 돌리는 맞벌이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는 게 문제가 되지만 연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료로 다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요?  올해는 그렇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여력은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연구해 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학원비도 지원하는 선진 동작구, 교육특구 동작구 좋겠는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법적인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 7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운영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민원 만족도 조사, 안내 도우미 운영 등으로 민원 친절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정보공개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ㆍ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구 본청 2대, 중앙대학교 및 보라매병원,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등 총 5개소에 6대를 운영 중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하여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는 교체완료 하고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구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예정이며 수시점검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 추진을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개명, 정정, 출생 등 가족관계 등록 온라인 신고제도 홍보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접수 대행하여 동주민센터로 연계하고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정부24시 온라인 신청제도를 안내하여 구민의 편의성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우미의 사전안내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업무 및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를 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여권 접수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행복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권 발급 건수와 2020년도 발급 건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70%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권 발급 감소량에 따라서 현재는 여권팀 업무가 2명이 감축되어 있고 기록물 관리에 부족한 부분으로 전환배치해서 일하고 있고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금년도는 2월 중순이니까 금년도 통계는 없겠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작년도에 예측하기를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 미루어졌던 전자여권 발급 업무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넷째 토요일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간에 발급을 요청한 건수가 줄지 않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코로나 2.5단계인 12월 11일부터는 현재까지 중지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단계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토요일 여권발급은 가장 포인트가 업무 중에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이용신청을 한 달이나 2주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수는 줄었더라도 금요일 야간민원이나 토요일 민원이 단순히 여권발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도 하고 있고 다른 민원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연장근무는 계속 진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나를 구청사 외부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저희가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동작구가 그동안 행자부하고 국민권익위 주관 정부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아주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1년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동작구에서 유례가 없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가 물리적인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달성했는데 그 이면에는 수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청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비정규 인력을 충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1층 민원실이 접근했을 때 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떤 업무를 보면 좋겠다는 것이 보이는데 동작구는 들어왔을 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를 어디서 볼지 모르겠다,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안내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여건이 되는 한 민원인이 1층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시면 대기인원이 일단 그분에게 갑니다.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는지 물어보고 그 업무를 창구까지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안 좋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CS개념입니다.  고객만족을 해 주겠다는 개념인데 행정이 제일 떨어져 있다고 주민들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배치됐다는 것을 각 동에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비대면이지만 각 동마다 자치회, 통장협의회, 각 단톡방들이 있어요.  거기에 동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동작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들지 않는 인적자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홍보과와 논의하셔서 홈피에도 이렇게 진행하니까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4쪽 여권 맞춤형 등기우편 발송서비스는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여권을 찾는 날로부터 1-2일 후 송달이 되나요?  처음부터 요청을 한 사람들만 보내주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신청단계에서 구청에 다시 와서 여권을 발급 받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김용아 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보내면 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나면 제작돼서 다시 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니까 최소한 2회 방문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처음 신청할 때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 다시 찾아오기 어려우니 이 서비스를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여권 찾는 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권 찾는 날로부터 1-2일 후 송달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그 부분은 여권 찾는 날에 맞추어서 여권이 저희 구로 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1-2일 정도 내에 송달한다는 겁니다.  여권을 제작하는 곳에서 직접 배송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이 사람들이 오기 바쁘니까 하는 건데 이왕에 서비스를 해 주는 거 그날 발송하면 11시에 보내면 그날도 도착합니다.  어차피 할 거 봉투만 만들어 놨다가 보내면 그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빨리 단축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왕 하는 거 그런 서비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 처음 만들 때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본인 확인, 지문 때문에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지문도 있고 사진으로도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김용아 위원    재발급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처음은 지문 때문에 꼭 와야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지문과 본인 확인 때문에 와야 됩니다.
김용아 위원    만약에 잃어버려서 기간이 만료된 것도 있는데 기간 안에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기간이 만료돼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만드는 것은 재발급이에요, 신규에요?
◇위원장 최재혁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팀장 이현주  여권팀장 이현주입니다.
