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11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으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전히 저임금과 과중한 근로시간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안전문제 미비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지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담은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위법 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 차원의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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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종합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한 적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 복지부 차원에서 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종합적 차원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의회에서 해주셔서 지금 연구수당과 해외연수는 가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건강검진 같은 분야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마다 건강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 3,404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지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사 법률에는 3년마다 조사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는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이 아니더라도 3년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것은 4년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할 때 같이 해도 되거든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한 3년은 법에 3년으로 되어 있다면 일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법이 두 가지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에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한 3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4년으로 바꾸는 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실태는 상위법 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례에서도 그 3년이란 기간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의견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동, 장애인 다르고 이용시설도 생활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년마다 조사해서 실태에 대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가 안 나오니까 현황이나 실태를 조사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의원님과 집행부도 그걸 보고 그 간격을 줄여나가다 보면 이 법에서 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게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공무원에 준하게 되는 수준까지, 왜냐하면 현재는 실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시설별로 접근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서 그게 나오면 시설별 차이를 알 수 있고 공무원은 이미 공표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의 몇 %라는 것이 나오면 하위부터 저희 예산사정에 따라서 올려주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흥옥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였으나 위문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중복지급 금지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 위문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중복지급 금지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급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차원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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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627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만원씩 해서 3개월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6만원 정도 더 받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9,200만원 정도.  신청 안 한 분들까지 해서 9,2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데 거기서 전액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85% 정도만 편성해도, 왜냐하면 불용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감안해서 85% 하니까 9,2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처음에 했을 때 1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85%인데 보훈예우수당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필요한 금액을 뽑아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보내 드리는데 전체 인원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대한 낮추는 금액에서 적정 금액을 찾아보니까 9,200만원 정도면 추가로 되는 분들도 지원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사람들은 65세 미만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3개월 거주, 65세 이상만 주는데 특수임무 유공자 중에서 65세 미만자는 안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증진과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학생으로 대상자를 규정하고 동․하복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으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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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도 검토할 때 일부 구에서 30만원으로 못을 박은 게 있고요.  또 시에서도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에게 30만원을 줘서 당초 검토할 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사실은 연도가 지나갈수록 교복구입비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다음에 올려야 할 때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매년 교복구입비 지원을 할 때 구청장이 적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실 저희가 수정 의견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30만원 밑으로 예산범위를 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마다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 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나머지도 3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수급자 자녀를 위해서 교복구입비 지원비를 신입생에게 30만원을 지원해요.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기도 한데요.  최민규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30만원으로 못을 박은 것은 통상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30만원이니까 했던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여타 자치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4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어차피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될 사항이긴 한데.
  내년도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신입생을 추계해 보면 60명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총 72명인데 그중에 12명이 특수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교복이 필요치 않아서 지원을 못 하는 거고 나머지 60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1,800만원입니다. 
  장애 학생의 숫자가 엄청 많아서 예산이 부담된다면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수정 의견을 낸 것도 더 오를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낸 거지, 더 밑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학교 간 격차가 있는 것은 반영하기가 좀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위원장님도 좀 전에 적정가격이 4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30만원보다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원 못 해 주는 이유는 시에서 지원을 3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30만원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융통성 있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은 한도 금액은 정해 놓고요.  높거나 낮거나 어쨌든 균일하게 지급하는데, 단 3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그보다 더 싸게 지급했다면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 아이도 지금 고등학생이어서 아는데 교복 값이 학교별로 편차가 크지는 않아요.  공동구매도 하고 그래서 크지 않고요.  애초에 교복을 입히고자 했던 이유는 서로 위화감 없이 비슷한 형태의 옷을 입으라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10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미 해체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결식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아동결식은 아동의 신체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도 가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는 인격체로서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동시에 핵심적인 요건으로 저소득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지원은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과 미래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지원방법, 이의신청,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 지원은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과 미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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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침으로만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동일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3개 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는 미 제정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시비 50%, 구비 50%이고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학교중식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중식하고 석식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매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공휴일만 제공하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동도 되고 부모도 되고 담당공무원, 교사 누구나 다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신청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학교나 동주민센터 추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서 결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먼저 제명과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와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제5조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 철회로 하여 신설되는 하위조항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지정 가능하도록 하여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12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서, 별지 제6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철회 신청서를 신설하여 관련 서식이 부재했던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구민 위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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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공중화장실의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문제로부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며, 안 제12조는 법 시행령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고 지정절차와 취소 철회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규정이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과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구민 위생관리 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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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된 이유는 화장실 관련 시행령상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개방화장실은 규모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만 개방할 수 있었는데 그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소유주나 관리인이 신청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건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게 주원인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여화장실 분리하는 것도 추경 때 2,000만원 편성했는데 공고를 여러 번 했지만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존 조례상으로는 1,000평방미터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은 15개 있고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에 35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미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이 늘어나긴 어렵지만 개인 건물은 많이 개방할수록 좋은데 사실 복합건물이 아니거나 상업시설이 없는 개인건물을 개방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라도 적게 해 놓으면, 제한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는 추세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방화장실이 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 화장지나 방향제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35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가격을 보니까 월 7만 3,000원 정도의 소모품 지원을,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화장실 개방해 주시면 해 주시면 소모품은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방화장실 청소는 지원 안 하고 공중화장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시행하게 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효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지역주민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원이 되면 철회 권한도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청소비 받고 한 달 만에 철회해 버리면, 하여튼 지역주민들 화장실 불만 사항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소유한 거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 조례상에는 편의용품 비치 제공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별도로 보완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중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 원칙 확대.
