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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년 동작구정의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많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관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소미경 홍보과장입니다.
  정만복 미래도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범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1년 부서 목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비롯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적발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또는 종합분석형 감사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민간위탁사업, 예산관리,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등급 유지를 위한 내실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면책ㆍ보호하여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 증진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구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친절교육 및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등으로 구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3쪽, 자체감사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감사와 종합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2018년 정도에 각 지역에서 전통시장이 선정되고 상인회가 결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전통시장 육성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비ㆍ구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까지 상인회를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감사를 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요.
  사당1동에 상인협의회가 있고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상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인회의 회장이 2018년에 폐업하는 바람에 공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새로 선출하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정족수가 안 됐거나 상인회가 지역 상권에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서 상인회장을 못 뽑은 것 같아요.  다른 상인회의 회장이 이 먹자골목상점가 회장의 역할을 해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 구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민원인에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조금, 온누리상품권을 진행한 부분에서 구역 외에 사용한 문제와 상인회에서 자체 발행한 상품권이 있는데 그것을 발행해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느냐고 해서, 저는 그 지역이 아니지만 돌고 돌아 저한테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2018년에 먹자골목상점가 상인회장이 폐업하면서 회장이 없다 보니 상인회를 누군가가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 상인회가 아닌 외부에 있는 상인회의 회장이 이 역할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건으로 예산은 구비가 1,500만원이고 합쳐서 6,600만원이 돼요.  이것도 문제이고 자체 내에서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주장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보조금 집행 결과라든가 상인회 사업에 대해서는 동작구에 있는 상인회 전체를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제 기억에 2018년으로 벌써 3년이 됐고, 3년이 지나면 보통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 외에 각 지역의 상인회 별로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상인회에서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이 연관되어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동향을 파악하는 기능이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상인회장이 2018년에 폐업을 하고 후임 회장이 임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관 과에서 법률검토도 하고 있고 자체점검도 하고 그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상인회를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감사는 2년 터울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감사는 상인회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등을 다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만족스러울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민원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도 있고 갈등관계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여러 종류잖아요?  제가 보고 판단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상인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인회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뿐만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상도3동 동장 시절에 성대시장 상인회 활동이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간판 개선 사업이나 주차장 개선 사업, 배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것이 3-4년 경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최정아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 상인회를 별도로 감사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가장 중심적으로 자체 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자체 내 상품권은 회비를 걷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에 2만원 이상 사면 5,000원 쿠폰을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안 쓰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상가는 더 주고 이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인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조금 집행까지가 저희의 감사범위입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감사 대상인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감사 위임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건 감사권이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금횡령이라든가 형사적 처벌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신희근 위원    자기들이 경찰서에 고소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
  그분들이 우리가 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집행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없다고 하거나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부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요.  고발을 한다든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위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인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상인회는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사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전혀 지급이 안 됐다면 형사적 처벌로 공금유용이나 횡령 쪽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청에서 잘못 개입해서 자기들끼리의 알력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법적인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민원처리 역량 강화에 대한 자료가 10쪽에 있는데 주민센터나 구청에는 민원을 일선에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고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은 부조리 신고센터라든가
신희근 위원    아니, 불편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 같은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낄 때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게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는 직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과에서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주민센터가 15군데이고 구청까지 하면 16군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벌제도를 상설화해서 친절 상이나 페널티를 줄 수 있게 감사담당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불친절하다고 해서 업무를 부당하게 했다기보다는 사무적이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했을 때
신희근 위원    말투나 이런 것을 툭툭해요.  권위적으로 대답을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말투 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연초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불친절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이 없다는 지시가 떨어졌고요.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걸 체계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적극행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포상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도 있어야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페널티는 징계양정을 강화해서 제3자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관용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선출직으로 바뀌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후진적인 거거든요.
  특히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그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신희근위원님께서 하셔서 권한에 대한 궁금함이 해소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잘못된 걸 감사하는 건 맞지만 시기적으로 상인들이, 특히 재래시장이나 상인회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권한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잘못하시면 오히려 주민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큰 오해가 있을 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계획을 짤 때는 단일한 사건에 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적정한 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감사계획은 감사담당관이 임의로 짜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짭니다.  그래서 최초의 감사원 감사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 감사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참조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감사를 하고요.  자체감사 계획도 연초에 1년 치 계획을 짭니다.  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감사계획은 작년 말에 계획을 짜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은 거고요.
  다음에 계획을 짤 때는 배경이나 기타 여건들을 참작해서 넣겠습니다.  상인회 한 곳을 타깃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상인회 보조금도 보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보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시기를 봐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조진희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시점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상인회의 민원은 상인회 회장 행사를 하는 정00에 대한 제재 및 보조금 집행 점검 요청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 행사를 했고 여기에 부회장이나 직무대행 안내를 했고, 결국은 이 상인회는 상인회 유지 관련 투표에서는 해산 의견이 다수였다는 거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인회 회장이 아닌 사람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상인회 회장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갖고 있지 않은 제3자가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역 외 점포에 보조금 집행을 했고 증빙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감사를 2년 단위로 하셨다면 2018년, 2019년, 2020년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상인회를 해산했을 때 보조금이 잘못되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대상이 없어지겠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주체가 없어집니다.
최정아 위원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까 봐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4쪽, 계약업무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요.  계약 원가심사에 보니까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또 13쪽에 계약 원가심사 실시가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규모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계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상감사나 계약 원가심사는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저희가 일위대가표나 이런 부분을 책자를 구매해서 적정하게 계산되어 있는지 사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이것은 집행한 후에 적발 위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상 없다고 통지해 주면 최종 결재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사전 원가심사를 해서 많게는 몇 십 억도 절감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업무보고의 내용을 볼 때 예를 들면 원가계산이라는 게 단순 표준품셈 물가정보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사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절차나 원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원가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권익보호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2명 직원이 전체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약원가심사를 보면 공사가 1,000만원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은 계약원가심사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담 직원을 만들어서 공사 쪽은 토목직 직원이 담당하고 물품이나 용역 부분은 행정직 직원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많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저희가 원가심사를 해서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공사 부분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에 건축사, 토목기술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 부분에 있어서 레벨링을 합니다.  사전에 원가를 잘 조절해서 발주가 나가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설계 당시에 공사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하고요.