  재연장이나 재발급은 없어졌고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본인이 여행 나갈 때 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진하고 수수료하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용아 위원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권팀장 이현주  분실신고를 받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가 민원여권과 민원실 서비스가 안 좋다고 제일 지적을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덕분에 잘된 것 같기도 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추가로 여권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 본 것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여권에 전자여권처럼 표기를 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여권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해외 나갈 때 어느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아마 외교부나 중앙정부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분들에게는 안내고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우리집 경계점 위치설명서 확인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토지분할로 결정되는 분할경계점에 대한 위치설명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토지소유자라면 언제라도 쉽게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측량비용 절감 및 경계분쟁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분할 신청 필지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은 6쪽,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ㆍ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제작ㆍ배부하여 구조 골든타임 내 대응과 행정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 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7쪽,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용ㆍ고용종료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고용ㆍ고용종료 신고 시 온라인으로 신고를 받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대면신고의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9,180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인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서는 10월 29일 결정ㆍ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구민편의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흑석2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2021년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요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4쪽까지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우리집 경계점 위치설명서 확인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잘한 것이다, 자기집 경계를 알려면 돈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보통 분할을 하면 경계점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지적공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원하면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지역에는 몇 십 년 된 가옥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경계측량하는 것들이 무뎌서 하다 보면 무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도로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는 문제를 안 삼았다가 최근에 다시 경계측량을 함으로서 도로 부분이 어느 건물에 접혀 있어서 몇 십 년 동안의 사용료도 부과시키는 등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고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헐어서 도로 부분으로 내주고 사용료도 내야 되는 갑자기 그런 것들을 당하니까 당황해서 억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서로 모르고 살다가 손쉽게 경계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궁금하니까 와서 경계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경계분쟁에 대한 사전예방이 아니라 경계분쟁에 대해서 사전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사업은 경계측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분할을 많이 하는데 분할 필지만 대상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297건을 분할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분할을 계속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분할을 신청하면 인지료도 내고 분할하는데 비용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지를 사고 팔 때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면 경계점 위치설명서라는 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6쪽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 배부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연락처를 기재할 예정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독거어르신 자식이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그런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본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때 그것을 보고 연락할 수 있게끔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 이분하고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우연하게 제가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동 직원을 연결해서 갔더니 어르신이 쓰러진 상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했는데 자식 연락처를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알고 있었는데도 외부사람이 연락을 하니까 모르는 번호니까 자식이 안 받은 거예요.  안내판을 만드시기 전에 독거어르신을 통해서 응급상황일 때는 본인에게 연락이 외부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게시하는 요건으로만 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질 겁니다.  본인이 기억 안 나서 연락처를 기재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르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동주민센터나 어디에 연락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재되는 연락처의 본인이 나에게 어떤 연락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원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최정아 위원    원래 목적이 뭔지는 알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최정아 위원    하실 때 이왕이면 동하고 상의하셔서 독거어르신에게 받고 동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입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확산방지입니다.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상황실과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선제검사,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자가격리, 방역소독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치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대방 보건지소 설치ㆍ운영입니다. 
  4월에 보건지소를 개소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당분소는 보건소 방역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를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별진료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역 상황과 사회적 거두기가 완화되면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 예방 감시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환자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정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에이즈에 대한 검진과 예방ㆍ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 상시 감시체계 운영과 감염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환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 맞춤형 방역 소독체계 구축입니다.
  계절과 시설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민간자원 활용과 취약지역 주민 참여 생활방역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민원 다발구역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홍보를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프로그램인 나혼자 걷기, 신체활동 영상과 교구 지원, 정보지 배포 등을 활성화하고 신체활동 키트를 배부하여 자가격리자 등 운동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독거어르신, 노량진수험생 등에게 건강식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중 관리, 영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신대방동 보건지소 개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3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하게 되어 있네요.  그 후 신대방 보건지소 개소를 하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많은 기간이 걸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당초에는 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개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거리 두기가 완화되지 않고 2.5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대면 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시기를 늦춰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개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내부 공사는 완료했고 물품도 다 들여놓았고 인력 채용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신대방 보건지소가 개소되기 전에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지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개소해서 그곳에서도 코로나19 확진검사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보건지소가 개소되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방역 상황 단계가 더 올라가면 보건지소도 사당분소처럼 일부 비대면 사업을 하고 남은 인력은 보건소 방역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동작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자치구 별로 보면 강서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송파구, 관악구, 강남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순이고 그다음이 동작구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확실하게 규명된 바는 없지만 인구가 많은 곳과 다중 이용시설이 많고 생활환경이 열악하면 많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잘 알겠고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ㆍ점검과 홍보활동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를 지원하여 동물보호센터 안락사율을 낮추고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에서는 식객 업소 등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반려동물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더 철저하게 예방활동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반려동물로 전염되는 것은 동작구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기 위원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부서 추진전략 등 일반현황은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적정시기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 1 상담으로 진행되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의 의료비 지원을 우편, 메일, 팩스 등 접근 방법을 다양화 하고 아이맘 건강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은 비대면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육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영유아까지 안전한 가정방문을 통해 모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 및 양육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 향상을 위해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 안내를 꼼꼼히 하고 성인과 어르신의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구 단위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전 구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8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보편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의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세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구의 특화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어르신의 노후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치매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응급환자 위기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속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11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ㆍ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코로나19로 거의 1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생 덕분에 저희가 그나마 이 정도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걱정이 되는 것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왔어요.  2.5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고, 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되긴 했는데 10시까지 연장이 되어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2차 자살이나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올해 자살예방사업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서 다양한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자살예방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치료ㆍ상담 등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자살예방사업 대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작구는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우리 구는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동안 전국에 10만 명당 26.9명의 자살자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17.9명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자살예방 상담사는 몇 분이시고 자격은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정신건강 임상 심리상담사가 채용되어서 심리 상담도 하고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도 두 분이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자살예방사업에 협력하는 14명의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연구모임을 같이하는 교수님이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구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었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는 전문 인력만 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상담사 이렇게 세 부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조직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18명이나 있어요.  정원의 반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과부족이 많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 등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인력으로 보냈기 때문에요.
