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4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정택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입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정택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입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미 경
지방행정사무관 이 광 정
지방행정사무관 문 영 삼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심
지방녹지사무관 김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한 대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병 섭
지방행정서기관 김 미 경
지방행정사무관 이 광 정
지방행정사무관 문 영 삼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심
지방녹지사무관 김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한 대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병 섭
◇감사반장 신민희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19년,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2019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시행 이후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역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 후의 잔재물을 처리하고 언론보도, 안내문 배부 등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이동형 CCTV 26대와 클린조명등을 설치하였고 무단투기단속원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와 재활용정거장 운영, 폐형광등과 폐금속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 3,206세대에 RFID종량기기 50대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2014년 대비 19% 감량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추진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 공사와 먼지흡입 및 물청소차량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도 및 보도의 물청소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과 스마트 쉼터 조성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1만 127건의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고 노량진로 컵밥거리에 쿨링포그 설치와 쉼터 조성을 완료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 업무 분야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등 중점 체납 관리로 총 31억 3,5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공중선 정비사업과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공중선 7개소 678기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까지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년에는 10개 사업에 86억 8,000만원과 2020년에는 12개 사업에 149억 8,6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사당1동 동작대로 7길 일대 170개 업소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편리 플랫폼 구축과 소상공인 홍보지원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보일러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를 위하여 태양광 385개소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등에 LED 1,308개를 무상 교체였으며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2019년도 최우수구, 2020년도 상반기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 교실, 에코라이프 교실 등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산업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그린리더 양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인식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급여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총 11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석면질환자 및 유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석면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15억 8,400만원을 부과하고 11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2018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8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2019년 11월 공사 발주하였고 2020년 12월까지 한강변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족 친화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원을 찾아와 운동과 놀이를 하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20년 태양어린이공원 등 8개소를 조성하였고 2021년에는 삼일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등 2개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투자사업은 총 80건에 1,759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46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구비지원 추진 사업은 총 39건, 예산액 28억 4,800만원 중 2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 편안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관내 근린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시비지원 사업 총 40건, 예산액 1,727억 9,100만원 중 1,44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5개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노량진초등학교 등 3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공사가 2019년 11월부터 진행되어 주민이용 휴식ㆍ놀이ㆍ탐방시설 설치, 경관숲 조성 등으로 올해 12월 공사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T/F를 운영하여 약 1,400여명의 입국자를 수송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약 20억원을 부과하여 19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의 신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ㆍ세척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7개소에 대해서 2020년에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6개소, 교차로 알리미 설치와 보호구역 정비 각 10개소, 그리고 6개소에 있는 어린이안전 CCTV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7개 초등학교에 17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하교 시간에 어린이들과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교통안전 교육은 미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창구 업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관내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116개소 3,544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설, 그린파킹사업 등을 통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구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으로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CCTV 단속지역 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및 택시 1개 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등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차량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19년,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2019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시행 이후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역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 후의 잔재물을 처리하고 언론보도, 안내문 배부 등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이동형 CCTV 26대와 클린조명등을 설치하였고 무단투기단속원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와 재활용정거장 운영, 폐형광등과 폐금속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 3,206세대에 RFID종량기기 50대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2014년 대비 19% 감량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추진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 공사와 먼지흡입 및 물청소차량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도 및 보도의 물청소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과 스마트 쉼터 조성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1만 127건의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고 노량진로 컵밥거리에 쿨링포그 설치와 쉼터 조성을 완료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 업무 분야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등 중점 체납 관리로 총 31억 3,5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공중선 정비사업과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공중선 7개소 678기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까지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년에는 10개 사업에 86억 8,000만원과 2020년에는 12개 사업에 149억 8,6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사당1동 동작대로 7길 일대 170개 업소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편리 플랫폼 구축과 소상공인 홍보지원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보일러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를 위하여 태양광 385개소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등에 LED 1,308개를 무상 교체였으며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2019년도 최우수구, 2020년도 상반기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 교실, 에코라이프 교실 등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산업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그린리더 양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인식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급여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총 11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석면질환자 및 유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석면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15억 8,400만원을 부과하고 11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2018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8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2019년 11월 공사 발주하였고 2020년 12월까지 한강변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족 친화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원을 찾아와 운동과 놀이를 하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20년 태양어린이공원 등 8개소를 조성하였고 2021년에는 삼일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등 2개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투자사업은 총 80건에 1,759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46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구비지원 추진 사업은 총 39건, 예산액 28억 4,800만원 중 2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 편안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관내 근린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시비지원 사업 총 40건, 예산액 1,727억 9,100만원 중 1,44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5개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노량진초등학교 등 3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공사가 2019년 11월부터 진행되어 주민이용 휴식ㆍ놀이ㆍ탐방시설 설치, 경관숲 조성 등으로 올해 12월 공사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T/F를 운영하여 약 1,400여명의 입국자를 수송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약 20억원을 부과하여 19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의 신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ㆍ세척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7개소에 대해서 2020년에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6개소, 교차로 알리미 설치와 보호구역 정비 각 10개소, 그리고 6개소에 있는 어린이안전 CCTV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7개 초등학교에 17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하교 시간에 어린이들과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교통안전 교육은 미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창구 업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관내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116개소 3,544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설, 그린파킹사업 등을 통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구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으로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CCTV 단속지역 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및 택시 1개 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등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차량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퇴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퇴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미 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유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이 선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 주 일