김용아 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끝나고 다음번에도 할 수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사기법이 결정이 되면 그게 이 공사에 적정했는지 여부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중간감사라는 제도를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준공 내기 전에 사전준공검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공사의 예산낭비 사례라든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권익보호팀에 있는 두 분이 건축이나 토목 쪽으로 전문가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토목직 1명,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더욱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동작구 직원이기 때문에 기술사나 건축사의 자문을 받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계산방식에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제대로 우리 구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고요.  부족하다면 타 지자체에 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원주시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체계적으로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 감사추진실적을 보면 많이 했는데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감사를 크게 구분하면 정책감사, 통상적인 감사가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의 정책감사는 기획감사라고 합니다.  기획감사 개념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획감사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하는 감사를 기획감사라고 하는데 지금도 기획감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과감사, 재정감사, 기관감사 이렇게 나누어진 데는 기획감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는 특정감사라는 개념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상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기획감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지시된 중점사업, 구청장이 다른 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계획단계부터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계획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것에 대한 실시단계과정에서의 중간감사, 업무가 종결됐을 때의 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작구청에 대해서 그런 감사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매 연말에 익년도 감사계획을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감사의 감사종료, 일정 등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그거는 정부방침이고 동작구 차원에서 구청장이 동작구에서 별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각 국별, 과별로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점을 두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매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별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이 한두 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인 감사는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사전예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건데 8쪽에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 강화에서 2020년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전체 18건에 대해서 자체적발 및 외부통보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체가 10건, 외부통보가 15건, 전체는 25건인데 그중에서 내부종결 7건을 제외하면 18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그중에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이 5건,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이 6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중징계가 정직부터 있기 때문에 3건이고 감봉은 경징계이기 때문에 8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감봉은 중징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경징계로 봅니다.  정직부터 중징계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거에는 중징계 처리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요즘은 지방공무원 징계령이 바뀌어서 정직부터 중징계로 호칭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인데 중징계 3건은 자체적발해서 처리한 건입니까?  아니면 진정이나 외부통보에 의해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1건은 자체적발이고 2건은 수사기관에서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경징계는?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봉에 해당되는 2건은 자체적발이고요.  3명이 같이 연계된 사건이어서 자체적발이고요.  훈계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광수 위원    훈계는 기록카드에 안 올라갑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6개월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썼다가 지워버립니다.  연필로 썼다가 지웁니다.  징계대상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봉 2건은 자체적발입니다.
김광수 위원    중징계 3건 중에서 2건은 자체적발이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중징계 1건은 자체적발, 2건은 외부기관, 경징계 감봉 2건은 자체적발입니다.  총 5건 중에서 자체적발 3건, 2건은 수사기관에서 통보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위공무원 적발건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해요.  계몽도 되고 공직자들 대우도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자체 철저한 감사활동 영향으로 점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방향도 차원을 높여서 계획을 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학대입니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저항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구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포함해서 210여개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까?  계속 언론에 작년부터 보도가 되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2월 17일부터 25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 중점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회계, 학대, 코로나19 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회계도 중요한데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성문제입니다.  채용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린이 교사로서 채용이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인지, 안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인지 모든 문제는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장의 감독소홀, 그래서 근절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린이집에 CCTV를 다 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리코딩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자녀의 보육 동정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연계하면 우리 애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지만 한국에서 다 통제합니다.  매장에 다 CCTV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보면 종업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 운운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인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되지만.  방범을 위해서 도로에 CCTV를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사람들이 다녀요.  그 사람들이 인권문제 거론합니까?  인권문제 때문에 CCTV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학부모님이 본인의 자제 분의 보육을 보고 싶다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제에 한해서.
김광수 위원    알고 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동작구는 구청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방침으로 결정해서 동일하게 시행하게끔 함으로서 동작구의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동작구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냐,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겨야 됩니다.  안 좋은 보도를 보면 직장에서 근무가 되겠습니까?  내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맞는지, 학대를 당하는지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소관 과에도 통지를 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비위라는 것이 큰 것만 비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주로 뭘 받았냐면 주차위반단속팀이 있는데 소속이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주차관리과입니다.
김광수 위원    특정인들이 얘기를 하면 다 봐줍니다.  저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범칙금을 냈는데 그런 얘기가 몇 번 접수됐어요.  과장급 이상에게 얘기한다든가 누구에게 얘기하면 봐주는 사람은 봐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한 번만 더 저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차단속팀에 주의를 주셔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나간 건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2월 17일부터 어린이집 감사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2020년도 10월에 신대방동 고은어린이집 사건 아시죠?  경찰에서 아직까지 수사 중인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수사기관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CCTV 등을 정확하게 안 봤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학대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고요.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학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예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올 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 거 가지고 올 초에도 기사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보도자료가 계속 나서
최민규 위원    그때 대답과 지금 대답이 다른 게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면 저희들 조사나 감사 권한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저희도 결과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수사를 할 때 경찰관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강화에 보면 대상업무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업체에 대한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결과보고서로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 건이 집행부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민간위탁 받은 업체를 위한 허위사실에 대한 답변이 올 경우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직원에 대한 조치가 따로 없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만약에 그게 허위였다면
최민규 위원    업체를 위한 답변을 계속 한다면?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최민규 위원    예를 들면 입찰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시간상의 차이를 둔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세부규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일단 이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규칙을 바꾸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업체를 위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과보고서 낸 것에 대한 답변에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게 위법한 행위였다면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례인지를 위원님께 가서 일단 듣고요.
최민규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4쪽 하도급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에 비해서 많게는 2배 정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오히려 민간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재하도급, 그거는 불법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하도급부조리 근절은
김용아 위원    이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 부분은 사회적약자인 일용직들의 인건비라든가 장비임대비 이런 부분들이 체납되는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원청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인건비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전반적으로 관공서는 민간보다는 공사비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요.  부실공사가 무엇이 원인이냐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적인 재하도급에 대한 수수료가 먼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 공사투입비가 적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자체를 방지하려고 다양한 법률들이라든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용아 위원    나오면 이미 문제가 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무원이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잡히겠죠.  관리감독을 못해서 재하도급이 나타나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재하도급이 못 되도록 시스템을 감사담당관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김용아 위원    만들어서는 못 하겠죠.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감사담당관 유재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이미 발견이 됐을 때는 늦은 상태이니까 사전에 있는 제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5일 파이낸셜뉴스에 대서특필되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었는데요.  더 걱정되는 것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도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경찰 조사 중이라 CCTV는 경찰에서 분석을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에 했고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최정아 위원    교사들에게 예산을 주잖아요?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예산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어떻게 할 건지를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선에서 전체적으로 타 국과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 방안 하나와 제재조치 방안 하나를 만들어서, 동작구형 어린이집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형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동작구 감사담당관이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 받으셨잖아요?  축하드리고요. 