  현행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공익사업은 후납 징수가 허용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파손 등 긴급복구공사에 대해서만 후납 징수를 허용함으로써 체납 발생 구조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관련 별표1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현실화입니다. 
  복구비용 항목인 감독업무비 산정비율을 현재 공사감리요율 적용에서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적용으로 개정하여 감독업무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연초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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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8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91조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렇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을 통해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계정으로 정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선납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에 근거해 후납 징수가 가능하여 연말에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넘기는 일시적 체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선납부과 원칙과 예외규정을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별표와 관련하여 도로복구금액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적자운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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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 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도관을 묻는데 수도관 어디서 어디까지 묻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파는 면적뿐만 아니라 파놓고 2-3일이 지나면 주변도 손궤 돼서 판 부분과 파지 않은 부분의 일부에서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를 산정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이 조례는 건축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거기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래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독비를 받아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 일부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천재지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어떤 굴착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 굴착하고 복구하고 난 이후에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서 사전에 허가 낼 때 선납을 해라.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자가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상황마다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허가 내릴 때 적절하게 조건을 부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두 명 있어요.  굴착복구만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며칠부터 파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당연히 저희 관리 대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폭 10m 중에서 1m를 파는데 10m 전체를 복구하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비용이 구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대신에 굴착해서 그 부분만 복구하지만 주변도 일부 손궤가 되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고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굴착해서 도로가 상당히 훼손이 될 경우에는 굴착복구비를 가지고 전면 보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간접복구비만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직접복구 했더라도 간접복구는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간접복구만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비용에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세 개가 포함돼서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있고요.  당연히 노면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구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포장 복구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또 노면표지 업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시차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도 일부 인정하고요.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서 정비가 돼서 그 이후로는 굴착이 없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특히 동작구에 신축건물이 많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는 경우에 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정화조 들어가서 서너 번에 걸쳐서 굴착하고 복구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시에 하기를 요청하지만 공사하는 시간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앞서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해당 부지가 국토부 행복주택 복합개발 공모사업지로 선정된 이래 2018년 7월 사업구성안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공유재산심의 통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및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해당 협약은 2019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양 기관 간 협의 및 법률자문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증하고 지난 9월 타 구 유사 협약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첫 협의 후 사업협약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동작구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작구 소유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및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착공일로부터 4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업부지 사용을 허가하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시설 등 복합건립 전반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약 2,180㎡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그 외 행복주택은 사업부지 사용허가 기간 동안 소유 및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부지 사용기간인 45년 후 건물은 내구도 등을 고려하여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용기간 종료 전 별도 협의하여 관리 방향을 정하며 협약의 효력은 우리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상호 서명함과 동시에 발생됩니다. 
