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몇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나요?

◇신희근 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신희근 위원    많네요?

◇신희근 위원    대부분 본인의 노트북 가지고 하는 거죠?

◇신희근 위원    노트북을 준비했습니까?  예산으로 샀습니까?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2019년, 2020년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및 명단을 받았는데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건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27일에 발생한 임기제 마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김명기 위원     당연퇴직인데 임기제를 뽑을 때 여러 가지로 대면해서 적당유무를 살펴보고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질이 공연음란 등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관리소홀이라고 해야 되는지, 처음에 선발을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9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일인데 밤에 숙직을 하게 되면 몸도 피곤할 텐데 같은 말 계속 시키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죠.  그러나 민원이고 야간에 했으면 급해서 했을 것인데 응대를 불친절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쩔 때 야간에 전화를 해 보면 조금 불친절한 면이 있어요.  제가 아무개 구의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 그때서야 자세를 바로 잡고 응대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숙직 근무하는데 피곤하기는 하지만 전화하는 사람은 다급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하는 건데 자기가 피곤하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민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근무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기관은 기관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조직은 조직별로 해서 각자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가 다를 것이고 개인 대처방법이 다를 것이고 어떠한 섹션별로 대처방법이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다 하면 행동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오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 청결유지, 소독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라든가 행정사무실은 외부에서는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서 충분한 개인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이동없이 근무를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인데 민원인이 내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변동없이 예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층 강당을 임시 사무실로 개조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금방 종식된다는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가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현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최소한 방문객 통제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폰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선진 공무원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 위원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통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했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민원인과의 대화시간을 별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모니터 앞에 가서 민원인하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5층 강당이나 지하식당 등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각 국으로 분류해서 오는 민원인들은 룸에 가서 담당공무원과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선진적인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다 그럽니다.  조례도 다른 구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왜 다른 구만 따라갑니까?  우리가 다른 구를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간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칸막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해 놨습니까?

◇김광수 위원    자리가 다 붙어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중요합니다.  민원인들과 공무원들 간의 상담문제, 민원인을 차단시키겠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 화상대화 시스템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얼굴을 봐야 됩니다.  보고 얘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못 만나면 화상으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해 보세요.  큰 예산 안 듭니다.  그리고 들면 어때요?  당연히 돈 써야지. 
  두 번째는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구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 해서 한 1,600여명 되거든요?

◇김광수 위원    이것은 막연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해.  주변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직원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우울증 환자는 100% 자살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고 예방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지 무차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난 전화를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상에 구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뭐든지 예산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범위를 최대한으로 좁혀서 확실하게 쏴라 이거야.  한번도 특이한 게 발견된 게 없잖아요?

◇김광수 위원    스트레스 종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과장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냥 실적을 이렇게 했다고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심리상담 외 개별상담 추진이라는 내용도 있고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44건에 8명, 47건에 11명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의 대상이 될 정도면 이것은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내의 공무원들 중에서 상담을 받을 정도의 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봐야 돼요.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명이라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설이야 부서지면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사람은 부서지면 간단하게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히 정신적인 분야가.  이해가 가시죠?

◇김광수 위원    세 번째, 지금 우리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된다고 보세요?

◇김광수 위원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광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사 이전이 확실하면 현재 구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잘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문화복지센터 노후 시설 장비 교체한 것은 지하 강당을 하신 거죠?

◇이지희 위원    집행액이 5,300만원인데 그 밖의 것들이 있나요?

◇이지희 위원    여기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지희 위원    쇼파와 테이블이 2,300만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다른 주민센터나 다목적실에 음향시설이 불편하다고 여태까지 민원이 많았어요.  그걸 다음에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센터 노후시설 음향장비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가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차차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내역을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6명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8명으로 해서 아마 시간을 조절한 것 같아요?

◇김용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동청사는 그런 식으로 가능해요?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신희근 위원    동별로 10명 좀 안 되네요.

◇신희근 위원    방역을 몇 시간 하고 있죠?

