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신민희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복지증진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과 업무 관련 각종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인식 개선 사업, 독감예방 무료 접종사업, 초보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 및 기타 일자리 알선사업 등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는 바, 향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별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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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개가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개가 합쳐진 사항으로 요양시설하고 요양공동시설 해서 10군데하고 주․야간 보호 등 시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포함되는데 요양병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없으면 용역이나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약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분석하고 차후에 분석이 끝난 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개선할 수는 없으니 우리 구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타 구에서도 아직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장기요양 부분은 2008년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실태조사이고 구에서 해야 될 세부적인 실태조사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국가에서 하는 실태조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실태조사하고는 내용면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장기요양요원에 다 포함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로는 자료를 받은 것은 없고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는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구에 통보해서 저희 구도 여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우리 실태조사 결과와 합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논의를 많이 하셨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일단 실태조사를 해 봐야 뭐가 필요한지 알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테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발짝, 한 발짝 제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하되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하고 그 뒤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동작구의회 의장이”를 “동작구의회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5년을 초과할 수 없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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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구의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동작구의회” 기관명의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 4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되 연장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안 제명 및 일부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과 기금 관리․운용 공무원 지정 내용을 개정하고 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의 오․탈자 및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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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다음은 의안번호 29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4호 중 장애 관련 용어를 “1-3급 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 사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우리 구 청소년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1의 사용료와 강습료의 감면비율을 100분의 10으로, 별표1의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8조의2제3항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2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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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서울시의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4호에서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1-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이용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와 강습료는 10%, 대관료는 5%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 별표2 이외의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구의원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중 제1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2013년 개정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명 등의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확대를 위해 우리 구 조례에 한시적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일부 준용토록 하며 구의원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시 동작구의회 기관 명의로 추천토록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를 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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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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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실제 감소분은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감면부분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조금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