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 이어 도시건설국 주택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등호  예,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아파트나 사업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10월 초부터 12월까지 보조금 전달을 통해서 내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받습니다.  보조금 결산은 각 사업주체별로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보조금 거래 전용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올해는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는 25개 구청 중에서 적은 금액인데요.  25개 구청 중 15위에서 16위 정도로 적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산이 편성되면 보조금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3월에 보조금 심의를 하니까 3월 전에는 입금이

◇주택과장 이등호  보조금 심의 끝나고 사업선정이 되면

◇주택과장 이등호  예.

◇감사반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등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도로정비법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데, 법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제 생각에는 동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개발이 적게 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여건이 되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달려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동작트인시아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고 상도터널 쪽에 있는 상도역 지역주택조합도 현재 완공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조합을 결성해서 돈을 내고 또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는 피해가 발생돼서, 홍보관 같은 데나 조합원 모집 시에 까다롭게 추진하고 있고 과장하거나 허위광고로 주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비됐었던 법이 국회의원의 발의로 2020년 7월 24일에 시행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다 보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2018년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시에 필요한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매입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신청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은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본동 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주가 언제나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로, 소송과 별도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승인을 내줍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합원들 간의 알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사항으로 소송이 들어오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신경을 기할 거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구 재산이 손해를 봤다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들어왔어도 저희는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이면 200억이 들어와서 200억을 주민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지금의 300억이 됐더라도 지금 300억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산수 계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황이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추진 시에 신경을 더 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국공유지 매입은 관리부서에서 매각하는데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관리부서에서 국공유지 매입을 할 때는 착공 전에 매입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고 매입신청은 사업주체가 적정한 시기에 매입 신청을 내는 것이고요.  관리부서에서는 법적인 큰 하자가 없다면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면 착공 전에 매입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흑석9구역 같은 경우도 국공유지 매각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를 낸다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내부 소송의 문제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2019년에는 두 군데를 했고 2020년도에 세 군데를 했는데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용역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예산, 회계 등의 부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에 보면 올해 들어서는 징수가 잘 안되고 있나 봐요.  이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일까요?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2019년도의 부과ㆍ징수금액을 따져 보면 보통 77%, 76%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35억원을 부과했고 22억원 정도 징수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62.5% 정도 되는데요.

◇감사반장 신민희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건수로 따지면 체납 건수가 300여건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주택과장 이등호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등기 촉탁을 9월이나 10월에 미징수한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올해 안에 다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올해 안에 평균징수율 정도는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리고 사당2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입주자 그리고 조합원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인근 타 지역의 주민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로 많은 민원 건이 있었던 재건축 사업이 있었을까요?

◇주택과장 이등호  특히 사당2동 재건축은 학교 부분도 그렇고, 학교 부분 두 군데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관악현대아파트하고 사랑손하고, 사랑손은 민원이 없다가 이번 7월 31일에 침수로 민원이 붉어졌는데요.  그다음에 관악현대아파트는 옹벽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사당 재건축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이 파악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동네 가기가 무서운 게 그 근처에만 가면 민원이 쏟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접해 있는 상현중학교에 갔는데 상현중학교에서도 사당2주택 재건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학교주변에 굉장한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시고 그 아래 있는 자이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 이 민원들이 다 다른 건이란 말이에요.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데 이 정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 별도로 한 건 한 건씩 접근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어떤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관에서 개입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지역주민이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 주변 지역주민들도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 지역주민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이등호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사당2동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릉지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나 도로문제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 서로의 돈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 중개를 하고 있는데 민사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고 사랑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사랑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합 측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사랑손에서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진행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중재에 항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 승인을 받은 후에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서 중재하려 하고 있고 사랑손의 이번 침수피해 같은 경우도 지하 침수로 인한 기계고장이나 그런 부분에 4-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조합 측과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재를 유도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합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손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과 수도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별도의 배선으로 해달라는 문제는 건물을 다시 손봐야 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승인하기 어렵고 침수피해 원인에 대해서도 조합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사랑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재위를 주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업승인인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데 들어서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제 생각은 지형적인 한계 때문에