◇신희근 위원    길거리 뿌리고 다니고 앉아서 쉬고 이게 다였는데 전에 한번 제가 지적했더니 건물 들어가는 입구, 손잡이에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는 영등포나 강남을 보면 상가에 전화해서 몇 시에 가겠다고 해서 계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를 해 줘요.  순차적으로 건물을 찾아와서 방역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어느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길거리만 뿌리고 다니는 게 무슨 방역의 효과가 있을까.  또 차로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펌프로 밑에 쭉쭉 뿌리고 다니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건 전시효과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금 개선됐지만 또 건물 입구에 손잡이라던가 계단 입구에 뿌리고 가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만 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곳이나 경로당에도 관리실에 전화하고 방문해서 살균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들을 그냥 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희근 위원    전에도 지적을 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건물 입구에, 제가 봤어요.  건물 입구에 손잡이나 이런 데에 찍찍 뿌리고 가요.  다른 구는 체계적으로 오늘은 어디까지 해서 100m, 150m 해서 주인한테 아니면 식당이라던지 사무실이라던지 학원이라던지 직접 전화해서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똑같이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훨씬 나아요.  저거 뭐 하고 다니지 하는 소리를 주민들이 해요.

◇신희근 위원    손잡이라던가 계단 올라가는 레일이나 엘리베이터에 손잡는 부분 이런 데 닦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뿌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타 구 사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전에도 몇 번씩 지적한 부분인데 같은 양식을 쓰는 건 맞는데 전에는 동마다 다 달랐거든요.  동장의 역량, 직원의 역량에 따라 양식도 다르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엉터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자치회관 수입지출 결산서가 있잖아요?  수입은 수입결산서에 자치위원장, 간사, 동장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지출도 따로 하고 통장은 담당이 관리하잖아요?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사인하고 수입은 수입결의서에 사인해요.  그런데 이게 자치회관 잔액이 얼마가 있고 지출과 수입을 빼고 나면 잔액이 얼마가 있고 이걸 가지고 통장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감사할 때 맞춰봐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고 자치회관 수입결산서 따로 있고 지출결산서 따로 있고 통장은 직원 혼자 감당을 해.  그러면 이게 현재 통장잔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지금 직원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쁘게 얘기하자면 결산서에 사인만 하면 되니까 어디다 빼돌려도 몰라요.  수입결산서 올라온 거 맞고 지출결산서 올라온 것 맞는데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내려온 잔액이 직원이 갖고 있는 통장으로 밖에 관리가 안 된다.  이걸 맞추려면 수입 다 가져오고 결산서 다 가져오고 1월 1일부터 나간 거, 들어온 거 통장을 맞춰봐야 되요.  지금은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디테일한 것을 하나하나 뭐 때문에 추진을 했다는 것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에 사인하면 되겠지만 수입ㆍ지출결산서를 하나로 묶어서 전일 이월잔액하고 오늘 총 수입하고 총 지출하고 금액 잔액하고 통장하고 맞는지 이걸로 맞추면 지금까지 위원장이나 동장이 매일매일 체크해 온 잔액에 대한 통계가 바로 나오고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더라고요.  지출결의서 따로 수입결의서 따로 통장은 직원이 관리하는 거야.  직원의 양심에 맡기는 거야.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상도3동, 대방동에 갔는데 전체 15개 동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신뢰의 문제고 투명성의 문제예요.  그냥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갖춰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치위원회가 열릴 때 “이 달의 수입이 이거였고 지출이 이거였고 잔액이 이겁니다.”라고 밝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전일 잔액하고  수입ㆍ지출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매일 통장하고 맞나 통장을 정리 안 해도 인터넷 들어가면 금액이 바로바로 뜨잖아요.  출력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든 외부감사를 나오든 투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가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갖고 오라고 해서 하나하나 통장 비교해서 이걸 맞추고 있어야 해요?  이건 그 직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해 누가 봐도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총액이라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별도의 양식을 만들던지 해서 통장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요.  감사 나가서 보니까 통장은 양심에 맡기는 거라니까, 담당의 양심.  거기에서 얼마가 빠져 나가도 몰라요.  지출ㆍ수입결산서에 안 들어오면 이게 얼마가 나갔는지를 몰라, 통장 자체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고요.
  인증수입 일일결산보고 양식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산보고서가 무슨 아래아 한글, 엑셀 동 주민센터마다 다른데 입금시킨 거, 무인발급기라던가 통합발급기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한 금액들 그다음에 반환금, 잘못되어서 결손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집어넣어야 돼.  양식에다가 수기로 넣어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것은 금일 총 잔액을 복사를 떠서 전일 잔액에다 옮기고 카드가 얼마인지 수기로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입력하면 총액이 자동적으로 뜨게끔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도 손으로 쳐서 수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가끔 우리 자료도 보면 0 하나 더 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안 돼요?

