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연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답답한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하여 조례에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자전거를 여가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육체적·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므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에서는 2016년 10월 27일 우리 구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회로 통합 설립되어 조례의 단체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각 호 형식으로 종합 규정한 것으로 이는 조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5조의2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운동이 조명 받고 그로 인해 자전거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전거이용 관련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구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규정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자전거이용객이 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를 자전거 혁명의 원년으로 삼고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2021년 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이 더욱더 활발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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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올 7월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고요.  수요조사를 다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따릉이는 별도의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예산 수반이 돼야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잘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되면, 아니면 매칭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에서도 예산 반영을 안 했고요.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서울시에서 반영을 하면 저희도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래도 저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럼요,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 자료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지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 개인별 이동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교통수단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에게는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이용자에 대한 이용안전과 안전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교통편의성 향상, 출퇴근시간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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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 살아가는데 제약이 있거나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혼자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일상생활ㆍ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시책 및 재원조달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절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명확히 규정하고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활동지원 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자치구와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하게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 등급,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부당지급 급여의 징수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절차적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과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며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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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물으신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사업 자체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그 외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동작구민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치구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신청자격 중에 동작구민으로 한정해 주시는 내용으로 해주시면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의견을 여쭈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동작구 장애인 활동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민이라고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는 이전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신청이나 등급이나 이런 건 위원회를 열어서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사를 갔으면 심의회를 여는데 그 당시 이전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통보해 줄 것이고 그 해당 지역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경순  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을 텐데 이사를 가게 되면 동작구에서는 활동급여 지원을 못 받으니까 다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산상 이전사항이 나옵니다.  이사를 갔는데도 지원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산상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곽향기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 10월 1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동작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4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 아동보호계획의 수립의무와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의무를 규정하였고 법령에 따른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7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구청장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제정의 취지와도 부합됩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대아동이 피해 상태에 따라 신속한 외상치료와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동작구 피해 아동들이 이 사회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ㆍ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사전적인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축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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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매년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아동보호 업무를 10월 1일부터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연마다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할 건데 일단 전담기구도 새로 구축해 놔서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연마다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자는 조정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다음 안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법률에 어린이를 아동으로 명시해 놨고요.  그리고 유니세프에서도 아동으로 제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는 저희 구에 없었어요.  그래서 곽향기의원님이 발의할 때 저희도 전면 동의한 바는 해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대 문제가 언론화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대책은 무수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곽향기의원님이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저희가 그런 노력을 좀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너무 방대해지고 이 조례는 학대 예방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강하게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음 안건에 발의한 조례는 총괄적인 부분을 예로 든 거고요.
  아동학대나 아동복지ㆍ권리 증진은 그중에서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해서 더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명문화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같이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실 아동친화도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준비했는데 인증을 받는 게 내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성숙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좀 더 객관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합쳐서 해야 될 부분,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세밀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정택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에서 아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명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5조는 유엔아동 권리협약에서 명시한 4대 아동 권리와 일반원칙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4가지 일반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아동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권리침해 요소가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에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아동 권리협약 제42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 심의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해촉,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는 아동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실시계획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는 아동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조사와 구제 및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기능,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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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9월 24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0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작구를 아동친화 도시로 조성하고자 “유엔아동 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구민들의 의견수렴 의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라 어린이를 아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실태조사 실시,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 권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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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에 따른 예산 14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아동ㆍ시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관련 예산이 300만원, 아동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 편성됐고 옴부즈퍼슨 관련 소요예산이 7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단 지금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물론 저희가 인증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없는 요소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평가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측면에서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거고 나머지는 위원회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렇게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돼서 완료되면 유니세프 한국지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실 사업비들은 다 부서 내에 있죠.  아동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전면 개정하는 이유가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적 부분을 해소하는 거고요. 