◇감사반장 신민희  지형적 문제가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에서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승인인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라는 입주자들의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책임 아닌 책임을 관에서 지게 생겼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동작구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지역여건을 잘 아시니까요.
  서울시 내에서 가장 구릉지 지역이 심한 데가 동작하고 성북입니다.  또 여기에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정비사업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행정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법에 맞는데 왜 안 해주냐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집에 미치는 평가 이런 것을 다 맞춰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도로도 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용적률 90%, 100% 짜리를 300% 가까이 올리는 거니까 보통 용량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밀집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과부화가 되어 버리는데 그거는 전체 도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로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로개선도 검토하고 다각도로 검토는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 중에 민사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조권의 피해라든가 아무래도 복잡한 부분, 이런 부분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조합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지만 조합에서는 주민총회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입주민 같은 경우 교통체계가 잘못됐다고 민원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하나씩 정리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도 관내 주민 아닙니까?  입장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당2주택 재건축정비지역에 인접한 관악현대아파트 협의체 명단을 관악구청에 10월에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협의체 명단이 제출됐는데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내부갈등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등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면 회장이 주관이 돼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대표회장이 대표자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대표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명단은 제출됐는데 내부적으로 구성이 안 됐다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내부적으로 관악현대아파트 쪽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어떤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자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이등호  관리사무소나 각 동에 경비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연결

◇주택과장 이등호  예.

◇주택과장 이등호  설치사업이 2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 후에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접수 건수나 해결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택과장 이등호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등호  놀이터가 단지별로 2-3개 있는 데도 있는데 놀이터마다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주택과장 이등호  비상벨 설치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같은 업체가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단가가 하락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처음에는 단가가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경쟁을 통해서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단가산출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 하는 거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도 그렇지만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 입주 세대주한테 공동으로 부담시켜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수복기념관은 현재 시 민방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더 해오라는 조건으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의 협조를 얻어서 설문조사를 이행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인터넷과 대면으로 설문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동하고 서초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영구시설물 축조허가를 받을 때 기존에 설문조사한 걸 바탕으로 했고요.  현재 100평 정도를 커뮤니티 시설로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는지 주민의견을 받으라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100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시의 협조를 얻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제가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문조사 다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시에서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러니까 그걸 시 민방위담당관에서 했고요.  완료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시에서 흑석동과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방위담당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방위담당관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동작구고 동작구도 서울시입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 걸로 조사했고 시에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산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직접 조사한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수합 중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수복기념관 자체는 시 직접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설에 뭘 해줘야 된다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투자심사 자체가 부결이 되면 어려운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다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예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각의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타당성 심사나 투자심사를 해서 적격 유무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평 정도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건의했고요.  그건 주민의 의견을 받은 거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방식은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을 거고 커리큘럼은 뭔지도 내라는 내용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주민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단계니까요.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숭실대입구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11월에 시·구합동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 자료에서 봤는데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정이 늦어져서 12월에,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보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고경경로당 같은 경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인접한 노후주택 매입 건만 잘 해결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셔서 빠른 시일에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마지막으로 노량진 저이용 부지 개발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노량진역 현대화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이용 부지 개발계획은 노량진역을 포함해서 도로 북쪽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노량진 현대화사업은 노량진역에 국한된 거고 노량진 저이용 부지 개발계획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수협부지, 여의도 연결 도로, 보행로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노량진역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용역했는데 그 용역결과도 반영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단 용역을 해서 민간방식도 도출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도출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그쪽에 일단 행복주택과 상업시설을 같이 짓는 것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노량진역 용역은 노량진역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이용 부지는 수도자재사업소부터 수협 2단계 부지, 노량진역 데크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고요.  거기에 노량진역도 일부 들어갑니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큰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작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작은 계획들이 현재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시에서 저이용 부지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수협에서는 상업은 얼마 정도, 주거는 얼마 정도, 문화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현재 계획하는 데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덩어리 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시에서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빙수골, 성대골, 장미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빙수골은 용역까지 완료돼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야 될 상황이고요.
  성대골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청년주택 주차장 부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미정인 상태로 건물이 준공되면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게 되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아직 공사가 중지 상태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재 주민과 협의하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고, 공사를 중지하면서 안전위험 시설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주민과의 간극을 점점 좁혀 나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전략사업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도 수시로 현장점검하면서 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창섭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례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일단 민원을 주시면 피해사항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게 되면 일단 현장에 가보게 되고 말씀해 주신 피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 안 된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직접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으면 그런 피해사항을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인성까지 교육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중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현장 확인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창섭  가설건축물