◇신희근 위원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 돈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 끝의 총액을 이쪽으로 끌어만 와서 자동으로 이 사람들이 입력하지 않게끔 하고 카드가 돈이 오늘 얼마 발생됐고 얼마가 오늘 통장으로 들어왔고 이런 건 수기로 넣어야 되겠죠.  이런 거 말고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은 돈이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희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자료 58쪽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범죄피해자면 다 줍니까?

◇김명기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여기 표를 보면 생계비 지원으로 2019년 11월 4일 생계비 50만원 특수상해 신대방동, 밑에 보면 2019년 11월 4일 50만원 강제추행 신대방동 이게 같은 거죠?

◇김명기 위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같은 날 쪼개기로 지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밑에 2019년 12월 2일 생계비 50만원 특수상해 신대방동, 또 같은 날짜에 생계비로 50만원 강제추행 신대방동 이렇게 쪼개기로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에요?

◇김명기 위원    저는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비, 생계비 해서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두개로 쪼개서 50만원, 19만 3,000원, 140만원 이렇게 나누어 졌고요.  뒤에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당1동에 특수상해 50만원, 50만원 생계비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100만원 지급된 건데 나누어서 쪼개기로 해서 정리해 놨고요.  다른 것도 많아요.  2020년 7월 27일 노량진인데 강간상해인데 300만원, 학자금 100만원, 이전비 20만원 이렇게 해서 한 건을 가지고 세 건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밑에 또 있어요.  흑석동 2020년 8월 24일 학자금, 심리치료비, 의료비 해서 따로 나누어서 학자금 30만원, 심리치료비는 54만 4,700원, 의료비는 25만 5,420원 이렇게 전부 쪼개어서 나누어놨습니다.  이거는 뭐죠?

◇김명기 위원    한 사람이 신청했으면 하나로 해 놔야지 연번을 따로따로 매겨서 쪼개기로 해 놓으셨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연번 하나로 해서 생계비 등등 해서 얼마 지급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지 이것을 왜 쪼개기로 나누어서 해 놓으셨습니까?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생계비로 50만원 지급됐는데 사당동인데 공연음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계비를 줬다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공연음란이 뭡니까?

◇김명기 위원    옷 벗었다고 생계비 지원하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옷 벗는 것을 본 사람이 피해자라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공염연음란이라는 것이 뭔지는 저도 대충 알겠는데 이것을 봤다고 해서 피해자라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야 된다?  이해가 잘 안 가요.  특수 상해도 있고 강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생계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연음란을 본 사람이 피해자인데 그분에게 왜 생계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김명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가리고 나머지 사항들을 세세히 정리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위공무원 조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흑석동, 대방동, 사당2동, 사당4동, 노량진2동 등이 있습니다.  30건 중에서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7건이나 되는데 사안적으로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도 있고 공무집행 방해도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겠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부정청탁 및 성추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한 조치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정직 3개월입니다.  부정청탁 및 성추행이 있는데 감봉 1개월 내렸는데 합당한 조치입니까? 
  국장님, 이게 합당한 조치입니까?