  관련 규정 및 타 구 유사협약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이 우리 구에 유리하게 작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구 수혜를 반영한 청년주택 공급 및 주차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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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년층의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미활용된 연면적을 공영주차장 대수 증설 및 행복주택으로 추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협약 체결 시 구의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협약 체결 전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단독 시행하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4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업부지 사용을 허가하고 서울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공영주차장 등 약 2,180㎡를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며 사업부지 사용권 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공영주차장 등의 취득세 면제를 전제로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청년층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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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이등호  당초 SH공사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타 구 사례를 들어서 50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SH공사에서 주택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상환기간 이내에 맞춰서 협약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주택기금이 30년 거치 15년 상환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45년으로 제안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SH공사와 설계안을 협약할 때 공공주차장이나 행복주택 세대를 최대한 산정해서 뽑아놨는데요.  공공시설이 376㎡로 이거는 관제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 설계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일단 입주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은 입주가 가능한데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시설을 짓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가점을 주어서 우리 구민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콘크리트 건물 내구연한이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후에 사업종료가 되면 이 건물이 물론 구의 소유가 되지만 45년 후에 내구연한이나 노후도 정도를 따져서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인지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에 유리하다면 철거해서 원상복귀 시키고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철거를 명시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45년 후에 건물의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법률검토를 전부 거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법률변호사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사항은,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가 공문은 다 의뢰하긴 했는데요.  법제서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서식에 맞춰서 수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이것은 사업 계획안이고 최종적인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주차장이 건립되는 부분, 우리 구의 기부채납과 면적을 명시한 거거든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행복주택 자체가 동작구만의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입니다.  대부분 사업 자체가 국토부 사업이나 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동작구만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순하게 세대수만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넣게 되고요.  이 땅 자체가 원래 거주자우선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복합창업시설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올라가는 부분에 주택을 짓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행복주택의 유형으로 최근에 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행복주택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지역지구 자체가 구로구 같은 경우 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400까지 갑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 구 쪽에서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대하고 구비부담은 줄여야 되고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동작이 약간 큽니다.  왜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기준하는 면적 자체가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14㎡를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약간 키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좀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정부에서 표준면적으로 해서 1인 주거면적을 14㎡로 잡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4-16㎡ 정도, 시에서 짓는 건 14㎡로 짓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아닙니다.  청석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대수가 36면에서 30면이 늘어난 66면이고요.  기타 행복주택 관련해서 11면이 늘어나서 총 77면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건 별도로 봅니다.  기존 주차장보다 30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창업보육센터가 2층에 별도로 청석에 설치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주차장을 건물에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반경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면주차보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작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구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 행복주택 모델이 생긴 거거든요.  저희는 횡단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많은 걸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위면적도 일부 키워야 되고 왜냐하면 14㎡를 기준으로 잡지만 면적으로 21㎡ 정도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도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높이를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 또 거기에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 부분, 또 지역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넣는 부분 때문에 3개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하나만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 창업보육센터,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400%까지 올라갑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는 250% 이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청석은 200%고 한누리는 250%고요.  2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로구 자체는 주차장 부분은 부설주차장만 짓게 되는 거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청석은 땅이 1,000㎡에 200% 짜리고요.  구로구는 180세대지만 똑같은 1,000㎡거든요.  면적은 2배를 더 지을 수 있으니까요.  2배를 더 짓는데 이쪽은 16㎡로 지었는데 우리는 21-23㎡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이가 생기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안 짓는 주차장을 별도로 2층에 넣게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단순계산으로 하면 위원장님 계산이 맞는데 우리 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은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행복주택을 건립하면서 청년들이 유입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주차장 확보인데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1면당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누리나 청석주차장 같은 경우 30면을 늘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돈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면서 주차장을 30대 확보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건 아닙니다.  
  공공주택이란 자체가 님비가 아니면서 님비가 돼버린 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후원 하에 동작구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지 자치구 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특화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청년층에 특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반대해서 못 짓습니다.  서울에 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과 그런 반대 때문에 못 짓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란 표현을 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신혼부부가 특화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인용이니까 한 사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원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신혼부부는 주거사다리로 올라갑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동작의 특화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타 구에서는 터부시하는 주택을 청년들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짓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니까 가능하지 집행부만으로는 못 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드려야 하나 제출 자료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한 총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인 흑석1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현재 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인접지인 흑석1‧2구역은 추진위 승인 후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흑석3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거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흑석4‧5‧6‧7‧8구역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흑석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 상정사유는 흑석11구역이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현충원, 한강 등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흑석11구역의 면적은 전체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9.9%인 8만 9,312.3㎡이며 주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2018년 8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10월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흑석11구역 전체 조합원의 78% 동의를 득하고 도시․건축혁신공공기획 대안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9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도로계획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원녹지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축소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 대체하여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시설 일부는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로 사용할 예정에 있고 동작경찰서 의견을 반영하여 파출소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하고 건립 세대는 1,509세대, 용적률 201%, 최고 층수 16층입니다. 
