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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0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유재용입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중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10억 7,052만 1,000원을 재난취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33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또한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9억 8,304만 4,000원을 대외기관평가 관리 등 26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잇었스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신민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희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413억 3,6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225억 7,29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7억 6,306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등 22건에 대하여 4억 5,17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구참여예산 사업 등 43건, 10억 8,4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차액인 6억 3,307만 3,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중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2억 1,724만 2,000원을 증액하며 해당 기금 예치금을 같은 금액으로 감액하였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임상병리사 수당 2000만원과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188만 8,000원을 삭감하여 각각의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동작동 326번지의 동작 주차 근린공원 남측 일부분에 서울시에서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공원부지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서울시의 무상사용과 영구시설물 축조로 우리 구의 토지 사용에 장기간 제한이 있을 것이므로 향후 동작구 보훈회관 통합청사의 건립비용을 LH와 서울시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부담으로 건축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구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영구시설물 축조 부지 간 대토의사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회신 받은바 있으니 확인하고 검토 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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