  어린이집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어린이 학대 문제는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친부모, 친인척,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감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부모 학대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큰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사기진작이나 대화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나 제재보다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정인이 사건처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맞으니까요.  감사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기관과 연계해서, 목표는 하나잖아요?  어린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관계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현장관리 강화계획입니다.
  굴토, 철거 공사 등 안전에 취약한 위험 공사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단계부터 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의 사전계획 검토, 현장점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5쪽, 도로하부 공동조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도로하부의 공동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의 지반침하에 대한 구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증가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재난위기 인식도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재난별ㆍ연령대별 효율적인 재난사고 예방과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를 실시하고 재난별 취약요소를 진단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방향 설정 및 안전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8쪽, 안전취약계층의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계획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동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85% 이상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 습관 형성 및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 강화, 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구축,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등에 관한 소관 부서 및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과 재난상황 초기 대응 훈련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체계를 구축ㆍ유지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 구조 종합훈련 등을 통하여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9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8페이지,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에서 작년에 자체 개발한 콘텐츠 맞춤 교육을 코로나19 장기화 시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실 예정인데 자체 개발한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죠?  어떤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생활안전 및 재난 등 약 20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어린이집 3개소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린이집 대상이에요?  아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미취학 아동 대상인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어르신까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아동만 하다가 지금은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체 개발한 콘텐츠 맞춤 교육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 포괄적인 거예요?  눈높이가 다른데 하나의 콘텐츠로 같이 교육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연령대에 맞게 콘텐츠를 구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연령별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실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본 건데 대방동에서 신대방동 주민센터로 가는 골목에 아동안전재난 교육관이 있던데 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구청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전 교육을 할 때 그런 시설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린이 안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가 뭘 하는 곳인지를 모르겠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연계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굴토를 강화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은 있어요.  그 부분도 어려운데 안전재난담당관을 거치면 기간이 한 달 정도 늦어진다고 해요.  기간이라도 단축해서 빨리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입니다.
  3쪽, 동작구민 원탁토론회 개최입니다.
  정책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발전발향을 모색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평가에 대비한 추진실적 점검, 대책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접수기간 확대, 동 지역회의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의회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적격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민ㆍ관 협치 활성화로 다양한 민ㆍ관 협력사업 간 상호 연계로 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제ㆍ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고자 최근 3년간 미정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송업무 지원으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 절차 등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정발전, 구민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ㆍ시상함으로써 격려해 나가고 위원회 운영 실적 관리 및 정비 추진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혁신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을 운영하고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혁신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설, 해빙기,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조정과는 전 부서 간 협업, 혁신, 소통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3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이유에는 업무에 행안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소통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이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국민생각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제안하거나 저희가 자료를 올려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생각함의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닌데요?  행안부 플랫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주민들과 연계되어 있다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주민들과도 가능합니다.  국민생각함에 자료를 올리면 주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요?  그걸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전 직원 업무매뉴얼 내실화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업무매뉴얼을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팀장급 이상부터 과장급까지 업무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변동되는 사항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뉴얼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매뉴얼 완성이 100%라고 봤을 때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7급 이하는 거의 전 직원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6급은 80% 정도 됐다고 보고요.  5급은 작년에 추진해서 약간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최종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작구가 혁신적으로 앞서 나가는 지자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직원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3페이지, 속기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속기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집행부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입니다.
조진희 위원    집행부에는 속기사가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 속기사는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시는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완전히 별개예요?  그러면 두 명을 이번에 추가로 하신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두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주요 회의에 대한 속기를 합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재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추가로 모집하는 건 아니고 설명을 그냥 여기에 하신 거예요?  저는 추가로 모집을 하는 건가 해서 총 몇 명인가 여쭤본 거고요.  의회에 있는 속기사는 집행부와 전혀 관계가 없고 관리도 별도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속기사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데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공무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인력 관리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출퇴근만 한 시간 정도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복무나 이런 부분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요.  그런데 의회와 완전히 별개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그건 똑같겠네요.  이쪽도 공무원 기준으로 본다면 저녁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오래된 속기사님 위주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급한 경우에는 원활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속기사님들 위주로 그런 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되고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와 완전히 별개라고 하시니까 의회 문제는 의회사무국장님과 따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3페이지, 원탁토론회가 8-9월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비대면 전환 시의 운영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야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 언택트 토론회를 일부 진행하면서 협치 쪽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문행사업체를 계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영상송출을 하려면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줘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어떤 영상송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줌 회의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언택트회의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몇 사람은 같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6-7명을 줌으로 연결하는 것을 같이 진행해 주고 그게 10개 정도가 되면 대화를 하면서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려면 전문업체가 협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소규모로 줌을 한 다음에 다시 모아서 송출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왜 그런 방법을 하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탁회의를 하면 그 팀이 10개 정도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줌으로 연결하고 하나로 수합해서 유튜브로 송출해서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보고 유튜브에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체제로 진행됩니다.
이지희 위원    대면과 비대면의 참여자 구성자체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8-9월 예정이면 언택트로 준비를 좀 더 하셔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9월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리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인재 상임이사입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범석 CS혁신팀장입니다.