  6페이지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4‧5구역 소공원을 흑석11구역으로 편입하고 동작경찰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원 부지를 파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흑석11구역 인접 현충근린공원 내 사유지 등을 구역에 편입하고 기 조성되거나 사용 중인 공원 등은 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사유지 편입은 지구경계 정형화를 위한 사항이며 제척된 공원은 현충근린공원 내 조성된 국공유지로 흑석11구역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존치관리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교시설 협의 결과에 의한 도로 감소 및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른 공원 축소로 공공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통과 도로는 구역 내 종교시설 한가람교회 이용을 위해 도로구조시설 기준 17%에 맞추어 구역 상부에 지하차도를 계획하였으나 금번 계획에는 종교시설을 이전하고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건축 배치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통과 도로계획이 불합리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축소하고 축소된 기반시설을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공원녹지, 공공시설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1만 2,755.9㎡ 축소되었으며 순부담 비율은 공공시설 연면적 2만 940㎡에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을 포함하여 10.1%에서 당초 대비 3%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 28.76%, 계획용적률 2.98%로 층수는 당초 평균 9층, 최고 12층에서 평균 13.3층, 최고 16층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257세대를 포함하여 총 1,509세대이며 인동거리는 높이 0.8배에서 0.7배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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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91호로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동 304번지 일대로 2012년 7월 26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로 흑석11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8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된 후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 흑석11구역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 중인 지역으로 공공기획 모델을 통한 경관 창출이 가능하고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인접 구역 편입으로 기존 8만 6,529.1㎡에서 8만 9,312.3㎡로 증가되었으며 기반시설 면적은 법적의무 면적으로 최소화하여 제반시설 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확충으로 변경되었고 건축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상 최고 높이 20층에서 16층으로 과거 지적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흑석11구역 재정비사업을 통하여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민공청회와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입안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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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번 연도에 저희 구와 1개 구가 더 선정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종로구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9조에서 제77에 근거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건축법 자체가 규제를 하니까 동 간 거리라든가 높이, 용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경관성이 우수한 지역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창의적인 설계를 하라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공동주택가 자체가 타원형이나 탑상형으로 상당히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는 다 똑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울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건축가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입면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동 간 거리도 임의적으로 해 주고 높이도 올릴 데는 올리고 낮출 데는 낮추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흑석11구역 자체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가로 지정된 노윤경 건축가도 상당히 창의적인 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가 간과하는 게 높이 지으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통 10%대에서 20%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안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바람 길도 넣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 분이 깬 거죠.  좀 낮게 짓더라도 세대수는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엠코 단지는 단지 내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보행통로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시설로 관리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제가 알기로는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아파트를 짓고 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시설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작물 설치나 막거나 하면 행정적 조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보행로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소유권은 아파트한테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시설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설치하면 저희가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국토계획법에 조항이 있고요.  국토계획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저희가 근거조항을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주민공람 할 때 찬성도 두 표 정도 되고요.  반대는 없었고요.  주민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다 발송했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찬성률도 78%로 동의율이 높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78%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이게 다른 단지보다는 건축 면에서 좋고요.  세대도 일부 늘어났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중앙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선정되면서 바뀌는 것이지,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내게 되면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이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간 겁니다.  여기에 지역 자체 평균 부담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률 자체를 저희가 맞춘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시설인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아시다시피 2003년도, 2004년도에 뉴타운이 지정됐을 때는 단지 안에 중앙공원을 만들고 벽천을 만드는 오버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현재 시대에 와서 2019년도에는 중앙공원이 상실되고 현충근린공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사실 당초에는 건축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8월에 심의를 올린 거고요.  그때 올렸던 계획이 부결된 상태라 당초에는 건축계획이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큰 규모에 용적률 200%니까 계획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조정은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한가람교회는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 도로를 공공보행로로 바꾸고, 천불사는 이전이었는데 존치로 하는 바람에 천불사 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한강과 현충원을 감안해서 건축계획을 배치했기 때문에 조화롭게 배치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 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5부터 27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요구 자료 및 개별요구 자료 목록을 11월 7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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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