  물론 다른 사업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도 인증에 필요한 사업들만 말씀드린 거지, 저희 부서의 아동분야 예산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그게 친화도시에 맞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더 해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하긴 할 건데 내년도 1년까지는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단은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인을 받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하죠, 왜냐하면 4년마다 재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순차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친화도시 관련 예산만 말씀드린 거고요.  아동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인증은 받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고 아니면 동시에, 병행해서든 필요한 부분에 과감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늦은 거예요.  성북, 강남,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고 9개 구가 인증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늦은 거지요.  이왕이면 빨리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개 구가 저희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념하겠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가 서울시와 15개 자치구가 인증을 마쳤고 저희와 같이 추진 중인 구가 9개 구이고 아직 안 한 데가 1개 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빠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인증 받을 건데 먼저 인증 받은 자치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더 내실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인증에 드는 비용은 없는데 인증에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이런 절차적인 예산이 필요해서, 아까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내년에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지요.  저희가 그 매뉴얼에 맞춰서 조건을 이행하면 인증을 받는 건데 연초에 시작할 때도 유니세프 한국지부와 협의했고, 또 거기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그쪽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4번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은 방과 후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므로 돌봄 및 아동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로 방과 후 상시 돌봄과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틈새 및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6번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방과후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 관련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5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상담 복지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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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들은 2020년 9월 24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4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는바,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급식, 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을 대신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의 이용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6호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본 센터는 신대방1동에 건설 중인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이고 다문화가정 아동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95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의 경우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본 센터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이슈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 청소년 정서지원,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등 민간 자원의 이용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들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작구 인적ㆍ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한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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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초에 5개 구를 서울시에서 집중 지원 구로 선정했는데 저희가 10개를 선정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설치예산은 국비와 시비 합쳐서 54억 8,6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 중에 구비는 5,000만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돼서 54억 8,600만원 중 54억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방과후 초등학생에 대한 틈새 돌봄이 되는 거고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오전수업만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맞벌이부부나 가정 내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은 학원이나 친지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고자 1개 동에 최소한 1개씩 선정해서 운영하면 다소나마 부담을 줄여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말까지 개소가 예정된 7개소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10개소 중 3개소는 내년 3-4월 개원 예정이라 별도로 동의안을 올릴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큰 데는 대방동은 한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20-30명 정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그 쪽은 주로 저소득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어서 일반 아이들은 마땅히 받는 사항이 없었어요.
  우선 연차적으로 1개 동에 1 키움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3개소 있습니다.  15개소를 하더라도 8개소는 초등학교 인접에 없을 수가 있어서 이용현황이나 운영 관련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요구가 있다면 초등학교 근방에 1개소씩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격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다 해당되고요.  신청하면 선정해서 돌봄을 진행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년 3-4월 사이에 개장할 건데 3개소가 왜 늦어지냐 하면 상도4동 구 주민센터 3층에 설치할 건데 그 밑에 경로당 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공동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바가 있고요.
  사당4동 KCC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것과 맞물려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늦어지고, 상도3동에 구 상도중앙어린이집이 있는데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과 키움센터를 하는데 공정이 병행돼야 돼서 늦어지는 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 하반기로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3-4월 정도에 개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죄송합니다.
  10개소 다 올렸습니다. 
  저희가 위탁 추진은 현재 7개소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개소는 일정에 맞춰서 할겁니다.   
  아까 전갑봉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린 점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3개소가 노량진2동, 신대방1동, 사당5동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학습지원과 정서지원, 취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아이들 선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공유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구립으로 한다는 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직영이 있는 거고 산하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도 해보고 위탁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길이 어떤 건지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10개소를 민간위탁 하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검토하는 내용이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일반 아동도 같이 받을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문화가정 아이들 특히 중국 교포 학생들이 많거든요.  문창초등학교 340명 중에서 140명이 중국 교포 아이들이에요.  그쪽으로 저희가 방점을 찍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나 대상자 자체도 다문화 특화란 용어를 쓰면 차별성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생각해낸 게 가칭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정하려고 하는데 네이밍 문제는 저희가 좀더 고민해서 할 거고요.  다문화특화 부분은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가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라고 했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요.  아직  개소된 사항이 아니니까 현판 문제는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이번 안건은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으로 상정했는데 강한옥위원님 의견처럼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정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재원과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2020년 1월 1일 자 동작구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자활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자활기금의 재원 항목에 국가보조금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 동작구 조직개편에 따라 자활고용팀이 자활주거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 기금 출납원을 “자활고용업무 담당 팀장”에서 “자활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자활기금의 설치가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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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9월 24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0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활기금 재원과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 자 동작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개정 이유는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기금의 재원 중 정부보조금을 포함시킴으로써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여 법령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며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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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처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11개 사업에 150명 정도,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세탁단을 운영하는데 수입은 매년 4,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지금까지 실패해서 적자 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사업 해체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택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안건은 보라매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9년 6월 콤팩트시티의 도시 공간 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역세권을 입체적 복합개발을 통해 활성화하면서 공공 임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20일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대방동 377-1외 5필지로 대지면적은 2,740㎡입니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라매역 경계로부터 250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념입니다.
  도로, 면적, 노후도 등 입지요건 충족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사업을 유인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로 제척된 21㎡를 제외한 2,719㎡가 획지이고 상한용적률 600% 이하, 높이 7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기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350%의 2분의 1을 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29%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용도는 공공임대 상가 30%, 공공임대주택 50%, 지역 필요 시설 20%로 계획하였습니다.  추후 공공임대 상가 및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로, 지역 필요 시설은 우리 구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입니다. 