  권용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영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봉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재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우리 공단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4개 분야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객중심 경영 분야입니다.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확대 하겠습니다.  인터넷 접수, 결제에 환불기능을 추가하고 사물함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는 등 체육시설 홈페이지 결제기능 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부고객 감정케어 힐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의 스트레스 요인 및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음건강 회복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임ㆍ직원 간 이해도 증진 및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소통강화 이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모집 및 비대면 운영을 통해 회원과 강사의 공단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스포츠 문화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최우선 경영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경영 운영체계 구축과 환경개선 사업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감독 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공금 횡령, 유용 등 각종 회계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윤리감사 부서에도 예산회계를 실시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관리 감독자용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버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을 도입하고 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전 직원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전문화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과중심 경영 분야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제로화하여 업무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설비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겠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한 교체공사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매칭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과 삶 양립을 위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내부 만족도를 향상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주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배정된 주차구역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이용희망자와 공유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수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적책임 경영 분야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단 경영활동 전반에 사회적 가치의 원리를 구현하여 노동이사제 및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도입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에 대한 정부정책을 준수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일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어르신의 만성질환에 대비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찾아가는 무료 운동교실 등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 만들기 사업은 비대면으로 추진하다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악화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등 일반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은 2021년도에도 고객행복 경영으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크게 체육시설, 주차장, 휴양소 운영 세 가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과 휴양소가 휴관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주차장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인력들을 다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월이 다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재는 체육시설이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2월 초까지 선별진료소를 세 군데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당문화회관, 흑석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세 군데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사당문화회관 한 군데로 축소됐는데 연초부터 선별진료소에 직원들이 각 시설에 10명씩 지원을 나갔고요.  사당동에 있는 생활치료소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종합체육관과 흑석체육관, 구민체육시설은 일체 운영 못하고 있습니까?  소규모도 안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부의 방역지침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휴양소도 운영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약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규직원들 중에 일부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휴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소 등에 지원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약직 직원들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의 일부 시간강사들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휴양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소장하고 직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소장, 서무 보는 직원, 청소하는 계약직 직원들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객실마다 청소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계약직 직원들도 다 끌고 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재는 계약직 직원들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신희근 위원    계약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신희근 위원    코로나19가 1년이 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중간에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계약직 직원들이 300명 이상이 됩니다.  계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반납을 했고요.  휴양소는 전체 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성수기 때 청소용역으로 한두 명씩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현업직도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해고가
신희근 위원    현업직은 정년이 보장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포함해서 9명이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5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내용을 설명 듣고 싶었고요.
  공유주차 하려면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앱을 다운 받아서 신청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구글플레이에 가서 앱을 다운 받으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구글플레이에서 파킹프렌즈라고 검색해서 앱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신희근 위원    우선거주자주차장이라든가 잠깐 저녁만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비는 자리가 많아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파킹프렌즈 앱을 다운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무 때나 비어 있는 공간에 댈 수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민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구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주차수입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월로 정해서 쓰는 우선거주자가 4만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신희근 위원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수입의 40%를 줍니다.  단, 본인이 월 정기금 4만원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제도가 시설관리공단 수익,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익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 HCN, 광고,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에 요청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8쪽, 온라인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 만들기 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분기 백신접종이 있고 2분기 백신접종이 있고 연령에 따라 하는데 후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그쪽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상태에게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가, 아니면 구민체육센터로 장소를 옮겨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어르신들 동영상을 촬영하고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취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대면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도 접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사업이 후반기에 어르신이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았다 해도 실제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 비율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당종합체육관 일부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대면이 가능하다면 사당종합체육관 옥상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활용하셔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공원을 활용하셔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거기는 외부공간이고 면적이 넓어요.  거기가 수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붕이기 때문에 공간을 정리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논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시니까 여기에서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17쪽, 사회적약자 채용 확대라고 해서 중장기 여성관리자 확대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내셨는데 여성관리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 직제상 5급 이상을 말합니다.
최정아 위원    팀장님 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팀장도 있고 팀장이 아닌 무보직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매년 단계별로 1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 정수 대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쉬다 보면 안 지켜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연도별 인력채용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변이바이러스도 있어서 코로나19가 정말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인력수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몇 년 동안 가지는 않겠지만 변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장기화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이고 단기화 돼서 정리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인력 수급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청년 등의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인력수급 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거나 장기화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정아 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작구 상공회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도 있어서 동작구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우선구매를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구매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약자기업도 중요하고 거기에 동작구 관내의 상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선구매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고요.  본청에서는 이미 제가 2년 전인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관내 기업을 많이 활용하시면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씩 관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기업을 위한 구매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동작휴양소는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휴양소는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상태인데요.  올해 휴양소 세출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100% 집행은 못할 것 같고요.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서 약 20% 정도를 축소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서 3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때 예상하는 금액이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 수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은 동작휴양소가 복지 서비스의 개념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휴양소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휴양소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김용아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마이너스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라고 생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진정한 복지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40만 동작구민 중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동작구 주민들이 그곳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휴양 차원에서 쉴 수 있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복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아 위원    저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적어도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운영자의 입장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3년째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3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근본 취지가 노인휴양소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처음에는 동작노인휴양소였다가 지금은 노인을 빼고 동작휴양소가 되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노인들이 갈 수도 없어서 이 부분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선배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고 해요.
  왜 이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공단 전체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아니고 이사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비용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죠, 접근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라는 측면은 맞지만 그 복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구민의 숫자라든가 기타 효용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시설도 너무 노후해서 안면도에 가더라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싸긴 하지만 허구한 날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갖는데,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처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처분이 쉽지 않아서 오래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동네에 알아보면 처분 가격이 보통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누가 그걸 사겠느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정은 의회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용한 적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초창기에는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아 위원    작년에는 어때요?  주인도 안 가는데 누구보고 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운영하는 사람들도 갈 수가 없는 곳을 주민들 보고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휴양소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양소 운영 중단이나 폐쇄 여부는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어서 지난봄부터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의 여가 복지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이고 또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체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수지 분석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논이 되면 구의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매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매년 똑같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나는 너무 싫어요.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거나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작년에도 구 내부적으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더 활성화를 해보는 것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발생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논의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시설을 운영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김용아 위원    저의 전대의 전대부터 논의했다고 들었거든요.  한 10년 논의했으면 앞으로 10년 정도 더 논의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종전에는 운영 중단을 지적하신 것은 아니고요.  시설의 활성화 부분 등을 지적하셨고 최근에 와서 운영 중단 문제가 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전에는 운영 중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설을 주민들이 만족도 높게 이용할 수 있느냐,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면에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시세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2년 정도만 중단하면 원가가 나와요.  저는 이걸 그냥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운영자도 쓰지 않는 이런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쓰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려면 공무원들도 가세요, 거기.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일부 펜션동은 이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듣기로는 펜션동만 간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월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동작구 직원들은 구민 요금으로
김용아 위원    펜션동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놓고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봤을 때 내 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동작구 공무원들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체로 안 왔다는 말씀이고요.  개별적으로는
김용아 위원    펜션동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매듭을 못 지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작구민들 중에 이용하는 분도 꽤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구청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모르지만 동작휴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강구해야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인데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의원들이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실질적으로 적자만 보고, 판 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예산을 플러스해서 콘도 이용권을 사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콘도 이용권을 사서 이용하는 게 2만원-3만원 저렴해요.  단지 이런 게 어떤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것을 크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적자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사람이 있든 없든 관리를 계속해야 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때도 콘도 이용권을 사서 제공하는 게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요.  구청장님 이하 간부 회의를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콘도 회원권 얘기도 나온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이용료도 훨씬 저렴하고 더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홍천도 있고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도 있고,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업무보고할 때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도 자리가 있다면 구청장에게 요구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흘려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휴양소는 매각하거나 신축하거나 아니면 대수선을 해서 쓰거나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학교를 매입했기 때문에 객실이 좁고 편의시설이 콘도보다 월등히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비큐장 등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단체가 가기에는 객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예약이 펜션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종합청사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동작주차공원 그리고 제 지역인 89번지 종점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잉여재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다 털고 신축할 것이냐 논의가 나올 거예요.  당장은 우선순위에 늘 밀리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다는 이유와 전체 면적에 비해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로요.  