지방행정사무관 최 호 규
지방행정서기관 김 미 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유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이 선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 주 일
지방행정사무관 최 호 규
◇감사반장 신민희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19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ㆍ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민과 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12억 5,0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복지시설 운영활성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시설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푸드뱅크ㆍ마켓운영과 복지재단 모금ㆍ배분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을 더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금 1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 총 8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으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구 상도4동 주민센터청사에 개방형경로당을 건립, 2021년 4월부터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지급, 독거어르신 노인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 185개소에 37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에 1억 2,000만원을 지원,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영현황으로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6개 사업 운영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구립 신대방1동 경로당 부지를 활용, 구립데이케어센터와 경로당을 복합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13억 5,000만원을 지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등 총 46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각종 시설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총 659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작형 어린이집 23개소를 신규 공인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 등 1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물품, 운영비 지원 등으로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어린이집 설계·공사 4개소와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 1개소, 관리동어린이집 4개소를 추진 중이며 10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맘스하트카페는 7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1년 이후 4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으로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학비, 냉난방비 등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 양성평등한 환경조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복지시설 지원 등에 2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안전과 사회진출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7개 사업에 13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미래 주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서로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13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34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자활사업 확충을 통한 고용복지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통해 총 31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465가구를 지원하였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1,300여 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상담조사를 10만 4,000건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2,600건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19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ㆍ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민과 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12억 5,0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복지시설 운영활성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시설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푸드뱅크ㆍ마켓운영과 복지재단 모금ㆍ배분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을 더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금 1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 총 8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으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구 상도4동 주민센터청사에 개방형경로당을 건립, 2021년 4월부터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지급, 독거어르신 노인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 185개소에 37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에 1억 2,000만원을 지원,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영현황으로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6개 사업 운영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구립 신대방1동 경로당 부지를 활용, 구립데이케어센터와 경로당을 복합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13억 5,000만원을 지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등 총 46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각종 시설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총 659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작형 어린이집 23개소를 신규 공인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 등 1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물품, 운영비 지원 등으로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어린이집 설계·공사 4개소와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 1개소, 관리동어린이집 4개소를 추진 중이며 10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맘스하트카페는 7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1년 이후 4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으로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학비, 냉난방비 등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 양성평등한 환경조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복지시설 지원 등에 2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안전과 사회진출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7개 사업에 13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미래 주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서로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13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34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자활사업 확충을 통한 고용복지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통해 총 31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465가구를 지원하였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1,300여 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상담조사를 10만 4,000건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2,600건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김미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과장 퇴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과장 퇴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입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입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김 승 수
지방행정사무관 이 등 호
지방시설사무관 이 의 신
지방행정사무관 김 형 엽
지방시설사무관 임 창 섭
지방시설사무관 백 원 기
지방시설사무관 김 상 훈
지방기술서기관 김 승 수
지방행정사무관 이 등 호
지방시설사무관 이 의 신
지방행정사무관 김 형 엽
지방시설사무관 임 창 섭
지방시설사무관 백 원 기
지방시설사무관 김 상 훈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에서 2020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6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7억 1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 내 교육 문화강좌와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등 41개 공모사업을 선정·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에 3개 단지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놀이시설 물청소 및 모래바닥재 소독과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 5개 동과 사면시설물 11개소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 재건축·지역조합·민영주택사업입니다.
사당2구역 등 7개소 재건축사업장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등 16개소 지역주택조합사업장 및 2개소 민영주택사업장을 지도·관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동작구형 공공주택 확충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식으로 구립약수경로당 등 총 129호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주택 118호를 확보, 46호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주택 내 커뮤니티실을 활용하여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법행위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7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예방활동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상도생활권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입니다.
공공관리 지구단위계획은 총 7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남성역세권 등 4개 사업은 신규 수립하고 신대방과 노량진지구는 재정비 추진 중이며, 2021년에는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6쪽에서 8쪽의 민간개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총 22개 중 10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으로 공공임대 2개소, 역세권 활성화사업 2개소, 민영주택건설 2개소, 청년주택 3개소, 원불교 부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 중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3개 지역이 선정되어 2019년 노량진생활권, 2020년 사당생활권이 시행 중이며 2021년에는 상도생활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조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1쪽, 32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 전체실효 4건, 부분실효 19건을 고시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관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범죄 및 안전 위험요소를 분석･정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2020년 7월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정과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곳은 노량진 1·3·5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4·6·7·8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시공자선정 등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1·2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3구역은 공사 중입니다. 7구역은 5월 14일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으며, 9구역은 이주 및 철거를 준비하고 있고 11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5쪽입니다.