◇김명기 위원    행위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국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불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원인들에게 친절하지 못해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등등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내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김명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부서장인데 동작구 전체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어난 일이 30건인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들에게 일어난 비위가 7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친절하지 못한 것은 일부이고 다른 비위사실이 많습니다.  다 현직입니다.  8급입니다.  임기직은 빼고라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비위 일어난 것은 담당 과장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 할까요?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죠.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받아야 되는 필수 이수교육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한 내역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이지희 위원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흑석동을 나갔다 왔는데 명확하게 다 받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온라인 들어간 시간, 나간 시간 체크한 것을 보는 것을 통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게 힘듭니다.

◇이지희 위원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이수를 받게 되나요?

◇이지희 위원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던데?

◇이지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필수교육은 매년 받는 거잖아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도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필수교육이수 내역을 잘 문서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많고 안하는 수업도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이지희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아직 온라인 강의가 강사님들 교육을 따로 시킨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온라인강의를 하기에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시범운영하는 거라서 무료라고 하던데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유튜브 접속자수를 카운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카운트를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강습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부족해 보입니다.

◇이지희 위원    노하우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지희 위원    예.
  그리고 통장 자녀분들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잡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이지희 위원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지적되는 건데 민방위 장비 한국형 마스크를 따로 배포하는데 그게 직원들용이라면서요?

◇이지희 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직원용이라고

◇이지희 위원    한국형이 직원용이면 직원 수에는 맞게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수보다 부족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방독면은 큰 박스에서 풀어서 비치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큰 박스 안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박스는 둘째 치고 큰 것에서 꺼내놓기라도 하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은 박스를 쌓아놓는 거와 큰 박스에 그대로 닫아놓는 거와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쌓아두는 건데?

◇이지희 위원    계속 그렇게 큰 박스로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그런 문제라면 열어놓기보다 박스 앞부분을 잘라놓든지 해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공간이 없고 매번 같은 말씀을 하시기 과장님도 지겨우시겠지만 위원들도 지겹습니다.  그러면 뚜껑과 앞면을 열어서 바로 꺼낼 수 있게 비치를 하든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올해 주민자치회에 자치지원관 예산을 잡아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자치지원관 분들이 교육하고 시스템을 세워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잖아요?  원래 2년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일은 했겠지만 시스템을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연기하거나 무슨 방법을 좀 찾으셨나요?

◇김용아 위원    감사자료 2번 31쪽에 상도1동 예산액이 9,600만원인데 1,7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도1동에서 직접 받은 자료는 한 7,0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오던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용아 위원    그런데 7,000만원하고 1,700만원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기준이에요?

◇김용아 위원    한달 동안 5,0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정확한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자치지원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와 내년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김용아 위원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자치지원관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김용아 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으니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편성이 될 거고 이런 사태도 장기화가 될 것 같으니 방향전환을 하던, 어떻게 해보시라는 얘기죠

◇김용아 위원    또 하나는 태극기는 동에서 보관하는 걸로 게양하는 건가요?

◇김용아 위원    63쪽에 있는 것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게양하는 개수를 넣은 거고 64쪽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수를 나타낸 표인가요?

◇김용아 위원    다음 장에 보면 2020년도에는 게양개수가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64쪽과 65쪽을 비교하면 노량진1동은 작년에 비해서 140개가 더 많이 게양됐고 상도1동 50개 정도를 더 게양했고 상도3동은 마이너스 12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또 사업비와 집행액은 똑같아요.

◇김용아 위원    그리고 동에서 보관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요.  35개가 있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200개가 있는데 시범거리 때문에 다른 건가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평균 필요한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행정감사자료 28쪽, 수지현황에 2019년도 것도 그렇고 2020년도 9월 말일까지인데 경영지원하고 도서관 쪽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신희근 위원    경영지원은요?  경영지원도 작년도 5억 8,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남았는데

◇신희근 위원    예산 자체를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신희근 위원    올해는 안 남아요?  올해는 10월에 구립 김영삼도서관을 오픈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올해는 안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신희근 위원    경영지원에서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의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요?