  이 부분은 의회와 전체적인 예산 구조나 시스템의 중ㆍ장기계획에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휴양소에 대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셔서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비용을 볼 거냐. 활용도를 볼 거냐, 공익을 볼 거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 판단하셔서 중ㆍ장기계획에 넣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하겠다고만 한 게 아니고 이번 주에 간부 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되고 집행부의 조율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최정아위원님과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중ㆍ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달 말로 끝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반려될 수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인사 말씀하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본회의 때 제가 인사할 시간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앉아서 해도 괜찮죠? 
  항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무엇이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인지 느끼고 배운 것은 더없는 보람이었고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 구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면서 제가 협조하고 주민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연습이 안 되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3년여 다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꽉 채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다른 위원님, 이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용아 위원    휴양소 정리하고 가야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상임이사님 등 모든 분들과 함께 고통 분담을 같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봤어요.  그리고 현업직들, 내 식구죠.  내 가족들에 대한 이사장님의 남다른 사랑이 있으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은 꼭 진행해서 가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직원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연인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이사장님의 위치에 계셨으니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멋진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우리 공단식구들과 3년여 동안 일을 했잖아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많이 아껴주십시오.
◇위원장 최재혁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과는 홍보기획팀, 언론팀, 미디어소통팀 3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소통 활성화, 언론 및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 월간지로서 구 주요정책과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에 다가가는 주민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4쪽, 구정 주요시책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인터뷰, 기획기사 등 다양한 보도방식과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5쪽,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SNS,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ㆍ행사ㆍ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7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구정 정보 등을 기획영상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미디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 관리 등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과 전 직원은 구정 홍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구 홍보하기 너무 힘드시죠?
◇홍보과장 소미경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모든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전단지, 문자, 카카오톡을 전체 다 하고 있어서 많이 바쁩니다.
김용아 위원    며칠 전에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코로나19 위기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우리 구가 유난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알릴 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25개 구 중에서 코로나19 발생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홍보과장 소미경  동작구는 항상 5-6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희근 위원    발생이 많이 되는 거네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신희근 위원    6쪽 추진실적에 보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트위터가 있는데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예.
신희근 위원    페이스북에 매번 코로나19 발생한 것 등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입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예.
신희근 위원    거의 코로나19가 주요내용이 되겠네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19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같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페이스북 870회면 코로나19 정보 빼고는 일반적인 구정홍보는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횟수 상관없이 코로나19는 코로나19대로 올리고 페이스북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올리면 되잖아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올려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 같은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고 주요 이슈되는 거는 올려줘야지,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는 구청장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구청장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홍보과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코로나19이니 코로나19 확진 인원수나 발생빈도 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유의 목적에 맞는 홍보에도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SNS는 돈이 안 드는 것이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올해 어디에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옥외전광판이나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홍보해도 좋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묻혀서 실질적인 구정홍보가 전말이 바뀌지 않도록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홍보를 제대로 인식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언제 체육시설 열 수 있어요?  야외 배드민턴장 언제 할 수 있어요?”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해서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바뀐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홈피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고 싶어도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오히려 홍보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미래도시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도시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 미래도시팀장 정만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일반업무 순입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과는 2020년에 신설된 부서로 인력 구성은 미래도시팀 등 5개 팀 25명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부서목표는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확산, 사람중심의 스마트도시 가치 구현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자료 4쪽부터는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스마트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포터즈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구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로봇체험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및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통합ㆍ관리하고 데이터 융합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입니다.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 및 분석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ㆍ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동작구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구 CCTV는 745개소 2,26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ㆍ어린이안전ㆍ공원 등 용도별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SOC 기반 디지털 역량 교육입니다. 
  최신 디지털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SOC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ㆍ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보통신ㆍ보안 시스템 교체 및 보강입니다.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정보통신시스템 장애예방 및 행정서비스 중단위험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관리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부터 14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도시과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재무윈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만복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8쪽 스쿨존 및 교통사고 다수 발생지역에 스마트교통관제시스템 구축 부분에 있어서 스쿨존이 보통 30킬로미터인데 동작구청 장승배기로, 대림초등학교 앞 넓은 도로에 30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은데 전일로 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통학시간 7시부터 아이들 통학하고 나서 17시 이후에는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나요?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속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아 위원    예.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전일로 해야 됩니까?  밤에는 아이들이 통학하지 않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법적인 사항이라서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전일 속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단속시간 정도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저희 교통관제시스템은 단속을 위한 게 아니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과속하는 차량의 차량번호하고
김용아 위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앞 속도 측정기가 노량진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몇 년 전에 구비를 들여서 육교 없애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는 우리가 하고 속도는 30킬로미터인데 그 관리는 경찰서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나요?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스마트교통관제시스템도 국비 6억, 구비 있고, 예산액이 1억 1,400만원이 있는데 구비죠?