  7페이지 건축계획입니다.
  지하 5층, 지상 19층, 연면적 2만 5,109㎡로써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비주거시설로, 지상 5층에서 19층까지는 주거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시설은 공공임대주택 53세대, 민간분양주택 137세대로 총 190세대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건축물 배치도 및 단면도입니다.
  11페이지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게재하여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사업지에 공공도서관이 입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1건이 접수되었으나 현재 계획에는 공공도서관이 계획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내년 5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라매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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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097호로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위치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2,740㎡, 건립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 이하 공동주택 190세대이며 제안자는 사업시행자인 에이스종합관리입니다.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주민 접수 동의율이 100%에 해당하여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고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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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주민 의견청취를 일간신문 2개사에 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봤을 때는 임차인들한테는 건축주가 별도로 기존에 추진 일정 같은 사업설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한테서 들어온 주민 공람 의견은 1건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계획에는 공공 도서관이 아니고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딱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아니어도 쉴 수 있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3년 정도 지나야 되니까 그때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입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건축계획이 정해져있는 거고요.  나중에 진행되면서 건축계획 심의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은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 상가하고 지역 필요 시설을 받거든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지분하고 공공상가에 대한 대지지분 그리고 저희한테 주는 지역 필요 시설에 대한 대지지분하고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대지면적의 29% 정도가 공공기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증가 용적률이라는 것이 현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250%고요.  이게 근린상업지역으로 가니까 600%가 되는데요.  350%의 2분의 1을 하면 175% 정도에 대한 공공기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지어야 6,850㎡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용적률 계산할 때 지상층만 쓰니까 연면적이 1만 6,308㎡로 늘어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9,000㎡정도가 늘어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전체를 600%로 치면 늘어나는 건 1만 6,000㎡ 정도가 되고요.  기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치면 6,800㎡ 정도가 됩니다.  그걸 빼면 9,000㎡ 정도가 좀 넘거든요.  거기서 반이니까 5,0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시행자의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는 지역 필요 시설도 그분들이 지어서 주는데 그 공사비도 환산해서 공공 기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안건 자료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흑석7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총 10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흑석1, 2, 3, 9, 11구역은 사업진행 중에 있고 대상지인 흑석7구역을 비롯한 흑석4, 5, 6, 7, 8구역은 준공되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본 안건 상정사유는 흑석7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의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해 5월 구의회로부터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본동복지관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는 흑석역 서측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861.2㎡,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4쪽 진행경위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2012년 12월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지확보 요청에 따라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2016년 9월 선관위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어 2017년 7월 용도미정인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주민접근이 불편한 본동복지관 이전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흑석7구역 준공에 따라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월 주민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흑석역 서측, 완경사 지형 및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의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주변 대중교통과 가까운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 대상지 원경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만한 도로 경사가 형성되어 있고 보도가 확보되어 보행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본동복지관은 노들역 인근 급경사 지형인 본동 지역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 고령자 등의 접근이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이전 설치요구가 지속 건의되어 온 시설로 흑석동으로 이전 설치 시 기존 복지관 건물은 기 운영 중인 노들 데이케어센터와 단기 치매요양 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8쪽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용도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외 변경사항은 없겠습니다.
  9쪽 본동복지관 이전에 따른 접근성을 비교한 결과 거리, 경사, 도달시간 모두 크게 감소되어 보행안전성 및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협소한 본동복지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시설 이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 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은 총 6개소이며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노량진동과 흑석동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으로 흑석동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역 내 사회복지관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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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089호로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97호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 12월 24일 준공 인가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0-50호로 이전 고시된 구역으로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 흑석7구역 흑석동 158-1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부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위하여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공람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고 상위계획인 2030 서울지역생활권계획에 따라 흑석 생활권 내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으로 우선적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합하게 추진되었으며 급경사 지형인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사가 완만한 흑석7구역으로 이전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상 사회복지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흑석동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효과를 보이고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복지관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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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시설 신축부터 운영하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의 계획상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데이케어센터가 있고 복지관이 이전하게 되는 본관의 공간활용 계획은 단기 치매요양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 요구자료 및 개별 요구자료 목록을 11월 5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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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26일, 27일인데 오타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그렇지는 않고요.  2페이지 보시면 감사기간 중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관련해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신다고 하면 출석 3일 전에 통보해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3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니까 적어도 명단은 5일 전에 주셔야 공문을 보내니까요.

○전문위원 박경순  일단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계획서에는 그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위탁사무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요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시설장 및 관련 업무자는 대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