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인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한옥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한옥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작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의회 의원들의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법조계, 세무ㆍ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원 의정활동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촉 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위촉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등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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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네, 가능합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전화로 자문을 받고 시간에 따라서 1시간이나 2시간 이내면 7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1시간이 늘어나면 3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거든요.

◇의정팀장 김기택  시간당 기준은 똑같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자문료는 아직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요.  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고문 변호사의 경우는 자문료를 안 줍니다.  그것은 갈음해서 가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때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자문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문은 우리가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문료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되겠죠.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건당의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김기택  저희가 자문료는 1회에 15만원 5명으로 6개월 정도를 해서 450만원으로 예산에 지금 포함시켰거든요.  자문료는 한번 할 때마다 15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제7조에 보면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문이 남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요청을 하면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자문을 받는 거고요.
  보통 평이한 사항도 있고 진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청하면 그 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요청하고 그 건에 대해서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기택  1회씩 15만원 5명으로 6개월 치를 잡아놓았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이 조례에 시행규칙을 정하려면 이 조문에 어떤 규칙을 정한다는 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실질적으로 시행은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등을 하다보면 금년도 지나갈 것 같고요.  시행은 내년도부터일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는 것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행한다는 것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행한다.”가 맞는 것 같고요.  자문위원도 구성하다 보면 그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조례가 시행되어야 구성이 되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규칙을 만들어서 신설을 해야겠죠.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경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창함으로써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화합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동작구 외 거주자 또는 단체ㆍ기관이 동작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표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지역을 배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표창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표창의 방법과 부상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표창ㆍ포상 행위는 기부행위의 일종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도 부합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표창을 금지한 규정으로 표창 수여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정성, 형평성을 추구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등을 표창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표창수여에 대한 상훈 기록에도 반영되는 바, 표창을 수여받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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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정팀장 김기택  예.

◇의정팀장 김기택  예, 구청장 표창도 있고요.  시장 표창도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2018년도에는 89명이 표창을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6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예,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표창이 공적조서에 올라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년도에 상장 받은 사람이 있으면 2년 이내에는 또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제외되고 공적조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 공적심사를 조회해서 징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표창을 상신합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1년에 2명 정도

◇의정팀장 김기택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명씩 표창을 드리고 각 구마다 5명씩 드리거든요. 
  저희 동작구에는 아직, 내년에 시행하겠지만 의회에서는 1년에 2-3명 정도면

◇의정팀장 김기택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의회 직원들이 받는 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지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겸직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징계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및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겸직신고 기간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신고 사항 검증을 위해 겸직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등 겸직신고 강화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증강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규정 신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를 위해 징계절차를 상세화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등 비위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어 공정한 의정활동 및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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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양식도 양식이지만 자유롭게 무슨 사유에 의해서 언제 하겠다고 내시면 되는 거죠.  굳이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급하면 구두로 낼 수가 있고 예견된 사항이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나오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서면으로 내셔도 되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마음이 아니고 이것을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양식은 있는데 그 양식대로 해도 되고 상시 쓰는 대로 써서 내도 됩니다.  예견된 일이라면 저희가 쓰고 있는 양식을 써도 되고 급할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예, 양식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지금은 거의 안 하죠.  못 나오시면 유선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예.  저도 의회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회기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내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가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저희들이 공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이게 되면 저희들끼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국민권익위에서 2015년도 10월경에 의결이 되어서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인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좀 미뤘는데 8개 구가 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하고 있거든요.  동작구만의 특별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개정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예.

◇의정팀장 김기택  예.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중점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 수요일 16시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후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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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3년 치 행정사무감사 내역하고 갑 구ㆍ을 구 지역구를 바꾸고 상임위원회가 겹치지 않게 하고 해당 지역구가 겹치지 않게 하고 초선ㆍ다선 그리고 성비율까지 맞춰서 작성한 겁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처음에 초안을 만들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행정사무감사는 현 상태에서 똑같이 하는데 앞에 1미터 정도 여유를 두고 답변자가 있고 그 뒤에 보조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넓힐 겁니다.  나머지 인원의 대기는 밖이나 2층이고 밖에도 대기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대기시킬 겁니다.
  이 공간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오고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고 앞에 직원들을 배치에서 적정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9일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나눠서 동 감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최대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