◇미래도시팀장 정만복  전액 구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교통관제시스템은 사실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국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구비가 책정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국비 내지는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 선정 이것도 국비와 구비밖에 없고 밑에 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거나 공모할 때 전체적인 게 이 돈이 국가사업인지, 지방자치사업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아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앞에 속도제한을 해 놨는데 무의미한 게 아이들 학교 갈 때와 끝날 때 맞춰서 그 시간만 30킬로미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서울시내가 50킬로미터로 줄어들었으니까 50킬로미터로 해야 되는데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어서 새벽에 가도, 한밤중에 가도 30킬로미터가 넘으면 찍혀요.  아이들이 없는데 교통위반 딱지가 날라 옵니다.  통으로 하는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시간제로 분류해서 해야 됩니다.  학교 앞 CCTV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호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서울시나 경찰청에 요구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안건을 내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돌아가야지 무조건 학교 앞이니까 30킬로미터?  큰 길에 밤 12시 넘어서 가도 50킬로미터로 가면 속도위반입니다.  위반딱지가 날라 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책이 일반화시켜서 하라고 하지 상황을 맞추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찰청에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만 나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전체가 선진국 수준 따라 간다고 해서 50킬로미터로 낮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 보니까 50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일반인들은 차도 안 막히는데 왜 기름 낭비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이면도로도 아니고 큰 길에 있는 학교가 많아요.  다 30킬로미터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협의해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사업입니다.  구비 들여서 하면 하는 만큼 우리요구 사항도 그쪽에서 들어줘야지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돈 들여서 만들어만 주고 모든 권한은 경찰청에 넘겨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 오시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서울시에 요청해도 될 거에요.  서울시에서 경찰청은 컨트롤이 가능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복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구 역점사업으로 낙후된 장승배기 일대에 구민과 소통ㆍ상생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현 청사부지는 개발하여 노량진 일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동작의 신 발전축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작년 9월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주완료 된 건물부터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청사 주변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사 내 특별상가 구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무재해 고품질의 청사 건립을 위해 시공 전 과정에 각 공정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ㆍ점검단을 운영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상인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특별임대상가 배치안을 마련하고 상가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금년도에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당4동의 지역 특색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가로환경 정비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동 일대의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전마을 조성사업, 카페 문화거리 조성, 노후시설 정비 등 2023년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12월 청년과 주민대상 창업시설인 열린스튜디오를 준공함으로써 모든 앵커시설의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조성된 도시재생 시설들을 바탕으로 자생력 강화 등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동작구의 역사자원인 용양봉저정을 중심으로 용봉정 가족공원과 노들섬, 백년다리 등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연계ㆍ융합하여 한강이남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별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사업별 추진 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계획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사당권에 부족한 보건ㆍ복지 관련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남성역 일대를 우리 구 제2의 경제 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제반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과 14쪽 중앙대 및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과 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학교의 강점과 지역의 장점을 살려 청년창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있는 대학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노후한 흑석 빗물펌프장 신설을 위한 이전부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흑석권역의 혁신거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복합시설 내 우리 구 필요시설 반영 등 우리 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도 시장 내의 상인들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현재 상가에 15곳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15곳 외에는 다 이전을 했고요.  15곳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나가서 설득하고 있는데 계속 이전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과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명도가 이루어졌다면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건물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주민들은 과연 복합청사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에서 법에 좀 어긋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줬다면 진작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대처하려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에 와서 보면 그분들께서 보상비가 적거나 미흡해서 이전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초창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공공에서 법을 벗어난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특별임대상가도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고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무리한 요구 사항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해주면서 설득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수십 차례를 나가서 설득하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고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해결된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나중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되니까 법에 보상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차례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김명기 위원    수십 차례 같은 얘기만 서로 주고받아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추가적인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임대상가를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꾸며서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했는데
김명기 위원    알았어요.  같은 얘기를 자꾸 똑같이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건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월 정도면 전면과 측면이 대부분 철거가 될 거거든요.  지금이야 철거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거가 진행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인들이 장사하는 구역은 놔두더라도 다른 부분부터 철거를 해야 그 사람들도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에 펜스만 쳐놓고 철거작업을 안 하는지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석면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석면철거 심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밟아왔는데 작년 말에 승인이 났어요.  그 뒤에 석면철거를 하고 건물 철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석면철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석면을 철거하고 건물 철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측과 연도변의 건물 두세 개만 빼고는 다 철거가 되고 영도 시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시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펜스를 둘러서 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을 빨리빨리 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4동 315번지 포스트개발이 개발하고 있는 사업지역 인근에 불량한 주택가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김명기 위원    꼭대기에 불량 주택들이 쭉 있는데 주민들끼리 모여서 독자 개발도 할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과에서 그 지역을 한번 보시고 서울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해서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치와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종합청사 철거 완료가 2021년 2월인데 이달에 철거 완료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건 오타가 난 부분인데요.  2월이라고 적힌 부분은 영도 시장 빼고 연도변과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5월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5월이라고 해놓아야지 2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전체적인 완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3월에 착수하면 2022년 12월 준공 목표인데 5월에 철거 완료하면 6월에 본 공사에 착수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에 준공될 수 없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2023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반기면 6월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추진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말씀은 안 된다고 하면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타가
신희근 위원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그런 걸 오타라고 하지 않죠.  “공사”를 “곰사”라고 써놓았다거나 이런 것이 오타이지 추진일정을 정확히 몇 월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오타에요?  추진일정이 늦어지면 솔직하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그대로, 올해 것이잖아요?  당장 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2월이라고 해놓고 5월에 된다고 하면 벌써 3개월 차이가 나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변명을 드리자면 철거 기간이 늦어져서 모든 것들이 그만큼 똑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아요, 계획대로 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철거하면서 늦어지고 준공도 늦어지는 것을 알았으면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솔직하게 늦어진 날짜대로 추진일정을 넣어줘야지,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대로 쭉 가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대로 솔직하게 올려놨어야 하잖아요?  자료는 맨 처음 추진한 대로 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추진한 대로 갈 수가 없는데, 아마 2023년 6월에 준공이 돼도 빠를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표기를 해줘야지 계속 주민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자료대로 2022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고 뻔한 것을 거짓말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추진일정을 수정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현실 인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11쪽에도 백년다리 조성이 올해 1월부터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고 노들고가는 5월부터 철거하기로 되어 있네요?  이 일정대로 가요?  이건 시비로 하는 건데 시비가 확정됐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 서울시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빠른 건데, 올해 제대로 예산이 잡혀 있을지 의구심이 있어서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다 잡혀 있습니다.  사업들이 2022년 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백년다리는 2021년 1월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그대로 있길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중이고요.  그것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걸 챙겨야 되는 게, 이것을 결정했던 정책권자가 지금은 없는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 바짝 당겨서 채근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이 와서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의 공사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는 부시장이나 국장들을 채근해서 빨리 예산을 확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서울시 담당과 통화를 했거든요.  계획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고가를 철거하면 구조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신호체계만 바꾸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본적으로 입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차로가 형성이
신희근 위원    신호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지하로나 옆에 한강대교 쪽으로 다리처럼 도로를 넓혀서 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모르세요?  제가 볼 때는 고가 철거하고 신호체계만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 한강 쪽으로 길을 넓히고 차선을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는 배수시설이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현재 연속류 도로잖아요?  철거 후에는 단속류 도로가 되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막힐 것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계속 논의 과정에 있었고요.