◇건축과장 임창섭  시에서 빗물펌프장을 흑석1구역으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건축과장 임창섭  아니오.  매입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이지만 시에서 흑석펌프장 이전하려고 거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문 발표도 났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안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철거까지 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사유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매입해서 펌프장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예.

◇건축과장 임창섭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때문에 허가가 반려되었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처음 행정소송은 패소했었는데요.  이후에 허가받으러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시설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준다고 해서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데요.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에 주택부분은 다 이전했고요.  상인들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조합에서 총회를 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주택 부분은 다 이전을 했고요.  상가가 10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 관련 민원 현황이요.  
  10월 기준으로 907건인데 행정조치된 건은 몇 건이고 중재 건은 몇 건인지 자료에는 없어서요.

◇건축과장 임창섭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조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공사장 소음, 먼지 등의 피해사항이 주요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있으면 따로 조사해서

◇감사반장 신민희  처리실적이라고 올라왔는데 행정조치가 몇 건인지, 건수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907건 중에 행정조치는 한 건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기보다는 공사장이 위험할 때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도서와 다르게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감리자들이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해서 행정조치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민원은 행정조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019년도에 762건이었는데 2020년 10월 기준은 907건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민원이 늘어났다는 건데 민원이 늘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행정조치 건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냐면 이 민원은 서면민원, 인터넷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인터넷 민원이죠.  직접민원이 아니라 우회해서 들어오는 간접민원이기 때문에 대응이 소극적인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건수가 거의 1,000건 정도 되는데, 10월까지 907건이면 올해 연말까지는 1,000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제대로 확인했는지 궁금한 사항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그냥 단순히 Ctrl+C, Ctrl+V 해서 답변만 보내신 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더라도 중재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공사할 때 공사 관계자에게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는 하는데 이런 부분의 해결책이 마땅치는 않아서, 일상적으로 답변은 드리는데요.  공사 관계자에게 따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올해 어느 정도의 민원이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이나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 장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넣으면 한 사람만 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넣는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같은 내용이라는 의견도 많고 공사가 끝나기까지 구청은 아무 대책이나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공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민원이 해소되니까요.
  그런 류의 민원이나 주민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경 써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 보면 자치구 간 교차점검 있잖아요?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할 때 점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죠?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적공간 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점검하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자치구 간 교차점검이라는 것은 보통 위법사항이 준공 이후에 발생하거든요.  준공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위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 이후 일정 시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교차점검을 하는데요.  대상은 2,000㎡ 이하의 규모이고 중형은 2,000㎡ 이상이고 대형은 1만㎡ 이상으로 규모가 구분이 되는데요.

◇감사반장 신민희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창섭  예, 그런 소형 건축물에서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감사반장 신민희  어떻습니까?  관내에서 자체점검을 할 때보다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할 때 적발건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자치구 간 교차점검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고 자체점검은 따로 하지 않지만 보통 민원인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럼 교차점검한 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되고 나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주택과로 이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주택과로 이첩이 됐네요?