◇신희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봉급체계보다 시설관리공단보다 낮고 시설관리공단보다 문화재단이 더 낮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임금도 적용이 안 되어서 월급 외에 생활임금을 충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신희근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신희근 위원    그래요?  늦게 오셨구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월급받고 놀라서 2-3개월 안에 금방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아요.  계약직이나 일용직 채용하는 사람들도 생활임금을 맞춰서 주는데 면접보고 심사해서 뽑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생활임금도 안 돼서 별도로 월급 외에 보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봉급 자체가 책정을 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뒤에 계신 직원들 생활임금 외에 보전하고 있는 거 맞아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신희근 위원    문화재단이 처음에 봉급 책정 자체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간외 근무도 구청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다 다른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보다도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시간외 근무가 최대 17시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문화재단은 할 일이 많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야간에 일을 계속하는데 야근을 하고 안 찍고 가는 형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은 6시에 퇴근한 걸로 하고 근무는 8시-10시까지 근무하고 가서 시간외 수당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안 맞춰주는 것 같아서

◇신희근 위원    그것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시 뽑았잖아요?

◇신희근 위원    이번에 채용되어서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모르고 왔던 직원도 있었어요.  어느 쪽 편을 들어서 월급을 더 주라는 차원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려면 적정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신희근 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생활임금 맞춰서 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김명기 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를 못 했잖아요?  특히 체육행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김명기 위원    보조금지급 예산액은 삭감하고 지불한 내역인가요?

◇김명기 위원    총사업비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는 지급한 금액인 것 같은데

◇김명기 위원    예, 생략하고 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구 노량진시장 부지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죠?

◇김명기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김명기 위원    100평 정도로 무슨 운동시설이 돼요?

◇김명기 위원    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다 철거해서 터 닦고 있잖아요?  거기에 축구장 등등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라는 거지.

◇김명기 위원    축구, 야구 또 종목이 뭐 들어가죠?  체육문화과에서 다 기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명기 위원    구에서 운영하니까 체육문화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설치가 된다는 것을 체육문화과에서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김명기 위원    두 개만 들어가요?  또 다른 건 안 들어가요?

◇김명기 위원    우리가 몇 년 사용하기로 체결이 된 거죠?

◇김명기 위원    4년 정도 사용하면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해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장소가 꽤 넓은데 축구장, 야구장 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파크골프장 등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만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넓잖아요?

◇신희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 비해서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면 나머지 공간이 꽤 클 것 같은데?

◇신희근 위원    아무것도 없고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에 화장실하고 공원도 만드나요?

◇신희근 위원    풋살 경기장이 들어가요?

◇신희근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정확히 축구장, 야구장, 풋살 경기장도 작지만 둘레를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풋살 경기장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는 있어요?

◇신희근 위원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됐을 텐데요?

◇신희근 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어도 구청에서 무엇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신희근 위원    풋살경기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신희근 위원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를 거기에 지어요?

◇신희근 위원    어차피 우리에게 기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큰 장소인데

◇신희근 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하죠?

◇신희근 위원    시설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도면을 받을 수 있겠네요?

◇신희근 위원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이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공청사 이외에는 주로 문화체육시설을 받지 않습니까?  민간에게 할 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허가 날 때 없던 시설을 준공 시점에 와서 검토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원래 민간에서는 계약을 실시도서를 가지고 공사 착공 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면 다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처음에 계약한 도면으로만 공사업체에서는 짓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추가해서 변경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허가 때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관에서 민간에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가 전부터 실시도면까지, 착공도서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분명히 화장실, 샤워실이 들어갈 건데 보일러라든가 설비들을 이때 안 해 주면 나중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해서 인허가 상태에서 발주가 나가야지 발주 나가고 나서 다른 시설을 요구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구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기부채납하는 당사자에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상태도 분명히 샤워시설, 화장실 개수라든가 당연히 체육문화과에서 점검해서 필요한 만큼 부족하면 더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 있을 때부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앞으로 수산시장 말고도 민간에서 기부채납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전까지 정리해서, 실시도서 전까지 정리해서 주고 그 이외에는 요청하지 마세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업무보고 5쪽에 보면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2019년도 1개 교에서 2020년도에는 2개 교로 확대됐는데 학부모님들은 더 많은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용아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김용아 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가서 부모님들과 갈등도 심하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방법 없죠?