신희근 위원    구조 개선이 있으면 기본 틀이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담당 부서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조 개선을 할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신호체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용산 쪽은 다 철거하고도 신호체계 변경만 해서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선을 넓혀서 수산시장으로 직진하는 노들로 차선을 넓혀서 넘어가게 하고 좌회전, 우회전하게끔 만드는 건지 확립이 됐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확립이 됐고요.  구체적인 것은 지면상으로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고가만 철거하고 신호체계만 바꿔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더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효사정 지나서부터는 한강 쪽으로 차선을 몇 개 넓혀서 그대로 노들로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좌회전,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차선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 차선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청과 얘기가 다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복합청사 특별임대상가 상가구성 연구용역 추진에서 연구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5개월이면 용역기간은 충분한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은 시장이 바뀌어도 해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백년다리를 보니까 내용이 이미 공사 시행이 된 부분이고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위원회에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해야지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도로니까 복지건설 위원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청원서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의회에서 도움을 줄 테니까 부서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내용을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주차장 대상 부지를 작년 8월에 샀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12월에 매매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산 쪽에 매입한 것은요?  그건 계획에 없는데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매입한 부분이 주차장이 40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산의 모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옹벽을 정리하고 모퉁이의 지저분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정리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도시재생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업하는 중이에요?  근데 왜 내용이 없죠?  복지 쪽에 내용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여야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가시적이지 않거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래요.  상도3동도 약간 겹쳐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아웃라인도 없고 상도4동에서 성대골은 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주차장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복합화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 위에 성대골, 장미골 등은 어느 정도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못 보겠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차장을 복합화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상도어울마당 앵커시설을 열린 스튜디오 건립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상도어울마당 앵커시설의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요. 남녀 화장실이 다 있지만 남자 화장실에 좌변기만 하나 있어요.  좌변기가 장애인 좌변기라서 판을 들어야 되는데 장애인 좌변기라 들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조정하면 되는데 잘 조정이 안 되면 주변으로 오물이 튀기 때문에 매번 물을 뿌려야 되는 불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얘기해서 남성 소변기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는데 아마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좀 보시고 카페 화장실이라도 남성 소변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불편이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할 때 살펴봐서 같이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상도4동 포스트개발 사업부지 외 지역은 성대로 126번지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구에서 민간사업을 해야 될지,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백금희 재무과장입니다.
  임종열 징수과장입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동작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화 사업의 내실화 및 그간 성과를 집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개발입니다.
  직업교육 특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취ㆍ창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취업 연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산업분야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 분야에 채용ㆍ연계하여 동작구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통하여 동작구 청년 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실업자 또는 생계곤란 저소득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들의 직접 참여와 소통을 통해 청년 중심의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주거와 문화향유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개발로 청년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대통령께서 공공일자리를 90만 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작구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며 어떤 분야에 공공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최근에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하신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전까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수요조사한 거는 없었는데 오늘 의회 참석하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긴급하게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코로나 희망일자리 수요조사를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저희가 했던 작년에 준해서, 코로나 희망일자리로는 작년에 1,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할지 다른 수요가 더 있을지 알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은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없지만 후일 그게 정해지면 저에게나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구체적으로 뭐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단체장께서 취임을 하게 되면 4년간 일자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희근 위원    해마다 해왔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좋은 실적도 거양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청장 임기와 연계하면 4년 단위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년 단위로 세운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022년까지 해서 세웠는데 저희 자치구의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것을 4년 계획에 연장해서 잡은 목표입니다.
신희근 위원    구청장 임기와 연계한 지역일자리라면 임기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장기 일자리 창출 목표 같습니다.  정책 추진을 구청장 임기 4년 단위로 하자는 거는 실효성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4년 단위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가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구조조정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과 같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드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당장은 통합해서 하겠다고
신희근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도 나름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필요성만 느끼고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지적하고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1년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제가 그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지금은 시급하게 대책을 세운 게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는 청년일자리센터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시설을 오픈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수요도 있는 상황이고 대체할 만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얼마 안 돼서 틀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구조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로드맵이라도 잡아보세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올해 안에 통폐합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컨셉을 잡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서 1년 단위이든, 3년 단위이든 정책방향이라도 설명을 해 줘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다 나누어 놓고 있는 게 행정낭비, 비용낭비로 보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올해 예산 잡힌 것을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 부분에서 자본금은 2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근무하는 인력 말씀이십니까?
김용아 위원    인력과 세입세출 부분.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근무하는 인력은 8명이고 올해 코로나19 사항 때문에 해피클린 당초 인력 계획은 180명 정도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운영이 덜 되고 있어서 98명만 고용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설 오픈하는 것을 봐서 추가로 65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세입세출 부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해피클린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계약은 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당장 세입이 얼마다
김용아 위원    예정이요?  그때 예산 세웠잖아요?  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별도로 예산편성은 저희가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못 보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전체 예산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작성해서, 현재 바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비용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아까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센터라는 것이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한 곳에 가야 알지 저는 구에서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어느 대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디를 내가 가야 될지, 그리고 센터별로 겹치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원스톱서비스를 원합니다.  여기 갔는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 가라고 하면 화납니다.  그 부분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모바일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동작사랑상품권 300억원을 발행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대비하여 상권 유형별, 업종별, 분야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교육과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으며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업무공간 제공, 성장단계별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종합적 지원의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시설 현대화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카이어닝 설치, 노후전선정비 등 전통시장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과 달서비스 지원, 스마트오더 장봄시스템 구축 등 비대면·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활력있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사당역-이수역 일대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에 4색 테마거리조성, 주민과 상인의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체험 교육 실시, 공유 스튜디오 운영, 스마트 상권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상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2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를 71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개선, 청소ㆍ소독지원, 맞춤형 소모품 지원 등으로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6쪽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만약에 도움을 얻고자 하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2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3개소가 지원해서 현재 1차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한 군데 선정을 했고 1월 25일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각 소상공인을 150개소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하려고 1월에 같이 상담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상가들이 다 비어가는 상황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도움을 잘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기도 아까처럼 센터가 너무 많아서 어디가 어떤 센터인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5년차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오는 거고요.