◇건축과장 임창섭  준공 이후에 발생한 부분 중 무단 증축은 주택과에서 무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사반장 신민희  점검은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과장 임창섭  소관 사항이 주택과이기 때문에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창섭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애초에 경사조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를 조정하려면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데 맨 끝 시점부 양쪽에서 차량이 교행하려면 통과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내에서 경사를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핸드레일로 보완해 놓고 또 한번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영화초등학교 앞에 좁은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옹벽을 잘라야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시설이 있어서 현재는 그 도시가스 시설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학교 측에서 협조를 해줘서 옹벽공사를 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겨울에 공사를 나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없을 때 공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동절기에도 보온을 하고 공사를 해서 내년 4월쯤에는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노들고가차도 철거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시에서 추진하는데요.  앞에 용양봉저정 사업과 연계돼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철거공사가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건 내년 말 정도 되면 남부고가는 다 철거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거기는 전략사업과에서 본동 재생하고,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옆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연계돼서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요.  전략사업과에서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장님과 상현중학교 통학로에 갔었는데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학교 앞은 왜 그렇게 다 비탈진지 모르겠어요.  겨울이 되면 상현중학교 앞 통학로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부분에 핸드레일 설치를 고려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는데, 대로에서 경사가 시작되는 코너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현장을 갔는데 계단이 2개 정도 돼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경사를 보니까 중간 코너 시점부터 보도까지 경사를 돋워서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개선공사를 하면 올라 다니는데 좁은 부분이 개선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예산을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우리 구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가장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위에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불편해 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의 노점상이나 적치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매번 집행하면 항상 관에 대한 안 좋은 이이미지만 생성되고 며칠 지나면 또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수협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앞 쪽에 조금 있는 부분이고 그 안 쪽은 수협 측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주민이나, 위생 상태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구유지는 아닙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하보도 구간을 구유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철도 부지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전에 집행했던 부분은 우리 관에서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까?  관과는 상관없고 수협 측에서 용역을 이용해서 처리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물에 대한 전기나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수협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그런 쪽으로까지 아직 행정을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뉴스나 유트브에 보면 동작구청 용역 이런 식으로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잡고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아주 많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구 관내에 특별히 인지해야 될 피해상황이 있나요, 시기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인지해야 될 피해상황이 있을까요?

◇치수과장 김상훈  1,300밀리가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인데 현재까지 1,580밀리가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3개나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강우강도가 시간 강도별로 높지 않고 차분하게 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총 52건 정도의 피해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개인의 자산적 피해가 아니고 수목전도나 지하실에 약간의 침수라든가 휀스가 무너진다거나 그 정도의 경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바로바로 피해상황을 전달받지 않습니까?  올해는 치수과에서 예년과 다르게 우리 의원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고 피해상황을 공유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미한 피해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피해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달도 유기적으로 잘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조치 사항도 전부 완료했습니다.  수목전도 같은 경우는 당일, 야간에 넘어지면 다음 날 새벽까지 전부 조치했고 축대붕괴 지역도 전부 조치 완료해서 현재는 평상시와 같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업무보고 3쪽부터 6쪽까지 보면 그동안 구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치수사업을 했던 목록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건이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2-3년 계속 무재해를 달성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준해서 책정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 티가 안 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저렇게 챙겨주시니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상훈  예, 관로 내부 조사하는 CCTV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역류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사용연수가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폐쇄돼서 매년 신규 교체 수요가 발생됩니다.  내년도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사무소로부터 홍보가 돼서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도 내년도 설치물량에 대한 접수가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지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떨어져 나가거나 이사를 가면서 파손된 경우 접수하면 다시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상훈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요.  모래 마대를 쌓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 주된 홍보 지역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도3동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수해 발생 시기가 가까워지면 직원들한테 수해 위기가구 매칭해서 직원 1명당 2-3가구 관리하게 했었는데.

◇치수과장 김상훈  560세대에 525명의 돌봄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전에 1단계나 2단계 때 피해가구 1대 1 매칭으로 사전에 상황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단계가 상향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까지 파악하도록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부분은 타 구에서는 안 하는 부분인가요,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타 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님, 김상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개회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