촉진계획변경은 소형주택 확보를 통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1구역, 흑석 1·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흑석7·9구역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안)이 부결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11월 5일자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총 3개소입니다. 먼저 장미골은 대상지 확정 후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빙수골은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서울시와 협의 중이고 성대골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용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건축물 미관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38회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 54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처리 담당자를 순번제로 지정하였고 건축허가 기한 만료 후 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허가기한 만료 전에 사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적발된 위법사항 중 19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22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24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2쪽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과 급경사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도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점검 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4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8개소의 공공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3개소의 공공건축 설계가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 등 총 28개 사업에 300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 2019년에 8개 사업, 2020년에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10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동작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대림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는 2020년 12월, 영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는 2021년 4월, 사당로 확장공사는 202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총 183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등 7개 사업은 2020년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은 2021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6쪽 중간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총 12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LED조명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연간단가사업 등 2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6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시설물 및 하천 보수 등 민원발생 지역을 신속히 정비·보수하여 수해예방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9년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 유지보수공사 등 총 28개 사업에 176억 8,600만원, 20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27개 사업에 26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은 시대별 다양한 축조방식이 공존하여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폐쇄 하수박스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보행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수산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수방대책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금년 53일간의 긴 장마와 1,468㎜의 많은 강우 및 3회의 연이은 태풍에도 철저한 사전대비로 9년 연속 수해피해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최소화와 강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저지대주택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준설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에서 2020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6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7억 1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 내 교육 문화강좌와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등 41개 공모사업을 선정·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에 3개 단지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놀이시설 물청소 및 모래바닥재 소독과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 5개 동과 사면시설물 11개소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 재건축·지역조합·민영주택사업입니다.
사당2구역 등 7개소 재건축사업장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등 16개소 지역주택조합사업장 및 2개소 민영주택사업장을 지도·관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동작구형 공공주택 확충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식으로 구립약수경로당 등 총 129호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주택 118호를 확보, 46호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주택 내 커뮤니티실을 활용하여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법행위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7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예방활동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상도생활권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입니다.
공공관리 지구단위계획은 총 7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남성역세권 등 4개 사업은 신규 수립하고 신대방과 노량진지구는 재정비 추진 중이며, 2021년에는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6쪽에서 8쪽의 민간개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총 22개 중 10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으로 공공임대 2개소, 역세권 활성화사업 2개소, 민영주택건설 2개소, 청년주택 3개소, 원불교 부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 중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3개 지역이 선정되어 2019년 노량진생활권, 2020년 사당생활권이 시행 중이며 2021년에는 상도생활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조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1쪽, 32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 전체실효 4건, 부분실효 19건을 고시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관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범죄 및 안전 위험요소를 분석･정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2020년 7월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정과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곳은 노량진 1·3·5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4·6·7·8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시공자선정 등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1·2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3구역은 공사 중입니다. 7구역은 5월 14일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으며, 9구역은 이주 및 철거를 준비하고 있고 11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5쪽입니다.
촉진계획변경은 소형주택 확보를 통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1구역, 흑석 1·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흑석7·9구역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안)이 부결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11월 5일자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총 3개소입니다. 먼저 장미골은 대상지 확정 후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빙수골은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서울시와 협의 중이고 성대골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용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건축물 미관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38회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 54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처리 담당자를 순번제로 지정하였고 건축허가 기한 만료 후 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허가기한 만료 전에 사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적발된 위법사항 중 19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22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24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2쪽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과 급경사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도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점검 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4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8개소의 공공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3개소의 공공건축 설계가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 등 총 28개 사업에 300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 2019년에 8개 사업, 2020년에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10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동작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대림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는 2020년 12월, 영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는 2021년 4월, 사당로 확장공사는 202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총 183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등 7개 사업은 2020년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은 2021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6쪽 중간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총 12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LED조명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연간단가사업 등 2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6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시설물 및 하천 보수 등 민원발생 지역을 신속히 정비·보수하여 수해예방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9년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 유지보수공사 등 총 28개 사업에 176억 8,600만원, 20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27개 사업에 26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은 시대별 다양한 축조방식이 공존하여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폐쇄 하수박스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보행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수산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수방대책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금년 53일간의 긴 장마와 1,468㎜의 많은 강우 및 3회의 연이은 태풍에도 철저한 사전대비로 9년 연속 수해피해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최소화와 강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저지대주택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준설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복지건설위원장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복지건설위원장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기록중지)
(17시09분 기록개시)◇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 된 점과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 된 점과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