김용아 위원    처음에 접근할 때는 누구나 비슷하잖아요?  무조건 창업지원센터만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상공회 옆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상도1동에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모바일상품권 10% 할인하는 것은 국ㆍ시ㆍ구비로 보조하잖아요?  300억의 10%이면 30억인데 소요 예산은 33억 3,000만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300억 중에 10%인 30억은 할인 보전금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수수료로 나갑니다.  수수료는 시비 100%로 지원됩니다.
신희근 위원    모바일상품권 발행비용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한국 간편결제원에서 발행을 총괄해서 진행하거든요.
신희근 위원    3억 3,000만원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65% 정도인데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1.11% 정도 나올 겁니다.  1.65% 이내로 해서 시비 10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중간 수수료가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남성사계시장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그다음에 남성역재래시장은 그 옆의 주차장을 연계해서 할인권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지산주차장입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인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동작구에 6곳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장은 총 15개소이고 그중에 등록 시장이 9개소, 무등록 시장이 6개소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통시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9군데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9군데이고 그중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5군데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공영주차장 확보에 제일 공을 들여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요?  
  성내시장의 경우는 그 옆의 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비용만 보조해 주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나름대로 특화 되게 찾아서 하면, 상도전통시장은 아예 없어요.  겨우 하는 게 점심시간 두 시간, 저녁시간 두 시간 길거리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주려면 공영주차장 확보에, 땅을 사야 되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들죠.  1년에 하나씩은 안되어도 2년-3년에 하나씩이라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점차 늘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남성사계시장의 공영주차장을 할 때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75억을 확보해서 진행했는데요.  중기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 시장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매년 동작구가 따올 수는 없겠지만 중기부 공모사업이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부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돈이 있어야 부지 확보를 하죠.  중기부에서 돈을 따와야 부지 확보를 하는데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신청하려면 어디를 매입할 것인지 정해져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작은 이벤트나 행사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가 서울시에도 있잖아요?  밑에 보면 시비 추가 확보 예정인데 시비가 기존에 책정되어야 하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도 중간에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매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돈의 여유가 있으면 추가 확보를 줄 것처럼 한다는 게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 간주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작년에 얼마 내려왔는지 알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 총예산이 1억 8,300만원으로 2억이 안 되는데 작년에도 지원금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대상수가 더 적었습니다.  올해는 올려서 잡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으로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책정하는 금액이 매칭해서 내려올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1,932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 구 예산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억 4,792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계산을 해보면 10%가 안 되게 내려오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책정이 안 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인심 쓰듯이 주는 거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도 동네 상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신희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몇 %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비율대로 줘야 되잖아요?  조금 책정한 구는 조금 주고 많이 책정한 구는 많이 주는 식으로 매칭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정해서 선심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건의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건의가 아니라 매칭비율을 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작구는 더 많이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5억을 잡으면 10%인 5,000만원이 나오는 식으로 안정적인 지원 금액이 결정되어야 정책을 세울 것 같아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부분을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신희근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장보기가 쉽긴 하겠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시장에 들러서 장을 보고 상당히 무거운 걸 들고 가려면 어렵잖아요?  싣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들고 가려면 힘드니까 장 보기가 두렵잖아요?  입구나 출구에서 장을 보는 주민들에게 휴대용 카트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예산에 쇼핑카트를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배달 서비스 안에 쇼핑카트 구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장을 볼 때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즉흥적인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구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들어가 있었다면 각 부서에서 확인해 주면 그 확인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요.  세 번째,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별도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접수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접수한 것을 인계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나요?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선별하는 역할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나중에 못 받으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를 접수해서 그쪽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명기 위원    선별지원을 해줄 때 지원을 받으라고 알려줘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역할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명기 위원    코로나19 시국에도 되는 곳은 잘 돼요.  안 되는 업종은 굉장히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선별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선별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 구에서 선별하는 역할은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요.
  식당에 가면 수저를 올려놓잖아요?  냅킨 위에 놓으면 위생상 안 좋다고 하는데 올릴 수 있는 위생적인 종이가 있어요.  빼서 올려놓더라고요.  영등포구청에서 위생상 이게 좋다고 무료로 제공한대요.  살펴보시고 착한가격업소 지원할 때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자체가 약간 기름종이처럼 되어 있는데 좋더라고요.  영등포구에 가서 봤어요.  영등포구의 모든 식당에 있는 건 아니고 모범업소라든가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 주는 건가 봐요.  구청에서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소모품 지원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주민 요구시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현황의 불일치 재산의 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유휴재산ㆍ무단 점유현황 및 누락재산 발굴을 통해 공유재산을 현행화하며 재산관리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약업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행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물품관리입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물품 보유현황 및 정수물품 취득ㆍ처분을 관리하고 정기 재물조사 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 및 매각을 추진하며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 자금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 운용, 장ㆍ단기성 정기예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결산업무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21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일반업무는 연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새올과 e-호조가 호환이 안 되는 자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건수에 대해서는 다 일치를 시켰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작년 12월에 불일치 재산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쳐서 지침 시달이 올 연내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고 지침에 따라서 재산 관리를 하면 되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그것도 병행하고 건수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재산 불일치 사항을 연 2회 이상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백금희  12월에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내년에는 딱딱 맞아떨어지겠네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난해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통장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때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때 지적하신 것이 240개 좀 넘었는데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 것을 정비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적하신 이후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언제까지 정리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말씀하셔서 타 구를 봤는데 우리 구가 절대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타 구와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완전히 하나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재무과에서 주민센터는 15개 동을 똑같이 정리하고 각 부서도 방법을 정해서 몇 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매뉴얼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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