◇김용아 위원    컴퓨터 빌려주는 거요?

◇김용아 위원    인터넷이 안 되는 집도 있을 텐데 인터넷은요?

◇김용아 위원    인터넷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김용아 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아 위원    직접은 안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아 위원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빌려줬으면 인터넷이 돼야지 수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했냐는 질의입니다.

◇김용아 위원    예.  그리고 아이들 밥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급식부분은?

◇김용아 위원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맞벌이일 경우에 어떻게 케어가 됩니까?

◇김용아 위원    그거는 전반기에 한 거잖아요?

◇김용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냐는 말씀입니다.

◇김용아 위원    돌봄교실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초등학생만 하죠?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돌봄교실이 온라인수업이면 이 아이들도 집에 있는 겁니까?

◇김용아 위원    밥은 어떻게 먹나요?

◇김용아 위원    집에 배달해 줍니까?

◇김용아 위원    지금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잖아요?

◇김용아 위원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김용아 위원    돌봄교실 아이들이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용아 위원    한 학교당 3-5학급 정도?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청, 서울시,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돈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식자재까지 관여 하나요?

◇신희근 위원    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학교마다 식자재는 공동구매를 합니까?

◇신희근 위원    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산지와 자치구 간에 1 대 1 매칭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는 자체구매를 한다?

◇신희근 위원    장승배기에서 약수터 넘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급식센터가 있는데?

◇신희근 위원    그리고 56쪽,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급식단가 및 일수를 보면 먹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먹는 게 다릅니까?  왜 1,000원 차이가 나죠?  공립초등학교보다 사립초등학교가 잘 먹나요?  이 단가는 지원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신희근 위원    우리는 20% 부담만 하고?

◇신희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립초와 사립초가 같은 밥을 먹는 아이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연령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사립초가 1,000원이 더 비싸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희근 위원    그 급식을 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공립초는 인건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초는 같이 들어가 있다?

◇신희근 위원    이거 문제 있네.  인건비를 급식비로 같이 잡아놓는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요?  물론 지원청에서 한 거라고 하니까 과장님을 추궁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에도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교육지원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네요.

◇신희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급식센터가 아까 장승배기에도 있고 강서구에도 있잖아요?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온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각자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자재가 와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죠.

◇신희근 위원    지금 김용아위원님 말씀은 강서구에 있는 곳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김용아 위원    거기를 통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아 위원    학교는 없어요?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 외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태도나 불성실함 때문에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구청도 민원실에 가보면 업무를 하루 종일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표정이 다 굳어있어요.  전혀 편안한 얼굴이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한다는 표정이어서 주민들을 대할 때 표정을 상냥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서류 떼러 왔으면 떼어주면 그만이지 얼굴까지 웃어야 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선출직이고 전부 대민서비스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근 위원    민원실에서도 현장에 나가요?

◇신희근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희근 위원    창구가 비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업무가 과중해진다?

◇신희근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도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나 구청의 민원창구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친절이나 불쾌감 때문에 동작구 전체와 동작구청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친절에 관한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민원인들과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바로 빼야 돼요.  징계도 징계지만 다른 사람을 앉히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전보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도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제 보니까 표정들이 한결 같이 무미건조하고 너무 냉랭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원들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겠지만 지도편달해 주십시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표정이 굳어있으니까 직원도 표정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김명기 위원    스마일을 안 하시니까

◇김명기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28일에 민원여권과 행정7급인데 개인 신상을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현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나요?