김용아 위원    파견이면 그분들은 어디로 계수가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보건기획과에 가 있고 보건의약과에도 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과를 완전히 이전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는 않고요.  소속은 건강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명령이 나와서요.
김용아 위원    그렇다면 보건위생과나 보건기획과에 플러스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안 나타나는데요?  보건기획과 정원이 원래 41명이 아닌 거예요?
◇위원장 최재혁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가 코로나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4개 과를 다 인원을 차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차출된 인원들을 마이너스로 잡았고 다른 과들은 상황실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에서 착오로 올린 것 같습니다.  18명 부족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주민 안전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 및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별도 분리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만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 지속 관리와 합병증 예방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건강 통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 업무중단에 따라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계획, 전문가 1 대 1 맞춤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9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위주로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세이프 약국을 통한 포괄적 약력관리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 및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재난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의료지원 모의현장훈련, 재난발생 대비 의료기관 동원자원 관리 등으로 재난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춤 비대면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13쪽,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체 3중 포장 및 이송 업무와 결핵, 장티푸스 등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 맞춤형 건강검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보건소 업무 정상화에 맞춰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대상 비대면 재활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시설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과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의뢰되는 퇴원환자 연계 장애인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치과주치의를 통해 아동 구강질환을 예방ㆍ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예방치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평생구강건강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서 자가관리운동, 일상생활재활훈련, 건강정보제공으로 재활을 촉진하고 퇴원하는 예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0% 이상인 반면 의료수급자의 수검률은 매우 낮아 건강검진비 지원과 더불어 직접적인 검진 독려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민간 한의원이 협력하여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저하자 또는 우울증 고위험군 대상으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혹시 민간의료인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발렌티어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선별진료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민간의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어려운 시간인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나오셔서 지원해 주셨고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너무 벅찼을 때는 상반기에도 일정기간 했고요.  12월에도 나와서 해 주셨습니다.
김용아 위원    보건의료기관 다 고생이 많으셔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백신이 들어와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백신은 들어오지 않고 동작구에는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시설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재혁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2월 26일부터 관내 요양병원 3곳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김명기 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아스트라제네카이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백신 스케줄을 짰고요.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지고  요양병원 세 군데에서 접종 시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요양시설, 보건소 코로나 대응요원, 119와 기타 코로나와 접점에 있는 이송요원들을 대상으로 3월에 접종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위험 치료기관인 보라매나 중대병원의 일부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가가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신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국가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 중이고요.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도 저희는 5월부터 준비해서 언제든지 백신 들어오는 대로 접종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건소 계획은 백신이 들어오면 시설 어르신들부터 백신접종을 하실 계획인데
◇보건소장 모현희  어르신부터가 아닙니다.  요양시설에도 65세 미만만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접종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없고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김명기 위원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하 분들에게 접종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효과가 70%밖에 안 되는 낮은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방효과가 95%나 되는 화이자를 접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져오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작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별해서 접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백신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노바백신도 89%의 예방효과가 나는데 제일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와서 70% 예방효과밖에 안 나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시작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 따져 묻기도 그렇고 고생하시고요.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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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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