◇김명기 위원    네, 2020년 10월 28일 민원여권과.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민원접수를 받아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거든요?

◇김명기 위원    흑석동에 있는 행정9급하고 같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자리에 계속 있나요?

◇김명기 위원    성실의무 위반을 했으면 다른 부서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주의만 주면 또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나요?

◇김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라이프맵이 정확히 어떤 용도죠?

◇신희근 위원    앱을 깔아서 보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약국 야간휴일, 동작장터, 문화예술 이런 것을 거기서 홍보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신희근 위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신희근 위원    공영주차장도 들어와 있고 안전, 축제, 부동산.
  내용을 잘 몰라서 앱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오늘을 포함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브리핑을 짧게 해주세요.

◇신희근 위원    오늘 8명은 뭐죠?

◇신희근 위원    감염 장소가 아니고 그냥 감염자한테 감염된 건가요?

◇신희근 위원    새로 발생한 지점이 어디

◇신희근 위원    구청에서 3일 동안 한 것 중에서 네 명이 나왔다고요?

◇신희근 위원    혹시 동작구에서 고시원에서 환자가 나온 것 있어요?

◇신희근 위원    고시원에서 몇 명이나 나왔어요?

◇신희근 위원    고시원에서 많이 나왔다고요, 아니면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보건증 받는 위생검사 있잖아요?  방법을 좀 찾으셨어요?

◇김용아 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지금 보건증이 음식점 종업원들인 거죠?

◇김용아 위원    요식업 그리고 미용사 이런 분들도 인가요?

◇김용아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김용아 위원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김용아 위원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김용아 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종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발급받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법에 맞게 해오던 일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까지 유예를 해 주던가, 아무튼 이분들이 검진들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그분들이 1,500원, 3,000원이면 받던 것을 2만원, 3만원하니까 안 받고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면 자기들이 보건소에 가서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업주 자체도 소득이 적다 보니까 보건증 발급비를 내주기 꺼리는 것 같고 종사자들은 자기들도 급여도 덜 받는데 이걸 굳이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한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김용아 위원    소장님,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 당분간 또 유예를 해 줄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용아 위원    사람들이 검진을 못 받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2월까지 유예를 해주겠다던지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건소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압니다마는 정해진 감사 수순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보건소가 4건이나 적발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약과 약무6급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근무명령을 불이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코로나방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근무명령도 불이행했는데 단순히 주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다음 보건기획과의 임기제인데 재물손괴를 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는데 불문경고는 뭐죠?

◇김명기 위원    보건기획과에 또 있어요.  보건7급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고 벌금을 냈습니다.

◇김명기 위원    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인데 행정6급 팀장이면 나이도 있고 그 직에서 오래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불친절로 민원이 접수됐는데 민원인하고 싸웠나요?

◇김명기 위원    보건위생과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2020년도에 30건의 비위공무원들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보건소가 4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기 위원    소장님, 이게 다 2020년도 겁니다.

◇김명기 위원    어쨌든 이해는 돼요.  그리고 충분히 동작구 보건소가 구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옥에 티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신희근 위원    몇 군데라고요?

◇신희근 위원    나머지 등록 안 된 데는 뭐죠?

◇신희근 위원    108개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강제로 등록시킬 수 없습니까?  나가서 지도관리를 못하나요?

◇신희근 위원    등록이 안 돼도 지도점검 나가요?

◇신희근 위원    108개 업소도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신희근 위원    조례나 근거가 없으면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신희근 위원    강제로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신희근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실적이라든가 어디를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나요?

◇신희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예산은 구비하고 국ㆍ시비인데 금액은 위탁기관에 넘겨주는 겁니까?

◇신희근 위원    받아서 넘겨줍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직접 들어갑니까?

◇신희근 위원    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하죠?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 남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납하나요?

◇신희근 위원    2019년, 2020년 전부 잔액도 없고 집행내역으로 끝내버려서,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 다 주고 집행잔액은 안 받는 것인지?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을 적어야 정상입니다.  집행내역이 아니라 집행내역 자리에 집행잔액을 적어야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알고 이 집행잔액에 근거해서 국ㆍ시ㆍ구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건위생과에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신희근 위원    얼마에요?

◇신희근 위원    묻는 이유는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위탁을 주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신희근 위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일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자리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일거리가 많고 안하면 안하는 대로 표도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지도감독을 안하면 위탁금만 받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잘못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비용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서 두 마리, 세 마리를 같이 구조했는데 마리당 18만원으로 전부 상계를 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마리당 계산하는 것보다는 1회 출장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88건 전체의 32%, 2019년도에는 77건 전체의 28.5%, 2020년에는 61건으로 27.6%로서 당일에 구조해서 반환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두 마리, 세 마리를 같이 구조를 했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마리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6만원, 54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담당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할 때 마리당 18만원으로 정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이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의견에 따르면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국ㆍ시비는 총 금액만 결정할 뿐이기 때문에 지정단가는 민간위탁 시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2020년에는 320마리를 목표로 5,760만원이 예산책정이 됐고 2021년에는 350마리를 목표로 6,300만원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여러 마리를 구조했을 경우에는 마리당 단가를, 또 일수별로 계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제4조 지정단가를 1두 당 18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책정은 1마리 당 보호기간을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당일 또는 다음날 반환한 비율이 약 30% 정도이고 20일을 초과한 비율은 23.1%에 불과함에 따라 보호관리비용을 일률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일-2일, 3일-7일, 8일-14일, 15일 이상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마포구의 경우 2019년에 보호관리일수 20일 기준으로 일별 1,000원씩 차감함에 따라서 보호관리일이 10일인 경우 18만원에서 1만원을 차감하는 17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등으로 일수별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한 장소에서 구조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1회 출동하여 구조한 경우 인건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마리당 원가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  2018년 총 13회를 30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 처리한 것이 10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 4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도 총 9회를 21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으로 처리한 것이 7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 4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입니다.  2020년 총 14회를 40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으로 처리한 것이 12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 5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와 보호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한 날 당일에 반환한 경우는 별도의 보호관리비가 투입되지 않음에도 마리 당 원가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반환의 경우 단가책정을 별도로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가요?

◇김명기 위원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 2021년도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까?

◇김명기 위원    협약이 체결이 안 됐으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낼 건데, 아까 마포구를 예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한 장소에서 같은 집 것으로 보이는 두 마리, 세 마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지 이걸 세 건으로 처리해서 54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장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일이나 다음날에 찾아갔어요.  뭘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여행을 가야 하는데 반려견을 호텔에 보관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견보호소에서는 무료로 보관해서 좋더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작구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의심이 가게 자료가 만들어져있다.  두 마리, 세 마리를 한 건으로 해야지 어떻게 1마리 당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냐, 물론 18만원으로 딱 정해서 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여기 있는 담당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진짜 확인하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는지 세밀하게 훑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작은 것부터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건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또 말씀주세요.  아무튼 감사보고서에는 이렇게 낼 거니까요.

◇김명기 위원    그런데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당일이나 하루 뒤에 찾아가는데, 치료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관하고 사료비 등등 이런 것만 들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담당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사할 때 치료비 등등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치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기동물이 죽으면 처리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마리, 세 마리 가둬두고 바로 찾아갔는데 멀쩡한 걸 왜 치료를 하겠어요?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확증이 없으니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의심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고 의견을 내시면 의견 내는 대로 불편하더라도 따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냥 물어볼게요.
  산모들 도우미라고 하나요?

◇신희근 위원    어떻게 해요?

◇신희근 위원    그게 며칠이고 비용이 얼마나 돼요?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신희근 위원    하루에 얼마씩 책정하나요?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해서 산모가 몇 %를 부담해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